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성평등’ 사회는 행복한 도시의 미래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성평등 순위에서 2014년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13년 111위 대비 6단계가 하락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분야(96.4)이며, 교육·직업훈련분야(96.2), 문화·정보분야(85.1), 경제활동분야(70.7), 복지분야(69.0), 가족분야(62.7), 의사결정분야(17.8)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가족분야와 의사결정 분야가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필자는 그 원인을 가부장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유교문화에 근간을 둔 남성우월주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원칙으로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는 결국 가정에서부터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된 것이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분야도 맥락을 같이한다.

요즘 대학 입학은 물론 교사임용시험, 공무원시험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우위에 있다. 그런데도 성평등 지수는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 대부분이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한참 일할 나이에 경력이 단절됨으로서 조직 내 관리자 비율(2013년 기준 17.8%)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혹자는 앞으로 남성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정부에서 남녀평등을 촉진 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이다. 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다.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양질의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미래세대의 양성평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참여를 뒷받침 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에게 절실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이들의 보육이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전국최초로 인천형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노력과 24시간 보육시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온전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인천시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성단체 활성화다.

그 일환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여성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복나눔 ‘Free Market’ 등을 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시정참여의 길을 마련한다면 지역 내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밀알이 되어 두터운 유리천장은 깨지게 될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었고, 인천에서 61년만에 인하대 여성총장이 탄생한 것은 양성평등 시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