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 위한 공공정책의 철학과 방향

조만간 20만 도시에서 36만 도시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는 하남시는 새로운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들은 하남시 변화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일까? 36만 도시로 가는 하남시의 공공정책은 깊은 구상 속에 준비되고 있는가?

 

하남시의 도시 개발 비리 논란과, 스타필드 개장 및 대형 할인매장 입점 등이 초래하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인프라(교육, 문화 등)의 부족 문제 등은 모두 시민보다 돈이 우선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하지만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지방정부는 비리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은 취약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남시의 공공정책 방향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 문제 해결에 투자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경제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6 글로벌 사회경제포럼(GSEF)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이었다. 

총회에 참가한 경기도는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교육, 복지, 노인, 저출산, 일자리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사회적 기업 인증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세계 도시,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과 견줘 봤을 때, 중간지원 조직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

 

하남시가 공공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공공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25일~27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는데 하남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은 ‘제대로 된 공공정책’에 달려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정책 철학에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면 더 이상 하남 도시 역사에 개발 비리 논란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과거 100만이 넘었던 인구가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의 부진, 인종 갈등 속에 인구가 70만으로 위축되자 급기야 2013년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반면 미국의 벌링턴시,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공공정책과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상반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남시 앞에 두 가지 다른 길이 있다. 공공정책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 하남으로 갈 것인가? 표류하는 공공정책에 편승해 통제받지 않는 자본이 환경과 공동체를 해치는 도시 하남으로 갈 것인가? 낭비할 시간과 자원이 ‘하남’에게 많지 않다.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도시 하남의 길에 대한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36만으로 확장되고 비대화될 하남에서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운동을 제안한다.

 

김상호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