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가 마침내 정부 ‘사회보장심의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정책이 정부 정책과 유사ㆍ중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자산형성과 미래설계 등 생활안정 전반으로 방향이 선회됐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전반에 청년층에 대한 자조섞인 얘기로 연애+결혼+출산 등 5포세대에 이어 꿈과 희망마져도 포기하는 7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번 여러 청년일자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애로 청년은 전국적으로 116만명이고 이중 경기도에 20여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7.4%로 전체 실업률보다 2배이상이 높고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금년 상반기에 33.1%, 임금은 전체평균 242만원보다 낮은 174만원에 불과해 청년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다.

 

또한 경기도 신용회복 지원대상 청년도 지난해 3천300명에서 올해말까지 5천300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청년층이 과중 채무가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저학력과 저임금 등 소위 스펙이 낮은 비자발적 형태의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대책은 극히 전무하거나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한 것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이다. 다시말해 1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직업은 있지만 보수가 적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돕는 것이다.

 

물론 수급자 대상의 정부 희망키움통장도 근로의욕과 자활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준비중인 청년통장은 경기지역에 기반한 비수급자,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청년이 주 정책대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방식은 매월 근로청년이 10만원을 내면 경기도가 10만원을 지원하는 1:1매칭형이고, 여기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정액을 후원하는 것으로 3년 적립하면 약 1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 대책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안정적 직장 유지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제공도 중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어렵게 취업한 청년층의 첫 고용유지기간이 평균 1년 6개월이고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하가 19.6%이며 또 청년층 53.5%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현실에서 볼 때 통장제도는 청년문제 완화의 마중물이다. 우선 경기도는 내년에 500명을 시범운영해 보고 사업성과 여부에 따라 2017년부터는 매년 1천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적 추진시 민선6기 동안 누적인원 2천50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이다.

 

소요자금은 공공재원 이외 Big-Society 차원에서 민간재원도 활용된다. 이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일정금액을 기정기부 형태로 확보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지원의지와 지원근거도 명문화 했다. 이러한 시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