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의 존립, 저출산 해결에 있다

지난해는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이 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신생아 출산도 40만 명 선이 무너진 35만7천700명을 기록하며 합계출산율도 2016년에 비해 0.12명 감소한 1.05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이 수치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무능함, 국회의 안일함을 넘어서 재앙 수준의 국정운영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초지자체 226곳 중 85곳이 이대로라면 30년도 채 되기도 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구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의 불명예를 가진 위정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가의 미래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정부는 내년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이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재부는 최근 26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혁신성장, 안심 등에 재정을 중점 배정할 방침을 밝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재앙적 수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한 몸, 한 뜻이 되어 이를 기필코 성공시켜야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물론 공감대를 갖도록 지속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국가 경제를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옥스퍼드 인구연구소에서 예측한 것처럼 세계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이 해답의 꼭대기에 있고 그들의 공감대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언제까지나 요원한 정책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위정자들의 지혜를 한 곳에 모을 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 및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 추진함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면 결혼과 출산율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보는 바이다.

 

김석표 연천군 전략사업실 통일기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