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南北美 정상회담, 中企 남북경협 재개 물꼬 되길

지난 6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이뤄졌다. 한반도 안보의 긴장국면 해소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회담이 열린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를 방문해 개성공단에 대해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곳이며, 남북경제에 도움이 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점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과 내수경기 침체, 인력난에다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저가제품과의 경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헤쳐 나갈 대안의 하나가 바로 남북경협사업의 재추진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2000년 남북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돼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인 문제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535개 응답) 중 약 60%가 “남북경협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3분의2는 “남북경협에 참가할 것”이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개성으로 꼽아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난 6월11일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와 설명회에서도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된 남북경제 협력모델이자 군사적 평화공존지대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당초 이번 판문점 깜짝회동에서는 북미정상의 양자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남북미 3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신뢰를 확인한 만큼 남북 사이의 소통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에서,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와 정부의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해빙분위기가 해소돼, 동·서쪽으로 산업·물류·교통·환경·관광벨트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 활로 개척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등 위협행위 중지와 비핵화 실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미국의회 통과 등 정치적인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남북교역과 투자증진, SOC구축 등 남북경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키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