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랑의 회초리 들어주세요

늦가을에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공기는 물론 마음도 한결 상쾌하다. 비록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선물이다. 이처럼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치문화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후원해 주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민주정치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따른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젖줄인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치인의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에 목말라 있어 불법 부당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최근 언론지상에 대두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이나 입법 활동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정치자금을 후원해 준 특정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소액정치후원금 기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기업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후원금을 낸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불법 정치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정치인 등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은 물론, 평상시 주권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의 간접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자금의 조달 방법 중 국민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이라 할 수 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 방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하는 방법, 중아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재 등으로 기탁하는 방법,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570여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아까운 포인트를 기부하면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연말정산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밉다고 멀리하고 싫다고 피하기보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

그 길은 소액 다수의 기탁금 후원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좋은 정치를 시작하는 응원이다. 소중한 기탁금 후원을 좋은 정치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휴경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