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폴리텍 대학 경기북부 어디로

정부는 2013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신설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에서도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기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해왔고, 최근 경기북부에 폴리텍 대학이 추진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폴리텍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 전국 8개대학 34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154만명의 강원도에 3개소, 190만명의 전남에 2개소, 284만명인 인천에 2개소, 270만명인 경북에 4개소, 332만명인 경남에 4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가 32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에는 폴리텍대학이 아직 단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측면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동안 경기북부내 폴리텍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경기북부에 폴리텍대학 유치가 확정된 배경은 심상정, 김현미, 유은혜, 김태원 등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시 경기북부 폴리텍 대학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에 ‘경기북부지역 캠퍼스 구축 설계비’를 편성·확정되면서 추진이 본격화 된 점을 중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공모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고양시, 파주시 및 가평군의 3개 시군이 최종 신청하여 오는 15일에는 폴리텍대학 입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3개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폴리텍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구체적 평가기준이 공개되고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유치경쟁은 더 치열해진 듯 하다.

공모평가는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경기북부의 최초 폴리텍 대학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평가요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경기북부 1호의 폴리텍대학인 만큼 교육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높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와 고양시이며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자 1만3천700명의 63%인 8천600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나머지 5천100명은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취업과 연계된 교육기관인 전문대학(2~3년)은 정원 66명의 전문대학 1개가 유일하여 교육기관 수 부족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기회도 역시 박탈당하는 불평등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파주시는 고양시 인구의 40% 수준임에도 이미 2천476명 정원의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파주지역 내 졸업생들 대부분이 취업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교육기관 대비 취업전선에 투입될 인원수가 턱없이 낮은 지역은 폴리텍대학 유치를 통해서나마,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하겠다.

경기북부 최초의 폴리텍대학인 만큼 고양시와 파주시의 문제가 아닌 경기북부 각지역으로부터 어느 시·군이 가장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냐가 관건이다.

교육을 받는 학생입장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재직자가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 반드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대학설립예정지가 경기북부 각 지역과의 대중교통(지하철 등) 연계와 사통발달될 도로망이 구축되어 통학시간이 짧은 교통 편의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금번 폴리텍 대학 설립배경과 목적이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임을 인식하고, 경기북부내 서비스산업 인력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파주시와는 달리, 고양시는 경기북부지역 중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층층 규제로 인하여 제조업 중심의 지역기반산업 조성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타 경기북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발전을 위해 과거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전체 전시면적의 40%를 차지하는 KINTEX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중인 3단계 전시장 건립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전시면적의 60%가 확보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대의 MICE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MICE산업과 관련한 서비스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30만평의 관광숙박단지인 한류월드는 서비스산업의 큰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통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KINTEX와 한류월드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발한 한류월드에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K-컬쳐밸리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고양시가 경기북부, 나아가 국가 서비스산업 중심지라는 것이 공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양성된 서비스인력 수요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폴리텍 대학부지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고려되어야 한다.

고양시가 확보한 폴리텍대학 예정지는 시유지로서 즉각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2년 이내에 개교가 가능하다. 또한 인근부지가 미개발 부지로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고양시 재정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하여 장래에 폴리텍대학 활성화에 따른 캠퍼스 확장이 용이하다.

또한, 국내 최대전시장인 KINTEX 부지 전체가 고양시 시유지이다. MICE 관련 서비스산업 등이 더욱 더 활성화되었을 때, KINTEX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추가적인 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도 가능하다.

또한, 킨텍스에는 GTX역사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폴리텍대학 교육생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대중교통 수단 등의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

경기북부 서비스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경기북부 제1호 폴리텍대학 입지가 교육수요, 접근성, 서비스산업 인력수요, 사업가능 부지 확보 용이성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 선정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번 폴리텍 대학 유치공모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아쉬운 점이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소외되어 현재까지 폴리텍대학이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였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기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경쟁을 시켜 평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제는 경기남북부 불균형발전, 수도권지역의 과도한 역차별이라는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경기북부에 제2, 3 폴리텍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파주시 등 여타 경기북부지역에 청년일차리 창출기반인 추가적인 폴리텍대학 추가설치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것이다.

NEXT경기 10대과제인 ‘미래도시 경기북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한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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