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연구 발표회에서 식품접객업 업종분류 개선 과제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연구 발표회를 갖고 식품접객업 업종분류 개선 과제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시 공무원 중에서 선정된 9개조 총 27명의 연구회원(3명 1조)이 지난 5월부터 기본교육과 워크숍, 기업현장 체험 등에서 발굴연구한 내용이다. 심사는 규제개혁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을 비롯, 규제개혁추진단장과 기획공보감사총무팀장 등 6명이 맡았다. 심사 결과, 주류 허용 여부만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상의 문제점을 제시한 식품접객업 업종분류 개선 과제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에 관계 규정 검토를 의뢰한 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중앙부처의 규제개선과 연계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를 주재한 김 부시장은 시민 접점지대에 있는 규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연구회를 더 활성화시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 규제해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지역현안1ㆍ2부지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풍산동 401 일원에 첨단산업 및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지역현안 1지구(15만5천713㎡)에 대한 용적률이 당초 180%에서 200%로 상향됐다.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 저류지 조성을 계획했으나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저류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현안1지구의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와 때를 같이해 토지보상을 통보, 이날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특히 1지구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반영, 실시계획 승인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수도권 최대 야외형 복합쇼핑몰 하남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서는 신장2동 현안2지구의 출구는 당초 강변도로 지하터널을 통과, 우측 램프를 이용해 강변로로 진입키로 했던 방식에서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램프를 이용, 곧바로 강변로 중앙으로 연결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 지구 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수 하향 조정에 따라 교실 증축을 요청한 교육청의 협의를 수용해 공원녹지를 줄이는 대신 학교부지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현안1ㆍ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이 주소지를 관내에 둔 학생에게는 100% 무상지원하는 반면, 이른바 타 지역(관외) 학생에게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타지역 학생에게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역차별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1일 하남시의회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16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32억원 가운데 19억원을 깎은 가운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삭감예산 19억원 중에 50%는 삭감하고 나머지 50%(9억6천만원)은 살렸다. 이에 따라 시가 집행할 수 있는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는 22억6천만원이다. 시의회는 2015년도 본예산(안)을 다루는 이날 정례회(본회의)을 통해 최근 예산위에서 의결했던 고교 무상급식비 50% 삭감(안)을 수정, 당초대로 100% 지급키로 하는 대신, 관외 학생에 한해서만 50% 삭감하는 수정(안)을 상정, 표결 끝에 5대 2로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하남지역 전체 고교생 4천743명 중 17.5%인 외지 학생(832명)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토록 예결위에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하남지역 출신과 비하남 출신인 외지 학생으로 나눠 급식비를 따로 거둬야 하냐며 어른들의 표심에 따른 향배가 학생들에게 지역차별 을 조장시킨다 등의 댓글이 도배를 이뤘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안전점검을 벌여 시설노후 등으로 누출 위험이 있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또, 시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하남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은 주유소와 세탁소 등 모두 26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부터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한 검사결과서 보존 유무, 신고증명서와 설치시설 일치 여부 등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휘발유의 유증기와 유기용제의 주요 성분인 벤젠, 톨루엔 등이 있다. 이 물질은 독성이 있어 암, 빈혈, 중추신경마비 등 인체 피해를 유발하고 대기 중 광화학 반응으로 오존발생, 지구온난화 등 환경피해도 불러온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가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지구와 도시개발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5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벌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동주택을 포함,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5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건축하게 될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현황분석도와 기본구상도 경관시뮬레이션 등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에 제출,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관심의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색채, 경관 등을 중점 다루도록 규정해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규제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에서 건축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 건축심의를 위해 이달 안으로 이들 분야의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와 연구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20여명 규모의 경관위원회를 위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인구 1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경관심의를 해야 한다는 경관법 시행을 미뤄오다 내년부터 의무시행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가 내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2015년 센터 지원예산은 올해 3억6천만원보다 25% 늘어난 4억5천만원(국비 50%포함)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고 10개 지역아동센터, 118개 어린이집, 2개 유치원 등 13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방안과 식단, 급식 적정량 등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 급식운영을 지원한다. 운영은 지난 2011년부터 가천대학교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다. 앞서 센터는 올해 식품알레르기 정보지 발간ㆍ배포, 올망졸망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센터는 오는 22일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급식관리 지원기관 등록신청 접수한다. 문의는 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hanam) 또는 전화(031-792-5957)로 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가 2014년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경기도내 시군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한 해 당초 목표치인 48명보다 23명이 많은 7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25명은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6명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원과 학교급식 도우미, 장애인상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음(陰)과 양(陽)을 느낄 수 있고 입체각 등 조형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종합예술, 서각(書刻)의 아름다운을 음미해 보세요 도자기는 항아리와 주병 모양이라는 고정 틀을 깨고 판으로 구운 뒤 서각기법을 도입해 도서각(陶書刻)이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도예가가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전통의 기법에 서각의 미를 개척한 한국도자기 서각연구원 정춘길 원장(하남시 신장2동ㆍ65). 도서각은 목판에 글씨를 파거나 돋을 새김해서 작품을 만드는 서각 기법을 응용, 진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새긴 후에 구워 내는 도자의 한 분야로 아직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다. 그러나 정 원장은 그의 삶 대부분을 길상감 기법, 도화, 도자기서각, 도화 각, 도벽 등 5개 분야에 매진했다. 오랜 수련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자 특허물이 정 원장의 길상감기법이다. 길상감기법은 옛 전통 상감기법을 한층 발전시켜 자신 만의 톡특한 영역을 구축한 그는 최근 이 기법을 통해 찻상과 다과상 등을 만들었다. 그 옛날 청자처럼 오묘한 빛깔을 띄고 있다. 이런 공로로 정 원장은 지난 9월 열린 제4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그의 작품인 청자상감운학찻상이 전국 444개 출품작 가운데 개인상 부분 으뜸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을 받았다. 또, 여주시 능현리 명성황후 생가에 걸린 대형 명성황후와 고종황제의 도자기 판 영정이 그의 손을 거쳐 1년 만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는 5년 전 뜻하지 않게 한쪽 눈을 실명하면서 몸과 마음이 무척 바빠졌다. 자신의 공방에 10여명의 문하생을 두고 있는데다 개인전 준비와 도서각에 관한 이론서 출판, 내년에는 전국 규모의 도자기서각협회 창립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 정 원장은 도서각은 흙을 도판으로 만들어 문자나 그림을 양ㆍ음각 등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나무판보다 구부리고 휘는 작업이 자유로워 입체감과 조형미 등을 나타내기 좋아 대형 도벽과 고급 찻잔, 탁자, 침대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의 대중화가 쉽다고 말했다. 이어 여주와 광주시하면 도자기를 떠올리 듯 도미부인 설화의 진원지인 하남시에 독특한 상징물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지구의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사업 찬반 논란(본보 11월26일자 10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여부는 토지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와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감북지구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감북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땅값이 비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 역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또, 지역 정치권 등에서 지구지정 철회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에 LH는 최종적으로 주민의사를 물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내용은 267만㎡ 지구지정 전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한 가지 질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찬반을 묻기에 앞서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첨부해 보상시기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셋째주에 설문조사를 벌인다며 반대가 많을 경우 지구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찬반 비율이 비슷할 경우 어떤 규모로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주민 255명이 지난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가 경기도의 2014년 자원재활용 평가에서 2개 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실시한 종이팩 자원순환과 폐건전지 집중수거에서 당초 목표량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시는 지난 4월~12월 실시한 종이팩 자원순환에서 종이팩 5만4천40㎏을 수거, 지난해보다 850% 높은 수거 실적을 거뒀다. 또, 시는 지난 6월~12월 실시한 폐건전지 집중수거에서 폐건전지 8천540㎏을 수거, 목표 수거량 6천280㎏ 대비 136% 초과 달성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