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5년도 행감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고

재선 도의원으로서 어느덧 6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의회는 가을과 초겨울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있어 하루가 무척이나 짧게 느껴진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평의원의 시각과 마음가짐과는 사뭇 다른 비정한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

 

올해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등 4개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 등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1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올해 처음 도입된 도민제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60건의 도민제보 안건을 의원님 별로 배분하여 충분히 파헤치고, 그 처리 결과를 도민에게 회신해 주는 과정을 거쳤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도 도입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도민들의 주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8명의 교장선생님과 사학 및 교육단체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생동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였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이재정 교육감 출범 이후 사업이 시작된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타났던 집행부의 형식적인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도민의 대표인 의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일부 그릇된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 이어서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2조578억원으로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 문제였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천100억원을 편성해 올렸으나, 급식비를 제외하고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5천459억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 없이 유치원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은 경기도교육청 재정 적자 유발의 치명적 원인이다. 2014년 8천939억원에 이어 2015년에는 1조302억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에는 약 1조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3조5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더 빚을 내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 2015년에도 누리과정 부족예산은 국고예비비,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의결하여 보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재정 위기극복 대토론회도 진행하였고, 경기도 전역에 플랭카드도 게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정책적 대안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도민 개개인이 주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공무원이나 의원에게나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결실이 우리 도민에게 갈 것을 믿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