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다양성 교육으로 미래사회 불확실성 극복해야

미래학자 폴 케네디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사실은 없다라는 말처럼 미래사회는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속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면 당연히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학생들을 달라지게 하는 다양성 교육보다는 같아지게 하는 획일성 교육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도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같아지게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임에도 학교에서는 모두 같은 것을 학습시켜 아이들을 생각과 행동을 획일화 한다. 원래 서로 다르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통해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다시 달라지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달라져야 하며, 달라지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같아지게 하는 교육이 아닌 달라지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여건과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내적 동기, 자존감, 진취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주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방과후학교 부서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다양성 교육 차원에서 도입된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2007년에 43% 대 57%이었던 교과와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비율이 2012년에는 61% 대 39%로 나타났고, 이처럼 교과를 중시하고 특기ㆍ적성을 소홀히 여기는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부서의 개설운영과 자율적인 선택권 존중은 학생들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른들이 좋다고 믿는 곳으로 아이들을 떠밀고 아이들이 모두 그 곳을 향해 질주하면, 그곳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경쟁이 따르며, 그 곳을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낙오되어 절망에 빠지게 된다. 각자의 소질에 따라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가 존중되고 계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사라지고 생긴다. 우리 어른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부와 권력에 두고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에게 의대를 가게하고,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도 법대 지망을 강요하여 아이들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보다는 각자 타고난 소질을 살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다양한 가치야말로 인생의 풍요로움과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다. 따라서 교육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된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획일성과 지나친 결과 위주의 지식전달 중심 교육을 다양성과 과정 위주의 체험 중심 교육으로 바꾸어 아이들 스스로 창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 학습국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4-05-12 19:44

[기고]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인 T.S. 엘리어트는 그의 작품 황무지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다. 제 1차대전(1914-1918) 직후 유럽의 인간의 무력감과 황폐한 세상을 묘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봄의 중간인 4월에 우울한 일을 겪으면 이 말을 읊조리곤 한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인터넷과 언론지에 유난히 자주 인용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號 전체가 침몰하고 있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외국 언론들도 혹평을 쏟아 냈다. 나또한 한명의 가장이고 공인으로서 계속 자괴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배가 급속히 기울어져 가는 생사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의사자들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모두를 눈물겹게 했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먼저 구조 선박에 옮긴 한 학생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의롭고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약품 , 택시, 차량, 선박 등의 장비와 물품을 갖고 사고현장에 몰려들어 인명구조와 희생자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온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희생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애도하고 위로하는데 동참했다. 내가 합동분향실 조문이 시작된 날인 4월23일 경기도 합동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조의금은 어떻게 전달하는지, 자원봉사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등의 문의전화를 쉴 새 없이 받았다. 멀리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KTX를 타고 온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후 9시가 넘었는데도 300m가 넘는 행렬이 이어졌다. 단원고의 탁구팀, 유현진, 노승렬(PGA)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에 우승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이웃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국민임을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연예인들은 추모곡과 성금으로 동참했다. 민간잠수사들이 암흑의 공포를 견디며 바다로 뛰어 들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진도, 장례식장, 분양소, 병원 등지에서 본연의 업무를 미루고 사고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사고수습 지원임무를 수행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절망만이 있는 게 아니다. IMF 위기 때는 금모으기로,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때는 인간띠를 만들어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하여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국민, 위기의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요소들이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의 비극을 준 4월은 잔인한 달이었으나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부활절은 예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영원히 기억될 4월을 보내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자들이 부활하여 이곳에서 못 다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찾아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세정 경기도 GTX 과장

오피니언 이세정 2014-05-11 18:46

[기고] 돈가스에 숨겨진 비밀

돈가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집에서 또는 밖에서 간편한 외식으로 즐겨먹는 음식이다. 거리를 둘러봐도 돈가스전문식당이 눈에 많이 띤다. 이처럼 돈가스는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자리했다. 돈가스는 불어의 코틀레트ctelette에서 유래되었다. 코트cte는 송아지나 돼지의 뼈에 붙은 등심과 등심의 형태로 자른 고기를 말한다. 영어로는 커틀릿cutlet인데 이 요리는 송아지나 양고기의 뼈에 붙은 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린 후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입혀 프라이팬에 버터나 채종유로 갈색이 나도록 굽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7세기 덴무천왕이 육식 금지령을 발표한 이래 1200년 동안 철저히 육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받아왔다. 불교의 윤회사상에 의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환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 돼지, 닭 등 육식을 철저히 금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무가의 향응요리에 기반을 둔 접대요리인 가이세키요리와 공양음식인 채소 중심의 쇼진요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급속히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식을 해금해 체격을 키움으로서 일본인의 체력에 대한 열등감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동시에 서양요리의 보급을 통해 서양의 뛰어난 음식문화와 문명을 배우려고 했다. 하지만 육식을 하면 심신이 모두 부정을 탄다는 금기가 엄격하게 지켜진 결과 일본인은 어패류와 채소류만을 즐기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냄새나는 육식을 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왕이 직접 서양식 스테이크요리를 먹으며, 쇠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문명인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의 육식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식 전골에 쇠고기, 파, 곤약, 두부와 같은 재료를 넣고 된장, 간장, 설탕으로 양념하여 끓이는 일본 특유의 쇠고기 전골을 만들어 보급에 힘썼다. 이후 쇠고기는 서민들의 관심을 끌며 일장기여, 쇠고기여 하며 1875년 도교에 500여개가 넘는 쇠고기전골집이 성업하였으며, 쇠고기전골은 다시 스끼야끼로 발달하였다. 그로부터 돈가스의 출현은 1872년 메이지 천왕이 육식해금 60년이 지난 1929년의 일이다. 이무렵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등 승승장구 하던 시기다. 메이지 시대 초기 뼈에 붙은 살로 튀기는 커틀릿이 전해져 비프가쓰레쓰와 치킨가쓰레쓰 그리고 돼지고기로 만든 포크가쓰레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에 다듬어진 서양요리기법을 이어받아 쇼와 시대 초기에 돈가스가 생겨난 것이다. 이 경위에 대해 가쓰레쓰를 고안한 사람은 메이지 28년 긴자에서 문을 연 렌가테이의 주인 기타 겐지로 였다. 그는 돈가스를 프라이팬에서 부쳐 오븐에서 굽는 가열조리에서 뎀뿌라처럼 튀기는 방식으로 바꾸고 양배추를 곁들림으로 내기 시작했다. 돈가스가 선보이고 일본 전역에서 돈가스시대가 왔다고 난리가 났다. 노래도 생겨났는데, 돈가스 안 먹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네, 좁은 탁자에 끼어 앉아 돈가스 냄새 맡아보세, 배고파도 참고 기다리세 그야말로 일본 전역이 돈가스에 취해다고나 할까. 그런데 돈가스의 가쓰カツ가 적을 이긴다는 뜻의 가쓰勝っ와 음이 같기 때문에 요즘 수험생들이 돈가스 도시락을 먹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당시 일본들은 대동아 전쟁 때 전 국민들이 돈가스를 먹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성호 김포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오피니언 조성호 2014-05-07 20:47

[기고] 지방세 제도 20년의 평가와 과제

1990년도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20년을 넘어섰다. 지방자치의 명(明)과 암(暗)은 뒤로 미루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제도를 민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선거만 있고 자치는 없다는 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을 거듭했던 지방세 제도 변천과 효과를 한 번 살펴보았다. 먼저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투기억제 수단으로 1990년도 도입된 종합토지세는 정책목적도 달성하고 지방의 주요재원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일방적으로 통합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 물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후 부동산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100% 지방자치단체에 주곤 있지만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신설목적대로 보유과세 강화와 균형재원배분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 더 의존해야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만 작용했다. 2000년도에는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주행세가 신설됐지만 이는 자동차세액 감소분에 대한 보전목적으로 신설되었고, 2010년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했지만 정부의 재정중립논리에 밀려 지방재정 증가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 올해 인상된 6%는 주택거래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된 지방세를 메꿔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부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원을 보전하기위한 수단으로만 재원을 국가로부터 이양 받는다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 요구 증대로 지방의 씀씀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 증가는 지출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세출예산총액에서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3.5%에서 민선 5기인 2011년에는 52.0%로 38%p나 급증한 반면,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같은 기간 동안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4%에서 35.3%로 오히려 5.1%p감소했다. 그 결과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민선자치시대보다 더 낮아지게 되었으며 그 부족재원은 결국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세출불균형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A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78만원인 반면, 세출은 465만원이다. 한사람이 부담하는 지방세가 78만원인데 세출예산은 465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B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담하는 지방세는 106만원인 반면 세출예산은 210만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지방세를 많이 부담하고 적게 쓰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0년에 도입된 시군재정보전금제도도 문제다. 시군재정보전금은 재정력이 비교적 양호한 기초자치단체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배분기준설계와 운영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재원이 집중되는 역 효과를 초래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보전금 제도 도입당시인 2000년도 도와 시군의 지방세 비중은 65:35였으나 2014년 현재는 49:51로 역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세징수 총액의 41% 만이 경기도의 순수한 재원이고, 나머지 51%는 다른 기관에 줘야하는 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의 장단점을 잘 살피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오피니언 박동균 2014-05-06 18:57

[기고] 창기 십자가란?

창기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란 뜻이다. 그리고 십자가란 청년 예수가 로마군인에게 끌려가서 매달려 죽은 사형틀을 말한다. 오늘날 인터넷 상에서 공방되고 있는 창기십자가는 어떤 한 종교단체 지도자가 여신도와의 성피해 여부에 대한 법정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종교단체 지도자와 여신도들 사이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창기십자가는 그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 특이하기에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창기십자가에 대해서 취재하였다. 피해자측 주장은 간단하다. 좋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선생(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부른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는데 어느날 성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종교적 교리에 심취되어 있었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D종교 단체를 탈퇴하고 나니 얼마나 쇄뇌되었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동안 자기들이 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D 종교단체 지도자인 S선생의 태도가 특이하다. 나는 어릴적부터 동네 처녀들이 찾아와도 오히려 골방에 가서 숨는 부끄럼 타는 청년이었으며 커서는 신앙에 올인 하였기에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없이 자랐다. 내 나이 60(현재 72세)을 넘어서 무슨 성충동에 의해서 이런 일을 감행했겠는가? 나는 누가 무어라고 말하든지 오직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세인들이 어떤 비난을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다면 그 결과는 죄를 끝내는 구속사업의 완성이 될 것이며 잘못된 일이라면 3류 교주들 가는 길처럼 무한한 수치가운데 망할 것이다. 이렇게 창기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이 정도면 여신도와의 관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창기십자가 재판에서 결국은 무혐의로 판결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창기 십자가는 KBS 추적 60분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온 세상에 떴으며 인터넷 마당을 달구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D종교단체 대표를 찾아가서 피해보상을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협상하였으나 S선생은 요지부동으로 단 1푼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홀로 다 지겠다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타협이나 협상을 일체 거부하였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내용이므로 신중하게 다루었고 이 건에 관계된 재판만 해도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모든 재판에서 창기십자가는 고소인들의 패소로 끝났다.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피해자들이 있고 가해자라고 하는 S선생도 공개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묵인한 내용이 있건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재판에 관해서는 달리 다루었기에(법관이 본 창기십자가란 재목으로 이미 다루었다) 오늘은 창기십자가의 결과를 통해서 창기십자가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D 종교단체 사람들은 전국에 10여곳에 대규모 유기농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는 10개국에 진출하였으며 그곳에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식품안보를 책임질 정도로 대규모로 해외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 단체의 유기농 분야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3번이나 주었으며, 농림부 장관상은 4번이나 수상하였다. 더욱이 브라질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분야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3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창기십자가의 싸움을 치루면서 이런 외형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창기십자가 사건이후에 이 단체내에서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 단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중고등부로 진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담임선생이 이 단체 졸업생 8명에게 동물모양 배게를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였단다. 그런데 학생 한명이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고 7명만 참석을 하였단다. 학교 선생이 너희들 이 배게 중에서 제일 이쁜 것이 어떤 것이니? 하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곰돌이 베게가 제일 좋아요! 외쳤단다. 그리고 나서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배게를 알아서 골라 가져가라고 내 놓았단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들 전부가 다 좋다고 외친 곰돌이 인형만 남았다는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하였냐고 물었더니...좋은 것은 다른 친구가 가져가라고 덜 좋은 것으로 골랐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단체 사람들의 생활이 어른들은 물론이요 어린아이들까지 이기심, 욕심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창기십자가 이후라고 한다. 사실 이 단체에서는 1994년부터 신앙인들의 꿈인 유무상통을 실시한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창기십자가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서 이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에나 이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유무상통 천국생활을 즐기고 있단다. 이미 메스컴을 통해서 여러군데 소개되었지만 지면을 통해서 창기십자가 이후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내 10여곳에 D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농 공동체가 있다. 이들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회원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출연하여 이 단체에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나 탈퇴시에는 출연금 전액을 내어주며 다만 그동안의 이자에 대한 것은 이 단체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탈퇴 할 수 있다. 그리고 준회원은 같이 공동체 생활은 하되 재산은 분리해서 자기 재산은 자기소유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가족중에 이들과 신앙이나 이념이 맞지 않는 경우 대게 이런 형태로 준회원으로 생활한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고 밖에서 따로 살지만 이들의 신앙이나 이념이 좋아서 회원으로 가입하며 재산이나 공동분배에는 참여치 않고 다만 이들의 유기농 생산품이나 이 단체의 공동 행사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이들의 가입 탈퇴는 전적으로 자유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들여다보자. 예를 들어서 상주지부를 가보자.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에 위치한 영농 공동체로 약 40만평의 넓은 지역에 700여명이 6개의 마을을 형성하여 함께 살고 있다. 이중에 한 마을이 준회원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공동체 D마트가 있다. 들어가면 도시생활하던 사람들과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특별한 것은 D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이 공짜라는 것이다. 대개는 이들 공동체에서 생산해서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공동으로 나누어 쓰고 있단다. 심지어 돈 통이 비치되어 있는데 돈통위에 안내판위에 보면 오늘 현금 2천7백만원 이라고 되어있고 그 아래에는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문귀까지 있다. 더욱이 무인마트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 마트 관리자는 없는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또 미쳐 가져가지 못한 농산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택배를 해 주는 일을 하지 마트를 지키는 그런 마트지기는 없다. 돈통과 유기농 고급 제품들 그리고 마을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만든 따뜻한 유기농 제빵이나 농산물 등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건만 지키는 사람도 더욱이 돈을 받기는 커녕 돈통에 돈이 가득 들었는데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라는 이런 곳이 있을까? 정말일까? 그렇다 정말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산지가 20년 정도 되었단다. 그동안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네 것 내것 없는 형제마을의 가족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여 실천한지가 오래 되었다. 돈 통에 돈은 누가 갖다 놓는 것일까? 마을 식구들이 각자 벌어서 먹고 남은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이다. 살다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1마을 식구들이 힘들면 나머지 6형제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보태주면서 산다. 그러니까 700여명이 다 하나같이 한집안 한식구처럼 산다. 마을에는 공동생산하는 된장공장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강판공장도 있다. 그리고 신선집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회원들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교육시설도 있다. 체험마을도 있어서 외부 손님들도 맞이하게 되어있다. 그야말로 이상촌이었다. 세상에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생소하다. 그리고 이런 이상촌같은 마을이 한곳도 아니요 전국에 10여곳에 수십개 마을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수천명의 회원들이 한집안 한식구로 정말 꿈만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는다. D단체 회원들이 사는 곳은 누구나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다. 돌나라 울진지부는 물좋고 산좋은 왕피리 지역에 약 100만평이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이 13개나 있다 청송지부는 청송 안덕면에 3개 마을이 있다 상주지부는 6개 마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나라 지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전라도 전주, 장흥, 강원도 원주와 평창, 충청도 진천, 경북 봉화와 제주도 등 전국 어디에서나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개방되어 있다. 이들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가? 이곳에는 도적이 한명도 없나요? 회원들끼리 싸우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없나요? 성범죄는 없나요? 직위 높은 사람들의 횡포는 없나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어떤 범죄도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한다. 창기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창기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숭고한 사랑이 자기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창기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숭고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기십자가로 온 세상의 비난과 뭇매를 다 맞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꿈같은 이상촌을 꾸미고 살고 있는 D종교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말(馬)을 보지 말고 말 탄 사람을 보라는 말(言)이 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말이 검정색 말인지 흰색 말인지 아니면 주황색 말인지를 보고 그 탄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말을 탄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말이다. 분명히 창기십자가는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건이며 이런 사건은 세상에 흔하고 흔한 일로서 창기십자가란 더러운 말을 보면 우리의 판단은 한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D단체 사람들처럼 창기십자가란 온갖 더러운 욕을 다 먹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우리의 판단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D단체 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꿈만 꾸는 이상촌에 사는 신선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실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비웃었던 창기십자가가란 더러운 말(馬)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과연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는가?! /자유기고가 이애진(azn@hanmail.net)

오피니언 이애진 2014-05-01 17:59

[기고] 한방 다이어트, 양파로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마트에 갔다가 한쪽 코너에서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요즘 양파의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마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대대적인 양파 소비확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양파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에 필자도 이번 기회에 양파를 가까이에 두고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할 겸 양파 소비촉진에 한몫했다. 동의보감(東醫寶鑑)과 본초강목(本草綱目)을 근간으로 한 한의학에서 봤을 때 양파는 달고 매우며 따뜻한 식품이다. 이러한 양파의 기운은 간(肝)으로 들어가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장된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간은 밤에 잠을 들게 하는 기능을 하기에 양파에 의해 간의 기운이 맑아지면 밤에 잠이 잘 들 수도 있다. 잠들기 어려울 때, 양파를 잘라서 머리맡에 놓아두고 자면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방에서 매운 맛은 몸의 나쁜 기운을 밖으로 쫓아내주는 효능을 한다. 양파에는 황화알릴이라는 휘발성의 매운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몸에 나는 종기 등의 나쁜 기운이 피부에 몰려 있는 것을 치료한다고 한다. 양파를 한방으로 이용할 때 속을 따뜻하게 하는 온중(溫中) 작용이 가장 중요한 효능인데 이 때문에 양파를 여름철에 먹는 것이 좋다. 한의사들은 여름철이면 피부 표면은 뜨겁고 내장은 차가워진다고 한다. 이에 여름철에 복통이 잦고 더위에 식욕이 떨어지고 헛배만 부르며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 양파만한 식품이 없다. 양파를 약간 익혀서 먹게 되면 속이 따뜻해지고 복통과 헛배가 낫게 된다. 요즘 많은 여성이 큰 이유 없이 고생하는 이유가 속이 차다는 것이다. 속이 차서 생기는 증상들은 적게 먹어도 배가 빵빵하게 느껴지고 쉽게 피로하며, 생리가 건강하지 않게 되고 손발이 차고 잠도 쉽게 이루지 못한다. 양파는 차가워진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고 해주고 나쁜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에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이다. 뿐만 아니라, 냉방병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들은 어깨근육과 위장근육의 긴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긴장상태는 명치 아랫부분을 급격하게 조이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것이 속을 차게 만든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경우 급격한 소화 장애를 호소한다. 소화를 못시켜서 몸이라도 가벼워지면 다행이련만, 먹지 못하는 데도 계속 살은 찌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차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된다고 생각하고 치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속이 차다고 생각되는 여성은 양파를 살짝 익혀서 먹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체중도 줄일 수 있다. 일부 한의원에서 양파를 이용해서 비만처방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의학적으로 양파는 참으로 여성에게 좋은 약재이면서 채소이다. 예년에 비해 따뜻했던 지난 겨울의 영향으로 양파의 생육이 촉진됐지만 가격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더해가는 이때, 각 가정에서는 엄마의 S라인과 아빠의 피로한 간 기능 회복과 혈액순환을 위해 양파를 매일 식탁에 올린다면 양파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엔 양파를 이용한 건강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 이상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 이용팀 보건연구관

오피니언 이상원 2014-04-30 19:31

[기고] 모두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어른들의 우둔함과 위급상황 조치능력 부족으로 아직 배안에 아이들이 남은 채 침몰한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부모의 타버린 까만 가슴을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하나? 한심한 나라라고 외국나라들은 평가하지는 않을까?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번도 반복되는 인재이며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한다. 불과 1월에 대학생들의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10명의 사망이 아직도 여운이 있는데 또 대형 사고라니. 현장학습 매뉴얼을 무시하고 학년 전체가 수학여행을 동시에 실시한 학교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의 사고 후 대처는 말만 있었을 뿐 실천이 없었다고 본다. 이번 사고로 앞길이 구만리 같은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을 떠나보내면서 슬픔과 분노를 참기가 너무 어렵다. 안전불감증 우리 모두가 죄인 잔인한 4월은 갔지만 대한민국은 여객선 침몰로 정신적 외상의 뜻인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있다. 이번 사고가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가 국민들을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한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며, 슬픔과 분노보다는 함께 괴로워하고 공감해야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뉴욕 시장인 루디 쥴리아니는 시민들이 정상화된 생활로 복귀하도록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인들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운영 모습을 향해 철저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낮아져야 한다. 잘못돼있는 제도와 관행은 혁신해야 되고,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린 아들과 딸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안전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늘 그랬듯이 무사안일, 무책임한 처리 등으로 정부를 욕하는 글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하여 난무하고 있다.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방문한 국무총리에게 물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더 차분해져야 하겠다. 이렇게 온 국민이 슬퍼하고 우울할 때 모두가 흥분하고 누구를 탓하고 욕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관계자들이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며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여러 분야에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다. 1학기 모든 수학여행과 단체활동을 금지하라는 것은 더 안전을 살피고 철저한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유일한 곳이 분명하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교육활동의 장으로 그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수학여행을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안전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 안전시스템 개혁하는 계기 돼야 그리고 획일적인 초중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지침을 개선하고 소수의 자율적 동아리 활동과 각기 다른 테마별 여행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딛고 이겨나가려면 슬기로운 지혜와 사랑과 인내의 힘이 필요하다. 분노를 억제하고 고통을 견뎌내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성의껏 도와야 하며, 대통령만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운 죄를 다소나마 씻을 것이다. 이명규 백영고 교장수필가

오피니언 이명규 2014-04-30 19:31

[기고] 그래도 국가경제는 돌아가야 한다

세월호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집단 무기력증세까지 언급하는 뉴스도 들린다. 중소기업계는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안산단원고 학생 등 피해자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연계되었기에 이번 사고를 중소기업계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고, 조속한 상처의 치유를 희망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침울한 사회분위기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 충격여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충격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각종 행사 등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울한 사회 분위기에 우려 목소리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 국민들도 911 테러 당시 공포 등으로 외출과 쇼핑을 자제해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 그때 부시대통령이 일상은 지속된다(Life goes on)는 구호로 소비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경제침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수출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소득의 불균형 등 양극화 문제를 야기시킨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성장하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내수활성화가 주요 과제였다. 관광주간(5월 1일 ~ 5월 11일)을 사상 최초로 지정한 이유도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사고로 인한 충격을 벗어버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고 일상적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소비가 회복돼야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데 정부와 가계, 기업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해야할 것이 또 있다. 그것은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골목상권에 현재 포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수만 해도 600만명이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할 경우 2천40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골목상권에서 생존해야 내수기반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경쟁논리를 앞세워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이 독식한다면, 내수기반은 붕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의 차별적 대우,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압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비정상적 관행 철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ㆍ가계ㆍ기업 평정심 찾기 노력을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제체제가 내수 활성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저자 마가렛 미첼은 여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 정부 경제주체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보다 나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본부장

오피니언 김종환 2014-04-29 20:57

[기고] 명성 높은 경기미 안정생산에 총력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길러온 것이 바로 우리 쌀이다. 경기도 김포, 고양, 여주 등 곳곳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4천년 전에, 충청남도 부여는 약 2천600년 전, 경상남도 김해는 약 1천9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벼농사는 한강유역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남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사 기술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발달했다. 이런 이유로 경기지역에서 나는 쌀은 밥을 하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쫄깃쫄깃하니 단맛이 난다는 경기미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경기도가 올해 쌀 생산량을 41만t으로 정하고 쌀 안정생산에 모든 행정력, 재정력, 지도력을 집중 지원한다. 41만t은 지난해 쌀 생산량 40만7천t 보다 0.7% 늘어난 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친환경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못자리용 상토, 병충해 공동방제 등의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센터 운영 △벼 수확 후 관리 및 안전가공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경기미의 브랜드 제고와 부정유통 방지대책 등 생산부터 가공ㆍ유통관리까지 총 10개 사업에 550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증산대책은 1단계(34월) 영농자재 공급, 2단계(45월)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3단계(69월) 병해충 방제 및 재배관리, 4단계(911월) 벼 적기수확 건조 등 총 4단계로 생육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도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으로 산성화된 논의 지력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해 368억원을 투자해 토양개량제 5만8천톤과 유기질비료 36만1천t 등 총 41만7천톤을 모내기 전인 4월까지 도내 11만 농가에 공급한다. 2단계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와 안전 육묘생산을 위해서는 53억 원을 투자해 못자리용 상토 95만1천포(포당 40ℓ)를 시ㆍ군별 영농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 사업은 무분별한 산 흙 채취를 방지할 수 있어 산림환경 보호 효과도 높으며 육묘 시 토양오염과 병해충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 적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시ㆍ군별 자체예산 73억 원을 확보해 병충해 예방 및 돌발 병해충 발생 시 항공방제 등 광역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올해 20억 원을 지원해 화성시와 연천군에 농기계 임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임대센터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파종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일일 1만 원 내외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게 된다. 지난해에는 도내 1만1360농가가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바 있다. 4단계로는 벼 수확 후 관리 및 안전가공을 위해서는 31억4천만 원을 투자해 파주ㆍ여주통합RPC와 안성협성농산RPC 등 3개소에 미곡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을 확충하고, 18억4천만 원을 투자해 평택, 김포, 안성 등 쌀 주산지 7개 시ㆍ군 11개소에 우수농산물 인증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다른 지방의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거나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NGO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행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지원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에 모내기와 비배관리를 잘하여 알찬 결실을 맺어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열 경기도 친환경정책 팀장

오피니언 문제열 2014-04-27 20:43

[기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낸 영향으로 올해 농사의 절기도 10여일쯤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는 요즘이다. 과수농사 절기 중 가장 중요한 관리가 요망되는 개화기도 10여일 정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배꽃의 경우 일부 포장에서는 지난 4월 초순에 개화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때마침 이달 초순께 꽃샘추위가 엄습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새벽에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배꽃의 암술에 동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농사의 시작인 못자리 설치라든가 고추, 가지 등 채소 육묘 등은 관리는 제대로 진행돼 커다란 영향은 없는 듯하다. 이러한 영농 순기에 맞춰 지난 3월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농림어업분야의 종자생산유통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심의의원으로 위촉받아 현 정부의 능력중심사회구현과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주요 국정과제의 기본이 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객체가 아닌 주체 자격으로다.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하는 NCS 국정과제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중심 인식과 스펙 쌓기로 왜곡된 자격증제도를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중대한 프로젝트다.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제도의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국정과제로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축이 돼 공동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기업의 채용, 승진, 보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 눈여겨 볼 만한 사업임에 틀림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일-교육훈련-자격학위까지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해 나가는 핵심 프로젝트로도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어께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위해 산업현장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자격전문가 등 참여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인원만도 총 6만2천5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심의위원들은 이달 16일부터 557개 단위의 개발기관선정 및 개발진 구성 심의를 시작, 빠르면 10월 중 NCS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가능한 매번 심의검토보고회에 착실히 참석, 정부와 유관기관, 개발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심의위원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동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긍지를 갖고 싶다. 그동안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하면서 종자기술사 취득과 농촌진흥공무원 기술사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체득한 농업분야, 특히 종자생산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을 발휘해 능력중심 사회구현에 일조를 하겠다는 다짐을 가져본다. 김완수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4-04-24 21:16

[기고] 軍 공항 이전, 수원과 이전지역 모두 도약의 기회

수원 군 공항(6.3㎢)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건설되었다. 수원시민들은 오랜 동안 비행기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전국 다른 지자체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3년 4월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빠르면 2016년 이전지역 선정 수원시에서는 1년간 준비를 통하여 전국 최초로 2014년 3월20일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수원시 간의 협의를 거쳐 2015년 이전 후보지 검토를 시작으로 빠르면 2016년 이전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직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노력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1번 국도의 비상활주로가 해제된 것은 수원 군 공항이 이전되기 위한 초석이며 국방부에서도 이전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어 민관의 열정을 모아 함께 하면 가능하다. 이전되는 수원 군 공항 부지는 고품격 문화생활과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경제권 중심의 스마트폴리스(smart polis)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주변의 녹지와 하천에 어울리는 자연 순응형 저밀도 주거단지 및 실버타운의 친환경 생태 명품도시(eco)로 만들고 중앙활주로에 야외음악당,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이 있는 330만㎡(100만 평)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고 도서관, 문화예술관, 전시관, 대규모 복합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culture)와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는 거점시설 기능을 도입하여 사이언스 파크, 산학연 클러스터 과학벨트, 첨단 R&D단지가 있는 첨단지식과학연구가 융합된 자족도시(technology)로 만들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으로 국, 도비와 시 예산이 아닌 군 공항 종전부지의 개발이익금으로 군 공항 건설사업과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개발이익금 모두를 투자하는 사업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4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며 10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와 이전지역의 발전 및 6천억 원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 공항이 건설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전지역의 주민생활과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6.3㎢(약 200만평)의 수원 군 공항을 14.5㎢(약 440만평) 규모로 확장 이전을 위해 3조5천억 원을 투자하며 완충지대를 조성함으로서 이전지역에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첨단과학ㆍ문화 융합 자족도시 건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어떤 사업보다도 수원시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에도 도약하는 기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이전지역 간의 상대를 위한 배려와 양보가 있는 성숙된 마음과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은 이러한 약속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범식 수원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오피니언 이범식 2014-04-23 21:19

[기고] 산행 안전을 위한 7가지 습관

거리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하다. 온통 봄꽃 세상이다. 이상 고온으로 벚꽃 등 봄꽃이 예년에 비해 일찍 피면서 꽃 축제를 준비해 오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산과 들에는 저마다 화려한 봄꽃이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1천652건의 산악사고로 1천449명을 구조하였다. 그 중 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사고(29%)가 가장 많았으며 조난(19%), 급ㆍ만성질환(13%)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봄맞이 산행이 많은 주말에 58%가 발생하여 경기도 소방에서는 주요등산로에 234명의119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등산객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산에서의 봄은 겨울도 여름도 아닌 애매하고 위험한 계절이다. 올바른 산행요령부터 준비물 챙기기 등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한 7가지 습관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첫째, 출발 전 스트레칭은 꼭 하자. 몸도 갑자기 쓰면 탈난다. 등반시간은 보통 2~3시간 정도 걸린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기 때문에 자칫 발목이나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출발 전 손목부터 발목을 중심으로 전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중간에 덥다고 너무 푹 쉬면 안된다. 둘째,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눈여겨 봐 두자. 등산로 주요 지점에는 현재 위치와 고유 번호가 적혀 있는 안내 표지판과 비상구급함이 설치되어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지판에 있는 고유 번호를 119에 알려주면 구조대원이 쉽게 찾아 올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비상구급함에는 일회용 반창고, 거즈, 소독약, 붕대 등 응급처치 물품이 들어 있어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왕이면 응급처치용품을 배낭 속에 가지고 간다면 마음이 든든해 안정감이 높아지는 심리적 효과도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자. 셋째, 산행 중에는 배가 고프기 전에 미리 먹어야 한다.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1시간에 한번 정도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많이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산소를 많이 사용해 숨이 가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마실 때도 입안을 적실 정도로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산행 필수품은 여벌옷이다. 기본적으로 등산화, 물, 수건,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방수 방풍이 기능이 있는 여벌옷이 필요하다. 봄에는 따뜻한 날씨만 생각해 얇은 옷을 입고 산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은 도심지와 달라 일교차가 심하고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위급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하니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체중과 배낭의 하중이 허리, 무릎, 발목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하산 시에는 뛰어 내려오거나 보폭을 크게 하면 안된다. 경사가 급할수록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보폭을 작게 하며, 무릎을 굽혀 가볍게 내딛어 사고를 예방하자. 여섯째, 정규 등산로를 따라 산행을 해야 한다. 산악사고 대다수가 출입통제구역 이용으로 발생한다.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확인해야 하며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으로 올라가야 한다. 끝으로, 여유분의 핸드폰 배터리를 챙겨야 한다. 깊은 산속은 통신사 기지국이 없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다. 등산은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체력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산행길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힘든 운동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봄철 산행을 한다면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산행안전을 위한 7가지 습관을 생활화하고 자신의 건강과 체력에 알맞은 산행으로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자. 김권운 광명소방서장

오피니언 김권운 2014-04-22 20:03

[기고]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여론조사 안돼

최근 선거는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특히 현대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여론조사는 국민의 대리자인 후보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치와 선거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활성화 시키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단순히 현재의 여론 상황을 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론의 변화를 만들거나 주도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정당언론사여론조사기관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지난 3월 25일에 공표되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등을 통하여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 일부 후보자가 지지자를 동원하여 다수의 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휴면전화를 대량 매입한 후 전화착신전환을 실시하여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선거브로커들이 전화국으로부터 특판 형식을 통해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한 후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여 지지율을 제고하고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후보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점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된다. 국민들은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고 난립하는 후보자를 거를 수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여론조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방법표본추출방법질문의 내용과 순서조사일시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들도 선거여론조사는 항상 오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의 추이와 흐름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후보자의 당락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어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피니언 김이수 2014-04-20 20:07

[기고]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은 목숨을 거는 삶이였다

지난 주말 오른쪽 팔다리 마비로 거동이 불편했던 송국현씨(53세)가 화재현장을 피하지 못해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 언어장애가 심해 음 정도의 외마디 소리만 낼 수 있는 그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 세금의 낭비였을까?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의 자립생활(사회모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복지 정책들이 제개정되기 시작했고, 국제교류가 왕성했던 그 시기에 많은 외국의 장애관련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중증장애인들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요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3월 한 달 사이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16건인데 지난 주말에는 또 한 명의 장애인이 화재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이 화재의 주범이 장애인등급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의 문제가 신체적 손상(의료모델)이 아닌 사회적 장벽(사회모델)에 기인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등급제, 활동지원제도, 장애연금등은 신체적 손상에 의존하는 개발 도상국형 복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서 자립생활(사회모델)과 탈 시설이라는 아름다운 이 이념이 자칫 장애인들에게 무조건 지역에서 살라고 강요하고,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념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이념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사회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즉 자립기반을 얼마만큼 구축했고 이 이념과 철학을 장애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비장애인들처럼 살고자 하는 자립생활 즉 보통의 삶이란 특별한 삶이 아니다. 그저 5살, 7살의 비장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경험을 하는 것, 20대의 비장애인 청년이 연애를 하고 인턴으로서 회사생활을 경험하는 것, 35살의 비장애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것처럼 장애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회는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율적일 수 있도록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그런 보통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전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나 화상을 입은 송국현씨는 거동이 불편했는데도 장애 3급을 받았고, 장애 2급이 아니여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혼자 화재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어서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송국현씨가 지역에서 살고 싶었던 보통의 삶이란 결국 목숨을 거는 삶이였던 것이다. 스웨덴 자립생활연구소 소장 아돌프라츠카는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인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고 누구의 도움도 거부하며, 고립되어 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우리 주위의 다른 이들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이기 이전에 먼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People first)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희경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정희경 2014-04-17 21:07

[기고] 2017 FIFA(U-20) 월드컵은 수원에서

2017 FIFA(U-20)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수원을 비롯한 9개 도시가 월드컵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FIFA 실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개최도시가 최종 확정될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의 메카다. 국제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여건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 유치는 물론 중심 개최도시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원은 FIFA에서 정한 개최도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축구 전용구장이 있고, 월드컵관계자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경기장 인근에 지하철과 광역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요 종합병원들이 월드컵경기장 근처에 있어 선수단 관리에도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교에 들어설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조직위원회 본부와 방송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경기가 열리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모든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경기 운영의 편의성이 크다. 다음으로 수원시는 축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수원은 이미 2001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 FIFA 한일월드컵 및 2007 FIFA(U-17) 월드컵을 개최했다. 이번에 2017 FIFA(U-20) 월드컵을 개최할 경우 FIFA가 주관하는 4대 대회를 모두 개최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도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피스컵 등 40여회에 달하는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현재도 주기적으로 각종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은 바로 축구에 관해서만큼은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준비된 도시다. 마지막으로 축구에 대한 열기는 국내에서 수원시를 따라올 곳이 없다. 수원은 한 도시에 2개의 프로팀이 있는 국내 유일 도시다. K리그 클래식 수원삼성이 있고, K리그 챌린지에는 수원FC가 있다. 아울러 실업팀인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 축구단까지 있어 수원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축구 도시로서 입증된바 있다. 짧은 창단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원삼성은 K리그 클래식 우승 4회를 비롯하여 AFC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슈퍼컵 등에서 수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며, 수원FC 또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수원시의 축구에 대한 투자가 자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삼성은 창단 후 거의 매년 K리그 최다 관중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2013년 수원삼성 게임평균 관중수는 1만8천여 명으로 2위인 서울의 1만7천여명을 앞서고 있다. 서울이 수원보다 인구가 10배나 많은 것을 고려하면 수원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수원시의 축구에 대한 투자도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매년 축구단 운영과 축구관련 각종 시설, 그리고 축구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다. 현재 축구장 2면을 신규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축구장 5개소의 잔디 전면교체와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장기 왕중왕전 지원을 비롯하여 시 소유 축구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축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그 어떤 종목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12년 전 붉은 물결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다. 수원이 2017 FIFA(U-20) 월드컵 중심개최도시가 된다면 그 어느 대회보다 흥행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다. 12년 전 감동의 물결을 준비된 도시 수원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자. 박흥식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오피니언 박흥식 2014-04-16 19:30

[기고] 지역신문, 어떻게 살릴 것인가?

디지털 구조조정(Digital Disruption) 은 디지털 환경으로 기존 제품이 쇠퇴하고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디지털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2012년 국제뉴스미디어마케팅협회 총회 보고서는 언론산업은 디지털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라고 했다. 세계적인 메이저 신문들도 디지털 구조조정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로의 전환과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며 몸부림 치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시장도 마찬가지이며, 하물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언론에게는 디지털 구조조정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언론은 더욱 어려운 제작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언론은 현재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등록된 언론사들마저도 제한된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되살아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이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원인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한계를 내부로부터의 혁신만으로 극복하긴 어렵다.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열악한 경영기반 때문이다. 좋은 신문은 독자의 신뢰를 얻고 이는 결국 발행부수 확대와 광고수입 증대로 이어진다.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곧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광고 수주는 독자 신뢰를 의미하는 구독부수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 경영전략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구조조정 시대에 걸맞은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독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광고 강매나 광고성 기사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전략으로는 디지털 구조조정을 피할 길이 없다. 지역신문이 중요한 언론매체로서 언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도 절실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신문 지원과 진흥정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신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 발전이 전제 되어야 수도권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도시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더불어 발전하며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실하고 우량한 지역신문들에게는 정부광고나 지자체광고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과 함께 좋은 기사를 만드는 신문은 지원 대상이 되게 하고 건실하지 못한 지역신문은 광고배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주어 자연스럽게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광고비를 지원하는 언론사는 총 187개사로 중앙일간지 19사, 지방일간지 28사, 지역주간 80사, 월간 잡지 등 30개사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자사 특수성을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며 더 많은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지역신문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으로 목적과 취지가 실현될 때 비로소 지역과 지역신문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사라져가는 지역 언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때이다. 지역언론 스스로 헤쳐 나가기만 바란다면 그때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시 <그들이 처음 왔을 때>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길우 경기도 언론정책팀장

오피니언 남길우 2014-04-15 20:34

[기고] 차선은 ‘생명선’이다

비 오는 날 밤길이나 커브길을 달릴 때마다 차선이 흐릿해 반대방향의 차와 마주볼 때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이럴 때면 중앙선이 좀 더 선명하면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 운전은 이제 전국민의 일상생활화가 되었다. 더불어 도로교통안전의 비중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도로교통안전에서 차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설치금액에 관계없이 절대적이며, 도로의 상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달라져, 교통사고의 유형이나 크기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의 폭은 더욱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차선공사 시 사고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어 공사관계자들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차선공사의 주기도 장기간 내구성차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요즈음같이 바쁜 일상생활이 잦은 차선공사로 인해 지장을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선표시 도료는 낮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밤이나 비가 올 때는 밝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차선이 선명하면 심리적으로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 선을 지키려는 의식도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의 절반은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발생되며, 고령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실정으로써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노면표시에 적용되는 휘도기준이 외국기준에 비해 현격히 낮아 야간, 우천시 시인성 저하로 고령운전자 등이 불편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노면표시 휘도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 우선 중앙차선 도색을 선명하게 유지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운전자들이 좀더 쉽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 개정된 휘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면표시에 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2014년도에 우선 퇴색된 구간의 중앙선 등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경기도내 지방도로 등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 노면표시는 일부 균열과 마모가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품질관리 및 시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 △노면표시 공사전 부러쉬 또는 공기분사 장치를 사용하여 노면의 흙, 모래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시공토록 하고자하며 △포장공사 후 휘발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 7일경과후 도색토록 하고 차선 제거시에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노면표시 제거 작업 시에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현상에 부합하는 차선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도 차선 유지관리에 더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시인성이 향상된 노면표시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예종광 경기도 도로건설과

오피니언 예종광 2014-04-14 20:12

[기고] 규제 집행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혼자 있을 때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때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율적인 절제 즉 도덕이 생겨났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많아져 경쟁이 심화되자 도덕이 무너져 제3자가 나서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익을 본 만큼 부담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그리고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타율의 통제, 즉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규제는 나 뿐 아니라 남 그리고 시장의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기인하여 이익의 귀속 효과도 달리하도록 만든다. 어떤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자원과 이익이 규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규제를 해달라고도 하고, 풀어달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현대 세계는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문화, 환경 등이 하루가 달리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처음 규제를 설계할 때 적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진 환경에는 적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융합 활용 속도는 놀라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선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 당국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원의 동원과 배분 그리고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늦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몇 년 후엔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규제들은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또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출하시기를 놓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금지하는 행위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거의 모든 인허가가 일선 시ㆍ군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그 처리기준은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법령과 지침이 애매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의 민원처리 자세가 문제라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적의 처리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문제를 삼는다. 이런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하급 기관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어떤 민원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문의견이 그대로 민원 처리의 전제가 되거나 조건으로 부여되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다. 민원 처리의 전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의 적합 여부이어야 한다. 최종 판단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의 몫이다. 또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도 비례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공무원의 판단이고 책임이다. 결코 위원회에 책임을 돌려서는 아니 된다.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 누구엔가 이익이 되고 누구엔가 손해가 되는 행정처분을 처리할 때 가칭 이익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안건을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면책권을 주면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한 공무원의 행태 문제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배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오피니언 한배수 2014-04-13 18:25

[기고] 우리가 바라는 새정치 개념

새정치를 한다는데 마다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 때마침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중심으로 새정치를 하겠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일부 학자들은 새정치의 모습이 분명치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니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정 운영도, 정치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권을 해야 새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엄연히 삼권분립이기에 대통령의 소신과 의지대로 펴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된다. 여-야-정의 협조가 없이는 누구도 온전한 새정치는 쉽지 않다고 본다. 대전제는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이 되는 일, 국격을 높이는 일이면 정부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새정치로 가는 길이라 본다. 상대편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비난만 하고 정치 공학적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당정치에서는 견제할 일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의 정치 형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새정치는 정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이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대결로 가는 신사적이며 깨끗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새정치의 방향과 노선은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한다. 정강 정책은 어느 당이든 비슷한 점이 있다. 요는 실천 의지가 문제이다. 먼저 정치권의 막말이 청산돼야 한다. 상대방을 무차별 비방하거나 모욕증오의 말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낀다. 언어개선 언어순화 운동을 전개해야 새정치의 서광이 비친다 하겠다. 꼰대, 귀태 발언은 현명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다. 아마 그런 수모적 말은 쉽게 잊지 못하고 기억해 둘 것이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가짐이 된 분이라야 정치도 깨끗이 할 수 있다. 위정자, 정치인이 부정부패에서 탈출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간 정치인 위정자들이 선거 부정, 부정부패 비리 투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모두 청백리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로 돌아설 때 새정치로 칭송을 받을 것이다. 자기 공명심이나 치부하려는 생각은 아예 내려놓고 애국심으로 일해야 국민이 신뢰하는 새정치이다.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선의의 경쟁 보다 약점을 들춰내고 잘못은 상대 당이나 정부의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거나 군중집회나 가두시위로 민심을 혼란시키면 홀로 새정치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홀로 서서 이제 오직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여 그야말로 기존 정치에 대한 특별하고 참신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결 구도에서 협력, 상생의 정치로 국민을 위한 고뇌의 정치로 나가야 이게 양심적인 인격자다운 민주주의가 아닐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민주적 정당이 새정치를 할 수 있다.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법률에 준하지 않는 초법적이나 위헌적 일로는 진정 민주정치 깨끗한 정치 새정치로 보기 어렵다. 입헌 정치가 무질서를 차단할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무상복지만을 좋아하는 그런 정치로 보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에 흠집을 내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과거 정권이나 정치권은 구태정치요, 낡은 정치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공과를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새정치이다. 누구든 나라를 위해 잘 해보려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가 하든지 국민의 복지와 태평성대를 이룩하겠다면 그게 곧 우리가 바라는 새정치다.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교 교장

오피니언 오범세 2014-04-10 19:58

[기고] 내가 선택할 후보는 이렇다

전국이 선거열기로 뜨겁다. 모이면 선거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의회제도가 있다. 최근에 와서는 지방의회까지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4일은 각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날이다. 후보들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공천문제를 놓고 상대를 압박하고, 같은 당내에서는 공천의 기준과 경선방법을 놓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의원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공약을 하면서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후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지만, 자질이 떨어지고 주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필자는 기초의원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원은 모두가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지시하며, 감독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필자는 이런 후보를 선택하고 싶다. 첫째, 도덕성이 충만 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그 부패의 주범들은 모두 정치ㆍ경제인들이다. 따라서 깨끗하고 도덕적인 품성의 인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둘째, 전문성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해당업무에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국장의 이야기에 고개만을 끄덕인다면 시장의 시녀가 아닌가. 4년 내내에 발의 안건이 한 건도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때로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도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시군의원 만큼은 정당을 떠나 해당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정치역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넷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사이다. 주민과 시장과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면서 양쪽을 설득 시킬 수 있는 협상과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를 표방하기에 정당을 선택하게 되지만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정책의 이념을 떠나 위와 같은 기준에서 선택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각종 사회단체의 이익집단과 사조직, 종친회와 동문회, 지연과 학연, 심지어는 회사의 노조와 노인회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선거문화의 현주소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들의 냉엄한 판단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4-04-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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