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안감 가중되는 누리과정, 적극적인 대처 필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2016년도 예산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도비 보조사업 내시(통보)서가 시군에 통보되지 않았거나 지연됐다. 이에 시군에서는 2016년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2016년도 예산 편성시기에 해당년도 실행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는 상급기관에서는 반드시 보조 내시서를 시군에 통보를 해야 한다.

예산확정이 안됐으면 가내시서(임시 추정예산 통보)라도 내려 보내야 한다. 예산 편성의 성격상 당초 본예산은 연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추정치로 편성하고 연중 추가경정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상의 의무사업인 국가무상보육(교육)사업이라 수원시는 그 간의 갈등진행 상황으로 보아 보조 내시서 통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예산편성과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5년도 당초 요구예산 수준(4개월분 159억원)으로 편성했다. 결국 지난해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보조내시서가 내려오지 않았고 이번주 누리과정 교사 봉급일이 다가왔는데도 소식이 없다.

 

지난주 15일 부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의 보육료 결재는 시작되었다. 원칙상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에서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결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일선 시군에 방침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결재대금은 전액 국가(도)지원이기 때문이다. 근데 보육료 카드결재를 2월 까지 할 수 있다는 의견만 있을 뿐 방침을 주는 기관이 없다. 만약 극단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결재대금을 누가 카드사에 상환할 것인가? 보육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고스란히 신용불량자가 될 형국이다. 참 답답한 일이다.

 

경기도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2개월만 안된다면 수천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대량 휴원 또는 폐업 사태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교사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대량 휴직 내직 실직사태를 겪어야 한다. 수십만명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내 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쇄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오던 맞벌이 가정, 직장 맘들의 고통까지 가중될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예측되는데도 그냥 내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겠지. 어린이집 문제인데 무슨 상관이야,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안다니는 건 그들의 문제지 뭐 신경 쓸 것 있어, 지침이 없어 할 수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는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보육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경기도의 준 예산사태를 맞으면서 극심한 불안과 동요가 일어났다. 아이들은 돌봄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현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 일선 보육현장을 책임지는 기초지자체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나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마냥 경기도의 방침만 기다리며 엎드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시민)을 보다 안정적이고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잘 살도록 하자는 게 아닌가? 과거의 선례도 없었고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사태에 직면 했을 땐 사태의 해결 방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데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줄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