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알고 가실게요

지난 2월4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월13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30~5.31) 및 선거일(6.4)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대 및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하고, 후보자 게재순위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한창 진행중이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밥상은 차려졌다. 이 밥상을 누가 어떤 식으로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지는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피니언 김이수 2014-02-18 19:02

[기고] 세계 물의 날에 보는 ‘물 복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자연환경의 재앙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의 34개 OECD회원국 가운데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대응에 최하위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다. 특히, 물 부족과 수질악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물 부족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K-water는 취수원에서 수용가까지 건강한 수자원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음용수로 적합하고 몸에 이로운 수돗물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 플랫폼 주도권 전력망과 IT 기술을 연결한 지능형 전력망이 스마트 그리드라면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자 IT와 수자원 관리시스템의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취수원 다변화, 단일목적댐의 다목적사용, 대심도 터널, 수리권개념재정립 및 법령정비 등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상수도 관로의 이중화 등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시설 발생수익을 재원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안정적 용수공급의 중요성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정부 3.0시대의 필연일 뿐 아니라, 단수로 인해 대형 제조공장의 조업 차질 등 대형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과거에는 도시 전체가 단수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불과 수십 가구의 단수도 문제시되어 언론에서 다뤄진다. 기후변화에 따라 사시사철 국지성 폭우와 폭설 그리고 가뭄이 빈발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확보된 수자원이라도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투자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통합 물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는 지구의 물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 71억 인구는 이미 강, 호수, 지하수 등 모든 접근 가능한 담수자원의 약 54%를 사용하고 있다. 물이 풍족한 것 같은 우리나라도 국제인구행동단체(PAT)는 지난 1995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물의 확보 량과 수질에 대한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물 관리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진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계 물시장 진출의 승패 달려있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플랫폼을 어느 나라에서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 세계의 물 시장 진출의 승패가 달려 있다. 글로벌 물 시장은 2018년 6천742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주도의 물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이제 물 관리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으로 공동대처가 필요한 화두이자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와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재웅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최재웅 2014-02-17 19:09

[기고] 꽃 카페를 만들자

겨울입니다. 휑 하기만 한 앞마당을 보면서 꽃이 활짝 핀 봄날을 상상해 봅니다. 선운사에 핀 동백꽃도 지리산을 가득 메운 산수유도 좋지만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달래도, 개나리도 보고 싶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얀 목련도 좋습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흐뭇해지는 것이 꽃이 좋기는 좋은 가 봅니다. 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조용히 있어 왔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주인이 다소 소홀히 해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종자를 남겨 제2의 생을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생활환경이 투박한 곳에서는 더 영롱한 꽃을 피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함인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꽃은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5월 신부를 유혹하는 봄의 장미는 눈이 부실만큼 화려하고, 일 년 내내 꽃을 피우는 활력의 식물인 여름의 베고니아는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꽃 국화는 머리를 맑게 해 줄 뿐 아니라 물감이 번진 것처럼 신비한 컬러로 항상 상쾌한 기분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포인세티아가 보이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을 느낄 만큼 포인세티아는 겨울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과 오랜 세월동안 같이 해 온 꽃을 요즈음에는 좀처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꽃을 가꾸는 몇 사람 외엔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고자 해도 주변에 꽃이 멀리 있다 보니 꽃에 관심을 두기가 여간 힘이 듭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먼저 보는 품목이 꽃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출여건 악화로 화훼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화훼산업은 점차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꽃 소비지출은 2010년 1만6천원에서 2011년에는 1만5천원으로 떨어졌으며, 이웃 일본이 10만원이고 노르웨이가 1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꽃 소비지출은 너무나 적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꽃은 사치품이라는 인식과 경조사 위주의 소비 형태를 보이다보니 졸업, 입학,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꽃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의 건전한 꽃 소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정서함양은 물론 심신치료 등 꽃의 기능성을 강조한 원예치료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이런 원예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꽃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 동네 북 카페가 유행인데 여기에 꽃 카페를 곁들인다면 모처럼 찾는 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마음의 치료까지 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공기정화식물은 물론 눈으로 보는 꽃, 향기로 보는 꽃 등으로 미니 정원을 설치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꽃을 접하다보면 도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직장인들의 업무능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배려한다면 꽃은 분명 우리에게 무한대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꽃 소비가 아닌 꽃 생활화입니다. 웰빙 시대에 부합되는 꽃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화훼재배 농가들이 경기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화훼산업이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꽃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배소영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오피니언 배소영 2014-02-17 19:09

[기고] 식목일을 3월15일로 변경하자

입춘이 지난 길거리를 거닐다보면 꽃망울을 머금은 나무도 있어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나무가 주는 꽃도 꽃이지만 등산을 하다가 울창한 숲을 보면서 어린 시절 민둥산을 보던 그때와 비교해보면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는 국민들이 조림에 대한 인식과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결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를 자원화 하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하면 서 다가오는 식목일(植木日)에는 집 앞마당에 나무를 심고 가꿀 것을 다짐해 보다가 문득 4월 5일에 나무를 심는 시기로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식목일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식목 행사는 미국에서 실시되었다. 1872년 4월 10일 J.S. 모턴이 주창해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제1회 식목 행사가 열렸으며, 그 뒤 네브래스카주에서 그의 생일인 3월 22일을 아버데이(Arbor Day：나무의 날)이라 하여 축제일을 정한 것이 미국 전역 및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인 1911년 일본이 만든 조선총독부가 4월 3일을 식목일로 지정한 것으로 시작했고, 미군정청이 1946년에 식목일을 4월 5일로 제정하면서 오늘날까지 같은 날에 그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淸明) 무렵이 나무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한 날(음력 2월 25일),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자료가 있다. 이와같이 오랜 기간동안 우리가 매년 참여해 온 식목일이 진정한 의미의 식목(나무심기)에 적합한 시기인지, 기존의 틀에 얽매여 식목일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청 등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식목일의 날짜와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고려한 바 있다. 날짜를 3월로 변경하고 식목일을 나무 심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꾸는 정신을 일깨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새 명칭 후보로는 산림의 날 나무의 날 산의 날 숲의 날 등으로 명칭을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벌써 5년째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 답답하다. 실제로 나무심기는 3월이 적당하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한반도가 이미 온대 기후대에서 아열대성 기후대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지구온난화로 봄 기온이 계속 상승하여 4월 5일 식목일 이전에 사실상 나무심기가 거의 끝나고 있다. 삼한사온으로 변동이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 새순이 일찍 나오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나무심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제주관광대 조경학과 하상철 교수는 정부가 제정한 식목일은 너무 따뜻해 나무를 식재하면 살기 힘들다. 식목일은 일제시대 서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4월 5일 나무 심기에 적당한 곳은 강원도 산골 정도다. 이제는 식목일을 앞당겨 3월 중순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1년 식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부활되었지만 1960년에 식목일을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가 있듯이 4월 5일 보다 20일 정도 빠른 3월1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에 부응하고 조기에 식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가 식목일을 바꾸는 것도 창조적 발상이자 창조경제의 지름길일 것이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라도 식목일을 지정해보자 지구 온난화로 봄이 2월에 오는데도 4월의 식목일을 그대로 둘 것인가? 식목일을 바꾸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다. 박주원 前 안산시장

오피니언 박주원 2014-02-13 18:28

[기고] 흡연폐해, 이젠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전체 흡연율은 25%, 성인남자 43.7%, 성인여자 7.9%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성인남자는 2배이상 높고, 성인여자는 2배가 낮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실태는 남자 16.3%, 여자 5.9%로 청소년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담배는 필로폰이나 본드처럼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니코틴, 타르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후두암, 폐암 등 암을 발생시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담배를 피우는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까지 흡연폐해를 끼치고 있다. 새해부터 직장내에서도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흡연이 건강악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만명(2012년 기준)에 달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만명이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 피해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130만명의 건강이력을 18년(1993년~2011년)동안 추적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통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담배회사를 상대로 432억원의 담배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연구결과 내용은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손실액(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의 규모이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약9조원에 대하여 추가재정 투입 없이 보장이 가능한 상당히 큰 규모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없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관련한 의미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2천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진행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개인 소송의 한계와 해외 담배 소송 사례를 감안할 때 담배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해야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근래 들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그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인 호기심과 모방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도 건보공단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효금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오피니언 김효금 2014-02-11 20:18

[기고] 농업의 소중함

18세기 후반 영국 등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는 자급자족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경사회였다.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문명의 발달은 공장에서의 대량생산과 농업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대형농기계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작물 수확량의 획기적인 증가로 국가간에 무역을 통한 상업농이 발전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초 대대적인 농업혁명을 통해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미국에서도 다수확 품종과 제초제등 농약을 개발해 20세기 농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 됐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은 강대국으로 가는 관문이자 필요조건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나라였다. 지금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식량자급노동력 공급을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농업은 타 산업의 발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가뭄, 대홍수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식량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가 하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식량위기의 징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식량위기라는 격랑 속에 휘말려 있는 지금 우리는 먹거리에 대해 비교적 걱정을 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최근 식량자급률이 23%이하로 떨어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동안 100% 자급하던 쌀마저도 90%이하로 떨어졌다. 자급률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농업은 국가 생물자원의 원천으로 신소재,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환경과 동식물의 조화로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더 나아가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면서 온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공익적 기능인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존, 기후순화 등의 다원적인 가치는 아주 크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농업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 인구의 6%미만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데 혹시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국민들은 소득이 적고 힘들다고 농업을 경시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프랑스 등 선진국 국민들은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아주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농업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 등 인류가 존재하는 한 꼭 필요한 생명자원으로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삶의 터전은 역시 농업이기 때문이다. 다들 농업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업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지해야 할 산업이며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지금의 농업은 단순한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기계화로 일손을 줄이고 과학영농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을 더 올리는 농업인도 많다. 머지않아 우리고유의 명절, 정월대보름이 다가온다. 온 가족이 모여 농경문화에서 발전한 세시풍속도 즐기고 음식도 나누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2014년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해 보자. 임영춘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목기술팀장

오피니언 임영춘 2014-02-10 19:10

[기고] 인천 300만 시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꿈꾼다

어떤 도시가 성공하고 발전하는 도시일까? 미국의 도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L. Glaeser)는 성공하고 발전하는 도시의 정의를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창업이 활발하며 외부세계와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 인천은 꾸준히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인구는 293만164명으로 지난 3년간 12만1876명(4.3%)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의 예상으로는 2014년 말이 되면 인구 300만명의 메가 도시가 실현될 것이다. 인천은 이미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대구를 제치고 GRDP, 인구, 수출총액에서 앞서고 있으며 이제 제2의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 배후시장 확보 인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다.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인천의 성장가능성을 전세계 도시 중 두 번째로 선정하였고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항구, 운송 인프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인해 동북아 상업사업운송관광의 허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와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천은 서부권역의 중심으로써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집결지인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의 성장은 이제 곧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과 직결되고 있다. 한때 서울의 위성도시였던 인천이 동북아 아시아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천의 성장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의 창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3CARE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인천의 고용률은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새로운 출발을 했고, 연세대와 청운대가 인천에서 새로운 개교를 맞았으며 특히 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유타대 등 해외 유명 대학의 입주가 활발히 이어져 굳이 외국으로 유학 갈 필요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300만 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황폐화되는 환경, 문화의 편중, 혼잡한 교통, 불균형한 도시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작용과 부담이 함께 동반할 것이다. 우리 시는 미래와 도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발빠르게 대처 중에 있다. 그동안 양적팽창에 대한 도시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인천형 저층 주거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비만으로 10년간 걱정없이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아시안게임을 남북한이 함께하는 아시아 평화의 제전이자 인천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인천시는 강화 교동에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경제협력의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교통ㆍ물류집결 국제도시 변모 앞으로 인천은 환경분야 세계은행인 GCF와 World Bank 한국사무소, 그리고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 등 국제기구가 속속 입주하게 되면 스위스의 제네바, 벨기에의 브뤼셀 등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국제기구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이다. 인천 인구 300만의 도래는 인천의 밝은 미래와 강한 경쟁력에 대한 또다른 이름일 것이다. 박준하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오피니언 박준하 2014-02-10 19:10

[기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9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투입되는 단위당 비용의 산정과 산출물의 정의가 어려우며, 산출물의 질을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명확한 목표달성의 단위를 요구하는 계약형태의 위탁에 불리한 속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위탁 할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 하려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복지재단(2013)이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에서 31개 시ㆍ군이 준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시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 지침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위탁과 신규위탁은 판단기준이 분명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시ㆍ군도 많지 않고, 조례나 규정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한 시ㆍ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례나 규정은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시설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혼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 과정이 보장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민간위탁 고유의 목적과 효과를 상실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 더불어 수탁자(법인)를 선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거의 절대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느냐에 중요한데, 시ㆍ군에서는 이 또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위탁기간은 시ㆍ군마다 3년, 3년 이내, 5년, 5년 이내 등의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위탁심사 때 마다 결정하고 있다. 재위탁 기간과 과정의 모호함은 결국 경쟁의 원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담보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첫째, 법ㆍ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ㆍ군이 수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을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을 전담하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제3의 중립적인 수탁자선정 주관기구를 두어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수탁선정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미 구성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학계 전문가들과도 연계가 지자체에서 보다는 수월하며,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무교육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업무의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업무교체로 인한 비효율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이 실행되어야만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 민관 협업으로서의 민간위탁이 되길 기대한다.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장

오피니언 유정원 2014-02-09 19:14

[기고] 책 속에 길이 있다

수원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그 덕분에 나도 출ㆍ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변화가 일상 생활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문명이란 삶을 참 편리하게 한다. 나에게 지하철 개통은 출ㆍ퇴근의 편리함과 또 한 가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앉아서도 서서도 큰 흔들림 없이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책 읽는 습관이다. 많은 선인이 책 읽는 습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얻었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했으며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책을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 한비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리더들은 훌륭한 독서습관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연중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바 있다.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가 있고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세계적인 문화강국을 꿈꾸는 우리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 강국으로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지만 우리에게서 책은 멀어져 버렸다.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 책 읽는 습관 속에 있지 않을까. 책 읽는 습관은 누구나 가능하고 가장 현명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있는 길이다. 필자도 책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습관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일 년 독서 목표를 설정하고 잘 보이는 곳에 글로 써 놓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글로 표현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쳐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면 금상첨화지만 목표를 갖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일단 한번 자신의 연중 목표를 정해서 수첩이나 책상머리에 적고 일 년 후 되돌아보면 가슴 뿌듯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갑오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달이 지나기 전에 독서 목표를 정해보자. 둘째, 대중교통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고통에 신음하는 지구 환경에 도움도 되고, 주차 공간 확보로 고민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 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거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즐거움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읽기 쉬운 책 한 권을 골라 옆에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자. 셋째,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말 시간에 가족과 함께 인근 도서관을 방문해 책의 향기도 맛보고 책을 빌려보자. 요즈음 도서관 시스템이 발전하여 보고 싶은 책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빌려볼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좋은 책은 구입해서 보는 것이 좋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를 준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책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 /김용상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총무팀장

오피니언 김용상 2014-02-06 18:40

[기고] 정당 공천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자들이 온갖 공약을 내세우며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거는 풍경을 보게 된다. 7~8년 전 매니패스토 운동이 도입되면서 당선이 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다짐하며 선언, 서약을 하곤 했다. 이로써 후보자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또한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해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공약을 내세울 때 책임을 갖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내세우며 국민들과 약속 이행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떠올라 뜨거운 논제로 떠오른 정당공천 폐지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나버릴 듯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형세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시는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선택했으며 공약으로 내세워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결국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세종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2013년 4월 가평 보궐선거 시 군수, 도의원 선거에 공천 적용을 안한 행위는 약속 이행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공약의 이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 되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비춰지는 정부의 행보가 여론 수렴에 참여한 국민을 우롱하고 공약을 믿고 신뢰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신만을 안겨주게 되는 것인지. 한편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론은 결국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위헌이 사실이라면 대선 당시 대법원 출신,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의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인지 아닌지의 구별도 못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공약으로 세웠다는 말이니 참으로 국가적 망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폐지 반대 변론 중 검증되지 않은 신인후보들의 난립을 들고 있는데 이는 곧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국민들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시각을 갖고 있다. 지역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판단에 의한 후보 선출이 옳을까, 아니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지역구 위원장의 묻지마 공천에 따른 후보 선출이 옳을까? 지역구 위원장의 잣대에 따른 공천은 과연 검증이 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 지역의 토호세역에 유리한 선거구도라는 것은 90년대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다. 90년대 당시는 선거비용 보전제가 없었기에 토호세력이 판칠 수 있지만 지금은 선거비용 보전이 되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며 세력과 재산을 앞세운 토호세력을 지지할 만큼 국민들 또한 우매하지 않다. 정당공천 폐지 결론을 한달 뒤로 미뤄둔 처사가 쇼로만 비춰지는 후퇴된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할 따름이다. 지금은 다가올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행사에만 급급한 정치적 잇속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단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구도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노영관 2014-02-05 19:31

[기고] 세가지 선물을 아십니까?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 향토애(鄕土愛)가 아닐까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고향, 즉 출생지나 성장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정월 명절인 설 연휴에는 고향을 찾는 인구와 행렬이 폭증해 결국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별제를 달게 된다. 어떤 이는 이런 현상이 너무 야단스럽고 유별난 풍습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명절 때가 아니면 귀향과 친지상면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두 가지 얘기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귀성의 이유나 배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름 아닌 왜 한결같이 너 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자동차를, 그것도 자가용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사연이 있으리라. 또한 자동차를 갖는 것은 그 편의성 때문이라는 이유 앞에서는 사실 별도의 구실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자. 자가용의 편의성에 앞서, 어떤 아집이나 과대포장식의 전시성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족만 소중하고, 내 고향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내 차 갖고, 내가 운전해서, 내 가족 태우고, 내 고향에 찾아가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묻는다면 이 또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다.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대중매체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대중교통은 왜 그리 생각하지 않는가? 최근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엄청난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그나마 대중교통수단 이용객 숫자가 점차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쉬움이 많은 실정이다. 설 연휴기간에는 우리 모두 성숙한 교통문화의 한 단면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 광주까지 18시간 걸렸느니 하면서 무슨 무용담 하듯 하는 정말 웃기는 일은 이제 없도록 하자. 선진 외국의 경우도 이런 관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너무 심한 것 같다. 특히 명절 연휴기간의 교통사고 급증현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발 늦게, 한발 먼저 양보하면 될 일인데 왜 안 되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되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일정을 조정해 보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당국의 방침과 통제를 잘 따르고, 법규와 양심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자. 특히 대중교통수단 종사자들은 막중한 책임감까지 챙겨두자. 그렇게 한다면 3가지의 즐거운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와 교통낭비를 줄이는 귀중한 세가지의 선물 말이다. /강순봉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강순봉 2014-02-05 19:31

[기고] 학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육자

안중근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인 줄을 알아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하게 목숨을 버리거라. (중략)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치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의사의 용감한 삶의 이면에는 아들만큼이나 용감하고 나라사랑이 지극했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의 부모 vs 학부모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학부모라는 자각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도 자연법상으로는 학부모의 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됨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자성이 없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먼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자녀교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공부란 힘들고 괴롭지만 참고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고진감래(苦盡甘來)형 자녀교육으로 공부를 즐기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강제로 시키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운동장이 놀이터이듯이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도서관도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운동이 신체적 유희라면 독서는 정신적 유희인 것이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하는 아이를 부러워하거나 우리 아이가 그 아이처럼 되길 바라기 전에, 학부모가 그 아이의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음은,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정교육이 약화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바른 인성, 상호존중, 책임과 의무 등의 밥상머리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홀로서기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길은 스스로 두발로 서도록 돕는 것이지, 품안에 꼭 끌어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신체적 이유기, 심리적 이유기, 그리고 사회적 이유기를 거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기 즉 현재의 상태와 이별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 갈 수 없으며 더 나은 생을 준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이별의 과정을 통하여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교육적 열정을 가진 민족이다. 부모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사회적 계층 상승 이동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녀교육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녀를 올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가 곁들어져야 한다. 열정이 지나쳐 극성이 되면 지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자식에 대한 열정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이를 억제하며, 자녀 스스로 자신을 계발해 가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육자도 좋은 학부모를 능가할 수는 없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 학습국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4-02-04 19:27

[기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라고 말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선거는 정치인이 아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룩해 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자를 주민들이 스스로 뽑는 선거로서,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는 식물이 튼튼하게 발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뿌리가 필요한 것처럼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선행돼야 하며, 그 출발점은 모두가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필자가 30년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방자치에 따른 동시선거실시, 재외선거도입, 사전투표제도입 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환경은 수차례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는 민주정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훌륭한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여기에는 선진 정치환경 구현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 및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의 노력, 그리고 시대적 소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선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는 6월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 등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선거일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유권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또한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투개표과정의 인터넷 생중계 및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선거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후보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당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과보다는 선거 과정의 투명함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규칙을 벗어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자에게는 주민화합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이며, 그럼에도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재연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훌륭한 지역 인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많이 출마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라 할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임이 다시금 입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구 선생님의 국가의 흥망에는 평범한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國家興亡匹夫有責)라는 말씀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공감하는 문구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홍사일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홍사일 2014-02-03 20:11

[기고] 공공의, 공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

부천시는 도시 전체 규모로 버스도착정보시스템(BIS)을 최초로 시행한 도시로서 2001년 첫 도입했다. 전 노선에 걸쳐 BIS를 구축한 것은 부천시가 처음이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에 기록된 설명이다. 10년 사이 버스를 탈 때 가장 달라진 변화하고 하면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늦은 밤 막차가 끊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의 등장이다. 2001년 부천시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의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도입했던 것이다. 처음 시도할 때 부천시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천시가 하느냐 망설였지만, 부천이 하니깐 6년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도입했고, 지금은 전국의 시민들이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북경을 방문해보니 중국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 대한민국을 넘어선 변화를 촉발한 것이다.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아시아 최초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마티아 센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정의이자 발전이라고 했다. 작고 사소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할 일이다. 정치와 행정은 공공의, 공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 것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효율보다 공익성,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ㆍ영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효가 끝난 신자유주의 이행계획서를 다시 들고 나선 것이다. 영미 신자유주의의 교리가 적시된 워싱턴 컨센서스는 자본자유화 노동유연화와 함께 민영화를 핵심의제로 내세운 바 있다. 여기서 민영화란, 국가가 담당해왔던 각종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겨주었던 사회다. 보육, 교육, 의료, 주택 등 더 이상 넘겨줄 것도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철도마저 민간에 넘겨주자는 것이 바로 철도 민영화다. 의료윤리와 건강보험으로 지켜왔던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의료영리화다. 거꾸로 가는 폭주기관차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공영화라는 강력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버스공영화 제안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다. 경기도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데도 버스는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효율만 중시하면서 시민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있던 노선도 폐기되는 현실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대중교통체제는 공영제가 근간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4개 도시가 무료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초점 맞춘 공영 버스를 상상해보자. 일도 시작하기 전에 출근길에 진이 빠져버린 아침이 아닌 광역버스(M 버스)에 편히 앉아서 여유 있게 출근하는 하루, 우리 동네에서 경기도 저편까지 가는데 동네 사람 스무 명이 요청하면 나타나는 맞춤형 버스, 빨간색 2층 버스를 타고 혼잡한 도심지역을 자가용보다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상상 말이다. 상상을 현실이 되게 하는 시작에 버스 공영화가 있다. 대규모 재정을 하드웨어에 쏟는 것은 투자이고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원활하게 발맞추는 것은 비용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공동체가 꾸는 꿈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효율만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공익을 침해하는 세력에 맞설 때이다. 이제 탐욕의 시계를 정지시키고, 조화와 상생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 모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가치, 바로 공공성을 끝까지 지키는 공공성의 변호인이 되자. /원혜영 국회의원

오피니언 원혜영 2014-02-02 18:23

[기고]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요즈음 우리 사회 화두는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이다. 복잡한 생활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인생의 행복이 금전에 있는 것처럼 매달려 사는 현실이다 보니 산이나 들로 나갈 기회도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예술인들의 작품 감상을 즐긴다. 예술인들의 창작 작품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좋은 작품을 곁에 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웰빙과 힐링이 된다. 지침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치유까지 되는 것이다. 웰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과 속도에서 여유를 되찾자는 것이다. 먹을거리나 놀이문화가 웰빙 행세를 하기도 했지만 웰빙은 말 그대로 존재(being)의 확인이다. 존재는 현실에 만족하며 욕심을 줄였을 때 보인다. 마치 작품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힐링은 사전적 의미로서 치유를 뜻하지만, 신체적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슨 먹을거리나 야외캠프에서 벌이는 이벤트 행사도 아니다. 영혼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도 예술 작품 앞에 서면 작게 느껴진다. 예술인들의 삶에 비하면 나는 행복에 겨운 것이다. 나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 목동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7회 예총 예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공로상 등을 받았다. 한국예총은 전국의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다양하다. 회원 또한 120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많은 예술인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시상자,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 사이사이에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상은 무엇인가? 특출한 공적이 있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다. 내게 왜 이런 특별한 상을 주는 것인지 나는 어리둥절했었다. 한국예총의 예술문화상은 매년 예술문화와 민족예술 진흥에 뚜렷한 이바지를 한 예술인에게 주는 상이다. 내가 상을 받았다고 공치사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술인들의 삶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란 걸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생활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품에 매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업 순수 예술인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생활한다. 예술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아니다. 변해야 한다.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한 점, 한 권이라도 팔아준다면 예술인의 생활에는 큰 힘이 된다. 상생하는 삶을 나누면 좋겠다. 외제만 좋아할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 것을 사랑해 달라는 말이다. 그러한 실천적 방법에 메세나(Mecenat)가 있다. 커다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금은 예술 후원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메세나는 스스로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다.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예술을 즐기는 우리가 어렵게 활동하는 예술인을 돕는 활동이다. 예총에서 메세나 법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굳이 법이 없더라도 예술문화에 국민의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내가 메세나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상을 줬다고 했다. 내가 좋아서 나의 웰빙과 힐링을 위해 예술가의 작품 한 점을 구매하는 것도 메세나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 어렵게 사는 주위의 예술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전시회나 발표회에 참석해서 함께 즐길 시간 좀 내주십사 온 국민께 정중히 부탁한다. /이권재 오산지역발전포럼의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4-01-28 18:16

[기고] 화재예방 위한 작은 관심

날씨가 추워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각종 난방용품 사용 증가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화재는 총 22만5천936건이 발생했다. 12월 평균 화재는 4천127건으로 전월 3천555건 대비 572건(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화재발생 4천127건 중 부주의 1천834건(44.4%), 전기적요인 1천28건(24.9%), 기계적요인 410건(9.9%) 등 순이다. 12월 일일 평균 화재는 133건, 사망은 1.3명, 재산피해는 13억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통계보고 됐다. 이에 남양주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홍보활동과 전 직원 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천 중에 있다. 하지만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양주 시민의 참여와 협조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화재예방 최우선 과제는 화기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좌우됨을 명심하고 화기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의무를 다해 남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화재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구영 남양주소방서 오남119안전센터장

오피니언 이구영 2014-01-27 18:57

[기고] 아토피 자살 사건을 접하고

최근 딸의 아토피가 치료되지 않는 것을 비관해 아이를 살해하고 엄마도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토피 치료가 안돼 자살을 했다는 보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나 최근 보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전국의 각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아토피 사업을 시행해 왔고, 그 사업이 하나 같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해왔다. 특히 정부는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예방교육홍보, 조사감시 연구 및 경보체계, 적정치료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아토피ㆍ천식 종합대책 핵심전략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 중에 일선 지차체에서 체감하는 사업이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지역보건소를 통해 시행해왔고,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상을 하기도 했다. 최근 전라남도 진안의 경우에는 이미 아토피 환경질환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이 과연 국민들이 체감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특히 이번 사건을 접하며 경기도 아토피 예방ㆍ관리 사업을 함께해왔던 필자로서는 더욱 애절하다. 필자는 정부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자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다. 한 포럼에서 아토피 치유가 됩니까? 아토피를 없애려거든 모유를 먹이세요라고 단언하는 의료인의 말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료인도 이러는데 왜 정부는 고집하고 있을까? 그런데 경기도는 아토피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왔다. 아토피 관련 공공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기존의 의료 개념에 의한 아토피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즉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을 비롯한 국내 유수 병원의 의료 개념으로는 현재의 아토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2013년도 경기도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ㆍ관리 사업에서 선도적 의료개념을 도입해 시행했고, 그 결과 실제로 도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됐다. 그것은 원인진단, 원인치료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2014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준비중이다. 기존의 의료개념을 바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정보를 도민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토피가 치료가 안 되어서 자살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선 지자체로 확대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하겠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선도적이고 선진 행정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의용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이의용 2014-01-26 18:13

[기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지름길

지난해 양주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24명중 9명(37.5%)이 무단횡단하다 숨졌다. 양주경찰서와 양주시에서는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중앙분리대를 확대 설치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이동식카메라로 과속단속, 노인정방문 교통안전교육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가 넓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많지 않아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앙분리대를 설치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보행자들은 무단횡단 사고의 위험에 대해 아직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매년 끊임없이 무단횡단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2011~13년 평균 점유율 40%)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의 무단횡단사고 비율(작년 기준 55.5%)이 월등히 높은데 노인들은 횡단보도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향이 많아 사고가 많이 나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건 보행자들의 의식수준 개선이다 양주경찰서에서는 이를 위해 관내 300여개 노인정을 매일 1개소 이상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홍보용품 등을 나눠주며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운전자들 또한 과속을 자제하고 조금더 안전운전을 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더 이상 양주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하자 이병국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오피니언 이병국 2014-01-26 18:13

[기고] 다문화와 공생공존하는 사회를

정부와 국제이주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수는 약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할 때 약 2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다문화 가족의 인구는 58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주시에도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3천500여 명, 600여 가구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속도는 OECD 국가 평균 5.9%보다 3배 이상 높은 20%로 매우 빠른 추세다. 우리 농촌은 국제결혼 급증 탓인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족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20~30대 젊은이들로 초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다문화 가족이 농촌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출생률을 증가 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기능(順機能)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역기능(逆機能)도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언어를 배워 의사소통을 하는데 1년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농진청이 농촌의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 인지도를 조사하고자 전국 378쌍의 다문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 다문화 가족의 총체적 자립역량 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영역의 자립역량 인지도가 4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영역에 대한 자립도가 5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 가족의 소득은 같은 지역의 농가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나서 결혼이민 여성의 적응 의욕을 떨어뜨려 빈곤의 대물림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따라서 조사결과 농촌의 결혼이민 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식 개별과 차별 해소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다문화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 도우미사업과 아이방문도우미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우리도 더 적극적인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혼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 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합의란 보고서에는 지난 2000년 한 해 1천498건에 불과했던 다문화 부부의 이혼 건수가 2012년에는 1만887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12년 동안 7.7배가 증가한 수치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 해 평균 1만 1천여 쌍이 이혼, 국제결혼 안정기로 보이는 최근 2~3년 사이 매년 평균 3만 쌍의 다문화 가정이 결혼한다는 통계결과를 보면 세가정중 한 가정은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결과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010년 기준 3.2년으로 같은 해 한국인 부부의 14년보다 무려 10여 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들은 가장 기초적인 언어와 음식부터 가치관까지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며, 한국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또 외국에서 나고 자란 배우자의 국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없이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문화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다문화 가족과 상생(相生)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共生共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이환설 2014-01-23 20:48

[기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로

2014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열흘이 지나고 있다. 지난 1일 여주의 남북을 잇는 남한강 연인교에서 새해맞이를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그 동안 신년참배, 신년인사회 등으로 열흘은 짧은 듯하였다. 지난 13일에도 여주시 모음식점에서 여주시 농업인 신년인사회가 진행 되었다.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NH농협여주지부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단체 등 40여명이 모여서 2014년 여주농업 발전을 위한 각오와 덕담을 나누는 이 자리, 아름다운 모임을 이끌어 주고, 마련해 주었던 이는 바로 NH농협 여주시 이봉열 지부장이다. 일찍이 1976년부터 농협에 투신하여 NH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만 잔뼈가 굵었고 2003년 11월에 요직인 검사팀장, 2006년에는 농촌지원팀장, 2011년에는 용인 죽전 보정지점장을 거쳐 2012년 2월에는 고향인 여주로 금의환향하여 NH농협여주지부장을 맡으면서 경기지역본부에서 익힌 노하우로 농업관련 주요 인사들에게 상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부임 후 시작한지 올해로 2년차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소회의 말을 하는 지부장도 세월은 어쩔 수 없어 금년 1월말로 퇴직을 하게 된단다. 1998년 안성에서 개최된 전국 아이디어 박람회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던 본인과 인연이 되어 박람회장의 전시물 선정과 설명화판 등을 마련하며 호흡을 맞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퇴임이라니. 하긴 이글을 쓰는 본인도 곧 같은 길을 밟게 되겠지만 농업관련 일을 제도권에서 그만둔다 하여도 영원히 경기농업, 여주농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농업을 한평생 사랑해왔다는 당시에 메아리가 지금도 귀전에 들리는 듯하다. 전쟁과 평화 라는 장편 소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랠프 톨스토이가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한 후 후손들이 펴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 란 책에서 행복이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농업인을 사랑하고, 직장동료를 사랑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행복을 함께 공유하겠노라는 소감에서 농업인 사랑의 애틋함을 더욱 느끼게 하였다. 그동안 경기도 농업과 여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농업인을 사랑하여 행복을 함께 공유하겠다. 는 한마디로 그간의 모든 공적을 포함하는 것이 더 크다고 느껴진다. 영원한 농업인으로 살기 위하여 지난해는 바쁜 업무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여주21C농업인대학 농업마케팅과 를 졸업하고 인생2막으로 과수원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간직하였으니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NH농협 간부로써 축적한 노하우가 중요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미국인 조슈아 등 2인이 집필한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에서 제기하였듯이 복잡한 삶보다는 심플한 삶을 이어가며 대신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을 생활화하며,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야만 한다.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운동의 의무는 자신과 가족과 사화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4대 의무에 더하여 국민의 5대의무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제언코자 한다. 이러한 5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농업인과 함께 하는 영원한 동반자 의 자격을 갖추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완수 여주시농업기술원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4-01-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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