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의 오류

우리 민족은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키운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매력적인 네이밍임에는 틀림 없다.

추진 내용을 보면 ‘경기교육 자원봉사 센터’와 ‘경기교육 협동조합’, ‘꿈의 학교’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냉담을 넘어 무관심에 가깝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일선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을 외면한 전략의 실패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활동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이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무늬만 멋있고 실체가 모호하다 보니 정체성 부재다. 뜬구름 잡는 듯한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 움직여야 할 학부모와 학생이 외면하고 일선 교원들이 무관심하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획일화이며 선택권 박탈이다.

 

둘째, 사회권(社會權·social right)에 기반을 둔 학교 협동조합과 꿈의 학교 공모사업은 이권이 개입되고, 교육활동을 외주 주는 데 대한 역설로 교원사회의 정서적 직무 피동성이 유발되었다. 더불어 학교 경영에 시민사회를 돈으로 포섭해서 상업화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 나아가 이권 사업을 통해 시민조직을 기업의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시민 조직의 구성원들을 기업화된 주체로 주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셋째, 교원과 학부모, 학생의 외면이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로 수직적 관계에서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이는 학교문화의 이해심 부족에서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사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바탕하며 교사 개개인이 판·검사 수준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수 교원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그들의 반대에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과거 열린 교육이 그랬고 혁신교육이 같은 신세다. 신기묘산(神技妙算)의 정책도 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바퀴 빠진 수레를 끌고 가기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교육감이 밀어붙이고 교육장을 닦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라서 다 상술할 수는 없으나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은 홍수 수준이고 기타 사업 부서는 가뭄 수준이라 한다. 이래서 담당자들은 가성비(價性比)를 따져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첫 번째 펭귄’이 아쉽다.

 

넷째, 박지성을 선수로 뽑아 놓고 물주전자를 나르게 하는 꼴이다. 우리나라 인재 5%에 든다는 교원들을 배제하고 교육의 문제해결을 학교 밖에서 찾는 우(愚)를 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현장을 모른다고 고백한 교육감의 말대로 놀라운 둔감력(鈍感力)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이념으로 짙게 물든 밀실 교육정책의 한계로써 ‘구성의 오류’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암벽 위 소나무처럼 위태한데 교육감 임기와 함께 고사할 것이라는 대다수 교원의 여론이다.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선출직은 공사 충돌 시 공익보다는 사익을 선택한다고 한다. 재정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오버랩 되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김기연 前 평택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