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흡혈귀인가, 매국노인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7조4천500억원으로서 전체예산(375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은 지난해 기준 1천495조원(세계11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GNP)은 2만7천500달러(31위)였다. 반면 북한은 GDP가 34조원(세계92위, 남한의1/44)이고, GNP는 1천255달러(세계152위, 남한의1/22)의 수준이다.

우리가 모든 면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약 30배 이상의 차이를 벌리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의 북한 현실은 세계 최하위의 나라이다. 1인당 GNP는 1천255달러에 국민들은 배를 굶주리고 있지만, 국토방위의 역량은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IT 전자산업의 발달은 세계의 추종을 불허하고, 수출 규모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국가요 민족이다.

최근 남북한의 국방력을 비교해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무기의 제조나 구입도 북한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북한의 미사일 한 발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니 그 성능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것은 덩치만 크고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이던가! 정보능력도 부족하여 외국의 정보를 빌려야 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만 뒷북행정의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북한의 몇 십 배의 세금을 내고 걷으면서, 북한의 방위력보다 못하다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는 연일 방위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캐묻고 있음을 볼 때에, 국방산업체와 공무원과 군의 관계자들이 그 주범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그네들만의 비리의 소굴과 패거리 집단을 만들었다. 방위산업의 운영과 무기의 도입은 철조망 속의 베일에 가려진 치외 법권적인 존재였다.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돈을 주니까,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기생충이고 흡혈귀들이 아닌가!.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것도 나쁘지만 완전히 국가를 팔아먹는 이적의 행위의 매국노이다.

이는 민족의 배신자요, 국가의 역적들이다. 국가를 좀먹는 방산비리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썩어도 보통으로 썩은 것이 아니다. 비리의 고구마 줄기가 넝쿨 채 달려 나오는 형상이다. 온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고 안타깝고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마침 정부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방위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캐묻기 시작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시기적절한 일로서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미 해당업체와 공무원과 군의 관계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친구요 동업자가 되었다.

군대 내부의 관계자들은 업체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고쳐 그 성능을 조작하고 묵인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전역 후에는 자신의 비리 노하우를 인정받아 방위산업체의 고문과 이사 등의 관리자로 채용이 되어 제품의 검증은 물론 가격결정과 거래의 로비 창구로 활동을 하였다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고, 국방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의 예산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1천255달러의 북한만도 못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우리가 북한의 대포 한 발은 못 막아 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범죄자들은 이적행위의 간첩죄를 적용하여 최고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의 집’,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집’이라는 문패까지 달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