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파주는 공정한 결정을 원한다

경기북부지역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든다. 경기북부에 설립할 대학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제안을 받아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부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학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은 표면상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방법이다.

그런데 파주시로서는 좀 억울하다. 재작년 11월에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설립을 요청했으며, 경기도가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파주시가 최적지’라고 결정해놓고, 이를 번복해 재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파주시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폴리텍대학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첫째, 평가항목 중에는 대학 설립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이 있다.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항목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대학 설립은 어떤 관계가 있나? 왜 부채비율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인가? 둘째, 경기북부라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경기북부의 지역적 상징은 접경지역으로 대변된다. 350만 인구에도 경기북부에 폴리텍대학이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기북부는 통일의 관문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앞으로 설비와 상품은 물론, 기술인력의 남북교류가 급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점에서 국책대학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폴리텍대학이라는 국책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이 부족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와 그 종사자 수에 대한 비교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관하는 관청인 경기도와 폴리텍대학 법인의 의지가 점수로 표현되지 않았다. 적어도 20~30%는 당국의 의중이 감안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전국의 폴리텍대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가? 이번처럼 비교평가표를 만들어 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폴리텍대학을 건립함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통해 나오는 점수만 가지고 단 하루 만에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중심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실상을 확인해 지난번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했던 용역처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파주시는 공정한 결정을 원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국책대학을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미래를 위한 결정인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만에 하나 이번에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다면, 더구나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파주시민이 받을 충격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재작년 3월에 발표된 경기도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용역결과 파주시에 설립할 것으로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파주시민은 굳게 믿는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반드시 역동성이 넘치는 젊은 도시이며 기업도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미하며 세계 평화의 상징인 통일도시, 파주시에 설립될 것이라고.

이용근 파주시 폴리텍대학 설립 시민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