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진침대 방사능에 노출된 국민

-정부 선 조치 후 구상권 발동이 바람직-

아울러 정부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매트리스 수는 1차 6만2천개, 2차 2만5천661개 등 총 8만7천661개에 이른다. 즉, 약 9만여 개의 방사능 피폭 매트리스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침대를 사용한 직접 피폭과 공간에 함께 거주한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 입힌 간접 피폭까지 합치면 무려 수십만 명의 국민이 피폭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어쩌면 세월호 침몰사건이나 남북정상회담만큼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진침대(이하 기업)는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피해신고 접수 서식을 띄워 놓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번번이 똑같은 멘트만 반복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시쳇말로 기업은 잠수를 타고 있다. 감독관청인 정부는 잠수타고 있는 기업에 수거명령을 내리고 뒷짐을 짚고 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으면 사후약방문이라도 신속히 해줬으면 좋으련만! 정부의 처신을 바라보는 피해국민들은 답답한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

지금 이 사태는 신속히 수습되어야 한다. 자칫 시간을 경과할수록 초래될 향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매트리스 교체는 생산물량이 딸려 일시에 모두 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방사능 피폭이 진행 중인 9만여 개의 매트리스는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그나마 일괄 수거가 역부족이라면 대형 비닐봉지를 신속히 공급해서 방사능 매트리스를 싸서 수거할 때까지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계단에 피폭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내놓아 이웃 간 싸움이 벌어지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층간소음 못지않은 신종 주민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마저 있다. 그러나 기업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해당 기업에 행정명령만 발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즉시 나서서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정부에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조속히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현황을 접수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수거를 하되 일시에 수거가 어려우면 대형 비닐봉지를 공급해서 별도 보관토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리비용은 정부가 기업에 사전 재산 동결책을 강구한 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야만이 방사능에 노출된 국민을 신속히 구할 수 있다. 더 이상 방관할 경우 정부는 자칫 헌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파산이 아니라 재기의 의지가 있다면 생산역량을 풀가동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해야 이 문제는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재학 성결대 겸임교수·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