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군기지 반환 신속히 진행해야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 완료 예정인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미 압박카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비판한 미국을 향해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길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동두천시로서는 그런 시각이 불편하다. 반환 미군 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반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전 정부까지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지를 빨리 반환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미군의 입장에서도 빨리 넘겨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신속한 반환 협상을 통해 조기반환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도 취할 수가 없다. 이번에 발표된 원주 캠프 롱과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등은 기지가 폐쇄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곳이다. 향후 언제 협상이 종결될 지도 알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협상이 계속 된다면 향후에 반환될 예정인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 북캐슬 등의 반환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반환기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군이 떠난 미군 기지의 신속한 반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다.

이처럼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군이 60여년 넘도록 사용한 기지 내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반환 기지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환경부는 토양 오염 주체인 미군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미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지자체가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미군 기지의 토양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방치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오염된 땅을 옆에 두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로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언제 반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민자 유치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동두천에 남은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는 LPP협정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른 동두천시의 야심찬 공여지 개발계획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지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2020년까지 동두천에 머물겠다는 미군 기지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로서는 어떤 정책도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손 놓고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랄 뿐.

지금과 같은 반환 기지 협상이라면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완전히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지 반환은 언제 될지 모른다. 기약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미군이 떠난 기지에 대해 반환 협상을 서둘러야 하고, 기지 내의 토양 오염을 신속히 정화하여 지자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625 이후 오랫동안 미군과 같이 살아오면서, 국민으로서 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떠난 기지를 신속하게 정화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60년 넘게 희생을 감내한 기지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두고 한·미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용덕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