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감사 개혁, 청렴도 1위로 꽃 피우다

2014년 최고의 희소식이다. 경기도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2011년도에 이어 두 번째 달성한 쾌거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청렴한 기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천260만 경기도민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염원, 남경필 도지사의 ‘소통과 화합’의 청렴철학, 경기도의 창의적 감사시스템, 9천여 경기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걸작이다.

GNP, GDP, 도시화, 산업화, 출산율, 빈곤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많다. 그 중에서도 청렴도는 그 국가와 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을 구성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은 바로 그 국가의 생존과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2014년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암울했던 한해였다. ‘관피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재난사고는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강수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에서도 경기도는 지난 한해 감사 업무시스템을 독창적으로 개혁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외부통제 위주의 감사를 도와주는 감사로 개혁한 것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일선기관에서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관이 사업부서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적극행정 도움팀’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두 번째, 소극행정, 불합리 규제 등 공직사회 잔존하는 공직관행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으로 전환하고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획감찰을 실시했다. 감찰결과 소극적 행정 등 불합리 규제 43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복지부동한 공무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보다 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혁신하고 경기도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감사(특별조사)’를 추진 중이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 전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업애로 컨설팅 감사(특별조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지향하는 감사관실의 업무방향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한해 국가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경기도 감사관실과 경기도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데 노력했다. 그러한 점이 청렴도 1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렴도 1위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1위의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때까지 현재의 감사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하고 ‘굿모닝 적극행정’이 정착될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