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護國千城의 도시, 인천이 맞이해야 할 갑오년

해마다 새해 정초는 반듯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하고 싶지만 늘상 허겁지겁 숨가쁘게 맞이하게 된다. 올해도 여지없이 어느새 1월 달력의 중간에 와 있지만 아직도 2013년과 2014년 중간에 서있는 기분이다. 서둘러 지난 한해의 점검 평가를 마무리하고 도약하는 2014년을 맞이하고 싶다. 작년 한 해, 우리 처의 새로운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고자 인천보훈지청은 나름 노력했고 다행히도 그 어느 해보다 보훈 명예선양과 나라사랑하는 정신 확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보훈시책도 펼칠 수 있어서 값진 성과가 많은 한해였다. 인천의 보훈역사에서 두고두고 한 획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성과는 교육관계자, 기업인, 언론관계자, 청소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우리 고장 인천의 군관민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루어주신 성과다. 먼저 나라사랑교육은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나라사랑하는 정신임을 같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또 UN군 참전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국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고민하던 중 참전국 가운데 필리핀의 학생들이 마침 인천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 그들을 초청하여 강화군 학생들과 함께 자유와 평화 캠프를 개최하여 양국 청소년들이 각국의 참전사를 토론하고 한국음식을 만들어보고 함께 필리핀 참전비를 찾아가 낯선 땅에 바치신 값진 희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도 가졌다. 또 작년 처음 보훈단체가 주관하여 그간 시민들이 보내준 관심과 사랑에 회답하는 나라사랑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연평 도발3주기를 맞아 중고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함께 연평해전에 직접 참전했던 고속정을 타고 연평도 포격 현장을 둘러보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의 현장을 UCC로 담아보는 연평호국 UCC 경연대회도 추진했었다. 아무 사전교육 없이 오직 그들 손으로만 만든 UCC를 보면서 아, 나라사랑 교육은 이렇게 하는거구나를 새삼 느꼈다. 추운 날씨와 불편한 승선을 감수하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카메라에 담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돌아보려고 애쓴 어린 친구들에게 정말 대견했다고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를 강화하여 625참전용사 18만명에게 예를 갖추어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였다. 우리 지역 인천에서도 6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전수식을 가졌었다. 어느새 정전 60년이라는 세월의 덧없는 흐름 앞에서 비록 몸은 노쇠해지지만 내 몸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냈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당당하려는 그 분들에게 걸어드린 기장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을 길이길이 이어가려는 우리의 약속일 것이다. 다행히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드리는 보상수준이 2014년에는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3.3% 보다 높은 수준인 4%로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도 작년 15만원에서 금년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를 끼고 초 접적지역인 인천은 護國干城의 도시이다. 과거 625때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수도 서울을 탈환했고 북쪽에서 피난을 내려왔다 터를 많이 잡은 곳이 인천이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위기에 처하자 학생신분 3천 여명이 축현초등학교에 집결, 출정식을 갖고 자원입대하였으니 과거도 현재에도 여전히 인천은 護國의 구심점이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과거 호국의 역사 정신을 이어받아 작년에 이룬 성과를 더욱 다져서 인천시민 한분한분 모두가 護國干城이 주인공이 되길 염원해 본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힘써주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리고 싶다. 박경애 인천보훈지청 보훈팀장

오피니언 박경애 2014-01-21 18:51

[기고] 어머니들의 지혜

지인의 어머니는 글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아침마다 그 어머니는 남편 앞에 그 날자 신문을 어김없이 대령하는 것이다. 글자를 모르는 아내가 실수없이 당일 신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신기했던 남편이 어느날 물었다. 당신은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날 신문을 가져다 주는 것이오? 신문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지인에게서 그 말을 들은 필자는 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신선한 충격과 함께 틀에 박혀 있는 관념의 지평이 고무줄마냥 주욱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화가 있다. 미국에 사는 딸이 출산이 임박하자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70세가 훌쩍 넘은 그녀의 어머니는 전혀 영어를 모른 채 용감하게도 미국으로 혼자 날아갔다. 딸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입원하고 있는 중에 딸집에 남겨진 이 할머니는 딸의 상태가 궁금한 터였다. 해서 손짓발짓하며 물어물어 병원에 있는 딸 앞에 나타났다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소심한 필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어느 용감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에세이집에서 읽은 것이 떠올랐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산전수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쌓은 내공과 연륜은 지식과는 관계없이 유연한 기지와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단순한 이치다. 글자가 발명되기 전 고대에는 온 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감을 활용했던 그야말로 완벽한 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물론 소규모집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자로 소통하는 시대가 열렸다. 글자는 사람들의 감성보다는 이성을, 종합적인 경험과 직관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치와 계량화를 가져왔으며 오감을 사용했던 전인간적인 인간에서 글자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눈만이 필요한 이차원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직접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인간에서 글자를 통해 교류하는 고독한 인간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느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글자로 인해 인간의 감각은 오히려 퇴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현대에 와서 인터넷이 생기면서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만들어졌고 동시간대에 지구촌의 많은 이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구석기시대에 동굴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나눴던 신동굴문화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삼차원의 세계는 구석기시대에 직접 대면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감을 활용해 정보를 얻고 생존하던 때의 전인간적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앞서 소개한 두 어머니는 글자라는 협소한 지식체계를 뛰어 넘어 자신들만의 경험과 생존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구석기시대에 본능과 오감을 활용해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지만 본능과 직관과 경험을 통해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청춘들에게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시는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께 존경을 보낸다. 이국진 칼럼니스트, 의정부문화원 이사

오피니언 이국진 2014-01-20 18:35

[기고] 장밋빛 노년,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하였던 것에 비해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사업이나 인력활용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다. 정부주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출로서 기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2만5천개 일자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노인에 대한 고용지원 관련사업은 사업량이나 예산 규모 등의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 축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유사한 문화권 속 세계 제1의 고령화사회인 일본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적합 일자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복지재단의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 충실화를 목적으로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2)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70년대 초반에 정년60세를 목표로 설정하고 확보하기까지 20여년이 걸린 과정을 비추어볼 때 한국은 다양한 사업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함은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노인고용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지원한다는 개념 변화와 더불어 보충하고 지원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고용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노인고용의 노동력의 재인식 역시 필요하다. 또한 노인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꼭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선택해야하는 이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정표를 수정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렵게 창출되어진 기존의 일자리의 유지관리, 재고용, 재취업을 통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등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김춘남 2014-01-19 20:01

[기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대한 제언

농업용 저수지는 인근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단순히 농업용수공급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지역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이용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수질현황이나 유역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해 수변을 포함한 인접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수질이 오염도 일부지역의 쟁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361개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 이중 아산호 등 55개소는 1990년도부터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남양호와 이동저수지 등 5개소를 월1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가 유효저수량 50만㎥이상인 금강저수지 등 50개소를 분기 1회 수질 측정을 하고 있다. 수질이 나쁜 이천 설성저수지등 4개 저수지는 현재 총사업비 126억3천900만 원이 투자돼 농업용저수지 수질기준에 맞도록 수질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해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관광레저기능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관리를 위한 수생태법 개정안을 2012년 2월에 시행하면서, 총저수용량 1천만㎥이상, 농업용저수지 수질 Ⅳ등급 이상, 그 밖의 저수지 Ⅲ등급 이상을 Ⅱ급수 수준으로 수질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내용은 총 저수용량, 수질오염도 및 수질개선 시급성, 주변 지역 주민의 활용성 등 세부선정기준 마련, 대상지 선정과 중점관리저수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이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측정 825개소 중 총 저수용량 1천만㎥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평균 수질이 IV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가운데 수질오염정도(40점), 반경 5km이내 인구, 10km이내 인구 차등 배점 등 주민 접근성(40점), 저수지 주변 주민편의 시설, 산책로 등 조성여부 활용성(2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10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 결과 80점 이상인 저수지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하고, 70점 이상은 후보군으로 분류했는데, 경기도의 용인 신갈(기흥), 의왕 왕송, 시흥 흥부 3개소의 도시화된 지역 저수지가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한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협의다. 효율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수면관리자와 지자체의 수질개선대책 추진의지, 협력 관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업분야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측정조사, 호소 유역(상류)대책 등을 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수질측정, 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생태계 복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매년 12개소씩 연차별 지정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앞으로 지정될 중점관리저수지는 유역종합대책의 수립, 수질개선사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고려한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등 수질개선대책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하수도, 가축분뇨, 비점오염 등 가능한 상류유역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예산관련기관과 협의 후 예산을 집중 투자 할 필요가 있다. 김범진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장

오피니언 김범진 2014-01-16 21:07

[기고] 기초연금, 노인세대 안정적 공적연금제 기대한다

통계청의 2013년 고령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오는 203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4.3%까지 늘어나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 또한 남자의 경우 17.4년, 여자는 21.9년이나 된다 하니, 아직도 이들 고령자에게는 20여년 동안의 노후생활이 남아있는 셈이다.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며,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과 소망은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즈음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상위 30%는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노인의 거의 대부분(90%)이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국민연금소득 등 어느 정도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제도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기준연금액(20만원)과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관련 해외체류 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고려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서로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는 사회 각 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설계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져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사언 장안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정사언 2014-01-15 19:34

[기고] 중소기업, 지재권(知財權) 전략이 존폐 가른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지재권 전략이 기업의 존폐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확인되었듯이 특허포탄은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국적 불문하고 기업, 제품, 아이디어를 가리지 않고 우리기업에 뛰어든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비율이 5년 새 3배 늘었다. 2008년엔 125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까지 벌써 240건이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소송 제기 건수가 360건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 지재권 소송절차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산업재산권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세계 각국의 특허괴물들의 일본발 특허공세로 차세대 성장산업이 대단한 위협을 받고,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전자업체가 중소기업 목줄을 죄고 있다. 미국기업의 거세지는 공세전략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창조경제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견제하지 못할시 첨단산업마저 주도권을 빼앗긴다. 특허분쟁을 피할 독자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소송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인 전략수립은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술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 기본특허 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등으로 기업특성에 맞추어 융복합형 신기술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제특허분쟁의 사전예측과 대응책 수립이 중요하다. 국제특허분쟁의 특성은 소송을 통한 라이센스 압력에 있으므로 특허분쟁 소송 제기 후 조기소송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소송의 준비가 없으면 조기대응이 어렵고 소송형태가 속전속결로 번지는 소송형태이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선으로 특허소송을 선점하라. 특허소송의 특허무효심판으로 소송확대하기 전에 분쟁 제기시에 적극 활용해야한다. 특허괴물들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한 대응을 기피한다. 기업에서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선특허 구상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 적극 활용을 하자. 실제적인 특허공세가 국가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업체정부기관을 상대로 중국일본 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사업중인 내용물 중 모두 파기를 주장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너무나 우리측에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분쟁발생시 특허교차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 21세기는 창조적 융합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미 사업의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들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발명보호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은 없어야 한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장

오피니언 장태종 2014-01-14 18:24

[기고] 영정조 名臣 후예들, 정조대왕 효심지키기 운동

1762년 윤5월 13일 사도세자는 나경언의 고변을 계기로 뒤주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실 최대 비극인 임오화변이다. 당시 소론의 영수였던 도승지 이이장(李彛章)은 큰 소리를 치며 영조의 조치에 극구 반대하다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고, 대사헌이었고 후일 영의정에 올랐던 서지수(徐志修)는 세자를 음해한 김상로와 홍계희를 탄핵하는 등 사도세자의 생명 보호에 진력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바램들은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다. 1789년 서울 배봉산의 사도세자 무덤 영우원이 융릉으로 천장되고, 1800년 정조가 승하하시면서 아버님 무덤 발치에 시묘살이 형상으로 자신의 능을 조촐하게 축조하였다. 융건릉ㆍ용주사ㆍ만년제, 독산성까지 하지만 1821년 정조의 비 효의왕후 타계를 계기로 김조순은 이 첫 왕릉을 현재의 건릉으로 옮겨 놓았다. 그토록 절절했던 정조 효심의 최대 상징물인 첫 왕릉은 무참히 파괴되어 페허로 변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은 흐르고 흘러 1998년 주택공사는 이곳(태안3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개발은 대상지역의 다양한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주택공사는 융건릉-용주사-만년제가 위치한 경기 남부의 최대 역사문화지역에 무모한 아파트개발을 강행하여 우리나라 국토개발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곳 세계문화유산지역 일대에는 수 만평에 달하는 정조대왕의 첫 왕릉터, 고려~조선의 읍치였던 수원고읍성, 백제고분군, 독산성 등 무수한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어 국가는 마땅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곳이다. 그러한 점에서 학계는 지표조사 단계부터 아파트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주택공사는 석연치 않은 배경하에서 안하무인식으로 무모한 개발을 강행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곳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현재도 LH공사는 잘못된 개발정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개발 추진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안이하게 개발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다. 정조대왕 효심의 가장 큰 상징물인 왕릉터의 존재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후의 잘못된 현지실사와 총리실과 청와대에 대한 부실보고 등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이곳을 효테마파크로 조성하려던 국정과제의 수행을 파행으로 몰고갔다. 결국 이 점은 문화재청 역사에서 큰 치욕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국가는 1997년 선포한 문화유산헌장의 <1.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철저히 실천할 단계가 되었다. 지난 8년간 필자는 이이장의 종손으로서 체제공의 후손(고 채호석), 유언호의 후손(유동준 정조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등 영조-정조대왕대 명신의 후예들, 학자들, 종교인들 및 많은 시민들과 함께 경기문화연대, 정조대왕문화진흥원 및 정조대왕기념사업회 등을 결성하여 태안3지구의 보존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그리고 얼마 전 부터 서지수의 종손인 서청원의원이 정조대왕 왕릉터의 사적지 지정을 적극 추진해주고 있다. 국가문화정책 주요 아이콘 설정 촉구 이러한 영조정조대 명신의 후예들에 의한 정조대왕 효심지키기운동에는 분명 정조대왕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크게 역사(役事)하고 있는 것으로 동참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국가는 이 지역의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융건릉-용주사-만년제는 물론 독산성까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조속히 지정하고, 이곳 유적들의 보존과 활용문제를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줄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남규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남규 2014-01-13 19:00

[기고] 혁신교육 현장에서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운영될 혁신학교 준비교 명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182개교, 중학교 86개교와 고등학교 32개교를 포함하여 300개의 학교가 해당된다. 2009년 13개 학교를 시작으로 그동안 혁신학교를 확대 지정 운영해 왔는데 교육 현장이나 언론에서는 혁신학교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신문에 혁신 가로막는 혁신학교 폐지하라!,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편견과 오해라는 제하의 기고가 잇따랐다. 기고문의 주된 내용은 전자의 경우 왜 혁신학교만 일반학교의 갑절인 180%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로 편 가르기를 하는가와 혁신학교의 이면에는 어설프고 오염된 이념의 그림자가 있다는 내용이다. 후자는 혁신학교의 점진적 확산은 학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은 일거에 모든 학교와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모델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부 학교만 국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산 단계에 있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편가르기를 한다는 주장은 오해이며 오히려 그 말 자체에 편가르기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내용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작은 실천을 통한 변화가 혁신학교의 시초라고 본다. 교육의 혁신은 한 줄 서기의 경쟁구조 속,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 협동적ㆍ공생적 구조를 바탕으로 치유와 돌봄, 배움과 성장의 교육 풍토로 바꾸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시설과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인간관계임을 혁신교육현장에서 교감직을 수행하면서 배우면서 실천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가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인 교사의 따뜻한 인간관계 형성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전혀 예고 없이 혁신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당황했다. 사관학교 생활을 거쳐 군 생활까지 적지 않은 세월을 군에서 보내서 든 습관인지 지시와 통제, 빠른 결과 도출에 길들여진 내게 조직구성원간의 잦은 토의와 이에 따른 진부한 결과 도출, 교감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의연중 토를 다는 듯 이해가 돼 속도 상했다. 아하! 혁신학교의 관리자는 권한 일체를 모두 무장해제해야 한다더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갈등도 경험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자 혁신학교에 관한 자료와 서적을 있는 대로 찾아 읽고 관련 연수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도달한 결론은 스스로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과감히 나를 내려놓고 스스로가 乙이 되어야 甲이 됨을 실감한다. 철학과 비전의 공유는 평상시 교장과 교감, 교사의 토의에 따른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 또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을 알게 된 셈이다. 2014년 한해는 경기혁신교육 6년차를 맞아 그 성과와 일반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편견과 오해도 민주적 학교공동체가 교육자치 정착의 측면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공감으로 바뀐다. 교육에 있어 자랑스러운 불통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다. 다른 생각을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앞서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더 신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학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핵심이며, 바로 혁신교육이다. 최석진 수일여자중학교 교감ㆍ이학박사

오피니언 최석진 2014-01-12 18:29

[기고] 생로병사, 흙의 일생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불교(佛敎)에서 인간(人間)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네 가지 고통(苦痛), 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의 고통(苦痛)을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위의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흙은 물, 공기와 함께 지구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흙의 생로병사를 살펴보면 먼저 흙의 탄생은 물, 바람, 온도가 어우러진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된 것에 동식물에서 생긴 유기물이 합쳐져 탄생하게 된다. 흙 1㎝가 생성되는 데 짧게는 170년 길게는 7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여기에 인간의 지혜가 더해져 흙이 식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개량하는 과정을 거쳐 논과 밭이 만들어 지고 식량을 생산하면서 흙은 성장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흙은 자연스럽게 토양아래의 바위에서 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층이 만들어지면서 성숙한다. 그리고 유사한 흙의 성질을 구분하여 흙에도 이름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의 성씨 277개 보다 많은 390개 정도의 흙 이름이 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 걸까? 방사능, 쓰레기, 산업폐수 등 각종 폐기물과 오염된 공기에 의한 산성비 등으로 오염이 심각해질수록 흙의 병은 깊어지고 결국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망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토의 0.15%인 60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중국은 현재 10만㎢에 달하는 농경지가 오염된 농업용수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물, 바람, 눈, 중력에 의해 양분과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표층의 흙이 이동하는 현상인 토양침식과 토양유실도 중요한 흙의 사망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어 경사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표층의 흙이 침식되어 유실되고 있는 데 전체 국토면적의 30%에서 ha당 연평균 33t 넘게 유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속도로 흙의 침식과 퇴화가 계속된다면 표층의 흙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약 60년 밖에 남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건강한 흙에서 안전하고 생명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조상들로 부터 물려 받은 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 사명일 것이다. 흙도 생물과 같이 생겨나고 성숙하며 병들고 죽게 되는 생명이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해야 한다. 흙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심지어 생수를 외국의 먼 알래스카로 부터 수입해 마시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흙도 수입할 지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해 본다. 최근에는 주말농장, 도시농업이 중요한 여가생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천년 만년후에도 지금처럼 자라나는 어린이의 고사리 손에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흙을 만져보면서 흙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날을 그려 본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팀장

오피니언 박중수 2014-01-09 19:35

[기고] 주택정책 새로운 전환모델이 시작된다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주거비용은 계속 증가해 서민들의 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공급은 많은데 분양수요는 없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도 분양가를 낮추거나, 분양수요를 촉진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한다는 정책인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기적 수요도 없어진다. 그래서 전세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해도 집을 사지 않는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유와 주거를 분리하는 것이다. 소유는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부동산펀드가 하고 주거권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자격제한 전혀 없고 누구나 10년 보장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도화지역을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시범단지로 개발을 추진한다. 506가구 규모이다. 누구나 집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이는 무엇인가?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소득, 무주택자 등 자격제한이 있지만 누구나 집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격제한이 전혀 없다. 1가구 2주택자도 상관없고 소득수준도 상관없다. 주거보장기간도 공공임대주택은 2년부터 3년 등 여러 가지지만 누구나 집은 10년이 보장된다. 언제든지 본인이 양도하고 나갈 수 있다. 4천만 원 정도를 리츠에 지분투자식으로 참여하고 월 39만 원을 내면 25평 아파트를 분양(주거권)받아 살 수 있게 된다. 지분투자금 중 최고 90%까지 연 4% 이율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7~8등급이라도 같은 4% 이자율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는 공공 어린이집 등을 배치해 신혼부부들이 초기단계에 큰돈 없이 자신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구나 집프로젝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리츠와 투자자와 관계이다. 부동산 리츠에 투자지분을 가짐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법인적소유(민법상 개념으로 총유적 소유)를 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 전체에 대해 15% 정도 지분율로 소유하는 것이다. 마치 주식투자자가 그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듯이 주거권자는 투자지분을 회수 받아 나갈 수가 있다. 리츠는 아파트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가 없다. 기존의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고 나면 끝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은 리츠가 부동산 소유권자로서 주거권자들, 즉 투자자들과 협의, 협력적 소비센터를 만들어 소비자구매력파워를 이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카쉐어링, 통신, 의료 헬스케어 등 사업형태는 여러 가지로 창출될 수 있다. 가사를 산업으로라는 모토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결합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상품, 용역서비스의 가격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다. 그 이익금을 주거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신용등급 따른 이자율 차이도 없애 공동시설을 이용해 저렴한 국ㆍ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보육친화적 아파트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아파트를 네트워크로 새로운 미래창조경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공유경제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 소유에서 주거로, 가사를 산업으로 등 새로운 주거문화의 혁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원 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송영길 표 누구나 집을 통해 주택정책의 새로운 전환모델이 시작된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오피니언 송영길 2014-01-08 19:45

[기고] 아파트 화재시 안전한 대피방법은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거주자가 발코니로 대피 하였으나 더는 피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희생을 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주택에서 안전을 위한 피난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구조로서 1992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코니의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서 망치나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도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바로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다. 둘째, 대피공간 설치로서 2005년 12월2일 건축법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는 2~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게 되어 있으며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 휴대용 조명등과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 이곳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하향식 피난기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이나 대피공간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놓지 않도록 하여 대피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다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주자들이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현황(2013 예방 소방행정통계자료)을 보면 5천97개의 단지 3만3천741개동에 거주하고 있다. 또 2013년 한해 동안 총 9천3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817건으로 인해 다수의 재산 피해 및 8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 발생 시 화재 초기진화 및 피난대피방법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해두어야 한다. 현재 사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파트화재 시 세대 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가장 안전한 대피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어디에 어떤 구조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야 한다. 2014년 새해에도 항상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평식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오피니언 신평식 2014-01-06 19:05

[기고] 첫마음

연초가 되면 한 해에 대한 희망을 바라며 사주나 운세 보곤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삼아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대학생들이 있는 많은 곳에 타로카드로 운세를 보는 카페가 성행하고, 과학의 시대 철학관이 성업 중인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운세나 점괘, 혈액형별 성격 풀이가 자기 자신을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누구나 받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고 한다. 어떤 운세가 마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양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편적인 특징을 마치 자기를 말하고 있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19세기 말 곡예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아냈던 바넘이라는 마술사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러한 운세나 점괘가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내용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 해의 운세를 연초에 알아보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운세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 것을 보면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의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삶의 방향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뀌고, 삶을 위대하거나 왜소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자신이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색깔과 개성이 다른 사람의 입맛에 의해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느덧 갑오년 한 해의 첫 출발점에 서있다. 사람은 시간이라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 위에서 계획하고 반성하며 매듭을 묶어 나간다. 그러면서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유산들을 만들어 간다. 처음과 끝은 맞닿아 있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연연하는 삶은 오늘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은 선물이고 몇 십년을 살아도 오늘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말처럼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화엄경에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고 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나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서 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무왕불복이라는 말을 교훈삼아 많이 베풀고 소외된 분들과 많이 나누는 한 해가 되길 빌어본다.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 이라는 시를 보면,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살고,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었던 첫마음과 같은 설렘을 잃지 않는다면 항상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삶은 타인의 손에 이끌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애초의 계획대로 나의 노력에 의해 성취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첫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활기찬 한 해를 시작하자.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4-01-05 18:02

[기고]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통해 본 문화행사 성공조건

예술이 공연장이나 갤러리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간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생산하는 예술 창작물을 수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예술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올해만 해도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굵직한 도심공공예술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올해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4번째 행사 개막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예술 행사나 공공예술작품을 통해 도심 속에서 예술작품을 찾는 것이 이제 익숙한 일이 됐다. 도시 속의 예술작품은 건물과 주위환경에 생기를 주고,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작품을 조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예술행사가 소수만이 즐기는 행사가 되거나,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기도 한다. 지자체들 도심 공공예술 프로젝트 한창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공공예술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필자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지역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해 3월 필자가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부임해왔을 때, 가장 흥미롭게 본 점은 3회까지 진행돼온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자료를 훑어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았고, 시민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 3월 개막을 앞둔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시작은 지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초, 시민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시민과 시민단체 대표, 지역예술인, 언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공공예술행사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모아졌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강조됐다. 그래서 이번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연령별, 맞춤형으로 예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APAP 투어, 아이들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미디어아트 교육을 하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만들자 연구실 워크숍, 모두에게 오픈된 공공예술 아카이브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예술행사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특히 안양파빌리온은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전문센터로서 국내 공공예술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예술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공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읽고 이야기해보거나 직접 작품을 만드는 등 공공예술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자체의 문화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아이덴티티가 녹아 든 문화행사가 돼야 한다. 지역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공공예술행사나 프로그램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런 점에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공공예술행사와 연계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과 소통ㆍ지역 아이덴티티 중요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에게는 안양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요구한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 할지라도 안양의 역사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안양에만 있는 유일무이 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문화예술행사는 도시와 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시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단기간의 성과나 평가로 행사를 판단하기 보다는 10년 뒤, 20년 뒤 후손들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노재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노재천 2014-01-02 19:06

[기고] 살아있는 식품과 죽은 식품

옛날에는 김장이 반 식량이라고 하면서 김장을 중요시하고 집집마다 많이 담갔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김장을 담글 줄 몰라서, 부모님의 덕을 보거나 마트에서 구매해 먹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다문화 시대가 돼 외국인들도 우리의 김치를 좋아한다.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찬 중의 하나이다. 갖은 양념과 젓갈을 넣어 고유한 맛을 내고 있다.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맛도 저마다 독특하고 오묘하다. 이러한 김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식탁의 문화를 갖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김치에 숨어있는 깊은 김치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식물 재료를 갖고 김치를 담갔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숙성발효돼 적당한 시기에 먹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 숙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온도차에 따라 발효가 되면서 익어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김치는 높은 온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패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저온에서 장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이 냉장고의 역할이다. 김치 뿐 아니라 막걸리와 식혜, 과일주,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들도 온도와 시간에 따라 발효되면서 이뤄지는 식품들이다. 이 식품들은 모두가 자연의 식물자원을 원료로 해 일정한 온도와 시간이 되면,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익어가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의 식품들을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치로서, 최근 세계문화유산협의회는 김치를 일류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켰다. 그러나 서양의 통조림이나 인스턴트식품을 살펴보자. 모두가 열처리를 해 삶고 굽고 말려서 진공포장까지 함으로서, 몇 년씩의 오랜 시간을 두어도 변치 않도록 상품화해 놓았다. 그 맛과 비타민의 영양가는 어떠할까? 또한 신선함은 있을까? 모두가 죽어있는 식품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식품들을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비교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뿐인가? 김치나 된장은 모두가 식물을 주원료로 하는 신선 식품으로서, 기름기가 전혀 없어 콜레스테롤과 같은 심혈관 계통의 성인병을 발생케 하는 요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역시 우리의 조상들은 지혜와 슬기가 있어,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어 먹었다. 얼마나 지혜롭고 과학적인 민족인가? 그래서인지 우리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평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의 밥상에는 항상 김치와 된장찌개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많이 먹어도 입맛을 물리게 하거나 체하는 일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요즘 다른 발효식품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각종 열매나 이파리 혹은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혼합해 소주나 설탕에 재워서, 일정한 온도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성분의 엑기스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엑기스가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사로잡는 일종의 건강식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주로 먹는 된장과 간장의 발효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 내는 살아있는 식품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있으며, 각종 식물들을 원재료로 삼아 발효숙성시켜 고유한 입맛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각종 발효식품의 엑기스 추출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우리 음식문화의 전파는 물론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이루는데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4-01-01 19:36

[기고] 팔당 상수원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해야

2009년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업무의 지방이양이 결정된 이후, 환경부는 2012년 8~9월 허가ㆍ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관리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포함해 조사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무단 배출되거나 원폐수 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전국의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6개소가 적발되었고, 이 중 1개 업소는 폐쇄명령,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처리 전 폐수원수 내 극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서 처리기술로 충분히 제어 가능한 경우이다. 상수원 보호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해 그러나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사용의 규제뿐만 아니라 제품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수조사 시 적발 사례를 보면, 제품생산시 원료 가공공정 중 물질이 생성 및 용출되거나, 또는 식품제조시설에서 자연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원료의 사용으로 원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이다. 특히 해당 업소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전 입지한 곳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도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되어온 규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12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입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ㆍ허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규제 개선으로 기존 입지 기업의 영업행위가 가능해진 만큼 배출시설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당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팔당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시 달성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인허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기존 폐수배출시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조성면적의 확대를 통한 소규모 시설의 집단화를 들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DB 구축, 소규모 배출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공영제 도입, 전문관제 도입 등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인ㆍ허가 업무의 아웃소싱 활용, 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술자문단 구성,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여건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배출특성 파악 道차원 DB 구축해야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한 폐수배출시설 1천36개소 중 약 98%는 4~5종의 소규모 시설에 해당된다. 1종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 전문성 및 재정적 여건이 갖춰져 있어 기업 차원의 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시설은 영세한 관리 여건으로 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그만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허가 신청시 허가증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공정 중 생성가능한 부산물에 대한 추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각 시설의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희문 도의원(새이천2)

오피니언 윤희문 2014-01-01 19:36

[기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원조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원조공여국)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도 가입했다. OECD DAC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2013년 한국은 2조411억원의 ODA예산을 사용하여, 32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자치단체가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ODA를 추진하였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차원의 통합된 ODA 전략의 부재, 각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의 부족, 유사ㆍ중복 투자, 일회성 원조, 사후관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린 ODA 2020년까지 30% 확대 한편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택했고,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 74개국으로 수출되었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와 경상북도만이 농촌개발 ODA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그런데 한국이 1천가지 이상의 ODA사업(2010년 조사에서 1천73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모든 발전경험이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한국의 성공적 농촌개발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야 ODA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수사학적인 수준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외치지 말고, 새마을운동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이론화와 개발모델화가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OECD에서 중요해지고 있고, 한국도 현재 ODA 예산의 14%를 차지하는 그린 ODA의 비중을 2020년까지는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중이다. 또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Global Climate Fund) 사무국의 송도 유치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린 ODA를 발전시킬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 ODA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ODA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사업관리 전문가 이 3가지를 축으로 하여 진행되는데, 분야별 전문가는 풍부하나, 지역 전문가와 사업관리 전문가는 부족하다. 둘째, ODA 사업의 발굴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양적 확대, 통합 등 외형적인 논의보다는 사업관리방식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콘텐츠는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가되, 전체적인 시스템은 선진화하여야 한다. 인적ㆍ사업 관리방식 선진화 역점둬야 셋째, ODA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대우이다. ODA 사업 특성상 우리나라 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풍토병은 물론 테러에 대하여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소득 2천불이 안되는 이러한 국가에서 외국인이 묵을 만한 안전한 숙소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넷째, 해외ODA현장에서 각 수행기관의 이름만 부각되어서는 안되고, 수행기관의 이름과 한국의 이름이 같이 부각되고, 전체 ODA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이름이 부각되어야 한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임형백 2013-12-31 20:04

[특별 기고] 셀그룹 교육: 언제나민원실 공무원의 맞춤형 모델

교육과 놀이를 병행하는 셀그룹 교육 2년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으로 근무할 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유디자인 작품 공모전에 입상했던 한 작품이 생각난다. 학교에 공부하는 건물과 놀 수 있는 건물 두 개를 짓고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양쪽을 오가며 즐겁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마음껏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공부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게 하고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미국 속담에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는 말이 있다.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우둔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다. 이는 공부와 노는 것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일러주는 격언이기도 하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는 것은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는만큼 성공한다」를 쓴 김정운 교수가 일에 빠져 있을 때 머리는 가장 무능해진다라고 말했듯이 오늘 같은 창의시대에 정적이고 수동적인 교과서 주입식의 교육형태만으로는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론이 길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언제나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 놀이를 병행하는 셀그룹 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제나 민원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밤샘근무를 하는데 대한 육체적 피로와 반복적인 업무와 끊임없는 대민접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교육 부담 덜고 팀원들간 친교의 시간 이들에게 필수적인 직무교육 (예컨대 대화기법, 까다로운 민원응대 요령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실시하는 사람 모두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노릇이 아니다. 창구 민원업무 때문에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비번일(非番日) 뿐이다. 비번일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직무교육과 스트레스 치유를 동시에 제공할 방법은 없을까? 를 고민하며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 팀)과 인사과 (인재양성팀)과의 두세 차례 논의를 거쳐 채택한 것이 셀그룹 교육방식이다. 셀(cell) 그룹 교육은 기독교 신자들의 소그룹 성경공부에서 비롯되었는데, 소수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한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강사, 컨설턴트, 학습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종평가 결과 교육참여율은 100%, 만족도는 110%였다. 성공요인으로서는, 우선 한개 팀 (5명)씩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낮선 사람들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오히려 좀처럼 갖지 못했던 같은 팀원들 간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교육장소를 근무처가 아닌 문화시설과 전통시장으로 선정해 예술작품 감상, 공연관람, 쇼핑 등을 병행함으로써 놀면서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학습자ㆍ강사 모두 진정한 융합행정 모델 셋째로는 교육의 기본매뉴얼(?)로 인식되다시피 한 실내조명을 끄고 파워포인트 강의 형태 (소등하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잠의 유혹을 받는다.)를 지양하고, 같은 팀원들끼리 전문 강사로부터 짧은 강의를 듣고 자기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사랑방좌담회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어떤 직원은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모두 같은 처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성공요인은 기획과정부터 지원해 준 인재개발원과 인사과, 쉬는 날에도 불평 없이 참석해준 학습자, 교통비밖에 안되는 사례비를 받고 여섯 차례 지도를 맡아준 강사, 교육장소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준 공공기관 (경기국악당,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 해준 결과였다는 점이었다. (진정한 융합행정의 모델이라 생각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도 터득하고, 팀원들끼리 문화를 통해 교제하고 소통하며, 놀고 울고 웃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민원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창의력개발동기를 부여하는 하는 1석 3조의 셀그룹교육은 고단한 가운데도 밤낮없이 성실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언제나 민원실 직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맞춤형 모델이었다. 이세정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장

오피니언 이세정 2013-12-31 19:40

[기고] 청렴은 기본, 친절은 실천

공무원이라면 한번쯤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모두 알다시피 청렴이란 어려운 것 없이 맑을 청(靑) 청렴할 렴(廉)을 써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청렴에는 기본적인 도리인 절제, 예절, 질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청렴이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검소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청렴에 대해 이제는 공직자로서 폭넓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직접 느끼는 청렴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요즘 뉴스를 보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이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 항상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얘기인 듯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중간직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 하나 떠오른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다. 특히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이라면 남에게 의혹을 살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별것 아닌 소문도 만들어지면 눈덩이처럼 부풀어진다. 매사에 근신하고 의혹을 살만한 일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처신 비결일 것이다. 공직도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이지만 다른 어느 직업보다 사명감과 청렴성을 갖춘 사람이 일해야 하는 곳이다. 공직자의 생명은 도덕과 청렴 그 자체다. 청렴결백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매사를 법규에 맞춰 일하고 주변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게 늘 마음을 연마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세상은 유혹과 탐욕의 도가니다. 그런 세상에서 비리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올곧게 살려면 끝없는 자기 연마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느끼는 청렴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활동을 하면서 얻은 신뢰를 한순간의 불친절한 행위로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 해야 할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청렴, 국민에 대한 친절, 국민이 감동받는 친절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정성이 담긴 녹차 한 잔 권하고, 살아가는 얘기들을 우리 친지이웃들에게 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 소방이 될 것이다.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원인에게는 늘 갑과 같은 존재이다. 고위층일수록 권력의 달콤한 맛에 현혹되고 업무상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치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직자는 대통령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소방공무원 모두가 청렴한 마음을 기본으로, 친절을 실천하는 참다운 공직자로 더욱 인정받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갑휘 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장

오피니언 이갑휘 2013-12-30 19:09

[기고] 문화융성, 오솔길로 가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발전과 생활 속 문화 확산 방안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제시된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됐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중단되거나 변질되었던 결코 새로운 정책이 아니었다. 이에 필자는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제시가 아니라 정책 방향에 대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이 구체적인 사업까지 제시하면 일방적 하향식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재단ㆍ예술가 소통 이어가는 잠시 1991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연극의 해를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하고 연극인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1999년에는 예총과 민예총 예술가들이 문화의 날 행사를 공동주관 함으로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때의 필자가 이 두 사업에 참여하며 느낀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예술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긍심 고취였다. 반면에 1997년 겨울을 강타한 IMF 시절, 정부의 안일한 지원정책 때문에 한바탕 연극인들이 갈등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정부는 IMF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연극인들을 공공근로사업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오히려 예술가의 자존심에 상처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소통과 협력을 간과한 결과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문화융성이 강조하는 지역문화 발전과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필자는 서울문화재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용인문화재단에서 용인 지역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이곳 용인에서 느끼는 정부의 문화정책은 한없이 멀기만 하다. 그 이유는 과거의 하향식 일회성 지원 방식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 정부의 문화 정책에서도 그리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사업화되고 직접 예산이 집행 되는 기본적인 틀, 즉 하향식 지원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 이 세 기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실이다. 특히 광역 문화재단을 떠나 기초 문화재단에서 느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거리감은 너무도 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의 12개 기초 문화재단(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은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의장 엄기영)를 구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화융성을 위한 모범적이고 발전적이며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문화융성 정책, 오솔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이 지름길이 아닌 오솔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름길보다 당연히 불편하고 더디겠지만 오솔길을 걷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정책이라는 동반자가 오솔길을 고불고불 걸으며, 지역의 문화재단과 예술가와 소통과 협력을 이어 갈 때 비로소 문화융성의 비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다. 행정의 조급함 때문에 지름길에 돈을 뿌리며 휭하니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 아무 것도 남는 것 없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정책, 부디 오솔길로 가기를 바란다.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김혁수 2013-12-30 19:09

[기고] 촌(村)아 울지마!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로버트 맬더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人口論)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위기는 불가피 하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 기계화 진전, 다수확 종자의 개발 등 이른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통해 곡물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식량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왔다. 그렇다면 맬더스가 주장한 식량위기에 대한 예측은 빗나간 것일까. 기아빈곤 퇴치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재 세계 기아 인구는 8억4천여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8명 중 1명이 만성 기아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2050년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기근으로 세계인구 20％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IC)의 2030 미래예측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후변화 가속화와 함께 물식량에너지 수요가 각각 35%, 40%,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비르지니 레송은 자신의 저서 2033 미래 세계사에서 맬더스가 언급한 인구라는 변수 외에 식량 농업물에너지 분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쓰나미로 불리는 식량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과 벌레의 식용만이 기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곤충요리 책을 팔고, 미국은 곤충요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일본은 곤충초밥을 판매한다니 격세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72년, 1980년, 1996년의 곡물가격 폭등 그리고 최근 2008년과 2010년 세계 곡물가격 폭등과 함께 식량 자원주의에서 비롯된 곡물 수출 중단으로 수입국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난 사례를 보았고, 농산물 가격이 국내 물가를 크게 끌어 올리는 애그플레이션(Agriflation) 현상도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농업농업농업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차 줄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민들의 세금부담 의향도 매년 줄고 있다. 반면 농촌은 초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FTA로 인한 농업개방으로 힘든 고비를 헤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먹지 않고 생존할 수는 없다. 농업이 생명산업인 이유다. 이러한 농업은 농업인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파트인 도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가 유지발전한다. 방법은 쉽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토불이 농축산물 소비로 도시민은 건강을, 농업인은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생태계가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 무슨 자국민 중심적인 생각이냐고 치부할 수 있으나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을 다른 나라의 손에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십여 년 전 한 어린이의 눈을 비춰진 사람들이/다들 도시로/이사를 가니까/촌은 쓸쓸하다/그러면 촌은 운다/촌아 울지마라는 시구절을 떠올리며 예전 농촌의 모습을 그려 본다. 그리고 지금은 농촌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지 생각해본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3-12-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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