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 기고] 인천발전, 인천교통혁명에서부터 시작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 인천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인천 시민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인천의 강점인 교통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1883년에 개항한 인천항은 136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항만으로 환서해권 물류를 담당하는 최대 항만으로 성장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제일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해빙되고 경협이 재개되면 인천은 남북경제의 전진기지로서 남북평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교통도 인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동서 주요 거점 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GTX-B노선, 인천 남동구에서 서울 구로까지 약 20분이 소요되는 제2경인선, 그리고 인천시민의 광명역KTX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 개의 철도사업은 인천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야말로 인천교통혁명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를 출발하여 인천시청,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GTX-B 노선이 포함됨에 따라 추진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제2경인선 사업은 인천청학에서 구로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매우 혼잡한 기존 경인선의 수요를 분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등 서남부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2경인선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KTX광명역을 잇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사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 인천시민들은 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역, 광명역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시간도 상당하고, 인천에서 광명역까지 광역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2호선이 단 11km 정도만 연장이 되어 KTX 광명역과 연결이 된다면, 인천 남부권, 시흥, 광명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로 기능할 것이다. 덧붙여 영종도-신도-강화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접경지역의 동서를 잇는 중심교통망으로 항공해상 교통과 연계된다면 남북은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망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모든 교통망을 갖추는 인천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철도사업을 바탕으로 한 인천교통혁명은 인천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이끌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인천교통혁명과 인천경쟁력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

오피니언 윤관석 2019-01-15 19:59

[기고] 공정거래 지방분권 원년, 경기도에 바란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지난달 발표한 도정 슬로건이다. 2019년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공정에 대한 고민과 가치의 전면 배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갑질로 대변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에서 볼 수 있듯 공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구현되는 공정, 곧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가 새로이 역할을 맡게 된 업무가 있다. 바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이다. 원래 이 업무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전담하고 있던 것으로 2018년 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경기도 외에 서울시와 인천시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은 공정거래 지방분권 원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된 경기도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적 구성의 공정성이다. 공정한 분쟁조정의 출발점은 인선(人選)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위원이 임명된다면 분쟁조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이른바 정실 인사가 아니라 공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둘째, 분쟁조정 자체의 공정성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조정에서 각 당사자에 대한 어떤 예단(豫斷)도 없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가맹점사업자의 가슴에 박힌 가맹본부의 불공정이라는 대못은 크고 날카로웠으며, 그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더욱이 조정은 재판과 달리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기보다는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원만한 해결에 방점을 둔다. 당사자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생(相生)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 간 조율 과정으로 분쟁조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에 조정의 묘미가 있다. 셋째, 내실 있는 분쟁조정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예산을 들이고도 성과가 없다면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유념할 것은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가 전담하게 되지만, 분쟁조정은 조정원과 경기도가 분담한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정원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성과가 다각도로 비교될 수밖에 없다. 만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다시 조정원이 분쟁조정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애초의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물론 단순히 조정 처리 건수로 성과를 판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정 성립 건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내 불공정거래 감소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1년 뒤 경기, 서울, 인천의 공정경제 현황은 비교 평가될 것이다. 세 지자체는 협업관계에 있지만, 그 사이의 공정한 경쟁도 흥미롭다. 페어플레이를 기대해 본다. 이상현 변호사(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위원가맹거래사)

오피니언 이상현 2019-01-14 20:08

[기고] 청소년범죄 예방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최근 언론에선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소년 범죄를 일반 형법에 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들은 전체의 약 5%이지만, 이들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소년범들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놀이터ㆍ주차장 등 어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모여 음주와 흡연 뿐만 아니라, 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14세 미만)의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했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범죄에 노출된 학생들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범들은 대부분 사소한 비행행위로 시작을 해 차츰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행단계에 적극적인 선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선도가 아닌,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선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자체 선도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지정병원에서 운영하는 표준선도프로그램 등 내실 있는 선도프로그램을 경찰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비행 우려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및 경찰관과의 멘토ㆍ멘티를 통해 재범과 재비행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사소한 부분에서 흔들릴 수도 있으며, 진심어린 말 한마디가 청소년들의 인생에 큰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많은 비행청소년에게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못했던 청소년들도 질책과 꾸짖음 대신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상당수 경험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현호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오피니언 서현호 2019-01-13 21:35

[기고]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공동체 중심 ‘도서관’

지난해 광교푸른숲도서관과 매여울도서관을 개관한 수원시는 공공도서관 16개소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한 어린이도서관 3개소,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 등 공공도서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망포글빛도서관이 문을 열면 수원시도서관은 21개가 된다. 이제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도서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내 집 앞 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2010년 8개였던 수원시립 공공도서관은 민선 5~6기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민선 5기에 3개 도서관(태장마루대추골한림도서관)이 건립됐고, 민선 6기 들어 8개 도서관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나루 무인도서관과 관내 상호대차서비스인 책수레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한된 공간과 장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노력의 결과, 지난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도서관상과 경기도 도서관평가 우수상을 받았고, 길 위의 인문학 우수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2018년 수원시정베스트7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수원시가 지향하는 인문학 도시를 잘 구현할 방법은 바로 독서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수원시도서관사업소는 매년 9월 개최하는 독서문화축제를 비롯해 인문학 강좌, 작가초청강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을 열어 중앙에 집중된 출판인쇄문화의 관심을 지역으로 돌리고, 문화 분권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출판은 지역의 문화와 삶을 담는 그릇이다.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이 지역출판을 살리는 디딤돌이 됐길 희망한다. 수원시도서관사업소는 도서관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일률적인 도서관 운영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도서관에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부여하고 있다. 수원시 대표도서관인 선경도서관은 수원학과 역사, 호매실도서관은 육아, 북수원도서관은 미술, 광교홍재도서관은 디자인, 그리고 새로이 개관하는 망포글빛도서관은 경제가 특성화 주제다. 각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20개 도서관에 특성화 주제를 지정했다. 수원시 도서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도 도서관별로 특성화 주제에 맞는 장서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도서관을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다. 20개 공공도서관과 146개 작은도서관을 삶을 재충전하는 힐링의 공간, 언제 어디에서나 이용하기 쉽고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도 책을 통해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길, 그 중심에는 수원시 공공도서관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익수원시도서관사업소장

오피니언 김병익 2019-01-10 20:41

[기고] 꽃과 잡초는 계절마다 피고 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주변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가 있다. 한편에선 무성한 잡초도 자라고 있다. 인간에게도 잡초와 미꾸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정부에선 이런 사람을 제거하기에 온갖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다. 적폐(積弊)청산이란? 오랜 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나쁜 폐단, 부정과 부패, 각종비리, 악습 등 사회전반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없애고,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있다. 절대 공감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원하고 약속했던 국정운영의 철학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주장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일부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와 반대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일종의 정치보복과 기업해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청산의 원칙은 보복성이 없어야 하고, 죄와 벌의 대가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식견 인들은 적폐청산을 빌미로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 내로남불의 호들갑으로 선구후법(先口後法)을 적용하고, 과거 진행되고 있던 정책과 역사를 모두 지우고 부정하는 원점의 정치를 지적하고 있다. 정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 근본이다. 현재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국회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 한편 귀족강성의 단일노조 활동, 법외노조의 전교조 묵인, 형평성을 잃은 편협적인 제도와 운영, 국회의원의 특권, 학연지연이 편중된 코드의 보은인사, 사회단체와 정치적인 연대나 묵계 등은 적폐의 대상이 아닌가? 묻고 싶다. 과연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루어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잠시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이 있다 해도,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과 본성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간다. 적폐청산이 성공되려면 첫째, 춥고 배고픔의 빵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을 우선으로 개인소득을 높여 주어야 한다. 배가 불러야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다. 둘째, 정치권이나 지도층이 깨끗해야 한다. 적폐의 대상은 모두가 정치권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정신이 충만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사파나 전과자를 관리로 임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권력자와 지도자는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도덕성의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용되어야만 한다. 셋째,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적폐 DNA와 사고방식 및 의식을 개혁하고, 고등정신 능력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적폐청산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하고도 엄격한 법의 집행만이 성공할 수 있다. 고강도의 끈질긴 실천으로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적폐청산! 그러나,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의무를 물어야 한다. 정책 집행에도 완급의 조절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적폐는 절대 없어야 하는데, 새롭게 돋아나는 독버섯의 신 적폐는 어떠한 유형일까? 연못의 물이 너무나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수초와 해초는 오늘도 자라고 있다. 꽃과 잡초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 피고진다는 사실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9-01-08 21:01

[특별 기고] GTX-C 출발역은 장안구청역이 최적

GTX-C 노선이 확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은 기본계획 용역 후 사업자 선정을 거처 2021년 말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GTX는 시속 100㎞ 이상(최고 200㎞)으로 운행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수원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교통 시간이 22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행정2부시장을 5년간 경험한 행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필자의 경험으로, 수원역을 GTX-C 출발역으로 설정한 것이 장기적인 수원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원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심교통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위해선 GTX-C 출발역으로 장안구청역을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GTX-C 출발역을 장안구청역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타당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안구청역은 수원역 못지않은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가진다. 당초 금정역에서 수원역으로 연장한 주된 요인은 수익성 보장의 사업타당성이다. 수원역(B/C 1.36)이 기존 금정역(B/C 0.66) 보다 높은 사업타당성은 요충지로서 교통 결절점 때문이다. 현재 수원역은 분당선~수인선,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KTX 등) 등 3개의 교통 결절점이다. 그러나 향후 장안구청역은 수원역 못지않은 교통 결절점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현재 장안구청역은 인덕선~동탄선(2026년), 구로~수원 BRT(2021년), 수원역~장안구청 트램(2022년) 등 3개의 교통 결절점이 확정돼 있다. 더욱이 작년 확정된 경기대~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선(2024년)의 신설역으로 장안구청역을 추가한다면 총 4개의 교통 결절점으로 요충지가 된다. 둘째, 장안구청역은 수원 도심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킨다. 수원역 일대는 분당선~수인선 등의 3개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107개 노선 시내마을좌석버스 1천242대가 통과되는 극심한 도심 교통 혼잡지역이다. 만약 GTX-C 수원역이 추가된다면 수원역 일대의 도심 교통은 더욱 혼잡해 수원시 도심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서울시 도심 교통 분산을 위해 2016년 개통한 서울시 SRT수서역을 참고할 수 있다. SRT수서역은 KTX서울역으로 고속철도 교통이 집중되는 서울도심의 교통 혼잡을 분산시킨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장안구청역은 수원 도시의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수원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1개의 도심(수원역~시청~화성)과 장안(북수원생활권) 등의 5개의 부도심으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중 장안은 도심과 여타의 부도심과 비교해 평균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고 쇠퇴하고 낙후된 생활권이다. 따라서 GTX-C 출발역으로 장안구청역은 쇠퇴하고 낙후된 장안을 발전시키는 동력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적절한 대안이다. 넷째, 장안구청역은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철도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현재 수원역은 기존 철도 교통시설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급행철도역을 새로 신설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신설되는 장안구청역은 인덕선~동탄 신수원선, 구로~수원 BRT, 수원역~장안구청 트램, 신분당선 연장선 등 모든 교통시설 계획이 201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수원시 도심교통을 분산과 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편리한 GTX 역사 계획을 위해선 GTX-C 출발역으로 장안구청역을 대안으로 선정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을 가진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오피니언 이재준 2019-01-07 21:05

[기고] ‘김정은 핵무기 완성 선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자세히 보면 핵무기의 완성 선언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넘어 이미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로 좁혀 보면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지난 1년 동안 핵무장을 완비한 채 느긋하게 앞뒤 좌우를 살피고 있는 북한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내외의 숱한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9ㆍ19 군사합의를 통하여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낮추었다. 동시에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군사 능력을 제고하며 병영 내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정리하는 등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한편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한 핵 공격으로부터의 억제 능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국에 대해 공격 받은 것으로 여기고 동일한 개념으로 지원 및 대응하겠다는 것이 확장억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핵과 북한의 핵으로부터 이른바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년 한 해도 북미간의 줄다리기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일부 외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앞으로 2~3년 내에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다. 그것이 사실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한반도가 아닐 수 없다. 핵무기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매우 탁월한 가공할 위력의 살상무기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이다. 핵무기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결과를 남긴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피해와 희생은 매우 고통스럽고 오래간다. 오염된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가공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이웃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미국의 군사기지가 핵공격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평택 주민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는 약 4만 명의 한국과 미국 군인 및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미국 본토의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와 같다. 여기에는 군사시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 민간인이 사는 도시 속의 도시이다. 누구든 이곳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거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공격을 하는 셈이 되어 엄청나게 화가 난 미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대전은 군인들만 수행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와 국민은 물론, 동맹과 우방을 비롯한 국제연합의 개입과 제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핵무기의 위력과 파괴효과는 더욱 높아졌다.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 위험하다거나 또는 안전한 것은 아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가 핵무기 완성의 선언이라는 행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새삼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1-07 21:05

[기고]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믿음 가져야

2018년을 마감하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화성 군공항 정문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에서 벚꽃피던 4월부터 시작한 군공항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이제 수원시 통장협의회의 참여로 확대되어 어느새 겨울을 맞이했다. 유독 추웠던 날씨에 1인 시위에 참여하신 통장님들의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새해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섰다. 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세대에 걸쳐 50년 이상 군공항 주변에 살고 계신다. 전투기 소리가 시끄러워도 고향을 쉽게 떠날 수 없다던 이 분들이 군공항이 이전하는 것이냐고 물어볼 적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중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 송구스러울 뿐이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서 5.8㎞ 떨어진 곳에는 미 공군 사격장의 폭격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렸던 매향리가 있다. 매향리 주민들이 사격장으로 겪은 고통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억해야 할 아픔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역시 매향리 사격장처럼 625 전쟁 발발 이후 설치되었다. 그러나 매향리는 사격장이 폐쇄되며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난 데에 반해 수원화성 군공항은 여전히 주민들과 지척의 거리에서 훈련이 진행되며, 소음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화성시민들 중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두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군공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변에 정착한 주민들이 이제 와서 민원을 넣어 군 공항을 옮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향리 주민들처럼 수원화성 군공항 주변에도 오래 전부터 그 곳을 고향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수원과 화성 동부지역으로 도시화에 따른 타지에서의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서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의 세월과 이들이 겪어온 세월이 과연 다른 것일까? 그리고 반대측 주장처럼 군공항이 과연 도시성장의 저해 요인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군공항이 있음에도 수원과 화성 동부권은 계속 성장해 왔다. 도시의 성장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의 존재와 교통, 교육시설과 같은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화성시의 경우 동탄을 대표로 하는 화성 동부지역에 비해 성장요인이 적은 서부지역은 오히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생활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현재 군공항 주변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보며, 신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이 과연 주변지역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곤 한다. 그러나 60년도 더 된 군공항과 새롭게 지어질 군공항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건설되는 군공항은 사전에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로 현재와 같은 주변 건물의 층고 제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소음피해 역시 소음완충지역 확보와 내륙이 아닌 바다 방향으로 전투기가 이륙함에 따라 대폭 감소되며, 특히 매향리의 경우는 수원화성 군공항으로부터 매향리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 상황을 대입해 보아도 피해가 미미하다. 겨울철 온도 조절이 안돼 까맣게 탄 자국이 있던 할머니 집의 아랫목이 시간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보일러가 생기면서 이젠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듯이 새롭게 이전되는 군공항은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개선된다. 2019년에는 수원과 화성 주민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사람답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원시민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마음을 다져 본다.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

오피니언 장성근 2019-01-06 19:59

[기고] 왕은 나라를 구하고, 영웅은 세상을 구한다

2019년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라는 굵직한 이슈가 포진하고 있는 중요한 해이다. 도시민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전국 1천100여개 농축협은 물론, 수협과 산림조합 등 한국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농촌사회에서 대선과 총선에 버금가는 큰 의미와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는 2014년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제정시행되고,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처음 실시되면서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농식품부는 일찍이 동시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대책 발표 및 조합장 공명선거 추진 점검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협중앙회 또한 일련의 선거관리 전담기구와 학계법조계농민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자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제도가 그렇듯이 현재의 조합장 직선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살신성인과 불굴의 투쟁으로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인 농민을 대표하는 조합의 수장을 제대로 선출하는 일은 쓰러져 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스스로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다시 한 번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하겠다. 얼마 전 개봉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아쿠아맨의 감동 포인트는 다른 히어로처럼 그가 초인적인 힘과 뛰어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군과 적군을 뛰어넘어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라면 해당 조합의 수장을 넘어 농민과 농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자칫 농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농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뿌리는 도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로부터 외면받은 농촌은 결국 재기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이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과거 찬란했던 아틀란티스 제국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원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왕은 나라를 구하지만, 영웅은 세상을 구한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다가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조합의 왕이 아닌 진정한 영웅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한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과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이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보팀장

오피니언 이수원 2019-01-03 20:43

[기고] 포천시, 농촌 일손돕기 계절근로자 추진

농민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봄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자체들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도입을 준비 중이다. 포천시는 이미 지역수요 조사를 마치고 계절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역사적 자료에 기록된 계절근로자 제도는 구한말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 국경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시작됐다. 가난한 농민들이 봄에 강을 건너가서 접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돌아오던 것이 계절 근로의 효시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17년부터 본격시행 했다. 시행 후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농어촌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국내 유입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결혼이민자의 친정 가족이나 친척을 단기체류자격(C-4)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가 해당 국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초청하는 방식이다. 해당부처는 법무부 체류지원과이며, 체류자격은 C-4비자로 기간은 약 3개월간이다. 언론에 따르면 시범기간 포함 3년간 시행한 계절근로자 제도는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년 계절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2015년 참여지자체 수 1ㆍ전체 19명, 2016년 참여지자체 수 7ㆍ전체 180명, 2017년 참여지자체 수 20ㆍ전체 1천75명, 2018년 상반기 참여지자체 수 321ㆍ전체 2천277명) 몇 가지 긍정 평가의 이유는 초청자와 피 초청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업장 이탈이나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또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나 임금체불의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건강보험과 산업재해 보험을 사업자가 들어주지 않을 수 있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 주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로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위반 인데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을 매달 일정한 날 자에 지불해야 하지만 귀국 일에 주겠다고 하는 등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데려오는 경우 숙소는 물론 관리 감독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18년 상반기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결혼이주자의 가족을 데려왔는데 일을 시킬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언어소통이 안되어 통역이 종일 붙어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근로자들은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느려서 다른 근로자들과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이다. 계절근로자가 단기간에 배워서 의사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계절 근로자제도 일지라도 수백명을 한꺼번에 들여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선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소와 건강검진, 보험, 휴식보장, 근로 가능한 허용되는 업종, 언어소통 등 대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먼저 관할 부처인 법무부 체류지원과나 지역 출입국관리청과 협의하고, 성공 사례 지역을 탐방하여 노하우를 제공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과도 논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운영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신상록 상명대 교수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행정학 박사

오피니언 신상록 2019-01-01 19:04

[기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새로운 시대를 꿈꿀 때

누구든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음악 교과서에 등장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던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노래는 한겨레의 염원을 담아 1947년에 서울서 발표됐다. 일제 강점기에 문예 분야에서 활동했던 안석주가 작사하고, 그의 아들인 안병원이 작곡했다. 발표 당시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졌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의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교과서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를 바꿨다고 전지고 있다. 또 이 목숨 바쳐서 통일 / 통일이여 오라였으나, 이후 이 정성 다해서 통일 / 통일을 이루자라고 개사됐다. 이 노래로 인하여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에게는 망향의 한을 달래주었고, 통일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면서 국민 애창곡으로 널리 불러지게 됐다. 지난 2000년 남북 분단이래 첫 남북정상 회담 당시, DJ와 김정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수행원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거부감 없이 불러 정치적 상징성까지 컸다. 또 남북 간 음악 교류에서는 공연의 끝 무렵, 연주하는 노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백년 넘도록 남북 정권은 통일을 원하면서도 막상 통일문제를 두고서는 방법상 큰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반목과 대립만 키워냈다. 아울러 우리 내부서는 진정한 통일정책보다 안보를 빙자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른바 북진통일에서 반공 멸공 승공 흡수통일론까지 줄기차게 반복돼도 대다수 국민은 싫든 좋든 줄곧 호응해 줬다. 그렇지만 평화적 정권교체 뒤,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통일방안은 힘의 논리가 아닌 평화통일이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이라는 명제에 공감대가 형성돼 뜨거운 기운이 감돌고, 한편 예술계 학술계 등 남북교류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계는 외교안보 통일정책 분야에는 여야가 의견 충돌로 정쟁을 유발해 국민의 오만상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껏 문대통령께서는 ASEM, G20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외교안보적 성과를 거두어 대다수 국민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외교는 바로 국력이다라는 말이 실감 나게 한다. 특히 유럽 순방길에서 찾아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문대통령에게 두려움 없이,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의미 있는 훈수를 해주셨다. 실로 고마운 원군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애쓰신 노고에 감동하고 적극적인 지지로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일부 극우세력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망국적 행위에 세간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 매파를 중심으로 군사적 해법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돌 때, 온 국민은 가슴을 죄며 전쟁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지금은 꽁꽁 얼었던 한반도에 훈훈한 기운이 번지면서 적대감이 봄눈 녹듯 하고 평화적 통일인식이 높아가고 있어, 생판 다른 상황으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한뜻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한겨레 염원인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겨,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부강한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정필 시인

오피니언 박정필 2018-12-31 18:11

[기고] 이달의 6·25 전쟁영웅 ‘에드워드 포니 대령’

지난 12월10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포니 대령 6ㆍ25 전쟁영웅 선정 및 현봉학 박사 동상건립 2주기 기념식이 있었다. 기념식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하여 국회 부의장, 해병대사령관, 연세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6ㆍ25 전쟁영웅 두 분의 활약상을 기념했다. 특히, 12월 이달의 6ㆍ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등 유족들이 참석하여 포니 대령의 선정패를 직접 전달 받아 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포니 대령은 미국 역사상 전투 중 실시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으로 꼽히는 흥남철수작전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끈 미 제10군단 지휘단의 책임관으로 활약했다. 흥남철수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성탄절 전날일 12월24일까지 열흘 동안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압록강 유역의 혜산진과 두만강 유역까지 진출했던 미국의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병력의 열세와 강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함경남도 흥남에서 군함, 상선 등 가용선박 190여척배편으로 철수 작전을 전개하여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피란민 10만 여명이 적지에서 완전하게 철수시켰다. 당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살던 주민들도 피난길에 올라 30만여 명에 달하는 피란민이 흥남에 집결하였으나 발이 묶여 있었다. 포니 대령은 미 제10군단의 민사고문으로 활동하던 현봉학 박사의 요청을 받고 피란민 수송을 반대하는 알몬드 제10군단장을 간절히 설득한 결과 무기와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미군이 투입한 군함과 화물선의 남은 공간에 피란민 승선이 허락돼 약 10만 여명이 북한을 탈출했다. 특히 레너드 라루 선장의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배에 실린 다량의 항공유 등 군수품을 하역하고 1만4천명의 피난민을 태워 1950년 11월 23일 흥남부두를 출항해 크리스마스인 25일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시켰다. 흥남철수작전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미국 청동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주 설계자였던 포니 대령은 6ㆍ25전쟁 중 포항상륙작전을 계획하여 당시 1만명이 넘는 병력과 2천대 이상의 차량을 포항에 상륙시켜 부산지역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수세에 몰린 전황의 긴박한 철수작전 상황에서 무기 및 군수물자를 포기하고 휴머니스트 정신을 발휘하여 피란민을 군함과 상선에 탑승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6ㆍ25전쟁에 크리스마스 기적을 연출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인도주의적 결정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며, 12월 6ㆍ25 전쟁영웅 선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이삼진 국립이천호국원 관리과장

오피니언 이삼진 2018-12-30 19:52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문자, 전화,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매개로 하여 대출, 구직, 자녀납치, 범죄연루 등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006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18년 현재 피해건수는 5만 4천973건에 피해액 은 3천34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중 일부 피해자나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 중엔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도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고 피해 대상자도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어눌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보이스피싱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 후 명의도용ㆍ정보유출ㆍ범죄연루 등 명목 등으로 자금을 요구한다. 또 농협ㆍ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사칭 후 전산비용ㆍ보증료ㆍ저금리 대출 전환ㆍ선이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녀 납치ㆍ사고 협박 및 가족 등 지인 사칭 후 자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직접 현금 전달 유도, 무매체 입금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눈뜨고 당하기 십상이다. T전화, 후후, 후스콜 등 무료 스팸 차단앱을 사용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판단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의 상대방 프로필을 빨간색 지구 모양으로 표시하고 있고 대화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대화창 상단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라는 문자가뜬다. 또한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라는 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 송금할 경우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에 이체가 되는 지연이체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지정서비스, 국내 사용 IP가 아닌 경우 차단하는 이체거래 차단하는 해외IP차단서비스는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을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해외로그인 차단,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주소록 암호 잠금 기능을 설정하면 해킹 피해와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출받으려면 앱 설치하라 등으로 속이고 악성 코드가 감춰진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절대 설치하면 안 되지만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하면 불분명 앱 설치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같은 불법 스팸(문자ㆍ전화ㆍ이메일 등) 홍수 시대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19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최희설 평택署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오피니언 최희설 2018-12-27 19:49

[기고] 국내외 정세 큰 흐름과 거시적 차원의 통찰력 필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이 사표를 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항의성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리아는 시아파의 맹주격인 이란과 수니파인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난 7년간 시리아 내전으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시리아는 소수파인 시아파와 다수파인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정권은 친러시아편인 시아파의 아사드가 잡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뛰어 들어 쿠르드 민병대 등의 협조를 받아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편에 섰었다. 그러던 미국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철군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리아는 친러시아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될 것이 뻔하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동안 미군의 지원과 협조를 하였던 쿠르드족을 터키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격전지에서의 전우인 쿠르드를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다는 매티스의 소신과 의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지난 90년대에도 쿠르드를 배신하여 많은 쿠르드족이 후세인의 손에 희생당한 적이 있다. 게다가 시리아에서 미국을 도왔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앞으로 아프간과 예멘, 소말리아 등지에서 민병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안다. 매티스는 평생 군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명령에만 따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사람이다. 그런 그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비롯한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때로는 공공연하게 참모를 망신 주는듯한 스타일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사표를 낸 매티스 장관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남으려고 했으나 트럼프은 2019년 1월1일자로 해임시키고 부장관을 대리로 임명한다고 한다. 그런데,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매티스장관 만큼 미국인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 정세가 많은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기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무튼 후임 장관에 좋은 사람의 인선이 우리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려 속에서도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맹의 한 쪽 파트너인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사표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와 이에 따른 터키의 쿠르드 축출이 진행된다면 많은 쿠르드 서민의 희생을 보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나치게 남의 나라에 맡기거나 의존하게 되면 겪게 되는 현실의 모습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을 한번쯤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언제까지나 미군만 있으면 우리의 안보는 이상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나라가 아무리 태평해도 안보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불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역사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세의 큰 흐름과 거시적 차원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 동맹체계를 강화하되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8-12-26 21:01

[기고] 한·중 먼지전쟁

예로부터 한국은 온대성기후지대로 4계절이 뚜렷하고 자연이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 했다. 그뿐만 아니라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가을을 천고마비라 했다. 그런 자연이, 기후가 불과 반세기 남직한 사이 크게 변해 버렸다. 자연, 기후변화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에 의한 공기층오염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과 화력발전소 또는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특히 가을 이후 겨울 봄까지 한반도 상공을 덮치는 미세먼지는 일교차에 의한 공기정체와 10월 중순 이후 중국 동중북부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과 주택 난방시설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이 대기 중 미세먼지의 최소 50%에서 최대 70%가 넘는다. 그런 것들이 가을이면 청명해야 할 우리나라 하늘을 온통 분탕질한다. 그런 것들이 원인 21세기 초부터 우리나라 전역을 미세먼지가 매년 가을 겨울을 지나 봄까지 시야를 가릴 정도로 하늘을 뽀얗게 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복면을 쓴 악당들처럼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체 거리를 오간다. 문제는 미세먼지 중에 카드뮴 등 중금속화합물과 질산염황산염탄소화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함유돼 자연환경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혈관손상호흡곤란두통현기증결막염아폴로 눈병안구건조여드름발진먼지 알레르기비염천식폐렴염증 유발 등 다양한 곳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 열 명 중 한 명 정도가 미세먼지에 의해 발병한다. 그런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환경오염물질이다. 기우(杞憂)이긴 하지만 중국이 한국 상대로 미세먼지 또는 중금속 물질을 고의로 다량 배출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이용한 침략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국민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 등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 줄 거라 기대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난 동북아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중국은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 고조선이나 발해 고구려 그때는 우리 민족이 중국 북동부 지역은 물론 대륙 깊숙이 지배했다. 때문에 그들은 늘 우리 민족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동북공정,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프로젝트 등 역사왜곡을 획책하고 있다. 중국은 침략의 빌미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늘 전쟁을 벌여 왔다. 거란 여진 만주족이 그랬다. 근세만 해도 중국이 북한을 도와 한반도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으며 국내에 사드배치를 빌미삼아 각가지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미세먼지를 활용한 침략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점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 적절한 대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8-12-25 20:49

[기고] 내 인생의 목표는 ‘삼앗이 구현’

내 인생 목표는 삼앗이 구현이다. 삼앗이란 지앗이정앗이품앗이를 합친 새로운 용어이다. 교육대학원 논문 준비로 시작된 사라져가는 품앗이 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개인성, 유익성, 상호의존성의 3가지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품앗이는 품(=노동력)과 앗이(=교환유익결과)의 합성어로 순한글말이다. 지앗이는 지식의 품앗이를 지칭하고 정앗이는 정서의 품앗이를 지칭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앗이가 삼앗이다. 이후 삼앗이 원리를 찾고 모든 이들의 일상의 삶을 삼앗이로 해석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 삼앗이 1.0~3.0까지 이론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증(增)감(減)동(同), 선(善)미(美)교(交)의 원리와 요소가 추가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꿈이었던 교대에 입학 후 미술관에 방치된 물레와 가마가 눈에 띄었다. 많은 시간 동안 혼자 책을 보며 물레를 돌렸다. 전공 교수님이 안 계셔서 졸업작품을 도자기로 낼 수 가 없었다. 도자기로 졸업작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지도교수님께서 전문가에게 배워 일정 수준이 된다면 도자기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근 1년을 서울에서 도자기를 배우게 되었다. 혼자 책을 보고 물레를 돌렸으니 물레에 앉는 자세부터 꼬박을 미는 법 등이 모두가 엉터리였고 습관화된 이것들을 교정하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처 졸업작품을 제출했고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추전으로 교대에서 처음으로 물레 작품으로 졸업을 했다. 발령 후 약 20년간 환경과 분주함을 핑계 삼아 도자기를 손에 놓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엔 대학 때의 열정이 문득문득 솟아오르고 있었다. 작년부터 물레에 다시 앉기 시작하였다. 다시 시작한 물레의 작품은 사발이었다. 사발은 도예가들이 참 힘들어하는 기물이다. 몇 미리(mm)의 차이로 전체의 형태와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소성 시 경제성도 떨어진다. 수직으로 된 기물 30~40개를 올릴 수 있는 가마열판에 4~5개 정도만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발을 만들고 싶어 근 1년간 사발만 만들었다. 그러다 다육이 화분이 필요해 다육이 화분을 만들다가 삼앗이 적용 가능성을 찾아 적용하게 되었고 남들과 다른 화분을 만들게 되었다. 내가 만든 특이한 화분의 명칭은 삼앗이 화분이다. 삼앗이 화분의 특징은 일단 다리가 3개이다. 3개의 앗이를 표현한 다리가 있다는 1차적인 뜻을 담고 있다. 제작 과정인 물레의 속도와 손의 힘을 증감하고 내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제작하는 제작과정이란 증감동의 2차적인 뜻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타인과 또 식물이라는 생명체와 공감하고자 하는 선(善), 미(美), 교(交)라는 목적을 3차적으로 담고 있다. 삼앗이 화분 다리의 각각 이름은 지앗이, 정앗이, 품앗이다. 각 다리는 각 앗이의 특성을 선으로 표현할 때의 상징을 드러나게 표현했다. 수직선, 수평선, 사선으로 표현하였다. 삼앗이 화분의 전 부분은 흙에 숨어 있는 은선(隱線)이 회전하면서 드러날 수 있게 표현하였다. 이창용 가평군 설악면 미원초교 장락분교 교사

오피니언 이창용 2018-12-24 20:25

[기고] 경기 부동산포털이 새로워집니다

고중국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그때마다 참 복잡하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느끼게 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매물가격, 실거래가, 등기 기재사항 등의 부동산 정보는 물론이고 주변에 관공서나 은행, 병원은 있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현장을 직접 가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날 거리를 헤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통이 더욱 커진다. 딱 필요한 곳 몇 군데만 가고 싶지만 정보가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다 뒤져야 한다. 다른 정보를 얻어 보려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흩어져 있어 이 역시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부동산포털을 개발, 2011년 2월부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내 집 마련 주변정보, 지진ㆍ관광ㆍ규제정보, 학교 및 역세권정보 등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2011년 서비스 시행 초기 5만4천 건의 불과했던 정보조회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억6천만 건(하루평균 61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은 매우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 검색 속도가 느려지고, PC 웹서비스와 같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불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오래된 장비를 전면 교체해 속도를 1.5배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안정시켰다. 올해는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부동산 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PC 웹서비스와 같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실현과 빠른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도입 등 서비스 환경개선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개편한 경기부동산포털이 12월27일 오픈한다. 새롭게 개편한 경기부동산포털은 기존 포털과 달리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해 보기가 편하고, 지번명칭 통합검색기능 추가, 지도서비스 통합, 나만의 지도 만들기,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이 도입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맞춤지도서비스, 생활정보, 개발정보 등으로 흩어져 있는 36개의 지도를 통합해서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 배경지도를 선택 후 행정구역경계, 도로ㆍ철도계획,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도를 중첩하여 원하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지도서비스에서는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종합정보는 물론 반경 500m, 1㎞ 이내 교육, 교통, 의료, 공공기관 등 생활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은 부동산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른 후 주소만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이 없어도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용도 등이 계약서에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PC의 웹서비스와 동일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어 경기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이 오늘도 부동산 거래로 고민하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중국 道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오피니언 고중국 2018-12-23 20:17

[기고] 재난현장의 구호활동은 소방대 도착 전부터

그간 압축된 경제성장으로 우리 사회는 건물의 증가와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의 노후화는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KTX 탈선 사고가 인간의 실수와 시설물 요인이 복합되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사고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련의 사고를 통하여, 사상자 발생으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재난현장을 보아왔다. 하지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부상자에 대한 구호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얼마 전 KTX 탈선 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탑승한 군 장병들이 다수의 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긴급 대피시키고 인솔하는 구호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119구조구급법(4조)에서는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구조대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출,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초기 구호활동을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는데 부상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중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유지, 신체보온은 무엇보다도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대의 접근이 제한되는 지하, 터널, 철도사고와 교통사고 현장의 초기 구호는 더욱 중요하다. 재난에 자유로운 안전지대는 없으므로 재난 안전은 그 발생 위험요인을 줄이고 유사시 대응역량을 강화할 때 얻어지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행동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체험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길 당부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사고 현장 초기 구호활동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고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은 소방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분쟁과 책임을 염려한 불편한 회피보다는 나부터 구호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다. 특히 사고 현장에 의료인, 안전관계자, 공무원, 군인이 있다면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권현석 남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권현석 2018-12-20 18:05

[기고] ‘윤창호법 제정’ 여론의 힘으로 교통사고 예방운동

12월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각각 0.02%를 낮추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으로 (국민여론 없이 2007년에 TOP-DOWN 방식으로 신설된)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위험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원인의 80~90%를 차지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처방과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의 정비를 통한 운전자의 규범의식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의 피해상황을 감안해 보면 때 늦은 감도 있다. 지난 26년간(1992~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2만1천383명은 빙산의 일각으로 부상자도 무려 110여만 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20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자가 6천700여 명이며, 10회 이상도 2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상습 음주운전자의 관리도 시급하다.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필자의 연구보고서(교통사범에 대한 감면정책의 개선방안 연구[`06])에서 밝혔듯이 과거 정부가 정권이 바뀌거나 경축일을 기념한다며 1995년 이후 3~4년 주기로 매회(`95, `98, `02) 500만여 명의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또는 특별감면을 단행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 조치로 인하여, 교통사범의 규범력 약화뿐만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미루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한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실제로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과 감면조치 등이 이루어진 다음 연도에는 감소추세에 있던 교통사고(음주운전 포함)가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1999년 11월 토메이(東名)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음주운전 트럭에 추돌되어 유아 2명이 사망한 사고로 피해자 유족이 중심이 되어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악질적인 교통사고일지라도 징역 5년을 넘은 형벌을 과할 수가 없었기에)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으로 37만여명의 서명부를 2000년 11월 법무성에 제출하고 2001년 정기국회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에 신설되었고,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더 나와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될까? 늦게나마 시민과 여론의 힘으로 (BOTTOM-UP 형태로)개정된 윤창호법 제정의 불씨를 살려서 교통사고 예방운동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나아가 음주감지 자동 잠금장치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등도 적극 활용하여 교통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길 희망해 본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부장)

오피니언 박상권 2018-12-19 20:41

[기고] 특권·반칙 없는 실질적 수사구조개혁

지난 6월 21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과 견제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반영된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11월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수사구조 조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여서 현재 입법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비록 사개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촉박한 기간이지만 이미 큰 맥락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았을 때 조속한 입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반대로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될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도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대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입법진행과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해야 한다. 정영수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오피니언 정영수 2018-12-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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