[특별기고]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지방선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지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정당의 후보들 모두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뒤집으며 정부 여당의 개헌 추진을 ‘문재인 개헌’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극적인 입장변화에 어리둥절하고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로서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여야에 유불리한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개헌 논의가 불붙은 배경을 살펴보자. 지난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의 원동력은 1,700만의 촛불이었다. 그 촛불은 국정농단을 감시·견제해야할 권력기관들이 오히려 이를 방조·묵인한 것에 대한 ‘분노’,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불안’이 합쳐져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타올랐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 대해 정치권은 대선에서 국가경영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개헌으로 화답했다. 지난 보수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을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 법안들까지도 정략적으로 반대해왔던 무능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해법으로 바로 개헌을 제시했던 것이다. 

더욱이 개헌의 시점까지도 올해 지방선거로 약속했던 것은 87년 이후 개헌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즉, 이때를 놓치면 개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를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최근 입장변화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야당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으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탄핵과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염원을 받들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식물국회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자유한국당에게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따라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는 약속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역사상 가장 큰 표차이로 탄생했고,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여당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 이번 임시국회의 초라한 성적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인 여소야대 구조와 그로 인한 국회의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선거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따라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절실한 창의성·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각 지자체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추진하여 경쟁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보다 긴밀한 독자적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식전달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핵심역량위주로 창의성·인성을 배양하는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한 대대적 개혁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한 많은 쟁점과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 그 자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시점이다. 국민들은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즉시 개헌 협상테이블에 나와 협치의 묘미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