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이 숨쉬고, 氣가 통하는 길을 염원하며

도시는 숨 쉬는 생명, 골격은 길(道)이다! 길은 언제나 통한다! 따라서 도시는 도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길은 사람과 통하고 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나아 갈 수도 없다.

 

인구 12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 수원시의 도로현황은 2015년 말 현재 4천472개 노선에 총 연장 934㎞에 이른다. 수원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등이 도시 외곽을 경유한다.

또 국도 3개 노선(1호선, 42호선, 43호선)과 주요간선도로 8개 노선이 인접도시 의왕·성남·용인·오산·화성·안산시 등 동서남북 방사형 구조로 시내중심을 지나가고 지역 간 교통, 물류의 중심지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의 심장기능을 담당하는 수부도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변지역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날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 1인당 0.75m, 차량 1대당 2.03m로 도시규모보다 도로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규모 및 지역특성과 비교하면 도로기반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차량정체의 요인이기도 하다. 도시구조공간 구성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 쉬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구도심에는 Missing link(미연결구간)이 상당구간 차지하고 있어 도로행정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대도시 수원의 도시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재정과 행정력이 요구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가 민자사업이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지하철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완공돼 지난 1월30일부터 전면 개통, 서울 강남까지 4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또 수인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덕원~통탄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 확정돼 추진 초기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경전철(TRAM) 건설과 영흥공원 민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이뤄지는 민자도로사업은 수원~광명 간(L=5.75㎞) 및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L=7.7㎞)가 진행 중에 있고 해당 도로사업이 조속히 완공돼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해야 도심의 교통수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사고 또는 정체 때 대체기능은 물론 시민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물류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도 사용자 부담원칙이 일반화돼 가는 추세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 부여되는 이용권과 선택권을 수혜 일부로 보고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가치를 인식, 정당한 개인 부담을 수용하는 자세가 공동체 사회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희망하게 되는 이유다.

 

공익이 우선인 도로행정의 책임은 무한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심장이 힘있게 뛸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氣가 통하는 길(道)을 열어 나가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로정책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을 높이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로정책으로 ‘타기 편한 길’, ‘소통되는 길’, ‘가치 있는 길’이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신태호 수원시 도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