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을 위한 나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2.2%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비중은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30년에는 노인치매 환자가 11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주의에 입각한 효(孝)의식을 강조하면서 노후에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돌봄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탈가족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게 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져 왔던 노인부양을 공공 담론의 주제로 이끌어 내고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개인주의, 합리주의 성향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돌봄의 정책은 지역사회보호를 중점으로 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시설입소를 하게 되면 되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주자입장에서의 서비스와 가족친화적인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의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의 노인요양시설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가족들의 부양부담 완화와 시설 입소를 통한 가족들의 죄책감, 불효, 슬픔과 안도의 양가강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가족참여의 방안을 모색하여 가족과 직원이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개발하고 있다. 치매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고, 치매 노인 당사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보다 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삶의 보면, 이러한 가정과는 다른 것 같다. 노인돌봄은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가족들은 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자식된 도리로써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가족와해 등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치매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지지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파행적인 기관운영과 서비스 질의 문제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노인요양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랜 전통 속에 내재된 노인돌봄문화를 어떻게 우리 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한국적 부양체계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된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기고] 북유럽 도서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다

지난 9월 초 노르웨이, 스웨덴 국립박물관과 오슬로, 스톡홀롬, 핀란드의 투르크, 헬싱키 시립 도서관을 방문했다. 유럽의 도서관의 운영방식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짧은 기간 양적 팽창을 이룬 우리나라 도서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 왜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며 도서관 운영진들의 미션과 비전은 분명했다. 대부분 도서관 입지는 시민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지에 있었다. 전철이나 버스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주거 밀집지역 중심지역에 있어 걸어서 찾을 수 있는 곳에 공공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공공시설 설계와 시공에 미관, 기능, 수명도 동시에 고려해 눈길을 끌었다. 다수 도서관이 그 나라의 유명 건축가가 구상하고 유명 미술가가 참여해 벽화와 조각을 포함한다. 지은 지 100년이 지났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새로 짓는 건조물은 기존 건조물과 조화롭게 배치했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집기들을 비치하고 서가는 까치발을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결정됐다. 여기에 제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서가 위쪽에서 조명이 비치며 열람석 가까이 있는 의자와 쿠션, 카펫 등은 가정의 거실과 소파 같은 느낌을 준다. 떨어져 있는 열람석은 개인별 조명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자료 등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었다. 마이크로필름을 판독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이 따로 있고 세계 각국의 신문과 잡지를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료를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제약이 없고 다국적 사회 변화를 고려, 58개 나라 언어로 된 자료를 비치하고 있었다. 전통 도서뿐 아니라 음반, 비디오물 그리고 시민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까지 대여해 감성까지 더한다. 시민이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자료 건수에 대해 제약이 없고 대출기간도 4주 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준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단순히 장서 수, 대출 건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방문자 수, 도서관 이용 시민 비율, 방문자의 자료 대출 건수 등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대해서도 연간 대출회수를 측정해 1년간 한 번도 대출되지 아니한 자료는 폐기하거나 시민에게 저가에 판매해 수장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다. 도서관의 자동화도 폭넓게 이뤄진다. 도서자료의 대출 관리를 위해 회원, 자료 등 분야에서 바코드 방식 이외에 RFED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또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보관하고 색인할 수 있는 수장고 체계를 갖춰 반납된 자료를 어느 도서관으로 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서가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자동 분류 기계로 처리한 후 사서가 최종 이송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북유럽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일은 역시 사람이 하고 지식과 경험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배수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기고] 꽃보다 강소기업

최근 케이블 TV의 인기 프로그램 꽃보다 OO 시리즈의 제목을 차용한 꽃보다 OO 식의 홍보문구를 곳곳에 나붙은 전단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연예인들의 배낭여행기인 해당 TV프로그램은 친숙한 연예인들이 각국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당 방송사의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처음엔 60대 이상 중견연예인들의 좌충우돌 배낭여행을 주제로 했다가, 다음엔 40~50대 여자연예인들의 아름다운 힐링여행, 그리고 뮤지션들의 잠든 열정을 깨우는 남미 여행에 이어 최근엔 아이돌급 신인연기자 그룹의 젊음 가득한 배낭여행까지 시리즈별로 꽃보다 OO이라 이름붙여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얻으며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수많은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며 프로그램이 히트할 수 있던 요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낸 것이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건 오래고, 이젠 모험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배낭여행이 트렌드이다. 친숙한 연예인이 전문 가이드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하던 배낭여행도 도전해볼 만 하다는 자신감을 부여한 것이다. 둘째, 세대별 그룹화이다. 시리즈마다 구성원을 세대별, 성별, 직능별로 그룹화해서 여행자 간 일체감을 주고 통일감 있는 진행을 이어간 게 주효했다. 셋째, 그룹별 특성에 맞춘 여행컨셉 구성이다. 중견 연기자에겐 좌충우돌 배낭여행, 여성연기자에겐 꿈같이 아름다운 유럽여행, 뮤지션들에겐 잠든 열정을 깨우는 감성여행 등 그룹별 특성에 맞춘 주제로 컨셉을 설정한 것이 성공 요인일 것이다. 수많은 프로그램의 홍수처럼, 기업 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생존환경도 척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방안도 기존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에 살펴본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과 결부해서 기업 육성 방안을 생각해 봤다. 첫째, 시대의 요구와 트렌드인 창업과 강소기업의 육성이다. 몇 년째 이어지는 높은 청년 실업률,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창업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창업에는 성공의 기회와 더불어 여러 위험도 따른다. 혹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고,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얼마간의 위험은 감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퍼스트펭귄형 기업의 등장과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세대별 그룹화 즉, 창업성장단계별 재분류이다. 중소기업의 범주에는 넓게 보자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기업과 갓 창업한 창업 초기 기업부터, 안착기에 접어든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군이 존재한다. 이를 창업성장단계별로 분류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데 묶어두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셋째, 그룹별 특성에 맞춘 지원컨셉,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의 마련이다. 창업준비기, 신생기업, 창업 초기, 창업성장의 단계별 특성에 맞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의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성장단계별로 확대개편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과 핵심 강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시행한다. 창업준비에서 창업성공 및 안착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유망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면 많은 기업과 국민이 공감하며 성원을 보내줄 것이다. 꽃보다 강소기업이 아름다울 수 있다.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기고] 현대 소방조직에서 청렴이란?

소방관서에는 각종 인허가 관련 권한과 소방검사에 따른 제재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소방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 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소방조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경기도소방 2008년 ~2010년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1위)에서 보듯 다른 공공조직들 보다 훨씬 더 청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소방조직의 부패 근절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 추진과 함께 법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행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더 이상 소방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도 받을 시에는 오히려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만약 민간인으로부터 돈이나 향응 등 그것이 얼마이던지 간에 부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방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징계, 민ㆍ형사 책임 등 법적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직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며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렇다면 소방조직은 청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시대가 바뀌면서 청렴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소방관에게 청렴은 더 이상 법률만 잘 지키고 뇌물만 받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 개인 더 나아가 소속기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을 키우게 되고, 전체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청렴의 가치는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방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예방업무나 민원업무 처리 등 어떠한 공법상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그러한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친절함을 느꼈다면 더 이상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개념의 청렴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소방관들은 외부적으로 비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각종 검사, 허가 등 민원 행정업무 뿐만아니라 화재, 구조, 구급 현장 출동에서도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국민들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재량의 범위 안에서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대사회의 소방공무원이 청렴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

[기고] 100세 시대,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역할

평생학습의 창시자인 Lengrand은 평생학습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의 통합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3년 UNESCO에 의해 평생교육실시를 권고를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9년 평생교육법제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2006년까지30개 시ㆍ군ㆍ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참여함으로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교육은 왜 필요한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배운 지식의 수명과 인간의 나머지 수명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마치더라도 평생교육을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등과 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수원시에서는 3년마다 평생학습 시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원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연습, 시범, 현장학습 등의 「경험학습법」이다. 또한 직장인, 학생, 은퇴자 등의 경우는 「취미ㆍ오락ㆍ여가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생 및 군인, 실직자의 경우는 「자격증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 요소에 대해서는 교육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15년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원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 2011년 10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도시의 규모에 맞는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매년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들과 동아리 리더의 실무능력 향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노숙인, 다문화 결혼이민여성 등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동행 프로그램과 일-학습-복지가 자생적으로 순환되는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여 배움을 나누고, 베푸는 학습 공동체로서의 평생학습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1년에 시작한 수원시민 인문?교양아카데미는 역사ㆍ철학ㆍ문학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인기강좌로 정착된 프로그램인데, 미국 햄프셔대학교수인 혜민스님, 시인 용혜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한비야 등 다수의 명사들이 시민들에게 특강을 함으로써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우리의 비전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의 휴먼 평생학습도시 수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추진 목표는 역량 있는 시민양성, 열린 학습 사회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이다. 지난 9월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한 수원시평생학습축제가 화성행궁광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에는 홍보?체험관 운영 작품전시, 동아리 경연대회, 조윤범의 시네마 환타지, 다채로운 다문화세계, 휴먼라이브러리 등 시민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관내 평생학습기관들과 함께 준비하여 가족, 이웃과 함께 배움을 나누고 즐기는 종합교육문화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제 평생학습은 고령화 시대를 아우르면서 할수 없다가 아니고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고령화 시대를 맞는 노인들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삶이 윤택하게 변화되어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 할 것이다. 박흥식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기고] 대형화재 예방의 ‘골든타임’

어떠한 대형화재도 초기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며 대형화재에는 반드시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수반된다. 초기에 발생된 화재를 잡을 수 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은 확보된다. 초기소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사전적 의미의 초기소화(first-aid fire fighting, 初期消火)란 발화 후 재빨리 소화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소화설비 또는 (발화 지점 가까이에 있는) 사람 등에 의한 빠른 소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소화해야 초기소화일까? 진정한 의미의 초기소화란 무엇일까? 연소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연소가 어떤 상태에서 그리고 어떠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같은 물질이 연소 되더라도 연소되는 장소에 따라 연소속도가 다르고, 같은 장소에서도 어떠한 물질이 연소하느냐에 따라 연소속도가 달라진다. 산소의 공급이 원할 한 장소에서의 연소속도와 산소 공급이 원할 하지 않은 곳에서의 연소속도 또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연소되는 물질의 인화점 또는 발화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소속도가 차이가 난다.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은 대체로 연소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연소속도가 빠른 물질은 초기소화의 시간이 빨라야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높은 물질은 대체로 연소속도가 느리므로 초기소화 시간이 인화점 또는 발화점이 낮은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화재로의 확대 시간이 느리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내화조 건물의 실내화재에 있어서의 표준 시간 온도 곡선 이론에 의하면 발화 후 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서서히 온도가 상승하다가 5~8분 사이에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해 순간적으로 섭씨700~800도 까지 상승한다. 이 현상을 플래시 오버(flash over)현상이라 한다. 플래시 오버현상이란 건축물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로부터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류와 복사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게 되어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화재현상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가연물에 따라, 또는 실내 건물구조에 따라, 산소 공급의 다소에 따라 플래시 오버(flash over)현상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늦게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플래시 오버(flash over)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소화가 이뤄져야 하고, 인명대피가 이뤄져야 하며, 중요한 물건의 반출이 이뤄져야만 한다. 플래시 오버(flash over) 이후에는 이미 건축물 내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섭씨 700~800도 까지 상승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상황은 끝난 상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기소화란, 플래시 오버(flash over)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자동식소화설비 또는 (발화 지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의한 소화를 가리킨다. 초기소화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초기소화에 달려 있고,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가 초기소화에 달려 있으며, 중요한 물건을 반출 할 수 있는 시간이 초기소화에 달려 있다. 대형화재예방의 골든타임은 초기소화이다. 임병직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기고] 다산대상과 다산문화제

26일 제8회 다산대상 시상식이,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는 열수 정약용 마재에서 만나다란 슬로건 아래 제28회 다산문화제가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개최된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산대상은 사회와 이웃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분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어느 상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는 품격 있는 상이다. 그동안 다산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학술연구, 도서출판, 기념행사,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산의 업적과 가치를 알리고 있으나 그 으뜸은 바로 다산대상과 다산문화제이다. 이는 다산의 업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인간 정약용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산의 정신을 기리고 이행하는 다산대상과 다산문화제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다산이라는 한 주제로 소통하고 화합하게 하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산대상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이라는 다산의 숭고한 가르침과 위민정신을 성실하게 실천하신 분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학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해는 진정하게 이해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대상을 수상하는 분들은 이해와 실천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국민들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다.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한 분야에만 전문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에 새삼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긴 유배생활과 순탄치 못한 벼슬길은 오히려 다산이 백성을 두 눈으로 살피고 실사구시 이용후생이라는 실학을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로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다산의 가르침은 2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남아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 다산에 대한 통찰은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 분야에만 전문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다산대상이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과 사회와 이웃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더 많이 수상 받을 수 있게 확대되고 이와 아울러 다산문화제 또한 향토민속과 지역 문화예술의 결정체로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다산문화제가 개최되는 남양주시 조안면은 보고 즐길 것이 많은 곳이다. 조안면 명소로 실학박물관, 다산유적지, 남양주영화종합촬영소, 슬로시티문화관, 유기농테마파크, 운길산 수종사, 한강자전거길, 능내연꽃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 유유히 흐르며 자연의 수려함과 다산 정약용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실학의 메카 남양주시는 수도권 유일의 슬로시티, 슬로푸드의 메카이기도 하다.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조안면 유기농테마파크와 진중체육공원에서 2014 슬로푸드 한국대회가 열린다. 이번 슬로푸드 한국 대회는 국내 각 지역의 슬로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슬로푸드 국제컨퍼런스,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슬로푸드 먹거리장터, 슬로푸드 직거래장터 등 다채롭고 즐거운 무대의 장이 마련된다. 남양주에서 다산의 정신과 슬로라이프를 보고 듣고 느껴보기 바란다. /이철우 남양주시의회 의장

[기고] 건보료 체계 자활의지 꺾는 서민의 멍에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한 한국의 의료보험 역사는 독일, 영국, 일본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UN의 2차 새천년프로젝트의 중심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로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할 만큼 공적건강보장체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부 운영시스템과 건보료 부과체계 등에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건보료 체계와 관련해서 직장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아예 없거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는가 하면, 실직자나 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제도시행 37년 만에 소득중심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건보료부과체계 개선안을 지난 9월 11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 재산, 가족전체의 성, 연령과 자동차보유여부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일정정도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소득의 5.99%)를 내지만 앞으로는 임금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한 피부양자는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해 임금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건보료가 올라가고 실직이나 퇴직한 이들 또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이들은 건보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따라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개편이 반가울리 없다. 그래서 향후 모든 국민들을 직장-지역-피부양자를 나누지 말고 아예 가입자 단일체계로 하여 과세소득에 따라 부과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하는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의 소득에 정당한 부담을 하지 않았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이지 일부 더 부담하게 될 계층을 의식해서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중산이하 저소득층의 고통을 더 이상 간과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체계 혁신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전반의 관련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김형수 용인지역자활센터장

[기고] 희망의 속삭임 ‘평생교육’

인생 삼모작을 구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존의 교육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평생학습은 평등한 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및 확대함은 물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학습의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로 등장하고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과거 고도성장기의 산업사회에서는 평생직장 및 평생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 또는 고령화의 특징을 가지는 현대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언제ㆍ어디서ㆍ누구나 학습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리필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즉 평생학습은 교육으로 사회가 통합되고 사회결속을 강화시킨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의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은 결국 지역사회 속 삶의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평군 역시 21세기 열린 평생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을 통해 잠재적 경제성장률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혁신적인 교육 물결을 위해 평생학습팀을 구성하고 2009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가평군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가평군 평생학습 DB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전력했다. 또한 민관산학이 평생학습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11년 평생학습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012년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주민요구에 맞춘 평생활동을 이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습자들이 갈고닦은 평생학습의 결과물을 군민들과 공유하며 평생학습의 의식 함양할 수 있는 평생학습 어울 마당을 2011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알리고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지정하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돼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평생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올해 역시 마을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찾아가는 릴레이 평생학습 지원 사업 등으로 9개 마을, 21개 동아리, 21개 기관에 5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장애인 지원 사업과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10개 기관에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평군 설악면 위치한 엄소리 반딧불마을은 경기도13호로 경기도 행복학습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엄소리 반딧불 행복학습마을을 조성하게 됐다. 이러한 발판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도 가평군은 평생학습도시답게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찍이 공자는 인생의 즐거움 첫째를 학습이라 했는데 학습이 주는 맑고 향기로운 재미, 학습본능을 채우면서 느끼는 생의 희망의 속삭임을 평생교육에서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더 많은 주민이 현재 그리고 미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의 참여해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미 가평군 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사

[기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시간은 또 하루 멀어져 가을의 문턱에 와 있다.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그리움을 노래하고, 한 낮의 햇살에 몸을 감추다가도 저녁이면 감춰두었던 이불을 주섬주섬 찾게 된다. 들판의 초목은 여름내 자연의 은혜로 빚은 열매의 가을걷이를 준비하며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낸 결과물을 자연에 다시 내놓으려 하고 있다. 가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가을은 봄과 여름의 궤적(軌跡)이기 때문이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을 내보낸다고 했던가. 몸서리칠 차가운 겨울날에 대비하여 뜨거운 여름의 끝을 온 몸에 담아 두고 싶다. 가을이 오면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이 시에서 인생에 가을이 오면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무엇을 자문할까 미리 질문지를 준비해야만 할 것 같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CD다라고 했다. 태어나(Birth) 죽기(Death)까지 끊임없는 선택(Choice)의 연속에 놓여 산다는 의미다. 이런 선택의 결과가 인생의 가을에 맺히는 것이다. 삶도 가을의 결실처럼 앞선 과정과 노력의 궤적이기 때문이다. 결정은 언제나 외롭다. 후회하는 자만이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고 하지만 후회하면서 뒤 돌아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주위에서 조언은 해 줄지언정 최종 선택은 늘 혼자다. 그래서 삶이 늘 고독하게 느껴진다. 손남태 시인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를 맴돈다. 혼자일 수밖에 없는 외로움으로 늘 쓸쓸하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나이도 지천명(知天命)이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나이인데, 나이 숫자만 늘어나고 몸만 커진 아이처럼 늘 후회할 행동을 자주하게 된다. 나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어떤 의미를 찾아 살아왔는지 묻고 싶다. 누구의 말처럼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는지, 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이자 공적(功績)이라는 말처럼 삶의 흔적을 얼굴에 오롯이 담으려 노력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인생의 겨울에는 공적처럼 쌓인 지난날을 추억하며 입가에 웃음 짓는 따뜻한 날로 맞고 싶다. 입추도 벌써 지났고, 곧 가을이 무르익는다. 이 가을은 또다시 오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무감어수 감어인(無鑑於水 鑑於人)이라는 말처럼 얼굴을 물에 비춰보지 않고, 사람에 비춰 누가 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가 보다. 왠지 멜랑콜리(melancholy) 해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끝자락에 다다른 여름빛은 저무는 해에 서럽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가을은 마음에서 먼저 오고 이유 없이 슬퍼지는가 보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으며,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매년 개최되는 건보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새천년 2차 개발 아젠다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 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글로벌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수출로 예상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도 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병원 수출, 의료장비 수출, 의약품 수출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하게 돼 막대한 일자리와 국부의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수출을 견인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정상화 시키는 일도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 같은 보험집단을 이루는 가입자들 사이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제각각으로 불형평ㆍ불공정해 많은 민원과 체납자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743만 명)의 은퇴시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하겠다.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보험급여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부과체계를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파악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함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0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통합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려 했으나, 소득파악율(약23%)이 낮다는 이유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공단에서는 2013년 기준 양도ㆍ상속소득 등을 추가 확보할 경우 소득파악율은 95%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강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 동일 보험집단에 대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철우 남양주시의회의장

[기고] 솔선수범이 교육의 시작과 끝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다. 간디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어머니에게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저희는 선생님을 뵈러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 주세요. 간디는 다시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보름 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는 소년에게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말했다. 그 어머니는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디에게 물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왜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까? 간디가 대답했다. 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도 저는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힘은 말이 아닌 언행일치의 행동에서 나온다. 따라서 교육은 언행과 지행이 일치된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비폭력의 솔선수범이다. 2007년 유엔은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친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을 국제 비폭력의 날로 정했다. 이는 그만큼 세계 곳곳에서 폭력이 빈발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 역시 폭력이 만연하다.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가해자의 집단화, 저연령화 및 흉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점차 악화되고 있고, 심각한 군대폭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제는 윗사람과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비폭력, 평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언어순화의 솔선수범이다. 정제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고매한 품격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5.4%로, 불량 청소년뿐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청소년들의 욕설문화는 청소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순화된 언어의 솔선수범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독서의 솔선수범이다. 독서는 영원불변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솔선수범(率先垂範)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인간 삶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답은 솔선수범이며, 바르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성균관대 겸임교수

[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흘러간다

추석연휴가 지났다.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곧,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릴 것이고, 이내 산천(山川)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 것 같다. 이맘쯤이면 모두가 가을을 노래하는 시인이 된 듯한 계절이다. 여느 때 가을 같으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난 여름은 세월호 참사라는 큰 슬픔 앞에 더욱 길게만 느껴졌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다.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 자연을 노래하는 여유를 찾기엔 우리의 문밖 세상이 너무 슬프다. 나의 고향 진도 앞바다 팽목항은 그 시절 행복의 바다에서 슬픔의 눈물바다로 변한 지 오래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 10여 명의 실종자를 찾는 애타는 가족들의 절망과 눈물, 그칠 줄 모르는 흐느낌은 기약이 없다. 게다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세월호 특별법은 그 제정 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국민적 내분을 겪고 있다. 그 내분은 여야간 또는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유족 간의 갈등을 뛰어넘었다. 급기야 이 사태는 이념적 정쟁으로 변질하면서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은 이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이런 탓에 국정은 발이 묶인 채 한 발자국도 내 딛지 못하는 식물행정, 식물국회로 전락했고, 여야 싸움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정쟁으로 변질했다. 모든 흐름이 멈추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마음마저 멈추게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전개된 이 세월호 정국은 이미 4개월을 훌쩍 넘겨 벌써 만 5개월째다. 슬픔의 바다로 변한 섬 진도. 진도 팽목항의 바다는 그럼에도, 슬픔을 뒤로 한 채 말없이 흘러가고 있다. 필자가 바라본 진도의 앞바다는 그랬다. 서로 얽히고 설키며,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흐름으로 같이 간다. 서로 배척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흘러간다. 민심을 엄중히 봐야 한다. 전문가 대다수들이 말하는 그 민심은 세월호법 논란에서 나아가 세월호 정국을 빨리 끝내라는데 방점이 있는 듯하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음은 이미 감지된 지 오래다.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가 아쉽고, 그리운 계절이다. 세월호 정국은 더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 간의 반목과 질시, 싸움의 장(場)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더는 모든 것이 멈추는 상황으로 가서도 안 된다. 바닷물의 흐름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으로 세월호 정국은 우리 사회 주체들에 던져진 위기극복의 시험대일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슬픔의 유가족과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에 절망한 대다수 국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이런 미개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와 방재시스템화 작업을 서두르는 길이라고 본다. 이권재 오산지역발전포럼의장

[기고] 농가 파산,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해결하자

급속한 고령화와 농산물의 개방 확대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하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최근 동반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여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니라의 농가 부채를 살펴보면 2012년 평균 농가부채는 2천726만원으로 평균 농가소득 3천103만원에 비하여 그 부채비율이 87.9%에 달한다. 부채의 종류도 가계용 부채와 겸업용 부채는 각각 1.8%, 3.7% 줄어든데 반해 농업용 부채는 무려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부채증가의 주원인은 농업경영비는 증가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부채가 증가하고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농업인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의 부채문제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시설복합영농으로 성공한 농업인이 고소득 희망의 꽃을 피워 올리는 반면, 일부 농가에선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경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부채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영농을 하면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준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하여 영농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가산금리액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부채로 인한 경영난에 정든 농촌과 농업을 떠나지 않고,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계획했던 꿈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다시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강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기고] 인재(人災)를 예방하는 길

사건 사고가 많은 날들이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렸던 세월호 침몰사고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추돌사고, 리조트 붕괴사고 등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 곳곳에 불안의 분위기가 만연하다. 자연 또한 상황을 도와주지 않는다. 올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하더니 최근에는 난데없는 남부 폭우로 부산, 창원 등의 지역에 엄청난 수해 피해와 함께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대형 재난 사고들을 보고 있으면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워질 만큼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러한 재난 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다.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해의 통제는 어렵지만, 재난의 예방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자연의 재해에 대응하여 인재를 예방하는 것의 사례로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 대책이 있다. 임진강 유역 역시도 1990년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수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등 막대한 홍수 피해의 아픔을 겪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평상시 물 관리를 통해서 기습적인 상황에서의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지금의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여 임진강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금 이 두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맡아 군남홍수조절지는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한탄강홍수조절댐은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사실 임진강 유역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임진강 유역 면적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이점이 있어 수해 및 가뭄방지대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2009년에도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일례가 있다. 지금 건설 중인 한탄강홍수조절댐이 완공되면 임진강 유역은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연적인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만일의 북한의 무단방류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건설되는 댐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상황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직원들의 위기상황 모의훈련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경험과 같이 재해는 좀처럼 예고되는 법이 없다. 그런 재해 앞에서 과잉준비란 없다. 예방시스템은 갑자기 가동되는 법이 없으므로 평소 철저한 대응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임진강 유역을 홍수로부터 안전지대가 되게 하며 다시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재난대응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한중 K-water 임진강건설단장

[기고] 안정된 병영생활은 정서순화가 먼저다

군 복무를 마치고 온 대다수의 뇌리에서 맴도는 것은 기합 받고 이유 없이 구타당한 일일 것이다. 아직도 그런 병폐가 잔존한다니 군대 보낼 자손을 둔 우리네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군인도 인격자이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치명타이다. 윤 일병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 총기난사 사건. 병사의 자살 사건, 수치스런 희롱 등 이런 군대생활과 끔찍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남아대장부라면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해야 떳떳한 사회인이 되는데 이런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풍조를 자초하고 있는 국방 당국의 지휘 라인을 책하지 않을 수 없다. 가혹행위와 막말 희롱의 파문은 인격의 살인행위며 천부적 인권의 침해이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사는 특수성이 있으나 사병들 간에 명령할 게 뭐 있으며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군인은 거의 없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군기를 잡겠다고 괜한 사람 구타 희롱이 자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시정 개선되어야한다. 형제같이 가족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내야할 처지에 이런 유치한 일을 자행하는 병사는 비겁하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밥그릇을 따지며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가 귀한 생명에 무차별 손을 대는가? 속된 말로 군기가 빠지면 안 되지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은 군대에서도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리이다. 군 사기진작의 길이다. 이게 선진국의 군대문화이다. 아마 지금도 이런 구타행위가 각 군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국방장관이 서둘러 관군민으로 구성된 병영생활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니 문서상의 혁신계획안만 내놓을게 아니라 신병 훈련과정부터 자대 근무 내무생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생활, 아늑한 생활,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된 군대생활이 되기까지 지휘체계를 확립하리라 본다. 그래야 징병제하에서 병역기피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 잇단 군대내 사건 사고를 두고 박 대통령은 이래서 어찌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 군대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가 -가해자 방조자 책임관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엄명하였으며 군인의 전인적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병영문화 개선법과 벌칙 군 사법개혁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군인들은 고학력 지성인으로 이성과 양심이 있다. 마음만 잘 먹는다면 병사 각자가 인격자답게 살겠다는 다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정훈교육 인성교육 정서순화의 다짐과 자정운동이 먼저이다. 참모총장의 뜻대로 사건을 일으킨 부대는 해체하겠다는 극약처방에 앞서 한번쯤 양심에 호소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다. 미국 군인들이 아군과 상대편이 얼싸 안고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을 부르며 눈물 흐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1943년 유대인의 피아니스트 알리스 헤르츠는 나치 수용소 수감 중에도 피아노를 연주하며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일회성 인권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인 전인교육 정서교육 건전한 정서생활은 안정된 병영생활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고 본다. 차제에 서로의 장래를 걱정해 주는 건전한 정서순화를 토대로 안정된 군대생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게 곧 안보요 평화통일로 가는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다.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

[기고] 지방채 다시보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침체에 따라 지방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지자체의 세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세출수요는 세수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감면,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 공공기관의 재정조기집행 등을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지방채 발행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이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도로, 지하철 등 한 번 설치하면 수 십 년 이상 사용하는 자본투자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때 주로 쓰인다. 이 경우 지방채는 장기차입금이며 저금리로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채의 강점은 세대 간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다리, 상하수도 같은 시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이후의 세대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하면 미래 세대들이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건설이나 청사 등을 지을 땐 50년 이상 분할 상환되는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 지방채를 빚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한다면 지방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인 재원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천시의 경우도 지하철 7호선의 개통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곳이 많다. 이 경우 평균이자율이 2%인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원미공원과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지 못해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210% 이상 오르기도 했다. 만약 지방채를 활용해 매입을 서둘렀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물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오히려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감안해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부천시의 채무는 655억 원으로 시의 1년 예산 1조2천억 원 대비 5.46%이다. 이는 경기도내 타 시의 9.7~30%인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수치이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방채무비율 위험 수위는 25%이다. 과도한 빚은 분명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대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정한 총액한도액 내에서 지자체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행한다면,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것이다. 장 권 부천시 회계과장

[기고] 종교계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복지관협회에 따르면 2014년 수도권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84개소 중 47개, 즉 55.9%의 시설을 종교계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은 61%로 점유율은 더욱 올라가고 있다. 종교계가 희생적인 태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간과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 혹시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느끼는 1%의 문제나 의구심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종교계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특정 종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디딤돌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지역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종교기관은 지역주민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기관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교세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종교기관의 시설수탁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대세인 현재, 종교계의 시설수탁 점유율 확대가 장애인당사자의 활동 및 단체 육성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국가에서의 기회는 상대적 평등으로부터 출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과 궤를 같이 하듯,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부담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이라 해도 명분과 전문성이 있다면 이에 가중치 부여가 오히려 기회평등에 부합하고 합리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기관장 및 직원인사에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보다 신도나 관계자가 우선 채워진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모든 곳은 아니지만, 일부 매주 직원 대상 종교행사를 한다거나 직원 채용 시 종교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침해는 물론 고용정책상 채용차별금지에 반하는 요소가 된다. 넷째, 기관장 및 직원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2013년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구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 단체가 수탁한 시설의 경우 장애직원 고용율이 20%를 상회하는 반면, 그 외의 시설은 5% 남짓에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탁법인의 기관 운영 태도에 따라 변별되는 부분으로, 기관의 운영 목적과 비전을 웅변하고 있는 수치이다. 다섯째, 운영 법인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교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시설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특정 종교색은 이용자들에게 무언의 부담이 될 것이고, 신자가 아니면 편치 않을 것 같은 시설이 지역 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운 제안일수도 있으나 종교계는 유형별 복지시설을 여러 개 수탁 받아 운영하는 대신 자원을 모아 시설을 직접 건립해 스스로 운영하는어렵고 낮은 방법을 택할 의향은 없으신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께도 묻고 싶다. 경기도 51.6%에 달하는 종교 인구가 선거 때마다 유용하게 활용될거란 계산이나, 혹은 운영비의 기관 자부담으로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계산없이, 장애인시설 설립 취지에 걸 맞는 위탁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시설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며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우선 내어주는 방안이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을 장애인당사자로서 간곡히 제안하는 바이다.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기고] 亞 최초 국제 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도시농업의 법률적 정의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10년 도시농업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도시농업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례와 법률이 담고 있는 많은 내용 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동법 11조 및 시행규칙 5조)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해외의 경우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시농업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민농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시민농원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가든컨설턴트의 활약이 눈에 띈다. 미국의 경우 도시원예 서비스를 원하는 도시공원, 커뮤니티가든, 옥상농원 등 모든 곳에서 마스터가드너가 활동하고 있다. 마스터가드너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학술회의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원예 및 생활정원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 되어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2년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열린 국제마스터가드너 코디네이터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2014 국제마스터가드너컨퍼런스를 최종 유치하였다.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2014 국제마스터가드너컨퍼런스는 금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도시농업현장에서 개최된다. 2324일은 사전행사로 텃밭정원 공모전 및 심사, 김치가든 체험행사가 열린다. 25일 개회식에는 국내외 내빈 축사, 텃밭공모전 및 유공자 시상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브래들리 교수의 주제발표, 주니어마스터가드너 시연 등이 펼쳐진다. 26일 도시농업 토크쇼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7명의 패널이 수도권 도시농업과 마스터가드너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독일과 일본의 가드닝 명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27일에는 농업기술원, 화성, 수원 등의 텃밭정원 투어 및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현재까지 해외 참가자는 3개국 24명이고 발표자는 16명이 확정되었다. 미국에서는 8개주에서 21명이 참석하고 이 중 13명이 발표자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마스터가드너 코디네이터 위원회 의장 팸 배넷 오하이오대 교수(Pam Bennet), 독일에서는 국제원예학회 도시원예위원회 의장 거트 그뢰닝 교수, 일본에서는 일본유기농정원협회(JOGA) 대표이사 히키차 하루 & 토시 등이 참여하여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경기마스터가드너 등 16명이 구두 및 포스터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1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양주시, 제주도 등에서 마스터가드너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5천 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와 도시농업전문가 육성에 의해 도시농업의 활성화, 실버은퇴자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지속발전 등이 기대된다. 이번 국제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마스터가드너의 이념과 프로그램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도시농업과 지역사회 리더인 마스터가드너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생산 위주의 농업을 생활농업, 치유농업, 국민농업으로 확산시키고 도시의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상생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공적 개최를 다짐해 본다.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도시농업팀장

[기고] 안전한국의 초석은 기본·원칙 지키는 청렴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하여 전통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청렴은 이제 부정부패를 넘어 원칙을 지켜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됐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꽃다운 생명을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잃는 아픔을 겪었다. 세월호 사고는 운항회사를 비롯해 한국선급, 과적,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등 관련단체의 부패와 미흡한 대처가 만들어 낸 복합적 인재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 적폐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각 기관의 적폐를 제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형 참사 후 매번 반복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정부는 국가혁신을 위해 부적절한 제도를 바로잡고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배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안전의식은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이후 최근 한 대형건물에서 실시한 화재대비 훈련에서 전체인원의 25%만이 참가하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마저 무시돼 훈련성과가 실망스러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모두가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진 않았다. 우리는 모두가 훈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회, 즉 스스로 청렴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는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도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로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추락했다. 2010년 39위를 차지한 이후 3년 동안 7단계가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 중 27위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사고와 장성군 요양원 화재사고, 부산 지하철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용접작업 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렴이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원칙을 벗어난 곳에서 부정ㆍ부패의 싹이 자라고 결국 우리 사회의 곳곳을 멍들게 한다. 이것쯤은 괜찮겠지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국격의 지표가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요구가 거센 요즘 구성원 모두가 원칙을 지켜 소임을 다할 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동인 의왕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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