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공공조직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세월호 참사는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정부의 대처능력과 관료제에 대한 불신 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조직은 정말 무능하고 비효과적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고시제도 및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공직자들의 업무행태를 보다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화두의 핵심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부조직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책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한 상벌체제의 관료제 도입을 주장한다. 어떤 조직이든 일을 잘 하게 만들려면 고객 지향적으로 조직의 임무와 목표를 분명하게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적정 배분과 개인에 대한 평가와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인사관리의 철저성과 보완을 주문한다. 민간부문은 재화의 저비용ㆍ고효율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직 및 개인의 임무와 목표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엄정하게 평가한다. 셋째, 공공관료제에 대한 목표관리제 및 성과관리제의 수정을 요구한다. 민간부문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위 직위로 승진 고용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고용주는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이 부진하거나, 해당 또는 상위 직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고용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 어떤 직위에 대해 조직 안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한다. 반면 공공부문은 목표관리제, 성과계약제 등을 통해 임무와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 평가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익과 불이익 부가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넷째, 철저한 승진제도의 변화와 온정주의 문화의 타파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을 결정해 문제가 생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다. 직위 별로 필요한 자격과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상위 직위에서 필요한 능력을 구비했는지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없고 장기 근속하면 승진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채용에 있어 고시를 줄이고 민간 경력, 자격, 학위에 의한 채용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무 실적이 계속하여 나쁘면 퇴출하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온정주의 행태 속에 사문화된지 오래이며, 개방형직위를 만들어 민간의 공직 참여를 공모하고 있지만 내부 자원으로 충원하는 경향이 높다. 결국 온정주의의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요소로 현재의 관료조직에 엄청난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현재의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개인의 역할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면서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가하는 실질적인 내부변화가 시급하다. 각 직위 마다 필요한 전문성, 리더십 등이 적합한 인재를 찾아 등용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놓는 등 관료제의 변화를 위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환철 경민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환철 2014-06-10 19:22

[기고] 이제는 문화예술이 앞장서야 한다

선택은 끝났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 그동안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졌던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모을 때다. 물론 그 단초는 이번 선거에서 선택받은 위정자들의 공약일 것이다. 용인의 문화예술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필자는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작금의 현실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호 같은 엄청난 사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이 모든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만 외쳐야 하는가? 자, 잠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일찍이 문화강국을 지향했던 백범 김구선생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문화예술은 어려운 시기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역할을 했다. 다행히도 현 정부의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낮다. 일방적인 지원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늘 전국방방곡곡에 문화융성의 물길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교류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각설하고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인문화재단의 경우, 포은아트홀 개관을 앞두고 예산부족으로 개관식 자체가 어려웠었다. 바로 그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재능 봉사를 자원했다. 정말이지 그때, 출연료는 커녕 연습식대 정도만 지원받고 개관식을 위해 봉사했던 시민예술가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연습식대를 모아 군악대와 극장 스탭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수지여성합창단과 김혜정 무용단, 아무런 불평 없이 축하 공연을 위해 시간을 낸 용인고 학생들까지. 그렇게 포은아트홀은 시민의 봉사를 통한 문화예술의 힘으로 개관할 수 있었다. 그후, 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인예총 소속의 전문예술가들이 나섰다. 포은아트홀을 비롯한 여러 문화공간에 용인의 예술가들이 용인예술을 열다라는 주제로 하나로 뭉쳤다. 국악협회의 공연은 물론 시각예술분야까지 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용인예술가들의 모습에 힘입은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예총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개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문예회관 레지던시 공간과 포은아트갤러리 개관이 기억에 남는다. 역시 진행과정에서 예산 문제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경상비를 아끼고 성과급까지 반납한 문화재단 직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용인의 문화예술은 문화재단과 시민과 예술가들이 봉사하고 소통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에 의한 소통의 힘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예술 봉사를 기본정신으로 탄생한 용인 거리아티스트, 공간 기부를 통한 용인농협과 함께 찾아가는 예술교육, 포은아트홀 대표공연으로 자리 잡은 일동제약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용인지명탄생 600주년 특별 공연 등을 속속 탄생시켰다. 어쨌든 경기도와 용인의 경우 2014년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보다 위정자들의 공감과 의지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마저 꺾는 정책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경우만 없다면, 문화예술은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필자는 작금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지난 시절 어려울 때마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일어선 예술가들의 혼을 떠올려본다. 이제 그 예술혼으로 이 사회를 치유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이라면,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필요 없이 그 치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김혁수 2014-06-09 19:35

[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며

6월1일 아침,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 국립서울현충원 둘레길을 운동 삼아 한 바퀴 돌았다. 뜨거운 아침볕을 피하며 우거진 나무들이 드리우는 그늘을 따라 걸으며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가족이 이 곳 현충원 뒷산 밑 동네로 이사했다고 하니 동료직원들이 웃으며 던진 말 평생 호국영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 하는군요라고 했다는 말을 아들에게 했더니 아들이 시크하게 옳은 말이네요.라고 하면서 자기도 지난 5월 달에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까지 버스를 타고와도 되는 데 자신도 모르게 걸어서 현충원 정문으로 들어서서 한 시간이 넘게 걸려 집까지 걸어왔다는 말을 하여 둘이 함께 웃었다. 위패를 모신 봉안관을 지나 묘역을 따라 걸으며 멀리 보이는 대형 태극기에 뭔지 모르는 감동을 받았다는 아들의 말에 그래, 넌 분명 보훈공무원인 이 엄마의 아들이구나!하는 생각이 들며 유치원때부터 매년 현충일 지역 행사를 할 때 현충탑에 데리고 다닌 결과가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준 것 같아 내심 뿌듯하였다. 아침 시간인데도 묘역 여기저기 참배 온 가족들이 꽤 많이 보인다. 6월6일 현충일 당일은 너무 혼잡해 일요일 아침 일찍 현충원을 찾았나 보다. 멀리 보이는 현충원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지난 세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지만, 이전 내가 처음 국가보훈처에 임용되어 처음 보았던 소복 차림의 여인네들의 슬픔의 공간은 간데없고 이젠 우리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랑스런 모습을 아들 딸 손자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주며 가족들과 함께 찾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인다. 지아비 없이 살아온 그 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마는 내색조차 하지 않고 홀로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 지금은 국가유공자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한 어머니들! 그 분들께 찬사의 갈채를 보낸다. 나라사랑이 무엇인지 구태여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간단한 간식 챙기고 아이들 손을 잡던지 연인의 팔짱을 끼던지 남녀노소 없이 틈나는 대로 현충원을 찾아보라.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기 위해 수 억 만리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들, 6.25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신 전쟁 영웅들, 나라를 위해 타국에서 싸우다 전사하신 용사들의 숭고한 영혼이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지키며 잠들어 계신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역사를 배우고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애국을 배우며 어른들은 이곳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 하는 나라사랑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라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 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명숙 수원보훈지청 사무관

오피니언 이명숙 2014-06-08 20:22

[기고] 제1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마치고

(# 1) 계절의 여왕 끝자락이었던 지난 5월 30일, 제1기 경기도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참석한 수료생 47명은 모두 생기와 자신감이 넘쳤고, 교육 8주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지 반가워하며 서로의 직장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수료소감에서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터프한 인생을 살고 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직장을 갖기 어려웠는데 전문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8주간의 집중교육과정과 8주간의 인턴십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IP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첫 번째 수료생들이다. 이들 중 29명은 교육기간 중 IP 전문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취업하였다. 인턴십도 32개 기업에서 54명이나 요청해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교육생에게도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 (# 2)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지난 3월, 제1기 40명 모집을 위한 면접이 있었다. 원서를 제출한 218명 중 153명이 응시하였다. 한결같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였다. 2년동안 12번 취업에 실패했다며 어깨가 축쳐져 면접위원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20대 여학생, 퇴직 후 구직에 실패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눈물을 글썽이던 40대 가장이 아직 생생하다. 이들의 절절함을 외면할 수 없어(취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하고) 40대 이상 8명을 포함한 52명을 선발하였다. 최고의 강사진과 커리큘럼으로 8주간 하루 8시간씩 강행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다양한 소양도 함께 쌓았다. 수업은 교육생들의 열띤 질문으로 30~40분씩 지체되기 일쑤였고, 수업 후에도 스터디를 만들어 늦은 밤까지 공부에 몰두하였다. 교육생을 채용한 기업에서 교육생 수준에 만족해하고 인턴십 요청기업이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IP 전문인력이란 변리사 자격증은 없지만 특허 출원, 관리, 대응에 필요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평가ㆍ분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채용이 일반화되어 중소기업에도 1~2명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글로벌 기업간 특허 다툼과 NPE들의 특허소송 증가로 IP가 기업의 핵심자산이며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관리와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IP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IP 전문인력은 일자리 블루오션이다. 정부는 현재 약 3만명 정도의 IP 전문인력이 있지만 2017년까지 약 1만2천명 정도의 추가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IP 전담조직과 인력 보유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IP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대기업 21.9%, 중소기업 8.3%라고 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미국등 선진국 대비 25%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생소하고 낯선 분야이다.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기도는 자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초ㆍ중등학생에게는 창의인재 육성을 모토로 발명과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소상공인에게는 상표분쟁과 관리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에게는 인식제고와 향토 지식재산 발굴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층에는 IP를 기반으로하는 경영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과대학에 IP 일반론, IP기반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는 학점인정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IP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취업중심의 신규인력 교육에서 재직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까지 확대하여 민ㆍ산ㆍ학ㆍ관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IP 교육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한, 취업예정인 교육생들이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근태 경기도 지식재산팀장

오피니언 박근태 2014-06-04 18:53

[기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6ㆍ25전쟁을 생각하며 155마일 휴전선을 바라본다. 안보의 체험현장은 강원도가 대표적이며 전국에서 제일 안보정신이 투철하다고 본다. 동부전선 국가안보의 산실이고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155마일 휴전선에는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 명심해야 할 것이며 언제라도 전쟁은 국론이 분열되고 취약 할 때에 전쟁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철저한 안보의식과 자주국방이 있고 국민의 총체적인 안보의식이 있다면 평화는 이 땅에서 지켜진다. 제59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묘지를 찾아 묘비 앞에서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왜 동족상잔의 6ㆍ25 전쟁64년 동안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쳐야 했는가? 호국영령ㆍ참전용사 거룩한 희생 가슴 아픈 64주년 6ㆍ25사변 일을 맞으며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서는 자국의 경제력과 자국방위능력이 있을 때 국제적 지위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며, 미래의 전쟁은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정보전과 최첨단무기 그리고 국민안보 의식이 결집된 총력전이 될 것이다. 민족의 비극인 6ㆍ25를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동토의 땅 같던 곳에 봄기운이 도는 것처럼 끊어진 철도가 이어지고 철옹성 같은 벽을 넘어 철마가 달리는 모습과 이산가족의 한시적인 만남과 직거래, 그리고 북녘 땅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고위급회담 인적교류를 지켜보며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남ㆍ북한 7천500만 동포의 감회가 새롭기만 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1회성 행사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조건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간절하다. 6ㆍ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몸부림에 있으며 온 국민이 남북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시간과 거리가 너무나 먼 것 같다. 남북간의 외교나 협력은 곡예를 하는 것 같다.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하여 지난 세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내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탈냉전시대에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중시되는 현실과 국제정세에 걸맞게 내 나라의 안보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조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 모두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교훈 삼아 확고한 안보의식 속에 우리 스스로를 보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이 6.25 참전용사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받치신 호국연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져 보는 계기와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름 앞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결의와 각오 다져야 할 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조국을 위해 피 흘린 결과가 결코 변할 수 없으며 역사적 가치가 혼동되거나 평가절하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통일이 되기 전이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안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앞에 처해진 안보를 바로 바라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국가유공자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정병기 2014-06-04 18:53

[기고]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1849년 12월, 러시아 세묘노프 광장에는 반체제 혐의로 사형을 기다리는 28세의 한 청년이 있었다. 사형 집행 당일, 세상과 이별하기 직전에 마지막 5분이 주어졌다. 2분은 알고 지내온 사람들에게 먼저 떠나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쓰고, 또 2분은 헛된 삶을 살아온 자신을 원망하는데 썼다. 마지막 1분은 하늘과 땅을 보며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달래는데 쓰게 된다. 사격을 위해 주위가 분주해지고 마침내 총알이 장전되는 순간, 사형대신 유배를 명하는 황제의 명령이 하달되어 사형을 면하게 된다. 그가 바로 러시아 대문호로 죄와 벌 등 불후의 명작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다. 그는 소설 백치에서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주위 사람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술회했다. 우리나라에는 안중근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뤼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도관이 형장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고 하자 내가 읽던 책을 다 읽지 못하였으니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청한 뒤, 끝까지 책을 다 읽은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참으로 의연하고, 마지막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까. 살아온 삶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뒤집어 생각하면 삶을 5분의 연속같이 살 수만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된다는 메시지다.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서 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처럼 이 순간을 선물(present)이라 여기며 살아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작은 죽음에서 깨어난 것으로 여기고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다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매 시간을 분(分) 단위로 나눠서 활용한다. 승용차를 타고 있는 순간에는 라디오를 듣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항상 책을 읽는다. 업무가 끝나면 강의, 강연을 찾아 듣고, 대학원 공부도 한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많은 연료를 소모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많은 연료가 필요 없듯이 시간을 관리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해졌다.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죽인다고 말한다.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모이면 인생이 되고, 기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정신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마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는 자신의 저서 미래를 경영하라에서 노력하다 실패한 경우 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 벌을 주라고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지만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詩)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의 한 구절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한다. 영화 역린을 통해 잘 알려진 중용 23장에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열정의 빈곤시대라 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열정을 다해 소홀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회상하지 않을까.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4-06-02 19:50

[기고] 신선채소 대일수출 지속가능 하려면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국 중 한국은 5위(금액기준 3위)다. 특히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는 시장 점유율(66%) 1위다. 또 한국 aT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국산 신선채소 대일 수출실적은 전체 수출량의 55.2%(물량기준)인 3만2천 톤(1억2천만 달러)을 수출했다. 그러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통관검역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매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공표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통관 과정에서는 전국의 32개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와 명령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검사는 매년도 검사계획(2014년도 잔류농약검사계획은 9,129건)에 따라 실시하며, 품목마다 수입국이나 생산자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1㎏을 채취해 검사한다. 이것을 통상(通常)의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모니터링검사에서 1회 잔류농약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은 수입신고 건수의 30%로 올려 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라 한다. 이 검사는 강화일로부터 1년경과 또는 60건 이상의 검사결과 동일한 위반이 없으면 해제된다. 모니터링검사는 검역소 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검사 중에 동일 수출국의 동일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2회 위반되면 명령검사를 받게 된다. 최근 위반 판명일로부터 2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거나 1년간 새로운 위반이 없으면서 명령검사 실시건수가 300건 이상이면 해제된다. 해제 후에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로 환원된다. 명령검사는 수입자부담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불가하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도입,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PLS는 개별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치(MRL)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을 초과해 검출된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 일정량을 0.01ppm(일률기준)으로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 전에는 MRL가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 제도 시행 후에는 MRL가 없는 농약이 PLS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계 강화로 인해 대일수출 신선채소에서 잔류농약이 MRL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출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명령검사를 받는 품목은 해제 시 까지 수입통관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신선도가 저하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검사비용 증가와 폐기, 반송 조치 등이 내려질 경우 물류비가 증가되어 수출업체와 농가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는 일본의 식품감시체계를 제대로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을 갖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만을 수출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선채소 최대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수출시장에 농약위반이 원활한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대일 신선채소 수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출에 임해야 할 것이다. 황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

오피니언 황인석 2014-06-01 20:17

[기고] 군사식량에서 단팥빵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신병교육기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보급되는 단팥빵 때문에 시끄럽다. 빵은 기원전 6천년 전 인류가 이루어낸 식문화의 원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는 4천년 전에 무발효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 했으며 이집트에서는 빵으로 노동자들의 봉급을 주기도 하였다. 14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문화가 피어나면서 밀과 호밀 등 수확 상황에 따라 독특한 빵문화가 형성되면서 프랑스식과 영국식 등의 독특한 제빵기술이 형성되었다. 중국에서는 찐빵이나 만두와 같이 오븐에서 굽기보다는 찌는 방식이었으며, 일본도 14세기 경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에도시대에는 서민들에게 찐빵이 보급되었으며, 서양빵은 16세기 무로마치 시대에 전래되었지만 밥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빵을 주식으로 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었다. 이후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위기가 닥치고 일본에서는 막부 말기 쇄국정책으로 잊혀졌던 빵이 휴대하기 편리한 군사식량으로 부각되면서 빵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미토 번에서는 허리에 찰 수 있고 휴대하기 쉬우며 보존력이 좋은 건빵이 개발되었고, 사쓰마 번에서는 검정깨를 넣고 12년 정도 저장이 가능한 딱딱한 빵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일본 육군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조사단을 파견해 군용 빵을 검증하였고 밀가루, 쌀가루, 계란을 배합한 고빵을 만들어 러일전쟁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빵들은 밥에 강한 애착을 느끼는 일본인의 입맛을 고려해 다양한 잡곡을 첨가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군사식량으로 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1882년 경 도쿄의 빵집은 116곳에 이르렀다. 또한 단팥빵이라는 전혀 새로운 빵이 만들어지자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을 제패하고 천황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처음 단팥빵을 만든 야스헤에는 간식용으로 단팥빵을 개발하기 위해 집념을 불태웠는데, 그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술찐빵에 단팥소를 안에 넣어 빵처럼 오븐에서 굽는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였다. 6년간의 흔들림 없는 연구는 1874년 단팥빵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쌀누룩을 사용하는 새로운 발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단팥빵은 기존의 술찐빵이나 중국의 찐빵과는 전혀 달랐으며, 물론 서양의 빵과도 달랐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팥빵은 도쿄명물이 되었으며 일일 1만5천개가 팔려나갔다. 벚꽃을 소금에 절여 단팥빵에 박아 천왕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관공서에도 납품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빵 한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게 만들었다. 1905년 대만으로부터 설탕이 대량 공급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빵을 사기위해 길게 줄을 서서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명절에는 단팥빵을 선물하기도 했다.일본 메이지유신 시대에 군사식량으로 빵이 개발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팥빵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시대 우리나라는 이러한 빵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육군훈련소의 단팥빵 보급선정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조성호 김포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오피니언 조성호 2014-05-29 20:26

[기고] 10억 이상의 자산을 쇼핑하는 자세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한 달 이상이 지나가고 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세월호 관련자들의 행동과 구난 절차의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봄 날씨조차도 이상기후다 할 만큼 일교차가 크고 고르지 못해 금년 농사를 시작하는 농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배나무 꽃필 때 저온 경과로 한바탕 소동을 치루웠고, 모내기 철에는 주야간 일교차가 커서 성장이 더디기까지 했다. 하지만 농업인들과 농업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모내기는 물론 고구마, 고추를 비롯한 밭작물 정식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런 농번기에 짬을 내어 지난 5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면접관 양성과정이란 교육을 받게 됐다. 비록 관련 부서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평소 직원들을 관찰하며 함께 근무할 직원들이 우수한 인재이며 자산이란 생각에 꼭 참여하고 싶은 교육과정이기도 했다. 먼저 놀라웠던 사실들은 최근 구직난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 응시자들이 서울의 유명한 학원을 다니며 면접과정에서의 답변 기술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현 실상이었다. 학원마다 경기도 공무원 선발 면접과정에서의 5대 평가요소(역량)와 관련된 예상 질문과 답변내용을 중점 교육하고 실습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런 전문 학원 수강비가 시간당 50~150여만원 정도라는 전문 강사의 귀띔에 내 자신도 가끔 면접관으로서의 준비 자세를 되돌아 보게 됐다. 면접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대면하여 숨겨진 자질을 찾는 기술로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면접은 준비소홀과 뻔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오류 등이 많았음을 알게 됐다. 특히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질문스킬의 기법은 응시자가 경험한 상황(Situation)과 주요과제의 개요(Task),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단계(Action)와 상황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은 결과(Result) 순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기법을 체계화 한 STAR기법이다. 이에 관찰, 기록, 분류, 평정, 통합의 절차를 위한 관찰기록부 작성을 통한 평가스킬이 결합할 때 직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전문 강사의 강의 요지는 지금도 내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실습하면서 본인도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개별 면접인 역량평가인 5대 평가요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문지식과 그 활용능력질문 면접관으로 참여해 실감나는 교육을 이수했다. 이러한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관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올해 3회에 걸쳐 면접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2일간 실시하는 곳은 유일하다는 말을 들었다. 일부 대기업 중 2개소 정도에서 면접관 과정을 1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다는 전문 강사의 정보에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했던 부문이었다. 앞으로 마지막 3기 교육과정이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 시의 지인들이 적극 참여토록 권장할 생각이다. 끝으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면접관의 사전 준비는 신규직원을 선발해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직원의 연봉 등 소요되는 비용이 10억 이상 투자되는 중요한 인적자산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10억짜리 자산을 쇼핑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공감하며 이러한 면접관 스킬이 앞으로도 전문가의 자격 제도로 자리매김 할 날이 올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김완수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4-05-28 20:01

[기고] 용감한 시민과 밝은 사회

요즘 한 방송국의 젠틀맨이란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할머니가 돈이 없어 마트 점원에게 무시를 당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납치당하는 상황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가상을 설정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지만, 마지막엔 용감한 시민이 나서 도와줌으로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방송을 보면서 문득 경찰의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에는 소극적인 검거 위주로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범죄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경관 합동 4대악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과 단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학교폭력 예방교실,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가정폭력 상담소들과 연합하여 교육ㆍ상담ㆍ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출입 조사권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젠틀맨이란 프로그램에서의 용감한 시민처럼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좀 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상혁 양주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오피니언 이상혁 2014-05-27 19:41

[기고] 국회를 국정조사하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뇌리에 파고 든 느낌은 기어코 올 것이 왔구나였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세대의 삶의 방식,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습성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피면 단지 시간 문제지 언제고 불거질 일이었다. 하여 동 사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당연하게 우리 세대 모두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죽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세력을 지목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가 1순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지 잠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자. 지난 해 말 발생했던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서다. 철밥통의 대명사인 그들의 불법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천민정신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그 당시 우리는 순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철밥통의 무사안일, 극단적 이기주의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이 그리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역시 대한민국 최고 철밥통인 국회가 흡사 가재는 게 편이라고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절호의 기회를 망쳐버린다. 그리고 그런 썩은 사고가 결국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을 비교해보자. 세밀하게 살필 것도 없다. 그저 흘낏 바라보아도 명칭과 성격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너무나 흡사하다. 최후까지 배와 운명을 함께해야 하는 선장이란 작자는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버젓이 살아 숨 쉬고 있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다수의 승무원 역시 아이들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저들의 알량한 목숨만 구했다.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가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는커녕 국민도 없다. 오로지 관심 분야는 생색내기와 알량한 이권 챙기기가 전부다. 그러니 철도노조의 불법 행위까지 생색내기 수단으로 일삼았다. 지금 국회가 다시 생색내기에 나서려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심각하다. 우리 사회, 국회와 같은 철밥통이 건재하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멈추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 해 발생했던 철도노조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이 세월호 참사의 동인이 되었던 만큼 반드시 국회를 국정조사할 일이다. 황천우 소설가

오피니언 황천우 2014-05-27 19:41

[기고] ‘탓’에 빠진 대한민국호

세월호 침몰사고로 요즘 대한민국은 거대한 탓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안전한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해 놓고는 자기들만 탈출해 버린 선장과 선원들, 더욱 가관인 것은 선장은 조타수 탓, 조타수는 선장 탓, 책임 있는 당국자와 일부 언론은 세월호 사주 탓, 정치권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해 답답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번사고만이 아니라 남 탓하는 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유행병처럼 번져 있다. 망국의 병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 내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다. 남이 하는 거짓말은 상습적인 행위고, 자신이 하는 거짓말은 어쩔 수 없이 나온 하얀 거짓말이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잘 되면 내 덕,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옛말 그대로다. 대체 왜들 이렇게 남의 탓만 하는 걸까.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애적 환상을 지니고 산다. 남들에게 완벽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 편에 있다. 완벽하기를 바랐던 자신은, 사실은 실수와 결함투성이의 인간일 뿐이다. 쿨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려니 부끄럽고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다. 아니, 쪽팔리는 건 어떻게 참는다 해도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일이 더 걱정이다. 그러니 다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탓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 그 때문에 너도나도 풀숲에 머리를 박고 사냥꾼을 피하려는 꿩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남의 탓을 하는 것이다. 탓 문화의 최대 부작용은 무엇인가. 내 탓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발전과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서로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없다.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게 두려워 움츠러든 사람의 마음에 창의성이 싹틀 리 없고, 사람 사이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다. 이래가지고야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내 탓이오 인간성 회복의 지혜 배워야 망국의 병 탓 문화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반문해봐야 한다. 타이타닉호 탑승객처럼 어린이와 여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남 탓을 하면서 남에게 비난의 화살만 날릴 때가 아니다. 오직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내 탓이오를 되새김질하는 인간성 회복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우리 국민의 정신을 갉아먹는 망국의 병 탓 문화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김명상 탓 문화청산운동본부 대표

오피니언 김명상 2014-05-27 19:41

[기고] 생활임금에 관한 소고

최근 근로자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19세기 말 미국 일부 주에서 가족 임금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최근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고, 이 문제는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사회의 정책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화두를 갖고서 생활임금에 대해 그 내용을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과 사용주의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서 인력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 생활안정, 최저임금제 보완이 답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해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직종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매년 근로자 대표는 대폭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사용자 대표는 동결 내지는 소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으며, 결국은 공 대표의 조정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년의 경우 시급 5천210원, 일급 4만1천680원으로 결정되었고,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월 88만여원 정도가 된다. 이는 2013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3천403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2만7천417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세대원은 2.7명이고,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율은 약 70%,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이는 가구원 1명이 가구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우리 이웃에는 맞벌이 가구와 2세대, 3세대 벌이 가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초보자에게 후한 임금을 주지는 않는다. 각 분야별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고, 그 지식과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근로 환경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소위 3D업종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아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책정할 때에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임금 수준을 왜곡하여 민간시장에 영향과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수준을 높게 조정하려 한다면 채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임금 조정은 다른 부문에서 근로자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선 후에 정책 실패를 가져온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시장을 교란해서는 아니 될거라 생각해본다. 더욱이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임금 수준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강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기속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용역 또는 공사 등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조정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기존 최저임금제의 보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 그리고 근로 환경과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 규모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렵고 위험 분야 기피땐 저임금 불가피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본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를 찾아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지 않으면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더럽거나, 또한, 어렵거나, 위험한 분야를 기피한다면 낮은 임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부분은 그 신중성과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공공행정과 교수

오피니언 김환철 2014-05-26 20:08

[기고] 예금은행, 자금배분 효율성 높여야

지난 6년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최대의 시련을 경험했다. 때문에 전 세계 은행들은 금융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영업 전략도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영업 전략도 리스크 관리 위주에서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우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저축과 투자의 절대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산업 또는 기업 간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통해서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경기 생산성이 높은 실물경제 분야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지역 예금은행은 어떨까? 예금은행들의 산업별 자금배분은 대출집중도라는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산업별 대출집중도는 어느 한 산업의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그 산업의 생산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그 산업에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0.90으로 16개 시도중 서울(1.90), 대구(1.46), 부산(1.42) 등에 이어 여섯 번째고, 광역도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의 대출집중도가 1보다 낮아 실물경제에 비해 자금배분이 적었다. 또한 산업별 자금배분에서도 부동산 및 임대업(1.64), 도소매업(1.59), 제조업(1.38)의 경우 실물경제 대비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됐고, 전문과학 등 사업서비스업(0.67)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0.51), 건설업(0.48) 등은 적었다. 효율적 자금 배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익성(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배분돼야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연구결과는 경기도 예금은행의 산업별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산업과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은행들이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금을 운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예금은행들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신심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계대출보다는 생산기여도가 높은 산업대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역시 자금조달 수단을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펀드를 활용하는 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은 미래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해 민간의 자금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력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등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등 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돼야한다. 김자혜 한국은행 경기본부 과장

오피니언 김자혜 2014-05-26 20:08

[기고] 비본질의 본질화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의식이 그러하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가 정한 진로로 나가야 하고, 엄친아와 비교되며 무조건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자주하고,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 실제로 주위를 보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우리는 큰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큰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다. 왜 우리는 미리 생각하지 못할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중요함을 지각하지 못하고,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도 모르고 본질인양 비판 없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자체가 생각의 적폐다. 요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자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이 시점에서 비본질의 본질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원리원칙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비본질의 본질화는 당연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본질이다. 그러나 승진이나 상사를 모셔야 한다는 명분으로 애써 술자리를 만들고, 휴일이면 운동한다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 순수한 만남이라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이렇게 비본질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생각의 적폐 때문이다. 비본질의 본질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단순한 것이 답이라고 하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답은 의외로 단순한 것에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복잡한 것만이 답인 것처럼 인식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 이럴수록 생각의 찌꺼기가 많이 낄 수밖에 없다. 짧지만 정언명령(定言命令)과도 같은 짧은 것이 답이고 생각의 정수일 수 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의 시구처럼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비본질의 본질화를 통해 정상적인 것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 시점에서 안전 불감증 뿐만 아니라 본질 불감증도 버려야 한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4-05-22 20:10

[기고] 궐리사는 왕립학교

화성궐리사(華城闕里祠誌) 연혁에 보면 오산시 궐동에 소재한 화성궐리사는 정조 16년 (1792년) 칙령으로 창건된 공자의 사당이다. 정조가 왕권강화책으로 신도시를 화성에 추진하는 시기에 수원지역의 고적을 탐사하던 중 중종대에 경기감사와 대사헌을 역임한 공서린 선생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던 임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역사를 확인한 정조는 수원부사에게 명하여 사당을 건립하게 하고 공자의 유상을 보내 봉안하도록 하였으며 궐리사(闕里祠)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봄가을에는 국왕의 이름으로 제사를 올리고 국왕이 친히 축문과 이름을 써서 지방관에게 주어 초헌하도록 명하였고 공씨 후손 중에 행실이 높은 자를 아헌, 종헌으로 삼았다. 궐리사는 서원이다. 궐리란 중국 곡부(산둥성)의 지명으로 공자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 서원이 사립학교라면 궐리사는 왕립(국립)학교다. 다시 말하자면 요즈음의 공립 중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십수 년 전부터 궐리사에서는 교육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서예, 경전, 민요, 다도, 우리 춤, 사군자, 대금반이 요일별로 운영된다. 학생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60명 내외의 학생들이 다양한 예절과 시서화를 배우고 있다. 공서린 선생과의 생사의 인연을 간직한 은행나무는 공자상 쪽에서 바라볼 때 더더욱 우람하다. 그 옆 은행나무는 수령 500년까지 추정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오랜 세월 풍상을 견디며 궐리사를 지켜왔다. 공자상은 중국 곡부市에서 기증하였는데 높이 3m40㎝이고 무게는 8t이다. 공부자성적도(孔夫子聖蹟圖)는 성모 안씨의 니구산 기도에서 시작하여 공자님께서 영면하실 때까지의 행적을 골라 뽑아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다. 이 자료를 52폭 병풍(26m)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록인 기네스북에 올려볼 만한 명품이라 생각된다. 지난 5월 초에 춘기석전(春期釋奠)이 궐리사에서 열렸다. 국내사정으로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오산, 화성, 안성 지역에서 유림이 참석하시고 도유사, 부도유사, 총무도유사들이 석전대제를 진행했다. 이는 공자가 남기신 인의도덕의 이상을 근본 삼아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이 목적이라 한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자부심이 높아 보였다. 경건하고 겸허하게 절하며 예를 올렸다. 오산시궐리사는 논산의 노성궐리사(시도기념물)와 함께 국내에 단 2곳뿐이라고 한다. 또한, 오산시궐리사도 소중한 문헌, 역사적인 그림과 사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긴 세월 역사 속에서 이만큼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처럼 소중하고 희소성이 높은 문화재가 지방문화재로 관리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사적에 등록(편입)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다. 특히 문화재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반듯하고 안전하게 화성궐리사와 논산시 소재 노성궐리사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강석 오산시 부시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4-05-21 20:30

[기고] 식량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적기 방제

우리의 농업여건은 최근 기상이변과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금년은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자기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경우 식량 안정생산을 위한 모내기, 밭작물 파종 등 영농작업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량작물을 비롯한 농산물 소비패턴이나 유통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이나 애로사항이 농작물 병해충이다.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한 농작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입농산물 확대, 가뭄, 고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 외래 해충의 발생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병해충 적기방제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겨울과 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경과하여 월동 해충의 밀도가 높고 발생 시기도 빨라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벼농사 초기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애멸구와 멸강나방이다. 애멸구는 벼에 줄무늬잎마름병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으로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데 최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멸강나방은 농약이 없던 조선시대에는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강토를 멸한다하여 멸강충이라 불렀다. 또한 최근 포도나무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도 이상고온 탓으로 개체수가 늘어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월 중순까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이밖에도 야산에 인접한 복숭아, 포도에 피해를 주는 갈색여치도 최근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갈색여치 성충은 동식물성 먹이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으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크다. 특히 외국에서 날아오는 비래해충의 경우 돌발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초기 발생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날아온 해충은 높은 기온으로 왕성한 번식이 예상되므로 적기 방제를 해야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도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1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농업기상 관측시설인 기상타워를 설치 운영해 기상재해 유형별 매뉴얼에 의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농장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하여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상으로 식물병해충을 정확히 진단해 처방하는 사이버식물병원을 연중 운영해 신속한 방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17개소의 벼 병해충 예찰포와 170개소의 농작물 생육 관찰포를 설치해 주요시기별 병해충 발생 정보를 년 12회 이상 농업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식량 안정생산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철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로 풍년농사를 기원한다. 임영춘 경기도농업기술원작목 기술팀장

오피니언 임영춘 2014-05-20 20:15

[기고] 인천의 스포츠 ‘핸드볼’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큰 도시이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 스포츠의 열정에도 그늘은 있다. 매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을 상위권에 올려놓으며 인천의 저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종목, 바로 핸드볼이다. 현재 우리나라 핸드볼은 5개의 남성 실업팀과 8개의 여성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 여자핸드볼팀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영향으로 그나마 알려진 편이나, 남자핸드볼팀은 아는 이도 적고 관심도 적다. 인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청의 여자핸드볼팀과 인천도시공사의 남자핸드볼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하듯 인천지역 핸드볼팀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전용 경기장이 없어 훈련을 할 때마다 농구, 배구, 체조 등 공을 던질 수 있는 체육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면 언제든 달려가 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의 한쪽 코트를 빌려 훈련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 된 이유로는 타 종목에 비해 올림픽에서 큰 성적을 내지 못 했고 야구, 축구, 농구와 달리 쉽게 접하며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겠지만 지자체, 미디어 등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점도 작금의 핸드볼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는 비인기 종목의 발전을 위해 2006년 7월 국내 5번째로 남자핸드볼선수단을 창단했다. 창단 첫해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하며 국내 최정상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전국체전 2년 연속 우승, 전국대회 우승 2회 및 준우승 8회를 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핸드볼 최고의 팀 반열에 올랐다. 또한, 국제대회 개최 시 5명 이상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08년, 2010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2010년 광저우아시안경기대회 우승,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1위를 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등 국위선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인천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이 단기간에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국내 정상급 선수 및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사만의 특별한 선수양성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력이 검증된 실업팀 선수의 스카우트를 지양하고 대학 졸업선수를 영입해 선수를 육성한다는 철학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리그와는 차원이 다른 실업리그 경기 출전 기회 제공 및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국내 정상급 선수가 될 수 있는 공사만의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선수로 양성하고 그 선수가 우수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의 길까지 열어주고 있다. 선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인천도시공사의 선수양성프로그램은 단지 현재의 달콤한 승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공사의 경영철학으로 현재 음지에 가려진 대한민국 핸드볼이 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스포츠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민국의 핸드볼팀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함께 관전하고, 그들의 투혼과 열정에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내 주기를 부탁드리며 인천의 대표 스포츠로 핸드볼이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임영호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오피니언 임영호 2014-05-18 18:11

[기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최근 모 방송사가 숭례문을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지정한 부분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유지 의견이 71.1%, 해제 1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1%로 나왔다. 다수 사람들이 유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해제다. 비록 지정 순서에 따라 국보의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풍토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재가 국보 1호가 되어야 한다. 또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사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1933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공포하고 조선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숭례문은 남대문이란 이름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숭례문을 최초로 조사하면서 조사 순위에 따라 1호라는 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광복 이후인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괄 재지정하면서 국보 1호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피면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배경에는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 의미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국보 1호를 일본이 지정한 부분, 아울러 그를 용인하고 받아들였던 부분에 대해 기분 좋을 리 없다. 특히 석굴암, 경복궁 등 숭례문을 능가하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문에 불과한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필자는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이 이 나라 국보 중 국보로 당연히 국보 1호에 지정되어야 한다 단언한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상징 즉 역사성과 대표성을 든다. 먼저 역사성에 대해서다. 훈민정음이 세종에 의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근본이 되는 28개의 자음과 모음의 존재는 한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해 나이 다섯에 세종으로부터 출세를 보장받았던 매월당 김시습은 징심록 추기에서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 28자의 근본을 징심록에서 취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담았던 징심록이 사라진 지금 그 시작을 언제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다. 하지만, 저자가 신라 시대 박제상임을 살핀다면 훈민정음의 모체가 되는 자음과 모음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자음은 하늘 그리고 모음은 땅에서 취했다. 유추한다. 즉 자음은 하늘을 이루는 달과 별에서 그리고 모음은 자연의 기본이 되는 흙()과 생(ㅣ) 그리고 사(ㅡ)에서 취한 것으로 풀이한다. 다음은 대표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 이미 세상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며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필자는 상기에서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하는 외형상 사유로 역사성과 대표성을 들었다. 그러나 진짜 사유로 들고 싶은 사항은 그 이면 즉 인간의 공동선인 평등정신의 발로,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이 고스란히 배인 결정체라는 점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보물 중 보물인 훈민정음을 제쳐놓고 역으로 세계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황천우 소설가

오피니언 황천우 2014-05-15 19:36

[기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영국국적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T.S 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 : 1922년 작)의 첫 장 죽은 자의 매장에 나오는 첫 구절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황무지에서 시인은 찬란한 계절인 봄에 죽은 목숨을 라일락으로 생명을 이어갔다고 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봄꽃이 이른 시기에 짧지만 강렬한 봄을 온 몸으로 즐기려는 순간, 세월호가 남긴 엄청난 시련과 슬픔은 다시금 잔인한 계절을 뇌리에 각인시킨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화도 급하게 상향곡선을 나타내며 진행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끊이지 않고 각종 재난 사고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각종사고와 질병에 노출되는 현대인에게 후천성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다.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장애는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는 신 빈곤층 증가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는 곧 복지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우리사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하는 실정에도 재원부족으로 지원계층도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계층에는 기업들이 나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들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무거워진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8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응답자의 78%가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제품을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으로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사회공헌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존경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회공헌 활동들이 연말연시에 행해지는 이벤트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만을 위해 행해지는 의무적 봉사활동들로 채워져 사회공헌의 진정성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진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회공헌이야말로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에게까지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이들 기업에게 사람들은 존경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한 두 번 하다 지치면 그만두고 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공익사업으로 널리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사실 기업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의 보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유지를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 경제위기를 나눔과 상생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박평록 K-water 수도권지역본부 관리처장

오피니언 박평록 2014-05-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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