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수출농업 위해 필요한 발상의 전환

우리나라는 이미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고 23개국과 협상중이며 12개국이 함께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준비로 농업에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우리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에 맞춰 생산 및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세계로 농산물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균일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해외 바이어의 욕구를 만족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이다. 또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뒷받침이 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농업분야도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순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농업 전문기업에서 화성시 화옹지구에 570여억 원을 투자해 10ha의 유리온실을 완성하고 2013년에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10ha의 온실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농이라고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농 정도로 보며 20ha 이상이 돼야 기업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화된 시설에서 단일품종으로 균일하게 재배해 대량생산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수출함으로써 정부의 농식품 수출정책에 발맞추는 것이었고 실제로 많은 양을 수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반감을 갖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소농구조의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수출의 길을 함께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 화옹지구에 설치된 대규모 유리온실 시설이 주인을 잃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최근 중국과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중국의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 역시 대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바이어를 설득해야 하며 자동화된 시설규모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자동화 온실에서 대량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수출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대기업은 국내 소농인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위한 유통에 협력함으로써 상호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농업의 미래방향 정립은 어느 하나의 단체 또는 어느 한사람의 고민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생산자인 농업인은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농업발전을 위해,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소신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이다. 최근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

오피니언 최근진 2014-03-13 20:19

[기고] 스포츠 공정계획과 체육단체 자정실천

대한민국 체육단체는 여전히 슬로우모션(Slow Motion)이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드러난 부조리의 뒷면에는 일부 단체장들의 이른바 장기집권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잘못된 관행이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체육단체들이 민간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제동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체육계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 아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국내 대부분의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스포츠 공정계획 수립으로 각종 비리 문제 해결과 체육행정 선진화를 위해 체육단체의 규정에 대한 재정비 과정도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또한 지난 2월 3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하고 선진체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생활체육단체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갔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1회 중임 근거사항을 마련하고 회장의 중임 제한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시도생활체육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선임임원의 1회 중임제한 예외 인정 및 예외 인정 심의를 위한 임원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체육계 내부적으로 임원의 중임에 대한 사항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8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면, 그 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삽입한 것 또한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렇듯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명문화 되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다. 물론 동호인이 많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종목은 임원중임 제한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활성화비인기 종목은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소치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겨울 종목에 대한 경기도 생활체육의 현주소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스키 종목이 유일하고, 대한민국이 강국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빙상(쇼트트랙)만 보더라도 생활체육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을 즐기는 생활체육 클럽과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생활체육회도 도민 참여 증대라는 전략목표의 실천과제 중 계절스포츠 확대를 설정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체육의 의미는 명료하고 간단하다. 모든 이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다.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 이상으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잇따르는 체육계 비리와 부정이 생활체육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장치인 만큼 3연임 제한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생활체육회와 46개 경기도종목별연합회도 정관과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쇄신활동을 통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한규택 2014-03-11 20:02

[기고] 수원 희망보육 환경조성에 앞장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가정이외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공간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이다. 보육 관련 시설은 아이들의 발육, 지능감수성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감안 할 때 아이 기르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볼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수는 43만명으로 30여년만에 반토막으로 줄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정도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 요인이 가중한 육아부담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을 들수 있다. 수원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희망보육 환경 조성에 매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수원시는 시립어린이집 20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958개소에 불과했으나 그 후 시립어린이집이 12개소 증가한 32개소로 60%이상 증가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꾸준히 신규 시설을 인가해 1천267개소가 돼 무려 32.25%가 증가됐다. 특히, 장애아 보육을 위해 화서1동에 시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여성 근로자를 위해 권선구 고색동 산업 3단지 내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최근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 시간제 일시 보육기능을 하는 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맘카페를 중점 설치하고 현재 수원시 여성회관내와 호매실 휴먼시아 8단지 관리사무소 내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파장동 주민센터 내 등 3개소를 설치중에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2개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1개소는 정자동 송정로 24번길 47 소재에 2009년도에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중에 영통1동 주민센터 옆 영통로 514번길 53 에 건축면적 1천321㎡ 5층 규모로 착공에 들어간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내 영유아 8만 2천명 육아와 1천300개의 어린이집의 내실운영을 돕기 위한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들 보육과 양육에 고려할 사안 중 중요한 것은 지능개발과 감수성 함양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맘카페 등에서 전문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시책과 연계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0여종에 달하는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투입되는 재원은 2천 200억원에 달한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해 854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정부합동평가지표 대비 2위란 우수한 인증유지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도 2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는 초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성이 안고 있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오피니언 김주호 2014-03-10 19:41

[기고] 투자를 다시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끊임없는 혁신과 경제발전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기업가의 집요한 노력이 시장 경쟁 메카니즘을 통해 기술개발과 신제품 생산,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기업가의 이윤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의미에서 투자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을 성취한 비결도 알고 보면 내외자본을 최대한 조달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로 투자를 계속하였던 데 있다. 특히 1970년대 추진된 중화학공업투자는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의 결과 우리경제는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했듯 자본주의 경제는 변화를 본성으로 하며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는 경제는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우리경제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산업은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 흔히 선진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한다. 이는 부가가치가 생산설비보다는 주로 지식에 의해서 창출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에서 각광받는 투자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과학기술과 지식에 대한 투자 즉, 연구개발 투자와 이러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는 설비투자보다 과학기술과 지식에 대한 투자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이미 2011년에 GDP대비 비율이 4%를 넘어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의 연구개발투자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과학기술과 지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물론 연구를 위한 설비나 컴퓨터 등 지식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수단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수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가 발전의 열쇠가 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겠는가. 그러나 우리 교육은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과학기술인재를 개발하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교육의 방향을 전문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설비 및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이로 인해 고용증가도 둔화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창조와 혁신 능력이 경쟁력인 지식기반경제에서 투자는 눈에 보이는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 연구개발투자와 인재개발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최근 우리경제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부진한 것은 기업의 성장부진에도 기인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창조지향적, 혁신지향적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 다만 기업들의 전문 과학기술인재 양성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그간의 연구개발노력이 설비투자와 경제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지면 더 할 나위가 없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 선봉에 서 있어야 하겠다. 배재수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배재수 2014-03-09 18:18

[기고] 깨끗하고 반듯한 나라 만들기

깨끗하고 반듯한 나라만들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롭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건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되는 법과 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다. 정부는 한일 간의 외교에서 상대국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정상적인 위치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행동을 요구하는 일관된 주장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큰소리를 친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도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법과 증거에 따른 재판의 결과를 못 믿겠다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 놓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급기관에 청탁을 하면서 대접을 받고 있다.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오늘의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책임자들은 정경유착에 고리를 끊지 못하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말잔치만으로 정치를 하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유야무야 되고 마는 정치를 해 왔다. 결과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고 남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이전투구를 하고 있으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단적인 사례가 공기업들의 경영불감증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방만한 운영을 묵인한 정치였다. 그 결과로 공사들의 빚은 산더미 같은데 직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자녀들에겐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불하고 있다. 봉급 인상률도 공무원 사회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 경영자들은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된 금액은 세금으로 충당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은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노사간의 이면계약을 하고 있다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문제의 원인에는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비리수법도 다양하다. 기업들의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갑과 을사이의 갑의 횡포, 사업 발주에 따른 이면계약, 공무원들의 국고 빼내기, 고객의 등을 치는 금융 사기꾼, 국가나 회사 및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간첩행위, 주유소의 가짜기름 제조와 판매, 운동경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경기를 하고 있으니, 사회의 모든 것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의 일색이다. 또한 일부 집단에서의 파벌과 계파 운영,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 형성, 승진과 특채에서 수장들의 입김, 회사원들의 공금 유용과 횡령, 증권가의 주가 조작, 학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에서의 비리, 약품 처방을 전제로 하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모두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부패와 비리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 부채 때문에 파산이 된다면 언젠가 한번쯤은 손을 보아 수술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 정부는 앞의 역대 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힘차게 시행하고 있다. 모두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네모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세재 전 청북초교 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4-03-06 18:58

[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오는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선거일이 9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제5회 때 8개 동시지방선거와 달리 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 7개 선거를 치른다. 즉 이번에 뽑는 선거는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구ㆍ시ㆍ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전투표제이다. 그동안 선거일에 업무나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야만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전국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5월 30일(금)과 5월 31일(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6월 4일 선거일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투표일이 3일간이 된 셈이다. 사전투표제는 주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백화점ㆍ운수업체ㆍ공사현장 등 투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소위 로또선거라 불렸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후보자의 이름과 기표란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선거에서는 이름과 기표란이 좌에서 우로 구성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선거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차별화하기 위해 게재방법을 달리 한 것이다. 게재방법을 다르게 한 것은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음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가 순차적으로 바뀌어 교부된다. 유권자들의 투표권행사 보장내용도 강화됐다.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ㆍ사보ㆍ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점은 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나 투표권행사 보장강화 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서구 민주국가들은 과거 성별, 재산, 세금 등에 따라 선거권 제한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보통선거의 정착은 어렵고 힘든 투쟁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제헌의회 선거부터 보통선거로 실시되어 투표의 소중함을 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발전에 유권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윤종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윤종선 2014-03-05 19:12

[기고] 자강불식(自强不息)을 다지며

벌써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근래 동해안 지역이 100년 만에 폭설이 내린 것처럼 지난해 겨울은 매섭도록 혹독했다. 대한민국 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구성원 다수가 국가 주요 시설을 조직적으로 파괴할 것을 모의하고, 우리내부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을 결의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데 대해 모든 국민은 경악했다. 그러고도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RO의 실체가 없다고 묵비권을 줄 곧 행사하곤 중형이 선고되자 일제히 항소했다. 이번 이석기 사태를 보면서 순간 66년 전 여수ㆍ순천 반란사건을 일으킨 후 반란군들이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장기간 펼쳤던 비극적인 사건이 떠올랐다. 불온한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단체로 발전하면 그들이 얼마나 국가 안위에 위해가 되는 사태로 발전하는지를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에서 이미 이같이 뼈아픈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장자(莊子)의 악성불급개(惡成不及改)라는 말이 있다. 나쁜(惡)일이 벌어지는(成) 것은 손 쓸 사이도 없이 벌어진다. 물론, 그간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작은 일들이 축척되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초래한다는 古言인 것이다. 이번에 그들의 조직이 더 확대되고 공고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된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불온 세력이 항상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보안을 강화 해야겠다는 사실도 알았다. 어쩌면 큰 예방 주사를 맞은 셈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살다보면 어쩌다 가끔 정전이나 단수 사태를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전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무더위나 추위에 대해 항의하며 난리를 친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불순세력의 폭파 공작으로 전기, 물, 가스가 하루만 단절되어도 우리의 의식주가 중단되는 민생이 파탄 나는 것이다. 가전제품부터 온갖 생활용품이 전기나 물 없인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활이 이미 전자 첨단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생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킨다는 것이 실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가 튼튼해야 외교든, 국방이든 말 발이 선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학생운동의 일부 불온한자들이 시초가 되어 국회에 까지 그들의 자리가 되어 버린 어이없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아주 위험한 게임을 벌인 것이다. 불편한 이 문제는 정치권에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역시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강해져야(自强) 하는데, 쉬어서는(息) 안된다는(不) 것이 답이 될 것이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순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을 색출하고 뿌리를 뽑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하는 것이 오는 6.4 지방 선거 등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그들과 야합하는 세력 늘리기의 위험한 게임을 경계하고 직시하여, 또 다른 근원지에 물을 보태주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불순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전복을 꿈꾸다 발각된 일이지만, 이들에 재결합이나 또 다른 불순세력이 규합하지 못하도록 타초경사(打草驚蛇)격으로, 주변을 정리할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키만큼 쌓여 있는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한다는 동부해안 시골 촌로를 걱정하면서, 그 눈이 녹고 땅이 녹아 부드러운 새싹이 솟아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봄 싹은 희망이다. 함동수 용인문협 회장

오피니언 함동수 2014-03-04 19:42

[기고]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확대 위한 제언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절감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원예작물 새로운 품종을 약 70여 종씩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산 품종으로는 딸기 설향이 있는데 이 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과 홍로 품종도 일본 품종을 제치고 9월에 일찍 수확하는 사과 품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최근 개발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이라는 품종은 세계 꽃시장으로 수출되면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출시 첫해 5만주를 판매한데 이어 2013년에는 103만주를 판매해 20배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농가에서 거둬들이는 로열티가 첫해 2만9천 달러(3천만원)에서 지난해 61만 달러(6억5천만원)로 크게 올랐다. 이와 같이 국산 품종 일부는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 내외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들을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이 시기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종 육종가가 육종모본 선정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면밀한 트렌드 분석과 전략수립을 해 육종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단순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육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없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십상이다. 둘째 육종의 방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수한 양친의 교배로 목표하는 특성을 도입하는 전통 육종기술에서 첨단 분자육종기술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최근 벼, 옥수수, 배추, 토마토, 수박 등 주요작물의 유전체 정보가 해독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량 분자표지, 유전자 발굴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1/10 규모의 국내 R&D 예산 투자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학관연의 역할분담 및 협력으로 유전자원, 생물정보, 분자표지 등을 육종에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분자육종 실용화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된 품종에 대한 맞춤형 재배기술 확립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품종의 경우 보급과 동시에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생산된 과실에서 품종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보급 신품종의 재배기술을 확립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재배상 문제를 느끼지 않도록 실증을 통해 해결하고, 증식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신품종 품평회 시 도매시장의 경매사를 초청하여 우수성을 알리고, 대형마트에 신품종 판매코너 마련, 각종 홍보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부서와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주산지 중심의 실증연구를 실시해 이결과를 바탕으로 품종 갱신 시 우수 신품종이 먼저 심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량이나마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김영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오피니언 김영철 2014-03-03 20:14

[기고]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배운 ‘스포츠 과학’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12년만에 가장 낮은 13위를 기록했다. 어느 해의 올림픽 결과보다 저조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지만 한국 선수단은 빙속여제 이상화의 스피드스케이팅 500m 올림픽 2연패,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따낸 2개의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한 피겨여왕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 등으로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평창을 기약했다. 그리고 4년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화려하게 눈앞에 펼쳐질 소치올림픽에 숨겨져 있는 빙상의 첨단기술이 의류나 장비들은 선수들에게는 훈련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선수들 유니폼ㆍ장비도 중요한 요소 우선 선수들은 유니폼도 특수재질로 된 것을 입고 활동한다. 빠른 스피드로 인한 공기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다. 온몸을 감싸는 경기복에는 미세한 홈이 파여 있는데 이 홈이 공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한다. 골프공 표면에 작은 홈(딤플)을 촘촘하게 만들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다. 허리를 굽힌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쇼트트랙의 특성상 유니폼 소재는 우레탄과 라미네이트 등을 사용해 허리가 들리지 않게 잡아준다. 대다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곧바로 상의의 지퍼를 내리고 허리를 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근육사용이 많은 부위는 더 탄력적인 재질을 유니폼에 사용해 근육수축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한편 박승희 같은 쇼트트랙 선수는 구심력 때문에 곡선주로를 안정하게 달리 수 있다. 이때 구심력은 수직 아래로 작용되는 체중(힘)과 블레이드(스케이트 날)가 빙면을 밀어내는 힘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 곡선주로도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비교해 곡률반경이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쇼트트랙은 원심력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곡선주로를 달리는 쇼트트랙 선수는 원운동에서 가속되고 있는 조건이다. 또 빙면을 밀어내는 힘, 즉 마찰력에 의해 구심력을 증가시킨다. 만약 쇼트트랙 선수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면, 더 큰 빙면의 마찰력과 빙판을 왼손으로 짚어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기울인 낮은 자세로 구심력을 키워야 원심력이 상쇄되며 일정한 원의 궤도를 안정하게 달릴 수 있다. 원심력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속도를 줄이거나 원심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구심력을 키우면 된다. 쇼트트랙에서 구심력은 중력과 수직항력에서 나온다. 그리하여 쇼트트랙 선수들이 착용하는 장비도 원심력을 견디기 위해 고안됐다.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은 양발 모두 중심축에서 좀 더 왼쪽에 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트랙을 도는 선수들이 곡선주로에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날도 곡선주로에 맞게 미세하게 휘어져 있어 날 전면을 사용해 얼음을 지칠 수 있다. 허리를 굽혀 구심력을 키워야 하는 선수들의 경기복은 ㄱ자 형태로 디자인됐다. 이리하여 쇼트트랙 선수들의 장갑 끝 부분은 매끄러운 특수 합성 소재로 덧발라져 있다. 곡선주로에서는 기울기가 심해 넘어지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빙판을 짚는데 이때 마찰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이한 모양 때문에 개구리 장갑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했다. 그뿐 아니라 원심력을 활용한 호리병 주법은 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호리병 모양으로 트랙을 돈다. 직선주로에서 곡선주로로 접어들기 직전에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곡선주로가 끝날 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상대를 추월한다. 아울러 스케이트 구두에도 기술이 숨어 있다.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스피드스케이트용보다 발목 높이가 더 높다. 스케이트가 기울어지는 정도를 크게 해 코너링 움직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또 스케이트 날의 위치도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 밑창 중심에서 안쪽(왼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해놓았다. 이때는 휘는 각도를 조절하는 벤딩(bending) 기술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저조하지만 눈부신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다. 당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러야 하는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평창올림픽, 완벽한 축제로 준비를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대회 가운데 감동과 품격이 있고 가장 완벽한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평창은 오랜 기간 준비하고 공을 들인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하며 평창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때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경인지원장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장태종 2014-03-03 20:14

[기고] 서비스 수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신정부 출범 1년, 서비스산업 수출 육성을 위한 정부와 수출 관계기관들의 의지가 사뭇 남다르다. 최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정부는 창조경제 경영의 슬로건 아래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수출 지원에 T/F까지 구성하며 대단한 각오를 보인다. 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들도 앞다투어 서비스 업계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을 육성하자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비스 수출은 이미 지난 2001년 IT버블 이후 Post IT 시대를 여는 차세대 수출 먹을거리로서 중요성이 십수 년 동안 강조됐다. 단지 제조업과 IT산업의 성장 그늘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났고 업계와 지원기관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요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게임, 음악, e러닝과 같은 무체물은 형체가 없어 직수출 통관 실적으로 통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 온라인 콘텐츠 업계는 금융기관에서 수출대금에 대한 외화입금 실적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극적인 지원책이 주요 요인이다.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수출 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서비스 업계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서비스 수출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위험부담도 높다. 게임 산업을 예로 들면 게임 개발에서 해외매출 및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제조업과는 판이한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 게임은 해외 현지의 퍼블리셔(publisher)를 통해 현지 배급과 수익 분배의 형태로 진행되고, 심지어 제조업과 같은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선금(계약금)의 개념도 거의 없다.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위험도 크고, 수출 이후 게임 서버 운영을 위해 A/S에도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오랫동안 잘 해오다가도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일순간에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수출지원 방식은 이러한 업계의 특이성과 위험요소가 반영돼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가 인건비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지원 분야가 상품 홍보 및 프로모션에 집중돼 있고 인건비로는 지원금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업계 특성상 인건비가 제품 원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제작업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행정인력이 없는 영세 벤처기업은 수출지원 서류를 꾸미고 지원금을 받기도 쉽지 않다. 해외마케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외 퍼블리셔와 현지 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 사례별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 업계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쳐왔지만,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수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기도에는 이미 파주, 평촌, 김포에 걸쳐 서비스 산업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확고하다. 이제는 서비스 산업 현장을 누비는 진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때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진호 2014-03-02 19:58

[기고] 농업생명공학, 녹색국가로 가는 발걸음

인간 활동이 대규모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세기 중엽부터로 197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나 증가했다.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국 및 남극지대 기온상승,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재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90억 유로를 투자 했고, 미국은 기후변화 통합연구를 위해 매년 18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일본은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기를 목표로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3천t, 세계 7위로 20년 만에 그 양이 두 배로 많아졌다. 농업부문에서도 생명공학의 발달은 가뭄, 한파, 병충해에 강한 품종 개발,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재배방법이나 육종 개발 등의 영농기술력을 높여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 보전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생산량과 맛의 품질도 좋게 하여 인류를 굶주림에서 벗어나 식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인류 수명 연장에 큰 공헌을 했으며 이런 기대효과로 생명공학이 녹색성장을 이루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을 공급하는 벼의 품종도 수확시기가 8월 하순으로 빠르고, 병해에 강하면서 수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조평벼, 강풍에 잘 쓰러지지 않거나 침수가 돼도 스스로 숨구멍을 찾아 자라는 스마트벼 같은 신품종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동남아 아열대벼 에서 우리나라 벼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 유전자의 존재를 밝혀 이 유용 유전자를 우리나라 벼에 도입할 경우 기후 온난화에도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 온난화 적응형 신품종을 개발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 수분 증발을 줄여 오랫동안 식물 내 수분을 보존시킴으로써 가뭄에 더 오래 견디게 하는 유전자를 감자에 도입시켜 가뭄 저항성 감자를 육성 할 수 있게 됐다. 매년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6천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작물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여러 분야에서 응용과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은 앞서 말했듯이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농업생명공학에서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다른 어느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과 정부의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세계 유일의 작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식량난에 대비해 농작물의 공급 불안이나 식량가격 급등을 피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생명공학이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생명공학의 연구와 산업화는 단기적으로 이뤄낼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그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갈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하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도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다. 김정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명과학부 유전체과 연구원

오피니언 김정선 2014-02-27 19:45

[기고] 강소농 경영과제 ‘비품고가역’ 실천

우리 농업은 2000년대에 들어 BT, 안전성, 인증제도, 고품질, FTA, 녹색기술 등의 영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시작된 개방의 물결속에 농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의 지속확대, 소농의 증가, 도농 격차의 확대 등 농업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경지면적은 2021년까지 연평균 0.8%씩 감소할 전망이며, 농촌 고령화비율이 계속 늘어나 실질적 생산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되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대처하기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농업의 기회요인으로 소비자는 안심 안전 신뢰 등 농산물의 안전성과 양과 질을 넘어 영양 감성을 요구하고 있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따라 첨단기술과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 수준향상으로 농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한편 농촌공간을 활용한 관광 레저산업 발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중 소규모 가족농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텔이 필요하므로 농촌진흥기관에서는 강소농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강소농이란 경쟁국에 비해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들 경영체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 자립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농가진단 처방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추진으로 신기술 역량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부터 강소농 5천982농가를 중점육성하고 있다. 강소농의 경영과제 해결을 위해 경영개선실천노트를 활용하여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영개선교육과 경영컨설팅을 받아 2주간격으로 실행보고서를 작성 성과집계를 통하여 경영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경영개선실천노트는 다섯가지 경영과제에 따라 작성된다. 첫 번째 어느 부분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두 번째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세 번째 나의 고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네 번째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다섯 번째 나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 비 품 고 가 역에 따라 경영을 개선해 실천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농 현장기술지원단에서는 경기도내 강소농을 지원하기 위해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강소농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에 참여해 강소농 신청 농가의 경영 수익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은 예전처럼 단순한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기업처럼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상필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 농 현장지원단 전문위원

오피니언 이상필 2014-02-26 19:44

[기고] 창조경제의 시작은 규제 개혁으로부터

요즘 운이 좋으면 3만원에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저가항공사가 생긴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대형항공사와 같은 근사한 기내식, 편리한 서비스는 없지만, 가격 하나 만으로도 소비자들을 매료시킬 만하다. 저가항공사의 탄생은 바로 규제 개혁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원래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저가항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이다. 2006년 제주항공 취항 이후 5개 저가항공사는 성장을 계속해 2013년에는 국내선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 한 대가 투입되면 승무원과 지상요원 등 5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저가항공 산업에서의 고용 효과도 높았을 것이다. 저가항공사의 성공은 규제 개혁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적한 규제들 산업발전ㆍ고용창출 발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가 새로운 화두로 전 산업을 자극하고 있다. 창의성과 신기술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가능하려면 이에 앞서 규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의 산적한 규제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한 농지규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기존 농업진흥지역과 분리된 자투리 토지는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의미가 없음에도 그 해제 기준이 2에 머물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나마도 지자체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1에 그치기 때문에 빗발치는 민원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도내 농업관광의 명소 중 하나인 포천허브아일랜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어려움 때문에 늘어나는 관광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농촌 진흥을 위한다는 농업진흥지역이 농촌관광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더라도 시도지사로의 10이상 해제 권한 위임이 바람직하다. 토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문제다.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해제돼 현재는 전 국토의 0.2%인 195㎢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토지거래가 자유로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고도 최대 38%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세수 확보의 측면에서도 한시적으로나마 20%대의 세율 인하를 실시하는 용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문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내 많은 낙후 지역의 발전이 답보되고 있다. 물론 규제는 정책적 목적 달성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변화된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 예전에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땅 투기가 우려되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과 부동산 침체라는 상황 앞에서 수도권 규제의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민간생산 활성화 돼야 일자리 등 창조 창조경제라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자리는 바로 민간이 창조해 내는 것이다. 민간의 생산이 활성화되도록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이 일자리 창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구태의연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바로 규제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 안수환 경기도농업정책과장

오피니언 안수환 2014-02-25 19:35

[기고] 봄맞이, 버선발로 마중나온 ‘팔당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서운 한파와 폭설 그리고 겨울 대폭우 등 변덕스런 기후로 인한 홍역을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은 한없이 탐욕적인 인간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파괴된 자연의 앙갚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즘 팔당호 수면은 대부분 꽁꽁 얼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하의 추위에 팽팽히 맞서 얼지 않은 곳도 드문드문 눈에 띈다. 예년, 전 수면이 극심한 한파에 기를 못 피고 꼼짝없이 얼어버렸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추운 날이 많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춘을 넘어서면서 팔당호 주변도 서서히 봄맞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음이 피부에 확 와 닿는다. 팔당호는 수도권 2천500만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곳으로 항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지난해는 하류지역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며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라는 초강수를 두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정부와 상하류지역이 협의를 거쳐 해소는 되었지만 갈등의 실마리는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서 언제든지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경기도는 수계관리위원회의 반대와 국회의 지적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팔당상수원전담관리 인건비를 논리개발과 설득을 통해 금년에 다시 받아오는 등 전년도에 비해 133억원의 수계기금을 더 확보하였다. 또한 하이닉스공장의 증설 허용,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한강수계 전 지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질관리정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다. 작년에도 팔당호 수질은 BOD기준으로 1.1㎎/L로서 양호한 수질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팔당상수원 개선정책의 뿌듯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더욱더 쾌적한 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금년에도 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하수관거의 정비,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의 확대 설치 등 수질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수질예측 시스템을 이용한 수질오염의 조기 대응, 장마철 등 부유쓰레기의 적기 제거,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수질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팔당호 수중밑바닥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쓰레기의 제거를 위한 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한강수계 수질관리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 참여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서 상ㆍ하류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월 1회 이상 담당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장급의 실무회의 및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팔당호 수면을 새하얗게 덮고 있는 살얼음은 자연의 섭리와 함께하는 인생살이를 몸소 구현한다. 호수의 물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봄이 다가올라치면 호수의 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사라진다. 겨우내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본연의 모습인 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네도 얼음처럼 오롯이 몸을 사려 희생하더라도 후손들에게 가장 온전한 자연을 물려 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팔당수질개선본부에는 팔당호 주변의 경관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 팔당전망대가 있다. 우리 생명의 끈을 지탱해주는 물의 귀중함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의 장을 권하고 싶다. 이곳을 찾아 멀리서부터 자박자박 들려오는 봄의 발자국 소리를 담뿍 음미해보자.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팔당대책팀장

오피니언 최영남 2014-02-24 19:17

[기고] 국가안보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최고 국정가치 중 하나로 삼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튼튼한 국가 안보 태세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갖고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취임 이후 평화통일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과거 남북관계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떼를 쓰면 남한 정권은 돈으로 달래거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저자세를 보였고, 이러한 정책은 남북평화와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신뢰구축 통한 평화통일 정책 추진 실제로 햇볕정책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에서 도발을 감행했고, 심지어 연평도에 포탄을 쏟아 붓는 몰염치한 파괴행위를 자행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난동을 부리면 남한은 쩔쩔매며 끌려가는 형국이 자주 초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섰고 급기야 지난 20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드디어 북한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믿음과 관심을 갖고 그동안의 잘못된 태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또한 국가안보확립에도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과거처럼 원칙과 신뢰를 무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타협도, 지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러한 정책을 지켜나가고 있다. 바로 이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끌었고 남북관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일부 야당, 사회단체, 재야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북한을 자극해서 이로울 게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이러한 반대가 무색할 만큼 박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금년 초, 박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주변국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시각도 이전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북한 역시 장성택 처형이후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더 이상 남북긴장과 극한 대결구도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통일은 제2의 경제도약 좋은 기회 일부 사람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해외자본투자 등이 합쳐져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과 같은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아직도 북한의 낡은 사상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남한 내에 존재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이 이제는 몰락한 공산권 국가들의 역사를 직시하고 하루빨리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길 호소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처럼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박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부의장

오피니언 박해진 2014-02-24 19:17

[기고] 졸업생들의 꿈을 발표하는 특별한 졸업식

설 명절이 지난 2월 6일 여주 세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졸업식이 시작됐다.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시작되면 특별활동으로 학생 4-H회를 운영하는 학교 중심으로 졸업식에 참석, 학생 4-H 특별활동을 잘 한 학생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게 됐다. 예년과 달리 이번 졸업식에는 9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 졸업식 전에 대외상 시상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졸업식 시상 전수를 식전에 별도의 장소에서 해 달라는데 의문도 들었지만 햐여튼 시간에 맞춰 교무실 앞 회의실에 도착했다. 시상 전수에 앞서 교장선생님이 행사에 대한 취지의 인사 말씀을 했다. 통상 졸업식은 10시에 시작, 대표 학생에게 졸업장 수여와 시상 위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졸업식에서는 학생 각자에 대한 졸업장 수여여로 한정한 대신, 시상은 식전에 별도의 장소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 이어 졸업식은 예정된 10부터 시작됐다. 진행도 제일 먼저 3학년 담임선생님과 기숙사 사감 선생님에게 졸업생 대표들이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부터 진행됐다. 특히, 졸업장 수여는 자영원예과 1번 학생부터 무대로 올라와 무대 전면 영사에 파워 포인트로 개인별 소개와 동시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꿈이 상영됐다. 교장선생님께서 졸업장 수여와 격려 덕담으로 등을 두르려 주거나 포옹하며 사랑을 전하는 광경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졸업생 중심의 특별한 진행은 졸업생 모두가 다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여한 모든 졸업생들은 소개되는 동료의 꿈에 대해 환호와 격려를 보내며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졸업생 141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졸업장 수여는 40여분 정도 진행됐고, 이어 교장선생님의 회고사, 간단한 내빈축사로 소요 시간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행사 후반 축사 중 당초 동문회 운영위원장이 하기로 했으나 그분이 전직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였던 관계로 현직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본인에게 양보, 나서게 됐다. 성공인생의 방정식을 소개하며 성공요인으로 말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 등 3요소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축사 말미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장편소설의 저자인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7세에 세상을 떠난 후 후손들이 사후에 펴낸 책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에서 정의한 행복이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란 문구를 들려줬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자는 요지의 메시지다. 이날 졸업식이 끝난 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점심식사 전 졸업식이 끝나야 참여한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고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졸업식 시간을 조정하게 됐다는 따뜻한 배려의 말도 전해 들었다. 모두를 배려하고 아끼는 명품고등학교의 면모를 엿 볼 수 있는 대목 이었다. 실제로 1945년 해방둥이 농업계 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학교명에 농업이라는 이름을 지켜오면서 우리나라 농업 후계자 육성에 앞장서오고 있는 곳이 이 학교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지만 학교는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2012년 9명, 2013년에는 6명이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다. 특히 건국대, 한국농수산대학 등 국내 유수 농과계통 대학교 진학도 83명, 농우바이오 등 기업체 취업자 48명 이상을 배출한 성과도 돋보인다. 이렇듯 21세기 새롭게 유망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의 명품졸업식에 참여하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리라 확신한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영원히 기억하게 될 졸업식이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김완수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4-02-23 20:30

[기고] 다 잊어(Let it go)

연역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삼단논법이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이다. 두 개의 참 명제에서 새로운 참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결론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뒤에서 노예들이 머멘토 모리(memento mori)라 외쳤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의미로 죽음의 상기를 통한 삶의 엄숙함을 알도록 하는 조치였다. 우리는 언제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만은 피할 수 없다. 고 스티브 잡스는 죽음에 직면한 뒤에도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의연해졌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삶의 일부이다. 우리의 의식성장을 돕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고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또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의 연습은 동일하다는 말로 행복한 죽음을 위해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5단계의 심리적 정서를 체험한다 한다. 아닐 거야라는 부정, 하필이면 내가 라는 분노, 불가피한 사실을 연장하고자 하는 타협, 자신의 상태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우울해지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를 밟는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아둥바둥 뭔가에 탐욕스럽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있다. 요즘은 임종체험 서비스, 엔딩노트 제작 등 죽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다양해지고, 웰다잉 산업박람회까지 열린다. 사후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스티븐 호킹은 천국은 없다.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라고 했고, 심리학자인 폰 프란츠 박사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조물주에게 사람은 왜 태어나고 사라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는 무관하게 매일 매일 인위적으로 던져진 일에 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른 체 앞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다. 태어나기 전에 열 달을 준비하게 하는 신은 죽을 때는 아무 준비도 시키지 않는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 태어난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면 다시 태어나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가족 품에서 잠들며, 떠날 때 사랑하던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싯구절처럼 구름 손짓하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홀연히 가서 삶이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며 작은 죽음에서 깨어났음을 감사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싶다.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노래 가사처럼 당당히 살아가리라. Let it go(다잊어)! 임창덕 사회복지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4-02-20 18:34

[기고]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개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가 수원시에 2014년 1월1일 개소했다. 수원시는 1996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건강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파급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후 성인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뿐 아니라 소아,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원시에 통합정신건강센터가 개소함으로서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군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 시민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야가 확장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신건강 자원봉사단 조직으로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기업체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연결하여 누구나 봉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인들은 서로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정신이 건강한 도시를 원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2011년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성인 3명 중 1명이 평생 한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8년 연속 기록하고 있으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증후군, 왕따와 같은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스트레스와 같은 성인기 정신건강문제, 화병, 불면증, 치매와 같은 노년기 정신건강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가족간 직간접 부양비용 발생으로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인류를 위협하는 10대 질병 및 사고에 정신질환을 다섯 가지나 포함시키고,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학업능률, 직업능률, 나아가 사회적 능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는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시가 지향해야 될 정신건강정책을 기획하고, 직원역량을 강화하며, 통합관리시스템 형태로 정신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정신보건 관련기관들 간 네트워크 통합을 이루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의 발전을 기대한다. 엄정숙 장안구보건소장

오피니언 엄정숙 2014-02-19 19:11

[기고] 폭음환영회 꼭 근절돼야

봄이 오면서 대학캠퍼스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각종 환영회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에 음주가 항상 동반된다는 것이다. 봄철 대학가는 술에 만취해 추한 모습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난폭하게 배운 술 문화는 나쁜 음주습관이 될 우려도 있다. 심할 경우 목음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는데,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학부모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환영식에 술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강요하는 돌림 술이 단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신입생은 선배가 주는 술을 거부하기가 어렵고 선배들은 후배들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는 면도 없지 않다. 이제는 무작정 원샷을 강요하는 술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환영식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강요되는 폭음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람직한 환영식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환영식 우수사례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대학가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사발주가 사라지고 선배들과의 영화 및 공연 감상, 체육대회, 토론회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김춘래

오피니언 김춘래 2014-02-19 19:11

[기고] 민주사회는 언행의 통제가 없는가

민주사회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언행에 대하여 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어와 행동에는 자유만이 있고 통제는 없는 것일까? 즉, 막말과 욕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말은 자신의 의사 표현이며 소통과 문제 해결의 도구요 수단이다. 요즘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의 표현이 도를 넘고 있는 느낌이다. 소통이 안 된다고 욕설을 하면 소통이 되는 것일까! 말은 자신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다. 옛 말에 고기는 씹어야 맛이 있고, 임은 품어야 맛이 있고, 말은 해야 맛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화가 날 때에 욕설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속이 시원한 맛은 있다. 일부 지도자들의 입 더럽고 지저분해 우리 사회는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입이 더 더럽고 지저분한 것 같다. 재판을 하는 법관이 법정에서 피고한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어느 법관은 법을 좀 안다고 말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가카 새끼라고 대통령한테 점잖게 욕을 하고 있으며, 시집도 안간 처녀가 성 경험도 없는 여자의 신분으로서 국가의 원수한테 몸이나 팔라하고 비하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원수한테 바뀐애 즉사라는 표현으로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모함을 하고, 모 네티즌은 원정녀라고 비꼬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개인의 감정인가 저항심의 발로인가? 이 나라 이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욕을 하면 욕을 먹는 사람의 인격이 올라갈까? 욕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올라갈까?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고 모든 언행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민주사회의 역사가 짧다 하더라도 지성인으로서 판단력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가카새끼 라고 욕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방송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원수 이름도 모르면서 방송심의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재미있는 사회다. 우리 민족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모두가 국민들의 책임이다. 말은 한 번 하면 주어 담을 수가 없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는 말로서 학생을 제압하거나 교화를 시키고, 법관은 판결문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평론가와 언론인은 방송중의 말로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미국은 약 20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는데 반해, 우리는 5천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간직하고 지켜왔는데 아직도 피와 눈물의 댓가를 더 치러야 된다는 것일까? 필자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왜곡 변질되어 잘못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사회와 비교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의 사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국가의 원수한테 그러한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진정 우리사회는 참으로 살기 좋고 자유분방한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 모두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인지 묻고싶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저주(詛呪)와 한(限)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다. 저항의식과 도전의식도 있다. 또한 정(情)도 있는 민족이다. 최근에 국내의 모 언론학자는 민주주의가 변질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역사와 문화수준이 낮은 민족의 국가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거나 변질되고, 2)민족의 역사와 학문의 지식 그리고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족은 멸망하며, 3)회의에서 판단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철회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조직은 와해되고, 4)저항심이 많아 상대의 의견에 대하여 승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와 민주주의는 왜곡 변질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모두가 가슴깊이 생각해 볼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4-02-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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