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왕시와 법무타운?

지난 6월 16일 의왕시청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가칭)경기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다. 그 날 브리핑에 의하자면 이 사업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있고 의왕시ㆍ안양시를 포함 중앙부처 등 10개 기관이 협의해 왔으며, 기재부 등 4개 중앙부처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으로 이전 시키고 안양교도소를 의왕으로 이전하는 1:1 교환의 빅딜(Big Deal)을 전제로 의왕시에 산재해 있는 3개 교정 시설을 왕곡동 한 곳에 모아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청계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자리에는 창조 경제클러스트, 내손 1동 및 오전동에는 예능 문화 클러스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약 12조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천 행복주택 유치사업 확정, 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에 500억 지원, 그리고 왕곡동 대안사 인근에 왕곡복합타운 조성, 왕곡동ㆍ고천동 주민편익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의왕시민들이 확실한 지지 입장을 밝혀 주면 6월 중으로 정부 사업으로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왕시로 대규모 교정시설 유치가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초 이 사업 추진이 알려진 이후 의왕시에서는 반대하는 측(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과 이를 찬성하는 측(시민추진위원회)으로 나뉜 가운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시민 추진위원회에서는 찬성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무기한 등교 거부와 시장 주민소환운동 착수를 예고하고 있다. 필자는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견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관 부서인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법무부는 현 안양교도소를 증축하는 것을 원안(原案)으로 생각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재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그리고 정부가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식적인 안을 의왕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정부는 공식적인 안을 제출한 이후 먼저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위의 모든 사항이 완료된다면 수용 여부에 대하여 의왕시와 시민들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의왕시민들이 확실히 지지 입장을 밝혀 준다면 6월 중에 정부 사업으로 최종확정, 발표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도 아닌 사업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지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안이 공식적으로 의왕시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의왕시와 의왕시민은 물론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후 중앙정부의 다른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 상호 간의 대립과 반목,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의왕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 태 웅

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