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조병무 3.0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현대사회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등의 발전으로 온갖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즉 모바일과 SNS 등 확산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였고,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도 보유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기관 간 협업으로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병무청에서는 금년부터 병역의무자 병역상태에 맞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나만의 홈페이지’는 개인의 병역처분, 자원상태 등에 따라 맞춤식 페이지를 제공하여 각종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개인 병역사항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로만 화면을 제공하여 민원편익 및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 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및 확대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하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또는 사회경력의 단절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의 면접 참여 시 여비를 2015년부터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징집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19개 유관기관과 자료를 인수하고 제공하여 병역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정보 공유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병역감면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일부를 폐지하였다.

 

또한, 징병검사 시 정신신경과의 약물 복용여부를 국과수 협업을 통한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모집병 지원 시 지원 서류를 간소화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였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료의 민간제공 편의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 완료하여 국가공공 데이터포털 사이트의 데이트 활용신청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약 3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역(징집)병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 등 병무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국장급 이상 원문공개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에도 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소중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병역이행과정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또한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