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안양시의원 “농지 투기 근절 위해 관리 체계 개편해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훈 의원이 안양시 농지 관리의 허점과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일원화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시 농지가 불법 폐기물 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의 편법 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 할 담당 부서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를 사례로 들며, 해당 토지가 농지로 취득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2023년 10월 농지 취득 신청 당시 ‘주말 체험 영농’ 운영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불과 1년 만에 47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 53억 원에 매각됐다”며 “이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담당 부서가 이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농지가 현재 2층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음에도 농지 자격이 ‘직접 농업 경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암묵적 농지 투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부서 간 이원화된 농지 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농업법인 관리와 농지 전용·형질변경은 본청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농지대장 관리 및 취득자격 심사는 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이 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취득부터 개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핵심 부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거론하며 “현재 만안구청을 제외하면 농업 관련 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관련 직렬 공무원을 배치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농업법인 운영 실태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15개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소재 불명 또는 타 지역 전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이들이 농지를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인지, 실제 농업인인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가 매년 국비 지원으로 농지 운영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검증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영 실태조사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지 투기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양시가 부서 개편과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