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대표성 제고, 산 넘어 산

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언하고 제1회 세계여성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5년 개최된 제4회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80개국 중 5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한 ‘세계 성(性) 격차보고서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를 차지하여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살펴보면 한탄을 금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 3.98%, 광역의회의원 14.3%, 기초의회의원 25.3%로 여전히 임계치인 30%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결과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중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는 현재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이천시 단 네 명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정치참여가 후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선언을 한 고위직 여성 공직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여성 공직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정당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선시 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당에서 배제되거나 정당활동에만 매진한 사람들과의 당의 기여도에 따른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공직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여성들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려고 해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오직 당에 헌신한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정당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남성중심의 정당문화와 능력중심이 아니라 정당의 기여도가 중심되는 정치문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성후보발굴과 지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지역구 여성의원 30% 추천규정 준수 등 능력있는 여성들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부디 행정능력이 검증된 능력있는 여성들이 많이 당선되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