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고교 무상급식 ‘관내 학생 100%·타 지역 50%’ 지원

시의회, 수정안 의결… 총 ‘22억6천만원’ 확정

하남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이 주소지를 관내에 둔 학생에게는 100% 무상지원하는 반면, 이른바 타 지역(관외) 학생에게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타지역 학생’에게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역차별’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1일 하남시의회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16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32억원 가운데 19억원을 깎은 가운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삭감예산 19억원 중에 50%는 삭감하고 나머지 50%(9억6천만원)은 살렸다.

이에 따라 시가 집행할 수 있는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는 22억6천만원이다.

시의회는 2015년도 본예산(안)을 다루는 이날 정례회(본회의)을 통해 최근 예산위에서 의결했던 ‘고교 무상급식비 50% 삭감(안)’을 수정, 당초대로 100% 지급키로 하는 대신, 관외 학생에 한해서만 50% 삭감하는 수정(안)을 상정, 표결 끝에 5대 2로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하남지역 전체 고교생 4천743명 중 17.5%인 외지 학생(832명)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토록 예결위에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하남지역 출신과 비하남 출신인 외지 학생으로 나눠 급식비를 따로 거둬야 하냐”며 “어른들의 표심에 따른 향배가 학생들에게 ‘지역차별’ 을 조장시킨다” 등의 댓글이 도배를 이뤘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