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수원시 통합물관리 정책이 곧 경쟁력이다

물은 먹는 물, 치수의 물, 생태의 물, 버리는 물, 재난의 물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간 및 생태를 위한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각종 법률의 물관리 계획으로 인한 법률 및 계획의 충돌방지, 체계적 물관리, 예산 중복투입 억제, 물관리 비전 및 관리지표 일원화 등의 필요성으로 통합적 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원시에서는 2020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매년 수원물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통합물관리 업무연찬은 물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의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생태하천으로 알려진 수원천을 예로 들자면, 2002년에는 수질(BOD)이 25㎎/ℓ를 넘는 죽음의 하천이었지만 현재는 명실상부한 Ⅰ급수로 개선되어 있다. 또한 오염이 극심했던 하천의 대명사인 수원천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복개하고자 하였으나,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반대하여 복개공사 완료 전에 중단되었고, 2012년에는 수원천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 하천역사에 일획을 긋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수원시민의 역량이 집결한 결과이다. 통합물관리는 하천과 호수의 수질오염개선과 물부족 및 물낭비 해소를 위하여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써, 수원시는 그동안 통합물관리 정책기반 안정화를 통한 물의 도시 수원구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 호소 조성, 참여형 물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목표과제를 선정하고 물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수원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절하고, 도시화에 따라 건천화 된 하천에 폐수, 빗물 및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등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천에 생명을 불어 넣는 등 갈수기에도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였다. 또한, 콘트리트로 수로를 만들어 생명력을 잃은 하천을 수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으로 개선하여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원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물위원회와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에 가입, 국제적인 물 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우수시책 그린시티 선정, 행정자치부 상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표창 등 각종 수상은 이러한 성과를 대변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시민, 학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시가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되고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업무는 한계가 있으나 물관리 업무의 콘트롤 타워 기능강화, 미래를 바라보는 물관리의 비전강화, 상ㆍ하수 및 생태 등 지표의 상호연계성 강화, 부서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 , 물분야 업무 공백사무 발굴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향후 수원시는 단순히 수질개선사업이 주가 되는 이화학지표관리에서 생물 및 인간향유 공간을 복원하는 생물지표관리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빗물 재이용을 극대화화 하는 레인시티사업 등 수원시만의 시책사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윤 수원시 환경국장

오피니언 이상윤 2014-08-06 19:44

[기고] 맹목적으로 대학 가려는 청년들에게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그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 및 논쟁꺼리를 던져줬던 대학진학률이 다행히도 2008년도를 정점(83.8%)으로 계속 하락하여 작년에는 71.3%까지 낮아졌다.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당분간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그 어느 수준이라는 것도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에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학력중시 풍토로 인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고용상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인간관계 등 경제외적 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학력과 학벌이 경제생활의 수단을 넘어 인간을 서열화하는 잣대로까지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대학졸업 후 무얼 하더라도 대학졸업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적 없이 남이 가니까 대학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의 소요는 물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생산성경쟁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해야 하는가? 아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묘안을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란 일을 하면서(돈을 벌면서)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평가 후 사전에 약정된 자격증이나 학위를 주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맹목적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동 제도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후 졸업하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 훤히 보인다. 불필요하게 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하면서 소득도 얻고, 기술실력도 쌓으면서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로 하는 대학 졸업장도 받으시라. 학생, 청년 여러분 일학습병행제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훈련생에게는 사업주로 받는 월급 외에 훈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훈련프로그램 설계 등 훈련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피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맹목적인 대학 진학에서 빨리 탈출하는 지혜로운 청년, 학생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오피니언 이덕희 2014-08-05 19:23

[기고] 안전한 대한민국 기본과 청렴부터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인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H. W. 하인리히다. 그는 저서 산업재해 예방에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1:29:300의 법칙을 정립했다. 이를 사회현상에 적용해 보면 약 300번의 위험신호가 인지되고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을 다 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큰 틀에서는 국민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전을 위해 나섰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한 목소리가 아닌 듯 싶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의 입장에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각종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이나 점검을 벗어나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에서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소방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 소방용품 사용 ▲소방전원의 고의 차단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과태료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인명사고와 관련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정은 부정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2년 제정한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에 따라 벌금과 수수 뇌물의 3배 이하 상당 금액 중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하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부패와의 전쟁으로 고위층의 낙마소식이 언론을 통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셋째로 다자(多者)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소방의 경우 소방시설은 민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에 상주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하며 소방서에서 감독 및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느 한쪽의 부실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NGO, 대학교수 및 소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요즘 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 물놀이 사고 뉴스가 자주 들려온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3개월 동안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하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외양간을 고쳤으면 한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

오피니언 서은석 2014-08-04 21:17

[기고] 이용자 중심 지방도 개편과 합리적 건설방안

경기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11개노선 1천56㎞와 일반지방도 44개노선 1천877㎞ 등 총 55개 노선 2천933㎞의 지방도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중 2천524㎞가 왕복 2~6차로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409㎞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간 경기도는 수요와 시설공급간 불균형으로 교통 혼잡이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지난 10년간 3조4천88억원의 재정을 지방도 확충사업에 투입해 54개소 295㎞의 지방도를 신설 또는 확장했다. 앞으로도 3조4천352억원이 소요되는 58개소 345㎞의 지방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ㆍ등록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경기도의 세수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의 재정수요 증대로 경기도는 도로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 또 교통정책의 중심축이 도로분야에서 대중교통과 철도분야로 옮겨가면서 도로분야에 대한 투자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도로망 확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도 신설 중심의 도로정책기조를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4년도의 경우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가 감소된 2천573억원이 책정돼 공사중인 34개 사업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정하였으며 보상중인 24개 사업은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년이면 완공할 수 있는 지방도 건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화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도로구역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편입용지를 보상하지 못해 야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각종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선의 방향성이나 연속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지정된 노선의 재정비 등 지방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도로예산 급감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도로예산을 배분하고 공사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일반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지정돼 있는 기존 노선을 이용자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과 관리에 편리한 도로망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기존 44개 노선의 일반지방도를 18개 노선으로 일명 알기 쉬운 Smart G-way도로망 체계로 개편해 보조간선도로로서의 지방도 역할을 회복하고 도로관리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09년도에 최초 지형도면 고시한 이후 여건변화와 실제 도로부지와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조정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한 일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접도)구역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도부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통해 지방도 건설사업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넷째, 도로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바라는 지속적인 민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도로 유지관리의 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경사지 사면보강, 노후교량 개선사업, 갓길 확충 등 도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동절기 강설 및 하절기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포트홀 등 노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해 도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명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도 건설사업의 추진과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도민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신동복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오피니언 신동복 2014-08-03 20:36

[기고] 음악 사용의 정당한 저작권 처리

(사)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민법제 32조 및 저작권법 제 105조와 저작권법에 의거, 음악 저작권자들(작사, 작곡, 편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문화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받은 저작권 사용에서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해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약1만 8천여 명의 권리자가 권리를 신탁한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협회 운영은 본부(서울 강서구 소재)와 지부(전국11개 지부 운영중)로 나뉘며, 본부에서는 기획,국제,총무,경리,지부관리,자료관리 및 회원관리, 법무관련, 방송ㆍ전송ㆍ웹캐스팅ㆍ복제ㆍ외국음악 사용료등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부는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무대공연, 무도장 등에서의 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한국음악저작권 협회 경기지부에서는 경기도지역의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무대공연, 무도장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협회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동법 125조(손해배상의청구)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생기게 되므로 매월 협회가 청구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기지부에서는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영업장에 대한 형사고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납부 기간을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료의 납부는 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를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및 은행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지부에서 정기적인 출장업무를 통해 신규 및 폐업 업소를 점검하고 운영 중인 업소에 방문하여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나, 영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신규영업장 개장, 폐업사실 확인 등)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 업무가 가능하다. 물론 지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 경기도 지역 내에 영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요청등을 통해 미신고된 영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급청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무도장 등은 주 업무 시간이 심야시간이고, 영업형태의 특성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료는 법률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저작물 사용료인 만큼, 별도의 안내가 있기 이전에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 이기홍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기지부 사무장

오피니언 이기홍 2014-08-03 20:36

[기고] 재난교육의 필요성

대형 재난(화재)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함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날 때 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 지하철 사고가 그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호가 그랬다. 법과 행정력의 규제, 기술, 교육ㆍ훈련만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어되지 않은 재난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피난하는 방법을 몰라 귀한 생명이 희생 된다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재난대처 요령, 지하철에서 대처요령, 대형건축물 화재에서 피난요령은 소방서나 재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교육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 교육에 임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안 된다. 물론 관계기관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난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대 국민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며,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사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화재조사관 자격을 소지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안이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와 화재조사관은 각각 2008년 2002년에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며 화재조사관은 2002년 7월1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후 화재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또 화재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며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다. 현재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할 대상과 인원은 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11에 소방방재청등 5개 기관, 배치하 2인~1인을 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 국민을 위한 재난교육은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임병직 광명소방서 현장대응팀장

오피니언 임병직 2014-07-31 21:28

[기고] 초심으로 마지막 열정을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은 민선6기 두드림 희망의 호가 닻을 올린 지 한달여가 지났다. 돌이켜 보면 지난 6ㆍ4지방선거는 내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동두천 발전의 간절한 소망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어찌 되었거나 나는 동두천시 최초로 3선시장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승자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두천시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좋든 싫든 오세창식 동두천 발전론에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마지막 4년을 맡겨주신 그 숭고한 뜻을 나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필자가 보궐선거로 동두천 시장에 최초 당선된 이래 동두천시는 행정부문에 있어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각종 국정, 도정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별 시책평가에서도 동두천시의 시세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많은 성과들을 깨알같이 일구어 냈다. 이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밤낮없이 사업에 매달린 성과라 할 것이다. 지난 7년간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 500여 공직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을 논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4년은 또다른 우리시 발전의 시금석이 될것이기 때문에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동안 일궈온 사업추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동두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되는 이유이다. 동두천시는 전후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기지의 공여지 제공, 수도권의 철저한 차별정책으로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 최고의 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을 딛고 최근 반환공여지의 개발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이제 서서히 웅비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다행히 우리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관광산업을 부흥시킬수 있는 거대한 배후시장이 존재하며 수요를 충족할 만한 저렴한 가용토지가 풍부하며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이 용이하고 행정과 정보통신, 교통과 금융, 교육과 문화등이 발달한 도시와도 인접하고 있다. 또한 교육, 연구, 및 생산등의 유관 기능과도 연계가 용이할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인력 및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수 있는 철도와 도로등의 증,개설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시는 비교적 풍부하고 깨끗한 녹지자원과 반환 공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레포츠 및 교육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찬호 야구공원을 비롯해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과 이를 연계해 K-pop 테마거리조성 등의 도시활성화 사업등은 향후 동두천 관광산업의 핵심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반환공여지 중 캠프님블과 캠프캐슬은 이미 침례신학대학, 동양대학과 MOU를 체결했고 기존의 신한대학과 연계, 대학 교육벨트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4년은 내가 가진 모든 정열과 꿈과 비젼을 동두천시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가꾸어 특색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7년 전 시장에 처음 당선 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동두천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을 다짐해 본다. 훗날 동두천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가장 소중한 내 고향이기 때문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오세창 2014-07-30 21:42

[기고] 관피아 논란을 피하려면

최근 관피아에 관한 논란이 많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관피아 척결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아직 관피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출연ㆍ투자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직위에 대해 어떤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해야 하느냐가 요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직무 분석과 평가 그리고 설계다. 직무의 주요 활동과 성과 책임의 정도, 직무 수행의 난이도를 분석 평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즉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을 정하는 것이다. 관피아 논란은 정부와 출연투자기관 등이 첫째 기관장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둘째 응모한 개인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셋째, 정부 출연투자기관과 조합ㆍ협회 등에 사무를 위임ㆍ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후 감독을 하는 정치권과 정부 관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다고 본다. 조직의 성과는 기관장과 주요 임직원의 역량과 노력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기관장과 주요 임직원이 보유해야 할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기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원이 이를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임원들은 인적자원 관리, 재무 회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성은 전공분야, 연구 및 훈련 실적,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 등의 학력과 경력으로 입증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은 종전에 근무했던 조직에서의 평판과 성과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적 자원 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심사결과가 공개된다면 심사위원들이 객 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와 정치적 중립, 영리업무의 겸직 여부, 윤리의식과 청렴도 등의 검증을 위한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청문 대상 직위의 범위, 청문자, 청문시기, 청문의 공개 여부, 청문 내용, 청문 결과의 귀속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공무원이 정부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직위에 공모하여 자리를 이동하게 될 경우 지도 감독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은 물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공무원 연금의 수급도 일시 정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임명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정부와 정부투자ㆍ출연기관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다. 관피아라고 하면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범죄시하는 사회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난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지급 등의 예산 낭비는 이젠 없어야 한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환철 2014-07-30 21:42

[기고] 4대강 부채 논란, 생산적 논쟁합리적 대안 필요

지난 정부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4대강사업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각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해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 복합적인 효과를 목표로 시행했다. 이러한 4대강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금년 말까지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를 검증 발표예정으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4대강사업 추진 결정시 전체 투자비 22조원 중 8조원을 공기업인 K-water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투자비 8조원이 K-water의 부채로 남게 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관건이 됐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9년 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자원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조달한 투자비의 금융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사업을 통해 우선 충당하며 나머지는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 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K-water는 8조원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했고 그 결과로 부채비율 20%의 건실한 공기업에서 부채규모 14조원, 부채비율 123%로 증가해 현재의 영업이익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도 못 갚는 처지가 됐고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비 원금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신청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일부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투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K-water가 추진 중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이익을 내고 이를 투자비 해결에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K-water 자체적으로도 경비를 절약하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하는 등 자구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해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신뢰문제이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애초에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4대강사업 부채의 일부를 상환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고 정부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K-water는 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쌓아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민간기업들이 해외 물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공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쟁이 장기화해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된다. 한성만 신안산대학교 건설정보시스템학과 교수

오피니언 한성만 2014-07-29 21:22

[기고] 안전한 휴가, 가스안전 점검부터

이제 장마도 끝나가고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든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휴가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다. 그러나 해마다 즐거운 휴가철에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내 가족과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올바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가스밸브는 잠겨 있는지, 가스 누설 부위는 없는지 가스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용기밸브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그고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이다. 최근 5년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인한 사고는 총 124건으로 전체 사고의 19%를 차지한다. 인명피해도 203명(사망 2명, 부상 201명)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율이 건당 1.64에 달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화기근처에 부탄캔 방치가 23건(18.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대불판 사용 17건(13.7%), 부탄캔 직접 가열이 11건(8.9%), 음식물 조리중 과열 9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人災)다. 사용처별로 살펴보면, 요식업소(34.7%)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주택(29.8%)순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캠핑장, 주말농장, 바닷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판보다 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나치게 큰 조리기구(냄비, 불판)를 사용하면 휴대용 용기에 복사열이 전달되어 용기 내부 압력상승으로 폭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매우 위험한데 쿠킹호일이 더 많은 양의 복사열을 휴대용 용기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사용 후 남은 휴대용 용기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분리해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다 쓴 휴대용 용기는 용기를 뒤집어 노즐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세워 누르면 잔류 가스가 방출되는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용기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용기에 구멍을 뚫어서 버려야 하는 것은 많은 사용자가 알고 있으나, 잔류가스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에 구멍을 뚫다 가스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중 하나다. 또한 요즘은 캠핑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많이 쓴다. 얼마 전 충남 당진에서 부탄캔에 토치를 연결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이는 도중 화염이 치솟으며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캠핑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텐트나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램프 등을 켜고 취침할 경우 질식 사고나 불완전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가스는 분명 편리한 청정 연료이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휴가, 집 떠나기 전후에는 가스안전 점검부터, 휴가지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은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기로 즐겁고 안전한 여름나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창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창수 2014-07-29 21:22

[기고] 남경필 도지사 연합정부 의미와 과제

연정은 내각제의 연합정부를 의미한다. 어느 한 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하지 못하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 다른 소수당과 연합하여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일명 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정은 소수당의 입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보단일화 합당 등 선거 승리를 위한 방식으로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 제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다. 지방정치의 정당간 협력적 연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252만4천981표, 50.43% 득표율로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제8대에 이어 지역구 의석 116석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72석, 새누리당은 44석, 비례대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12석 새누리당 6석을 차지하면서 전체 새정치민주연합이 78석, 새누리당 50석을 차지하였고 김문수 도지사에 이어 남경필 도지사 역시 여당인 집행부와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경필 도지사는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30일에 연정(聯政)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남경필 도지사는 복지와 노동분야를 담당할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양당의 국회의원 2명, 도의원 2명, 정책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연정정책협상단을 운영 중이다. 필자는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연정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연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선거 이후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나온 정책이다. 일종의 여소야대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카드라고 생각한다. 남 지사의 사회통합 부지사 제안이 진정한 연정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제안은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 연정은 도정의 공동책임자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연정에 의한 도정책임은 단순히 부지사 임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의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정 연정을 위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경기도 연정에 대한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그 운영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가 제안한 연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와 형식적 도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정은 책임있는 행정, 경기도의회는 확실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책과 제도화를 마련되어야 한다. 임채호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임채호 2014-07-28 21:46

[기고] 투표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요

빨리 떠나자~~ 야이 야이 야이 바다로... 한 대중가요의 가사내용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고 보니 정말로 산과 바다가 그립기만 하다. 일상을 떠나 잠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은 꼭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휴가만큼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7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그것인데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활동하게 되겠지만 한지역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책임감은 막중하다. 그러나 당선자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올바른 정치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당선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권자도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너나 없이 정책선거나 투표참여를 외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올바른 선거문화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권행사에 대하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다. 최근에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보다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유권자의 참여, 다시 말해 투표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보다는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던 경향이나 이번 선거의 경우 하계 휴가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비단 수원시 영통구 뿐만 아니라 선거가 실시되는 전 지역에서의 공통된 걱정거리인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정말 눈물 겨울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포스터, 현수막처럼 기본적으로 해오던 홍보에 더해 지역적 특성에 맞고 유권자의 눈길을 모을 수 있는 플래시몹이나 사인스피닝, 공명선거 특화거리 조성 등 대규모 캠페인성 활동과 투표참여 홍보단 운영을 통한 선거기간 중 투표참여 독려활동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한표의 가치는 생각하기에 따라 극과극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측면에서 보면 실제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확률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나 한명의 투표 여부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락이 변경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투표 여부에 상관없이 당선자의 공약실현에 의한 혜택은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중대한 맹점이 있다. 바로 투표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제외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는 만족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벼워 보이는 한표 한표가 모여 당락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면 한표의 가치는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 부디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여 투표율에 대한 걱정을 지나친 기우로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더불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있고 진실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내 한표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며 접했던 다양한 희망메시지 중 재치있고 생생한 메시지 몇가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미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바로 투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투표하고! 투표하고! 투표하고! 투표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데요, 어른들!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꼭 투표해 주세요,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합시다 김원식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원식 2014-07-27 20:03

[기고] SK인천화학서구청은 주민 기망 중단해야

지난 5월 28일 6ㆍ4 지방 선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뜨거운 감자였던 SK인천석유화학(주) 증설 관련 준공이 처리됐다. 공천에 대한 불만의 오기이든, 후임 서구청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신이든, 준공 전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청장이나 신임 서구청장은 어떠한 입장도 공식화 되지 않고 있다. 후임자는 두 번의 출마 끝에 구청장에 당선 되었다. 현안 파악이 안되었다는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울 터인데 그 어떤 방향 제시와 준공에 따른 입장이 없는 것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지금도 SK인천석유화학 주관으로 주민들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무려 20여 차례의 소득 없는 회의만 반복 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협의를 위해 노력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준공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다. 법치를 앞세운 대기업의 주민 기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에서 유를 협의해야 하는 상생협의체의 운영은 지역별 계층별 기득권과 이해관계의 복잡함,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로써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상생안에 대한 책임을 협의체와 주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의도다. 이에 SK인천 석유화학은 기망 행위가 아니었다면 기업 차원의 상생안을 전체 주민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상생을 천명한 SK인천석유화학 측은 책임을 회피 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과 나프탈렌 유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함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약속한 장외 영향 평가, 건강 영향 평가 등 전문기관의 재검증 요구도 기업 활동 노력에 버금가게 진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서술한 내용들을 되집어 보고 적극적 협의와 협약에 의한 조속한 조례제정 등으로 더 이상 주민의 불안과 분열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김병철 前인천시의원

오피니언 김병철 2014-07-24 20:52

[기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적 전향

새 도지사의 취임 이전인 지난달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3대 청장 공모를 발표했다. 이는 극히 사무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청장 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약 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력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해외 기업을 유치해 황해시대에 공동 번영을 이뤄보고자 추진됐던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의 평택시와 충남도의 당진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걸쳐 1천650만여평 규모의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행정조합인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가 2011년 사업시행자이던 LH와 한화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화성과 서산 지역이 제외되는 등 사업의 총 규모는 513만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평택지역의 규모도 당초 609만평에서 143만평으로 축소되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 같은 대폭적인 축소조정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충남지역 당진과 아산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못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충남도가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평택지역의 경우도 희곡지구(63만평)가 경기도가 2천억원의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아 겨우 보상단계에 들어 갔으며, 현덕지구(70만평)는 중국계 사업시행자가 최근 사업에 착수했는데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관계자들은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과 조합을 유지하는 것은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평택지역 사업의 집중력만 떨어지게 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은 충남도가 임명한 청장이서 평택지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큰 애착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조합을 청산하고 경기지역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평택지역을 분리하고 명칭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개칭했으면 한다. 아울러 평택지역을 중심축으로 2012년 경기도가 추진했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화성 송산그린시티, 시흥 군자지구, 안산 대송지구 등 서해안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 서해안해안 벨트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은 동북아 한중일 지중해시대의 요충지로서 급증하는 중국관광객과 용산기지 평택이전에 따르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전향을 모색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전진규 前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

오피니언 전진규 2014-07-23 20:59

[기고] 7ㆍ30 재보궐선거 유권자의 선택

2014년 7월 30일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치러 지는 선거를 말하는데 어느 신문기사에 단순히 보궐선거라고 쓰여진 문구를 보게 되면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번기회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법률적 의미를 보면, 재선거란 다시 실시하는 선거로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때, 선거소송이 무효로 되었을 때,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치르는 선거를 말하고 보궐선거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등이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상실등으로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등 4곳이며, 국회의원 퇴직 등으로 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등 11곳이다. 또한,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전국 15곳에서 치러지게 됨으로써 정가에서는 미니 총선거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여야 모두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고도 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또한 국민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바랄뿐이다. 그러나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되돌아 보면 국민의 축제가 아닌 정당들의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진정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권리인 투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 국민의 힘을 정치권에 강력히 보여 줘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보면 2010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30.9%,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45.9% 등으로 최근 전국적인 선거 평균 투표율 54.2%보다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투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500표차로 힘겹게 국회의원 배지를 단 어느 당선자의 소감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국민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를 다시 선택해 주질 않는다는것도 알았습니다.라는 소감을 말할 때 정말 진지함이 묻어 보였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관심만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투표장으로 가서 확인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힘이고 깨끗한 선거 바른선거가 치러지도록 마음을 담아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이정만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오피니언 이정만 2014-07-21 21:31

[기고] 시원한 과채주스로 건강한 몸 만들기

다양한 제철 과일을 맘껏 맛볼 수 있는 여름이다. 이맘때쯤 되면 복숭아, 포도 등 과일뿐만 아니라 여름을 대표하는 채소인 수박이 절로 생각난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이들 과일, 채소 등을 함께 갈아 과채주스를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사대용이나 식전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믹서기를 이용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넣고 갈아 마시고 있다. 보통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지만 실제 과채주스를 마실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이나 주의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에 보다 건강하게 과채주스를 만들어 먹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일주스 성분 중에 당분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에 좋다고 과일주스의 열량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일주스의 칼로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150㎖의 오렌지 주스에는 설탕 3작은술, 사과주스는 4작은술, 포도주스는 6작은술 정도가 함유돼 있다. 250㎖ 포도 주스의 당분은 크림 도넛 4 개분에 상당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둘째, 과육과 껍질을 함께 넣은 주스가 몸에 더 좋다. 과일주스는 비타민A, B, C와 엽산, 칼슘 철분의 보고이지만, 주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된다. 우리 몸 안에서는 채소나 과일의 섬유질이 내장과 병저항성에 관한 면역 체계 강화에 필수적인 작용을 하며 또 각종 영양분이 모여 있다. 이 때문에 껍질과 과육을 함께 갈아 넣은 주스에 영양분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 셋째, 고혈압 환자는 과일주스보다는 비교적 칼로리가 낮은 채소주스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대인들은 주로 동물성 식재료와 가공식품에 함유된 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공급받지만 과채주스에 함유돼 있는 미량 영양소는 얻을 수 없다. 흔히 발병하는 암, 당뇨,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 현대 질병은 미량 영양소가 체내에 부족하면 발생이 용이하다. 넷째,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이용해 주스를 마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교적 값이 저렴한 농축 과일주스에 야채주스를 시원한 물로 희석해 마시는 것도 좋다. 채소와 과일을 직접 갈아 마시는 것과 농축 과일야채주스를 마시는 것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비용 면에서는 농축 과일야채주스가 훨씬 저렴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축 과일주스와 갓 짜낸 사과주스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카로틴의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다섯째, 과일 주스를 마신 직후 양치질은 하지 않아도 된다. 레몬이나 오렌지뿐만 아니라 사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일은 산성이다. 따라서 과일 주스를 마신 후 치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섭취한 산이 약해질 때까지 최소 20분은 양치질을 하지 말고 기다렸다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과채주스는 사과, 적양배추, 토마토, 오렌지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들기 때문에 체내 식물섬유가 충분해 몸속의 불필요한 요소들은 배출시키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철, 과일과 채소 비율을 50 대 50 정도로 조절해 주스를 만든 후 시원하게 보관하면서 하루 1ℓ 이상을 마셔보자. 그러면 몸속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몸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중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오피니언 이중섭 2014-07-20 21:31

[기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안전 선진국’ 초석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탐관오리라면 치를 떨었다. 부패와 노략을 저지른 관리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처형했으니, 그 손에 죽은 관리들만 10만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탐관오리 처형을 위해서 주원장은 사형은 물론 뜨거운 물에 삶아버리는 개수탕, 내장을 꺼내는 추장 등 많은 혹형으로 죄를 물었으며, 특히 살갗을 벗겨내 시신을 박제해버리는 박피실초형을 받은 탐관의 시신을 그 후임자가 근무하는 관청 옆에 세워두었다고 한다. 탐욕(貪慾)과 부정(不正)으로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 소탕에 주원장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학 용어로 공직부패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폐단은 그 집단 특유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 쉬쉬하면 알 길이 없고,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배척함으로써 비위행위에 대해 서로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조직문화를 양성하였다.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비리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잡 다변화한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작은 비리 행위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전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참사를 초래한다. 세월호 사고의 근본에는 관피아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유착관계가 있었고, 지난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또한 건설현장의 부패와 사고 전조증상을 무시한 영업 강행으로 발생한 대형 참사이다. 건전한 국가가 유지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며 멸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들은 이러한 엄중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의 주무부처로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한다. 썩은 뿌리에서 향기 나는 꽃이 필 일 없는 것처럼, 공무원이 청렴해야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고 청렴한 나라만이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정함 송탄소방서장

오피니언 김정함 2014-07-17 19:42

[기고] 조력발전과 수력발전의 차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의 주신은 몇 명일까? 예수의 제자는 몇 명이고, 일 년은 몇 개월인가? 이들의 공통적인 답은 12이다. 이 성스러운 12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해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9개 행성 그리고 지구의 위성인 셀레네(Selene, 달)를 합하면 11개이다. 여기에 달의 탄생 비밀을 합하면 12가 된다. 즉 달의 탄생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충돌설인데 충돌을 일으킨 가상의 행성인 테이아(Theia)를 포함하면 태양계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12개의 구성원으로 거듭 태어난다.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달도 태어날 때에는 어머니(테이아)가 있었던 것이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단지 항상 함께 해왔기에 그 영향력을 미쳐 느끼지 못할 따름이다. 마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달은 먼저 우리에게 달력을 주었다. 하루는 지구 스스로가 재는 시간이고 일 년은 해가 재준다. 달은 우리에게 한 달을 헤아리게 하면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조석현상도 준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이 조석현상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그것도 50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시화조력에서는 밀물이 위가 되고 썰물이 아래가 된다. 썰물에 수문을 열어서 시화호를 비워 놓는다. 밀물 때 시화호 앞바다의 조위가 높아지면 수차발전기를 통해 바닷물로 시화호를 채우면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조력발전이라 하는데, 밀물썰물을 이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의 세기로 전기를 얻으면 풍력발전, 물이 갖고 있는 낙차를 이용하면 수력발전이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풍력 및 수력발전에 비해 조력발전은 낯설다.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최대 규모이지만, 조력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프랑스,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 소수의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 조력발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수력발전의 특성과 비교해 보자. 수력발전은 해가 지배하는 반면에 조력은 달이 지배한다. 즉 수력은 일 년을 주기로 발전을 한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 한 철에 내리는 비를 가두어 두었다가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자 강 하류로 방류하게 되는데, 이때 발전도 함께 한다. 조력발전은 비와 무관하다. 조석현상에 의한 밀물썰물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물체 상호간의 인력은 각 질량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달의 인력이 해보다는 두 배 더 크다. 둘째 수력발전은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의 양으로 총 발전량이 결정되고 필요한 시간에 선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물은 제한적이지만 오늘 발전하지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는 에너지보존성은 양호하다. 반면에 조력발전은 발전할 시간을 달이 결정한다. 즉 밀물과 썰물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하루에 두 번 일어나고 달의 공전으로 매일 50분씩 늦추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또한 달이 존재하는 한 조력발전은 무한한 에너지이다. 셋 째 수력발전은 주기가 일 년으로 길다 보니 계절별 또는 월간 발전량의 변화가 매우 크다. 그 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가 각각 나타나는 해에는 연도별 발전량의 변화도 클 수밖에 없다. 수력발전이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량적이지 못한 이유이다. 조력은 그렇지 않다. 앞서 만유인력법칙을 인용함에 있어서 인력의 크기는 물체간의 질량과 거리의 함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달과 지구의 질량은 상수이고 달은 일정한 공전궤도를 돌고 있다. 따라서 월별뿐만 아니라 연간발전량의 변화도 미미하다. 그러나 연중 일일 최대최소 발전량의 차이는 매우 크다. 소위 사리와 조금이라는 물때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작기 때문이다. 김한일 K-water 시화조력관리단장

오피니언 김한일 2014-07-16 20:28

[기고] 대한민국 상징은 태극기와 애국가

세계 어느나라나 주권이 있는 나라는 국기(國旗)와 국가(國歌)가 있다. 국기와 국가는 한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있어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를 부르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인의 공통된 일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지구촌 대축제에서 국기와 국가는 필수이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를때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국난의 시절 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울때마다, 해방과 건국의 기쁨을 맞이할때도, 올림픽 과 월드컵 경기에서도 우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며 뜻을 함께 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러 가던중 선상에서 그린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우리 태극기는 지난날 뼈아픈 역사을 지니고 있다. 일제 강점기시대 3.1 독립만세운동에 희생된 순국선열들 그리고 유관순 누나의 독립만세운동 또한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일본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오른 슬픈 일, 이 또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다. 또한 애국가(愛國歌) 는 어떠한가?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지난날 아픔과 감격을 함께 해왔다. 우리 애국가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전 답세라고 한 가사는 지금의 후렴구와 유사하다. 그 이후 우리만의 애국가 곡조는 1902년 대한제국 정부의 요청으로 독일 음악가 에케르트가 작곡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금지 되었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로 강제 대체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제정된 최초의 국가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다가 1936년 안익태의 애국가 곡이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현행 애국가는 국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불러왔다. 애국가는 태극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 어느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불러보게 하고 가사를 적게 했더니 4절까지 적어낸 학생은 단1명도 없었고, 1절이상을 적어낸 학생은 100명중 36명이고 64명은 1절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18명은 백지상태 였다고 한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태극기와 애국가 4절을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른 사이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이며 나라사랑 정신의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숱한 역경과 고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격으면서 우리와 함께 영욕을 같이 한 것이태극기와 애국가이다. 이렇듯 지난날 국난 극복의 과정속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힘이되어 나라사랑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애국가 제창은 반드시 해야한다. 애국가 제창은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으로서 편의상 1절만 부르는 것을 4절까지 모두 부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애국가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경계하자는 뜻으로 애국가를 바르게 부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태극기 사랑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할 때이다. 이현구 수원시 취업정보팀장

오피니언 이현구 2014-07-15 20:57

[기고] 큰빗이끼벌레 사태를 보며

여름철이다. 적은 강수량과 기온 상승에 의한 녹조 발생이 7월부터 9월까지 지속되고 8월 말경에는 다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녹조현상은 남조류에 의해 하천과 호수의 물빛이 녹색을 띄는 현상을 말한다. 지오스민이나 2-mib같은 냄새물질과 독소를 배출해 심미적 가치를 떨어뜨린다. 냄새물질은 인체에 영향이 없지만 불쾌감을 유발시킨다. 처리과정에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 독소 농도도 먹는 물 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 환경부나 K-water같은 물 전문 관계기관들은 녹조 대응 비상대책을 매년 시행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로 건강한 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요즘 큰빗이끼벌레가 이슈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고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독성이 있으며 환경이 파괴되어 큰 재앙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궁금하다.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인지? 우리의 환경이 파괴된다면 크나 큰 재앙이 아니겠는가? 조그마한 우려도 정부나 물 전문기관들은 귀를 크게 열고 따져보며 대응하는 것이 맞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여 여론이 괴담이고 공포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고, 여론이 사실화될 개연성이 있다면 아무리 큰 비용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헌이나 자료를 찾아보니 다행스럽게도 큰빗이끼벌레가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강국이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국내에는 1995년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나 보다. 그 당시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1995년 4월 3일 동아일보에서는 이상한 생물체 태형동물 출현이라며 태형동물은 수온이 높아지는 봄철에 발아해 성체가 되므로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이 태형동물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온을 보자. 2013년 평균기온이 수십년 기간동안(40년만)의 최고치로 1994년의 고온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면 이상 고온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1995년 12월 보도된 한겨레신문은 큰이끼벌레, 미국산 외래종 확인 한강-금강수계 등 전국 곳곳 확산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려줬다. 큰이끼벌레가 1~3급수 수역에 두루 분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죽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새로 출현한 생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것이다. 큰빗이끼벌레의 전국적 출현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나 정보력을 가진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참 거짓의 무수한 정보의 시대에 올바른 정보의 접근과 전파가 필요하다. 많은 대학 전문교수들의 발표나 국내외 논문을 찾아보면 독성도 없다고 한다. 오히려 수질이 아주 안 좋은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폭풍같은 여론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한다.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송두리째 바꾸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환경 재앙을 방지하자는 순수한 취지라면 그 뜻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료와 논리, 진실과 분석에 입각한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재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순수한 뜻도 바래지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세호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장

오피니언 오세호 2014-07-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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