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서비스 건설재원 수익자 부담 당연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세계화, 도시화, 정보화, 대량생산과 소비, 대중사회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교통통신 등 사회의 간접자본이라 불리는 공공서비스의 건설과 관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소홀은 당장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과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많은 안전결함이 지적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매일 6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형사고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싼 지하철요금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상수도에서도 관로 파손으로 인한 침수와 단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상수도관의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로스엔젤레스의 수도관 파열로 높이 9m의 물줄기가 지상으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상수도관의 파열은 단수로 인한 불편뿐 아니라 최근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씽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시설개선 없이 관리기관의 노력만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은 시설개선 투자를 위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다.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즉 서비스 이용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서비스제공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재원은 이용자에게 사용요금의 형태로 부과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에서 투자비용을 사용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원가보상율은 광역상수도, 가스, 고속도로의 경우 80%대에 머무르고 있고 전기, 철도가 9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투자한 비용을 사용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므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이나 확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서울지하철의 경우 시설개선이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투자비의 부담 및 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훌륭한 공공서비스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관리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70~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후세들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모아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에 과감히 투자한 선배세대들의 혜안과 애정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시대의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이 적정한 사용요금을 부담하여 선배세대들이 만들어준 공공시설을 잘 관리하고 개선해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다.

박도수 K-water 시화본부 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