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9대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것 몇가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지정됐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되었고 그분들은 저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필자는 금번 대선에서 그분들의 정당한 호소들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봤다.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가짜 뉴스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후보들의 공약이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거짓과 악의에 찬 언어들이 창궐하고 있다. 

그러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요인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정상적인 선거의 테마를 굴복시키고 갑작스레 실시되는 금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만을 내세우는 것도 그 중 하나라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를 하고는 있다지만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SNS 등을 통하여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가 전파되고 있다.

그러한 가짜 뉴스로 상대방 후보를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후보 캠프와 정당관계자들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그간 우리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깊이 있는 정책토론 없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다. 선거판의 저질화는 결국 저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그 결과물은 결국 모든 국민이 공유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의 ‘공정한 제공’이다. 금번 19대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간의 TV 토론 방식을 약간 수정한 것 같다. 지난 18대 토론회는 후보 자간 질문·답변 시간이 1~3분 정도로 제한되어 후보자 간 공약,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힐 시간이 부족하였고, 그 때문에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대선 토론회에서와 같이 후보자들이 1:1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고 없이 발언대에 서서 상대방과 맞짱토론을 하는 것을 필자는 매우 부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금번 제19대 대선 TV토론 방식은 시간 총량제 방식을 취하였고, 후보자들이 스탠딩하여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함으로써 토론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했다.

말 잘하는 후보자가 유리할 수도 있으리라고는 판단되나 토론회의 긴장감과 역동성이 표출하는 결과는 후보자의 실질적인 자질과 능력에 커다란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믿는다. 그럼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후보,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정직한 검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시청하는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신나는 정책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것이고 선거 결과에 대한 ‘쿨’한 승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가 선택이 되든 아니되든 모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현정 광명시선거방송토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