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수원고법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는 최근 수원고법에서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양시가 계획 결정 전 공고 및 열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한일레미콘 측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3만7천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공무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안양시가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김상균 경희대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조직・산업・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인공지능 및 미래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AI 전략 및 미래기술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다. 이론 특강에 이어 오는 21일과 26일, 내달 9일, 14일, 15일 총 5회에 걸쳐 신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습과정이 진행된다. 실습과정에는 홍순성 홍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챗GPT 활용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행정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 공무원들은 반복 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창의적 행정 서비스 제공 역량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행정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본격화…GH·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추진

안양시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14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부사장),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안양시 20%, 경기주택도시공사 60%, 안양도시공사 20%의 지분율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보상, 공사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안양도시공사는 갈현천 유로 변경, 훼손지 복구 등 환경 정비 사업을 맡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약 15만987㎡ 부지를 ‘창조적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덕원은 기존 지하철 4호선에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4개 노선이 연결되는 ‘4중 역세권’으로, 이를 활용해 직장·주거·문화시설을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텐텐 콤팩트시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모두의 기대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107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63억 증가한 733억원 편성

안양시가 민선 8기 중점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사업이 올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7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난해 670억원보다 63억원 증가한 733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 ▲고령 장애인 지원 확대 등 6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이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복지시설로 반다비체육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체력 단련 프로그램 20개 반을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 취미여가, 인문교양 프로그램 등 총 46개 반을 제공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및 사례 관리, 부모 교육 등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10개 반을 운영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열린 ‘2025년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올해 장애인 복지사업 종합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안양시의원 “농지 투기 근절 위해 관리 체계 개편해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훈 의원이 안양시 농지 관리의 허점과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일원화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시 농지가 불법 폐기물 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의 편법 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 할 담당 부서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를 사례로 들며, 해당 토지가 농지로 취득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2023년 10월 농지 취득 신청 당시 ‘주말 체험 영농’ 운영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불과 1년 만에 47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 53억 원에 매각됐다”며 “이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담당 부서가 이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농지가 현재 2층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음에도 농지 자격이 ‘직접 농업 경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암묵적 농지 투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부서 간 이원화된 농지 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농업법인 관리와 농지 전용·형질변경은 본청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농지대장 관리 및 취득자격 심사는 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이 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취득부터 개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핵심 부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거론하며 “현재 만안구청을 제외하면 농업 관련 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관련 직렬 공무원을 배치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농업법인 운영 실태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15개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소재 불명 또는 타 지역 전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이들이 농지를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인지, 실제 농업인인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가 매년 국비 지원으로 농지 운영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검증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영 실태조사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지 투기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양시가 부서 개편과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AI 활용 의정활동 강화…2025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 개최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의정활동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의정활동’을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AI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 연구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세컨드브레인연구소 이임복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IT 트렌드를 읽다」, 「업무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AI 활용법」 등의 저자로, AI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 자료 요약 및 생성 기술 등을 실습 중심으로 소개했다.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AI 기술을 의정자료 분석, 정책 연구,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익혔다. 박준모 의장은 “AI 기술이 행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원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연구와 행정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주석 안양시의원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해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이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301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행정 절차 지연, 조합 내부 갈등, 조합원 재정 부담 증가, 세입자 보호 미비 등의 문제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원주민들의 거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례처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운영의 불투명성”이라며 “일부 임원의 독단적 운영과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 조합원 간 신뢰가 깨지고, 행정소송과 민원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이 부과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참고해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강제 이주의 위험에 처하고, 원주민들도 높은 분양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시 마포구의 ‘보상주택’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원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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