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추진 과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유례 없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룬 데는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제 국내총생산(GDP) 2만6천달러의 제조업 강국으로 바뀐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성장, 기술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양성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경제에서는 인적자원이 성장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창조경제에서는 인적자원이 경제사회발전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여전히 교실에서만 교육하는 학교, 인력양성을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에 현장의 수요를 전달해야 할 산업별 단체의 역량부족 등의 한계로 이른바 공급자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은 과도한 대학진학률뿐만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스펙 쌓기 경쟁을 낳고, 낮은 청년 고용과 기술 미스매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기존의 인재 양성 및 활용에서 지역적 편재 혹은 중앙집권적 정책을 바로잡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 공급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HRD위원회는 산업계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을 산업계가 합의해서 만들고 이를 국가가 인증하고 확산시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시행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현장과 동떨어진 직업교육훈련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음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일·학습 병행제는 독일 등의 듀얼시스템 또는 도제훈련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후 실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가르치고, 이론교육 등은 교육훈련기관이 보완하는 전형적인 수요자 주도 교육훈련제도다.

우리 사회에 일·학습 병행제가 정착되면 구직자는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조기에 취업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신입직원 재교육 비용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가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지역과 산업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추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전국 14개 지역의 노사 등 산업계와 자치단체, 지방고용청, 교육청, 지방중기청 등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훈련수요조사, 27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3만8천여명의 공동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핵심 인재의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시장 진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해당 지역 산업계와 정부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