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 사회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시급

한국 통계청의 ‘201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2.7%였으며, 2017년에는 14%에 달하게 돼 한국은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들 중 하나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노인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다. 얼마 전 80대 노인이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고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율과 사망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정신적 판단, 신체적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도로 위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실버 운전자’라고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1월 약 23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운전자의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노인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7,549건으로 이는 1992년 1,008건에 비하여 17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01년 대비 4.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통사고가 2001년에 비해 약 17%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실버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실버운전자들의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실버마크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일본에서처럼 도로교통법 등을 통해 ‘실버마크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캠페인, 교통문화 개선에 대한 장려책만으로는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도로에서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65세 이상 실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적성검사는 검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기준 또한 엄격하지 못해 검사를 통해 실제 운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의 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시키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5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도 최근에 이르러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으로만 운영되어왔던 실버존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확대·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봉수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