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교육복지사가 없는 경기도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은 학생을 위해 필요하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고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현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2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고작 2개교만 확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하라고 해마다 교육지원청을 평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162명의 학교사회복지사(고양지역 교육복지사 포함)가 채용되어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채용한 117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이렇게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에 열중하였고 아무도 고용안정이나 무기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재정 교육감은 상은 주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처럼 저소득층 학생을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현재와 같은 인력사업은 변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전체 학생을 같은 기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으며 때문에 교육복지사가 아닌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 위기와 사회불안으로 교육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대신에 기존 교사가 교육복지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상담사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심리적 요인을 기반으로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교육복지사는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안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상담사를 갖춘 교사는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를 갖춘 교사는 거의 없다. 복지 마인드가 있는 교사라도 1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고 주기적으로 전근을 가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제대로 수행한다는 말인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교육복지이다. 이름만 교육복지를 유지하고, 실제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일할 사회복지사를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학생, 교사, 교육복지사 그 누구를 위한 교육복지도 아니고 연계학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만 늘리는 실적주의 전형이다. 교육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처럼 홍보하고, 교사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

 

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어려움에, 교사의 외침에, 사회복지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재정 교육감은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생과 교육복지사의 의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취약학생 보호에 적극적인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