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사업용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진단 지원 대책 시급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밤에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졸음운전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사실 최근 몇 년간 사업용 운전자에 의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가 각종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사고는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다양한 예방대책이 추가로 제시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업용 운전자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운전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효과적일까에 대한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졸음운전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졸음운전을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및 식곤증 등을 중점원인으로 생각하여 운자자의 졸음쉼터 이용 권장이나 휴식 및 휴게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법개정 및 홍보 캠페인이 주된 시책이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 본인도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심한 코골이, 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위험한 병적요인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상태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진단 치료 관련 의료대책은 전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중에 코를 골다가 10초 이상 (혀가 침하하여 기도를 막아서)숨을 쉬지 않는 증세가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거나 7시간 동안 30회 이상 나타나는 증세로 숙면을 방해하고 낮시간에 졸음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정상 운전자들보다 수면무호흡증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에는 의학적인 수면무호흡증 등 심층적인 원인분석 방법은 없다. 따라서 관리부재가 문제화되고 있는 화물운전자나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물론,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승객 및 배차시간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도 과도한 주간 졸림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반복될까 걱정이 앞선다.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용 운전자에 심층적인 의료 분석과 지원대책 등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는 과거 교통사고에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에 누락되어 있는 (승객 및 화물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업용 운전자를 중심으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 치료 지원을 서둘러서 보완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2003년 3월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후군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후 2007년 6월, 2015년 8월 2번의 추가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안전한 교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졸음운전에 대한 원인분석도 전방주시태만 등 피상적인 원인 분석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질병 관점에서 의료계도 참여하여 심층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야 한다.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여객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의료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금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정밀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은 20%로 경감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검사의 경우에는 지원책이 전무하다. 보다 많은 사업용 운전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검사 조성금이나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오피니언 박상권 2018-07-17 20:48

[기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염원하며

해양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다. 세계 6대 해운국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인 우리나라는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유산과 기술이 풍부하다 하겠다. 해양과 관련된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새우를 양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식업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로봇이나 드론 등의 첨단기술이 해양산업분야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광물, 해양생물, 해양에너지뿐만 아니라 인공섬이나 해양구조물을 포함하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인천 시민들에게 바다는 삶의 일부다.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했고, 더 나아가 일거리를 만들었다. 바다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온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는 인천 시민들에게 문화적 토양도 제공했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동북아 거점 해양도시로 성장했고, 대한민국 제1호 컨테이너터미널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갑문은 그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갑문 축조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천항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보전 방향 등에 관한 활발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자. 인천의 바다는 생태계의 천연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130㎞에 이르는 해안선과 168개의 아름다운 섬, 세계 최대 규모의 조수간만의 차가 만든 갯벌,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자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인천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부두를 조성하고 그 배후부지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제일의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크루즈와 카페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인천을 상상해 보라. 그에 발맞춰 자랑스러운 우리의 해양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 대표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충남 서천, 강원도 고성에 해양박물관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곳에 해양과학관 및 전시관 등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는 그러한 시설이 전무하다. 그뿐인가 최근까지 수도권에 있던 바다와 관련한 중요한 해양문화시설이나 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줄줄이 부산으로 옮겨졌다. 인천에 국립 해양박물관을 설립하여 2천500만 수도권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자원에 관한 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해양도시의 경쟁력이고 해양도시 인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길이다. 정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시민들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수년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 내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가 정부에도 제출됐다.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인천의 정치권과 모든 기관은 만일을 대비 긴장을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오피니언 이귀복 2018-07-17 20:34

[기고] 아동안전 수호천사,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시나요

얼마 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대상 인질극이 발생해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뉴스를 지켜보는 온 국민이 아동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왜 하필 초등학교였을까? 초등학교에는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즉 아동은 우리 모두의 관심 대상이자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경찰·교사 등 은퇴한 노인 전문인력을 선발해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놀이터 등 아동의 움직임이 많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배치, 예방 순찰로 성ㆍ학교폭력, 유괴ㆍ실종, 학대 등 아동범죄 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선발심사표를 도입, 아동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열의가 높은 지킴이를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렇게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매일 근무에 배치되기 앞서 지구대장, 파출소장, 팀장 등이 일일 중점 활동사항에 대해 공지하고 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주관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자질 향상과 초동 대응조치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학교장의 요청, 하교시간의 변동, 기상여건 등 지역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범죄 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사소하게나마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불량식품을 먹는 아이들을 계도하는등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통함으로써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아직 지킴이들의 역할을 모르고 낯설어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 주고, 각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숙지, 위험에 처할 경우 도와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상황에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길을 걷다 마주치게 되는 아동안전지킴이분들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 어떨까. 강해라 양주경찰서 백석파출소 경장

오피니언 강해라 2018-07-16 20:25

[기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의 갈등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전쟁에서 6일 만에 항복시키고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를 빼앗으며 휴전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전부 반환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일부 반환을 주장하며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78년, 미국의 국무장관 사이러스 밴스가 중재에 나섰다. 이집트는 왜 전부 반환을 고집하는지,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땅을 왜 일부만 반환하려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집트는 명예회복을 원했다.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정부의 위신이 서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다시 침공해 올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역이 필요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할 만큼의 땅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갈등 중재는 땅을 전부 반환하되, 그 땅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해 완충지대가 생기도록 하였다. 20세기 가장 훌륭한 갈등해결(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서로의 입장에 치우쳐 상대방의 이해관심사를 파악하지 못해 오랜 기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듯 첨예한 갈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살펴보자.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원하고 있다. 수원시의 많은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성시도 탄약고부지 주변의 동부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을 원한다. 그러나 화성시로 이전은 반대하고 있다. 쿠니사격장으로 피해를 겪었던 매향리 주변의 화옹지구(매향리로부터 6㎞에 위치)에 군 공항 이전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커졌다. 화성시와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현재 군 공항으로 피해를 보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 주변지역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있다. 화성시에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다. 작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나이 반도의 갈등 사례처럼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국방부)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군 공항이 왜 이전돼야 하는지, 어떻게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는지(수원시가 지정해 건의했는지, 국방부가 특별법에 따라 군사작전 및 입지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했는지), 다른 공항과 통합, 폐지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수원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 공항의 이륙방향(바다 쪽)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주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의 공론화’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예측하고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연구(2014)’를 통해 ‘공론화 프로세스를 도입해 민관 협치를 거쳐 군 공항을 성공적으로 이전한다’는 훌륭한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사업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갈등은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이다. 갈등은 혁신과 변화를 유도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갈등은 공론화 등의 사회적 합의형성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방부의 훌륭한 중재를 기대한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오피니언 이범식 2018-07-15 20:05

[기고] 예방이 최선, 여름철 자연재난 행동요령 숙지를

얼마 전 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로 인해 국내에서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웃나라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사태 등으로 현재(9일 기준) 112명의 사망자, 80여 명가량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여름철은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이므로 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기상특보나 재난 예ㆍ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TV, 라디오 준비 및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 등을 미리 설치하고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휴대폰 충전기,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태풍ㆍ호우 특보가 발효될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청취해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 외부에 있는 가족지인과 연락해 위험정보 등을 공유한다.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거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는다. 또한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에는 접근해서는 안 되고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서는 안 되고, 선박은 사전에 항구에 결박하고 운행 중인 경우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피한다. 이 밖에도 재난 시 구체적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준비만으로 모든 자연재난의 피해를 피해 갈 수는 없겠지만, 행동요령 숙지 및 안전수칙 등 준수하며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작은 다짐과 실천들이 모여 자연재난 피해 없는 안전한 올여름이 되길 기원해 본다. 최원준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오피니언 최원준 2018-07-12 21:11

[기고] 고층건물 낙하물사고,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10층에 사는 어린이가 떨어뜨린 아령에 50대 주민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년 전 ‘용인 캣맘사건’의 끔찍한 사건을 연상케하는 사고다. 고층아파트에서 의자·칼·아령 등 물건이 낙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층아파트 물건투척·낙하사고는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체생활을 위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경찰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물건 투척 예방 안내문 부착 및 단지 내 방송 협조요청을 하는 등 물건투척 관련 위험방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물건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층아파트 물건투척·낙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절대 창 밖으로 던지지 말 것 △아이들에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줄 것 △이불을 털 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 △복도, 창문틀 등에 물건을 올리지 말 것 등이다. 위 내용은 실제 발생한 사례들의 원인이 된 행위다. 특히, 어린이들의 호기심·부주의로 서울·부산·경기(안양, 평택, 의정부) 등지에서 7건이 발생한 만큼 어린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다. 여럿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잇따른 물건 투척사건들은 내 가족과 아이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일 수 있다.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윤지윤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순경

오피니언 윤지윤 2018-07-10 20:29

[기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충격에 대한 완화책은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 지난해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에 따른 통계상 우울한 고용감소라는 1차 쇼크, 올해의 주 52시간제의 신속한 단축은 삶과 일의 균형(워라밸)이 향상되기보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2차 쇼크다. 지난 2월 20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래된 숙제였던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사명감’을 발휘해 개정했다. 당장 이번달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휴일(근로)을 포함한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됐다.법 개정 이후 4개월 동안 현장의 이유 있는 절실한 호소에도 ‘문제없다’로 어물쩍하였다. 덜컥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상황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돼버렸다.노사는 시각을 달리해 경제계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경제침체에 빠진다는 반면에, 노동계는 고용의 증가로 경제성장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법이 조속하게 개정된 관계로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았다. 당장의 소용돌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더 큰 고용 감소의 우려가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어디까지가 일인가’라는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흔히 직장 내 회식, 거래처 접대, 출장, 흡연 등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애매하게 노동관행으로 처리했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예상한 바대로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의 충실한 모음집이어서 논란이 남아있다. 비정상의 근로시간제를 ‘정상화’한 입법임에도, 여전히 현장의 특성상 주 52시간보다 더 많은 장시간을 근로하는 기업은 많다.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노사 모두가 소득감소 및 경영부담으로 싫어하는 정책이 되었다. 그런데 주 52시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면, 처벌의 유예기간도 없이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놨다. 사용자(대표이사)는 졸지에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지난달 20일 준비 부족으로 비난을 받다가, 고위 당정청협의회는 사실상 ‘6개월 단속과 처벌의 유예조치’라는 결단을 전격적으로 내렸다. 경제계와 달리 노동계는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젠 노사정은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연착륙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계도기간이 임시방편이 아닌 노동시장의 추세를 고려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현행 근로시간의 규율체제 개편(탄력적 근로제의 단위기간의 1년 연장, 화이트칼라의 이그젬션의 도입 등), 복잡한 연공형 임금체계의 과감한 손질(성과형 직무급의 임금체계, 주휴일의 무급화 등)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은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자세로 더 ‘현실주의’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이승길 2018-07-09 20:33

[기고] 주한미군 평택시대, 지역역사와 문화 창조 위한 새로운 기회

지난달 29일에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1957년에 창설된 이래 줄곧 서울 용산에 본부를 두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지난 60여 년(1945년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때로부터는 73년)동안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와 기타 각종 지원부서들을 휘하에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의 발전과 성장에도 많은 도움과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첨단 대북정보수집 자산과 화력자산은 우리 국방력의 대체재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 방위에 빼놓을 수 없는 자산들이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핵심 사령부다. 새로 자리 잡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약 444만평 규모(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로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본토 이외의 해외 미군기지 중 단일기지로는 가장 크다. 기지 안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500여 개(미군 시설 280여 개, 한국군 시설 220여 개) 들어서 있으며 길이가 2.5㎞에 가까운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 각종 훈련장도 구비되어 있다.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이 주한미군기지는 1919년에 일본이 평택비행장을 건설했던 지역이다. 625 전쟁 때에는 미군이 K-6 비행장으로 명명하고 미공군의 이착륙 기지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62년에 한국에서 훈련 중에 순직한 미 제6수송중대의 조종사였던 벤자민 케이 험프리스(Benjamin K. Humphreys) 준위를 기리기 위해서 Humpreys(험프리스) 기지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캠프 험프리스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여타 지역의 미군 부대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택과 대구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미군들의 기본계획이다. 기존의 군소단위로 흩어져 있던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부대들이 대부분 평택 기지로 통합된 것이다. 미군부대가 있던 이들 지역은 이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면서 상권 활성화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계획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반면에 미군부대 통합 이전으로 인해 평택과 안성을 포함한 지역은 또 다른 번성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외에도 앞으로 그들의 동반가족까지 고려하면 안정리 지역 인구가 4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계속되는 미군들의 회의, 훈련,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들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수십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되어 캠프 험프리스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셈이다. 한편으로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나 군속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와 예방 활동으로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게다가 미군들의 가족 동반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가족단위 활동으로 인해 사고나 범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평택지역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미군 이전에 따른 그들의 수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충족시켜 줌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주민과 미군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토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서로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60년간 서울 용산에서의 주한미군사령부의 역사는 이제 과거가 되었지만 반면에 평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주한미군사령부 역사의 시작이자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 기회는 미군과 지역민 모두에게 다 같이 열려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는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07-08 20:17

[기고] 수원화성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3대 제안

2016년 수원화성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수원방문의 해 행사도 치렀지만 특별히 내방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수치뿐이고, 지역거주 상인거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발전의 속도는 오히려 2013년 생태교통문화축제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수원 전통문화관을 비롯, 한옥건물들이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자생적으로나마 최근 행궁동 카페를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급격히 증가되어 행리단 길과 커피거리 등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자 관계당국도 지어진 한옥 건물에 카페 임대를 주고 카페 홍보전에 나서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복잡하다. 카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행궁동내 카페 밀집지역인 장안동신풍동북수동의 지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급등하여 어렵게 유지해왔던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하루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실을 당국자는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상인들은 카페를 방문하는 젊은 방문객들은 장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부딪친 현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주 한옥마을처럼 연령대세대차를 초월하여 수원화성이란 보물 매개체를 활용하면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고, 지역 기존 상인들과 카페들도 공존할 수 있는 길, 나아가 수원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 그 길은 제대로 된 관광객 유치 전략과 기반 인프라 조성에 달려있기에 3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외람되지만 화성은 알고 수원을 잘 모르겠다한다. 하지만 갈비는 기억한다. 뿌리 깊은 배경을 지닌 수원갈비, 갈비시식 하나만 목적으로 수원을 찾는 숫자도 상당하다. 시내 일부 박물관에 초라하게 기록되어있는 수원갈비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갈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메뉴개발을 위한 포석 등 관광특구 내에 갈비 박물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저자, 풍물, 공방거리, 프리마켓, 공연장 등 복합관광시설 건립으로 기 부족한 먹거리 즐길거리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구도심 활성화 및 수원화성 알리기 차원에서 기존 분당선 종점인 경기대역에 서수원 장안문 등 시내 중심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시내버스 신설 및 증차로 불편 없이 화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전철 이용권인 춘천아산용문에 이어 최근 여주까지 평일에도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를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 맛 좋은 골목음식점 지도 제작,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셋째, 수원 거주자가 인근 시 주민이 수원화성의 진가를 모른다. 우연한 기회에 답사 후의 고백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웠다고 고백한다. 이 뛰어난 문화유산, 볼거리를, 산책로를 놔두고 타지역으로만 떠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는 시민의 고백을 참고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 구도심 경제 활성화, 전 시민 관광요원화 차원에서도 아파트별로,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여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팸 투어를 실시하라. 제안을 끝내며,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예술도시 표방 등 구도심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관광 최우선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지리적 접근성 등 두루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발전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1천만 관광객 유치와 목표 달성으로 오래된 숙제 구도심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수원시장의 관광에 대한 마인드와 인식,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동형 前 건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前 경기도 관광협회 회장

오피니언 이동형 2018-07-05 21:07

[기고] 퇴직자를 활용한 고령소비자 보호시책 제안

얼마 전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려고 방문한 카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추가 비용없이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준다고 해놓고, 블랙박스 장착과 함께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 버렸다는 것이었다.카센터에서는 이미 장착했으니 절대 취소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카드사에 전화하니 ‘청약철회’니 ‘항변권’이니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만 하더라는 것이었다. 카센터도, 카드사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된 어르신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아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소비자가 소비자권리에 대한 정보와 피해 해결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생활 피해 및 분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소위 ‘홍보관(떴다방)상술, 무료체험 전화권유상술, 저가(低價)관광상술, 가스ㆍ보일러 점검 빙자 상술’ 등 오래된 악덕상술에 당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고령자들도 많이 접하는 품목과 관련된 고령자의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체 상담건수가 79만5천883건이고, 그 중 60세 이상 소비자상담건이 6만7천330건이었는데, 이 수치는 2016년 고령자 상담건수 3만7천287건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본인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상담보다 대면상담이 필요한데 2017년 대면 소비자상담은 전체의 0.7%(5천39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고령자는 대면상담의 기회도 갖기 어려워 소비생활 피해는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따른 고령자의 소비생활 피해나 분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국세청사칭, 자녀 납치, 금융범죄연루 수법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소비환경은 어떠한가? 게다가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는 등 소비환경은 급변하고, 위의 어르신이 당한 것처럼 고령자를 노리는 악의적인 상술은 눈뜨고도 당할 정도다. 이러한 고령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소비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60세 전후의 퇴직자를 활용한 ‘소비생활 시니어 상담원(가칭)제도’이다.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 514만명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다고 한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비생활 시니어 상담원’을 양성, 주민행복센터에 배치해 고령 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상담해주고, 피해해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교육받은 시니어 상담원은 복지사각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상담, 피해해결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소비자교육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소비자의 대표적인 피해품목인 건강식품의 경우 평균 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기도 고령소비자의 1년 상담건수 약 1만6천800건을 적용해 추산하면, 연 50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소요비용(소송비, 통신비, 정신적 피해 등)까지 계산하면 직접적 피해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 절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경기도내 읍면동 주민행복센터에 5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퇴직자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당 2만 원 정도의 사회공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당 4만 원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은퇴자를 활용하는 일자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비교적 젊은 60대의 퇴직자가 7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퇴자에게는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의 억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손철옥 2018-07-04 20:40

[특별기고] ‘넛지 행정’, 시민에게 행복을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곳곳 횡단보도 앞에 파라솔(parasol) 형태의 대형 그늘막이 하나둘씩 설치되고 있다. 시민들은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그늘에서 땀을 식힌다. 짧은 시간이지만 땡볕을 피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는 무척 높다. 지난해 처음으로 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다른 곳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6월 안에 100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지 그늘막을 설치한 것인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고,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보기도 좋아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된다. 그늘막 주변에는 어떠한 안내문도 없지만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늘로 모여든다. 수원시의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는 이른바 ‘넛지 행정’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넛지(nudge)’의 사전적 의미는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이다. 행동경제학자인 미국 시카고대 교수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이 공저한 책 「넛지(nudge)」(2009년)가 유명해지면서 널리 알려진 단어다. 리처드 탈러는 넛지 이론으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넛지」를 쓴 두 사람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힘을 ‘넛지’라고 정의했다. 금지ㆍ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것이다. 넛지에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흔한 말로 ‘가성비’가 뛰어나다. 남자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디어로 소변기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변량을 줄인 게 대표적인 넛지 활용 사례다. 행정에도 넛지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수원시도 ‘넛지 행정’을 펼친 사례가 많다. 장안문과 팔달문을 잇는 도로 양 옆에 심은 가로수는 모양이 여느 가로수와는 다르다. 세로가 긴 직육면체 형태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바(bar) 형태 아이스크림 같다. 어차피 해야 하는 가지치기를 이색적인 모양으로 한 것이다. 수원시의 ‘직육면체 가로수길’은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올림픽공원 내에 조성한 반려견놀이공간(쉼터)과 구도심의 벽화 골목도 넛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싶어 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한 갈등도 있다. 인적이 드문 공원 한편에 울타리를 치고, 반려견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만족도가 높아졌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행궁동과 지동에는 벽화 골목이 있다. 벽화를 그리기 전 담장은 무척 우중충했다. 때가 잔뜩 끼어있었고, 페인트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낯뜨거운 낙서로 가득 찬 담장도 있었다. 벽화가 그려진 후 마을에는 생기가 돌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났다. 쓰레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낙서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낙서 금지’라는 경고문구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훨씬 큰 효과를 낸 것이다. 넛지 행정의 가장 큰 장점은 ‘계도’를 하지 않아도 시민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행정 전반에 넛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넛지 이론은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행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넛지 행정이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이 넛지 행정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행정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들도 기존에 해왔던 행정을 반복하기보다는 효율적이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넛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유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수원시가 넛지 행정도 선도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오피니언 이한규 2018-07-03 20:56

[기고] 북한 나무심기와 이산가족 은행나무

남북분단의 아픔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 나라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이산가족이 있다. 강화도 외포리 항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서해의 외진 섬 볼음도의 한적한 바닷가에 자라는 수은행나무 고목 한 그루는, 북한 황해도 연안 땅에 자라는 암은행나무와 부부사이로 알려져 있다.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직선거리는 8㎞에 불과하다. 나이는 800년, 고려 중엽 쯤 북한 연안에는 암수 두 그루의 동갑내기 은행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 한다. 어느 날 연안평야를 휩쓴 홍수에 암나무는 잘 버티었지만 수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서해바다로 떠내려가 버린다. 운 좋게 어부들의 눈에 띄어 건져다가 심은 것이 자라 지금의 보름도 은행나무가 되었다 한다.사연을 전해들은 볼음도와 연안의 어부들은 생이별한 은행나무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쓰다듬어 주고자 합동 풍어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때 어부들이 메신저가 되어 암수나무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갈라져 소식이 끊겨 버린 지가 올해로 73년에 이른다.세월이 지나면서 불음도의 수나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수위가 높아져 바닷물이 너무 나무 가까이까지 온 것이 큰 이 이유지만 볼음도 사람들은 북한의 암나무를 잊지 못한 탓으로 해석한다. 다행히 바로 옆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민물 공급을 충분히 받아 지금은 조금씩 몸을 추슬러 가고 있다.그래도 북한의 암나무를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바닷바람이 좀 센 날이면 ‘우~웅 우~웅’ 하는 나뭇가지 사이의 바람소리가 북쪽을 향한 울부짖음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한편 갑작스런 수나무와의 별거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연안 주민들은 뜻을 모아 바로 옆에다 젊은 수은행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어주었다. 볼음도로 떠내려가 버린 옛 수나무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연안 암은행나무는 볼음도 수은행나무를 여전히 잊지 못했던 것 같다. 남북분단으로 풍어제를 통한 볼음도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된 후부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최근의 북한 자료를 보면 이 암은행나무는 줄기 굵기에 비하여 가지 뻗음이 약하고 열매도 제대로 달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두 은행나무가 단 한번이라도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보름도 수은행나무의 꽃가루를 가져다 연안의 암나무에 수정 시키는 행사라도 치른다면 800년 이별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 수 있을 터이다.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만나 일궈낸 판문점 선언은 남북화해의 새 지평선을 열고 있다. 합의 이행의 첫 사업으로 산림분야가 선정되었다. 북한 산림을 분석한 자료에는 산림 면적 32%가 황폐화됐다고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가 나무심기임을 말해준다. 무슨 나무를 어디에다 어떻게 심을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첫 출발을 뜻 깊게 시작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도 중요하다.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필자는 새로 출발하는 북한 나무심기의 상징목으로 볼음도와 북한 연안의 은행나무 고목을 제안코자 한다. 이 두 고목나무 아래서 남북한 산림협력 사업의 첫 삽을 동시에 뜨고 고유제라도 지낸다면 애절한 전설과 함께 북한나무심기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공교롭게도 두 은행나무가 자라는 사이의 바다는 이번 남북선언에 포함된 서해 평화수역의 현장이기도 하다. 박상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상진 2018-07-03 20:56

[기고] 여름철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자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연례행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태풍이나 홍수같은 자연재해다.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나 주택, 그리고 자동차 등의 침수·파손 사고가 동반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적인 손실로 연결되어 복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형 태풍으로는 2002년도에 몰아닥친 루사로서 246명의 인명피해에 5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한 그 다음해에 발생한 태풍 매미는 175명의 인명피해에 재산피해만도 4조7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갔다. 정부에서는 급작스러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성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이다. 특히 국내는 2016년에 발생한 경주지진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 등의 여파로 지진 안전지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로써 국민에게 지진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이 관심도가 높아져 인기를 더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국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개 재해가 포함된다. 국가·지자체로부터의 보험료 지원은 국민들의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주택·온실이 총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지원되며, 상가·공장은 기본 34%까지 보조하게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도의 가입은 주택이 41만건을 넘어 가입률이 25%였으며, 온실은 1천600만㎡로서 가입률이 7%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준비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삶의 척도가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정책성보험의 효용 및 가입방법 등 유용한 정보가 전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에 안내를 강화해야 하며, 보험가입을 위한 진입장벽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개선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유지시켜줄 의무가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길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허억 2018-07-02 20:54

[기고] 국가 재활용 정책을 생각하며

최근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국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환경피해를 입었던 일이 발생했다.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즉, 폐비닐플라스틱종이류유리병 등을 분리배출해놓았는데 중국 등에서 수입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발표했고 언론도 같이 한몫을 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은 상식적이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해야 한다. 해외 반출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부실한 환경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경제성과 이론적 접근에만 매달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4월초에 환경정책과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일본 오사카시와 주변의 고베 지역을 다녀왔다.현장 시설 견학과 환경정책협의를 통하여 우리와 다른 측면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일본 정부는 예산지원과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대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재활용 정책의 경우, 이물질이 묻거나 혼합된 비닐 및 종이류는 대부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리병과 Pet병, 플라스틱류는 양호한 것들만 반입되어 악취발생이나 잔재물 발생이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었다.우리 공단이나 민간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가보면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운영 상황이 극히 대조적임을 실감케 한다. 재활용 정책은 그 실효성 여부와 분리배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성상별 분리가 이루어지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즉, 시민들 각자의 노력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파트의 경우,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것은, 색상이 다른 비닐 등의 혼합과 이물질,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포함되어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재활용공장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며 이것을 재활용시설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별 후 잔재물이 절반에 이르고 더구나 이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처리를 못하게 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오사카는 6개소 첨단 소각시설에서 일일 약 4천t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소각정책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활용가치가 충분한 것들을 제외하고 기 발생된 폐비닐, 종이류 등은 에너지 및 물질 회수방식 등 차선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진보된 첨단 소각기술은 완벽에 가까운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환경정책 업무의 고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권의 보장과 생활 여건에 부합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환경복지는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영만 인천환경공단 미래전략부장

오피니언 이영만 2018-07-02 20:41

[기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꿈만 꾸기에도 아까울 나이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을까. 특히 필리핀, 베트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술, 담배는 물론 마약, 도박에도 손을 대기 일쑤다. 국제청소년연합은 일찍이 청소년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마인드교육’을 진행해왔다. 마인드교육은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인성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식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마인드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술과 마약을 끊고,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했다. 이런 청소년들의 변화에 먼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해외 국가들이다. 앞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마인드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정부사업으로 마인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그동안 술과 담배, 마약, 폭력, 도박에 빠져있던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마인드교육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았다. 최근에는 우간다 정부는 물론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왕실 등 아프리카 신흥국들의 정부 사업으로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기도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중심 국가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인데 반해 연간 8%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만연한 부패와 낮은 교육률 등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총리실 산하 국가능력구축사무청(SNRC)가 코트디부아르 교육 개혁을 위해 마인드교육을 정부 사업으로 도입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의 마인드교육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마인드 교육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교육이 계속되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종한 국제청소년연합 언론홍보실장

오피니언 이종한 2018-07-01 20:32

[기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작년 여름 신변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그녀는, 상담 내내 표정변화가 없었고 필자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길 수차례…. 그녀는 직장까지 그만 둔 상태였지만 사건접수를 원치 않았다. 보복이 두렵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였다. 범죄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자책감, 가해자에 대한 원망 등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녀 역시 자살시도와 무기력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인 필자는 그녀에게 △112긴급신변보호 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심리상담지원을 요청했다. 보름 뒤 삶의 의지를 잃은 듯했던 그녀에게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고,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때부터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찰 임시숙소 사용을 권유하고 가족에 대한 추가 신변보호도 진행하였다. 용기를 얻은 그녀는, 6개월 뒤 법정에서 당당히 가해자의 범행을 증언하며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였다. 과거 그녀는 범죄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해까지 하였으나, 지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만큼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관련분야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봉사활동 중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이 바로 경찰 단계의 피해자 보호 활동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건초기에 피해자 특성과 상황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18년 4월17일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 임무로 명확히 자리매김하였다. 다소 아쉬운 것은 범죄 피해자보호 영역에서 경찰의 역할은 커지는 반면, 법무부가 조성한 1천11억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된 기금은 11억9천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금 집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나의 가족처럼 돌보며,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변경령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오피니언 변경령 2018-06-28 20:32

[특집기고] 호국 보훈정신은 평화와 번영의 원동력

6월 호국보훈의 달도 어느덧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달이다. 그리고 님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는 달이기도 하다. 호국보훈의 달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현충일은 국토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길거리에 조기를 게양해왔으나 언제부터인지 길거리에서 조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호국영령들께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국민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훈행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호국보훈의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평화체제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평화 수호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상주의에 빠져 안보태세가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또 다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훈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 앞에 깊은 경의와 함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나라에 바치시고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과 전쟁의 상흔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공자 여러분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이 끝나기 전에 잠드신 영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연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성남시 지회장

오피니언 유연천 2018-06-27 20:44

[기고] 빗길 과속운전이 부른 대형 참사

26일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앞 도로에서 렌트카 승용차가 빗길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불로 바뀌자 멈추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있는 건물을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비가 오는 중이고 노면이 흠뻑 젖은 상태이면서, 올여름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들어간 시점이다. 이 시기가 보통의 운전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빗길 운전이 눈길운전보다도 오히려 어렵고 치사율도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빗길에서의 안전운전 요령이다. 빗길에서는 평상시 다르게 운전자 시야가 부족하다. 쏟아 지는 비로 인해 평상시 운전할 때보다 전·후방 가시거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제동거리 평상시 보다 길어지고,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에 물이 차는 수막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핸들을 조작하는 제어력이 없어져 큰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차량 속도를 감속해야 하고,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속도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곡선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감속은 기본이지만, 감속할 때 펌핑브레이트(브레이크를 나누어서 여러번 밟는 것)나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자세가 또한 필요하며, 차량은 타이어 마모도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요령이다. 과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혈압상승으로 호흡이 곤란해 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돌발사태 인지가 늦어지고 위험 상황에서 정지거리가 길어져 앞차를 추돌하거나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운전자는 왜 과속운전을 하게 될까. 운전자는 위험이 있음 직한 곳을 심리적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설마 보행자는 없겠지, 다른 자동차는 나올 리 없겠지 하는 심리로 과속운전을 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즉, 가정불화, 스트레스 등 같은 심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또한 운전하게 되면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주위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평상시 보다 과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자동차와의 경쟁심리가 발동하여 과속하게 된다.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심리상태 및 현재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Self-Control)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과속이 습관화된 운전자는 조금만 늦어도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해하며 과속하는 습관이 되풀이된다. 일종의 “과속중독증”에 걸린 운전자가 많다는 것이다. 상습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승위반자 처벌 강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차량특성을 아는 안전운전 요령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과속 중에 브레이크 및 핸들 급조작인 경우가 많다. 직선 구간에서도 위험하지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차량은 무게중심은 순식간에 코너 바깥쪽 앞바퀴에 쏠리게 된다. 네 바퀴 중 하나에 바퀴에 무게가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보통 운전자들은 당황해 핸들을 급하게 꺾고 급브레이크를 조작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영철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차장

오피니언 김영철 2018-06-26 20:11

[특집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맞춤형 복지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항상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여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표어 쓰기를 하거나 6·25 전쟁 관련 영화를 감상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충일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충성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알았지, 호국영령이나 순국선열과 호국보훈의 개념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보훈처에 발령을 받아 일을 하면서야 비로소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고 약 1년간 보철용차량 업무를 했었다. 이 업무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그들이 타는 자가용에 주차장 이용편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 할인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업무 특성상 일하면서 본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었다.하루에 평균 스무 분 정도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 가셨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다 다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또한, 친가와 외가의 할아버지 모두 참전유공자이신 탓에 국가유공자 하면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그리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만 있는 줄 알았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등도 유공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줄 몰랐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은 멀리 있지 않았던 것이다. 보철용차량 업무 이후 노후복지사업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업무는 65세 이상 고령인 보훈대상자들의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를 만족스럽게 보장해드리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복지사업의 일례로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이·미용 서비스, 생필품, 위문품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다. 똑같은 물품을 지원해드려도 어떤 보훈대상자는 필요한 물품을 잘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또 다른 보훈대상자는 불만을 토로하신다. 호국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공훈에 보답한다는 것이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지원이 바로 공훈에 보답하는, 보훈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전 협정 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더 많은 탓에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기억하는 일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덕분에 현재의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6월 한 달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기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겠다. 김지수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피니언 김지수 2018-06-25 20:48

[특집기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새기는 호국보훈의 달 의미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를 표어로 삼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범국민적 감사분위를 조성하는 호국보훈의 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등 정부기념식을 진행했다. 전 국민이 6월6일 10시에 추모묵념에 동참하여 국가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6610 묵념캠페인’이 전개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 및 모범 국가유공자 등 포상식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위로감사’ 행사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국민통합’ 행사 및 캠페인 등도 운영되고 있다. 앞서 열거한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기억, 감사 그리고 통합’을 그 핵심으로 한다. 한정된 지면 사정상 여기서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기억, 즉 과거의 경험과 사실을 의식 속에 보존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작용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존재임을 나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마다 일관된 선택을 함으로써 ‘나’로서 남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 ‘기억’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억’을 빼놓는다면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것 역시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억이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임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점은 ‘나’를 ‘우리’로 바꾸더라도 동일하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공통의 ‘기억’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로 남을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준비된 기념식과 각종 캠페인에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행사 참석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보훈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적어도 해마다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을 온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기억하고 숙고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되었고, 되어 가고 있고, 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동국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피니언 박동국 2018-06-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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