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화령전 고유별다례

▲ 강성금 진전(眞殿)은 조선시대 임금의 어진(임금의 초상화)을 모셔놓은 전각으로 궁궐 밖에는 종묘가 있고 궁 안에는 선원전(璿源殿)과 영희전(永禧殿)이 있었다. 영희전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봉안하고 육명절인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명절제사를 지내되 영조(41년)는 명절, 삭망에 비록 친제(親祭)라 하더라도 육찬(肉饌)을 쓰지 말도록 하였다. 선원전은 1985년 보물 제817호로 지정된 창덕궁 구 선원전(현재 궁내에 소장된 주요 유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음)으로 숙종·영조·정조·순조·익종·헌종의 어진을 봉안하고 삭망에는 분향·배례하되 임금의 탄신일에는 다례(茶禮)를 지내게 했다. 이때의 ‘선원전 다례(璿源殿茶禮)’는 어진을 이완, 환안, 고유다례, 작헌례의 절차와 홀기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화성행궁은 정조가 세웠으나 ‘화령전’은 순조가 세운 정조의 영전이다. 화령전은 1800년 6월28일 정조 서거 이후 순조 원년 4월 29일 완공하여 정조 어진을 봉안하고 화령전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인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을 개정하였는데 이 때 화령전의 의식은 선원전과 영희전의 예(例)에 따라 마련하여 수원 유수로 하여금 사맹삭(四孟朔)과 탄신제(誕辰祭), 납향제(臘享祭)를 올리도록 한 곳이다. 국왕 순조는 화성에 묻힌 선왕 정조를 찾아 갈 때마다(10회) 화령전에 禮를 행함은 물론 순조 12년 9월22일에는 정조대왕의 주갑(周甲:회갑)이어서 화령전에 친히 작헌례를 행하였고, 순조 26년과 28년에는 왕세자가 따라와 아헌례를 행하였으며 이후 헌종 2회, 철종 3회, 고종이 2회로 왕(王)의 친제(親祭)가 17회 이루어진 조선시대 유일한 외방진전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서유구가 수원 유수로 재임(헌종2년)하면서 쓴 행정일기 ‘화영일록(華營日錄)’에는 “현륭원에는 속절제(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지냈고 화령전에는 사맹삭, 탄신제, 납향제에 헌관으로 참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다례(茶禮)란 ‘차를 우려 신이나 영혼 또는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대접하는 법식’이다. 세월이 흘러 217년이 지나도록 옛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화령전에 옛 선원전다례 섭행홀기(璿源殿茶禮 攝行笏記)로써 고유별다례를 거행하는 것은 정조의 효 사상을 고착시키고 다도의 덕을 실천하는 한국의 독창적 제례문화이다. 옛것을 기리고 정착시키는 이러한 풍속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고 효(孝)와 경(敬)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축제마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오피니언 강성금 2018-10-07 19:39

[기고] 비켜주세요, 주차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사이렌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일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해주는 소리이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편이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언제 음식이 나오는지 점원에게 재촉하기 마련이다. 도로 위에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도 응급상황이 발생해 신속히 출동하고자 주변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보심이 없는 운전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소방차 앞에서 비키지 않고 주행을 계속한다.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화재 발생 시 최소 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5분 이상 지나면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생존율이 급감한다. 행정안전부의 2014년 조사 결과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이상으로 현장에 5~6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은 32.8%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서 소방관 64%가 “일반 차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렇게 힘들게 화재현장에 가더라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파트에 이중주차와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초기에 화재진압이 어려워 인명피해규모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불법주차 단속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재현장에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진입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출동에 대한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지난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ｍ 이내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됐다. 지난 6월27일부터 개정된 소방차 출동방해에 대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차종·횟수에 관계없이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도 긴급차량 양보방법을 알지 못해 양보해주고 싶어도 오히려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소방차긴급차량이 접근했을 때 양보운전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교차로나 그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하며, 다만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도 된다. 둘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위기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박한 심정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의 양보는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글을 통해 양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출동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희망해 본다. 임용석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교수

오피니언 임용석 2018-10-04 21:33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2016년 3월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대결 전에는 거의 모든 이들이 이세돌 9단의 낙승을 예상했었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강해졌고, 최종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완승이었다. 알파고 등 인공지능이 먼저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3차까지의 산업혁명이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상상력을 더해 거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SNS에서 ‘좋아요’를 클릭하며, CCTV에 매 순간이 녹화되는, 일상적인 행위까지 모두 데이터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 유의미한 재화로 활용하는 일은 앞으로 국가나 기업에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민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곳은 바로 미국의 GE나 독일의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다. 그 중 지멘스는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멘스는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하여 제품 출하 전 별도의 절삭이나 조정 과정 없이 가상 시뮬레이션 및 3D 프린팅을 통해 작업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이 3D 프린팅을 통해 실제로 부품을 몰딩하여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크기 및 무게 등의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열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지멘스의 스마트 팩토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공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제품의 설계 및 생산 품질을 최적화하는 제조공정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인재는 획일화된 인재가 아닌, 본인의 분야에서 창의적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창의적 생각을 이끌어내려면 먼저 본인 분야에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대한민국 뿌리 산업은 표면처리등 화학 및 신소재,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스마트그리드로 나아가는 전기 산업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수록 뿌리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양질의 중간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의 축적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할 때 최상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수대학으로 뿌리산업 중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하이테크과정 스마트자동차과를 신설, 올해 11월부터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하이테크과정으로 교과목 전면 개편, 자율주행 카트 트랙 설치, 신산업분야 취업연계 등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대졸 유턴 우수인력들의 지원이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성공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민경섭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교학처장

오피니언 민경섭 2018-10-03 19:34

[독자 기고]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방안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진로·직업교육은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정책 현실에 밀려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분적 요소라는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미래 삶을 위한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이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진로교육은 대부분 담임교사 또는 진로상담부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활동에 학교 밖의 전문 인력들을 충분히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천시 B특성화고는 2014년부터 한국세일즈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매년 대학교수, 대기업 임원 및 대표이사, 전문가 등의 교육기부를 통해 고교세일즈스쿨,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진로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서 관련 연수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 밖의 전문 인력을 학교 내 진로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러한 전문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고 재구조화 및 역할 제고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학과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는 인기 있는 학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 재구조화가 더욱 더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형 도제교육이나 매직사업 및 중기청사업 등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산업인력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인력양성을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는 지역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정책에 변화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합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 재구조화 및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생중심 취업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특성화고는 진학 중심이 아닌 직업교육을 강화해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보단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추세다. 당초 3학년 2학기 중 대부분 이뤄졌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오는 10월 말 이후 최대 3개월 간 현장실습 할 수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후 학생 신분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올해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3학년 겨울방학 이후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노동인권의식 제고와 교원 노동인권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질의 현장실습장 확보·질 관리 및 실습학생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고, 학교·교육청·유관기관의 협력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최근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로교육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범교과에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은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즉, 현장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강화 등으로의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충섭 경기국제통상고 교무부장(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신충섭 2018-10-02 20:09

[기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 성남시청 곳곳에 설치된 무대와 시청 앞 도로에서 ‘제12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열렸다.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수많은 축제들은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예인들의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성남에서 열렸던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에서 관람객들은 이러한 화려한 유혹보다는 다소 어수선해 보이며 서툰 분위기 속에서 풍겨지는 사람 내음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전 곳곳에 세워진 무대에서 다소 서투른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고 성남시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먹거리 장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성남시청앞 5차선 도로에 마련된 벼룩시장은 손님이 없어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었다. 본격적인 축제의 흥겨움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곳곳에서 모인 생활문화클럽들은 자신들이 연습한 기량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다른 클럽들의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그야말로 생활문화의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마치 고대 그리스 디티람보스 축제를 보는 듯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에서 모두는 공연의 완성도가 높으면 감탄의 박수를 쳐주고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성남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펼치는 마을 장터가 활력을 찾으면서 사생대회에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같이 왔던 학부모들의 참여가 점차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퍼레이드에서 축제의 흥은 절정을 이루었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빛깔의 T-셔츠를 입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마냥,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으며, 손뼉을 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삶의 터전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기는 클럽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며, 각 클럽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한 결과가 축제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성남시나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축소하고, 참여클럽들의 자발성을 높여 축제를 준비하면서, 클럽활동 이외의 다양한 지역의 활동들과 연계하는 장으로서 축제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7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생활문화를 진흥한다는 의미를 진지하게 논의하지도 않은 채 공모사업을 통해 동호회 공연을 지원하는 것이 곧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생활문화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은 없다. 그렇지만 지난 22일 열렸던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축제 준비과정을 되새겨 보면 오히려 생활문화정책 방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화려한 축제와 성과평가에 오염되지 않은 채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되기 위해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축제가 추진하고 있는 ‘자발성’과 ‘연계’가 어쩌면 생활문화정책 방향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김성하 2018-10-01 20:00

[기고] 비무장지대를 생명·평화공원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주관한 ‘통일경제특구 세미나’에서 경원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휴전선을 사이로 북한과 접경해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다, 경기도에는 153㎢의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아직도 군사보호구역이 약2천364㎢나 남아 있다. 연천군의 경우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다. 장마철이면 지뢰 유실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수두룩하고, 미군이 머물다 떠난 지역은 경제 위기 지역으로 쇠락하는 등 오랜 분단의 상처들이 남아 있다. 게다가 분단에 따른 규제와 안보로 경기남부와 북부는 현격한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경기도의 발전을 막아온 철도 단절, DMZ, 민간인통제구역, 철책, 지뢰, 포 사격 소리 등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도 마땅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온 주민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잘도 참아주었다.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평화시대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분단의 상징인 경의선·경원선 철도를 복원·연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1910년에 개통된 경원선은 서울에서 경기, 강원을 거쳐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지는 철도이다. 경원선은 한반도 국토의 중앙을 통과하는데 이 철도가 연결되면 평화적 의미뿐 아니라 경기북부 기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서울에서 파주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평양-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축의 복원은 더 할 나위 없이 평화적·경제적 의미와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새로운 평화시대에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기도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 될 것이다.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활용일 것이다. 평화시대에 경제개발, 관광개발만을 거론하면 큰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 개발은 좀 뒤로 미루어도 좋을 것이지만 비무장지대는 한 번 개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 지대를 이제 “생명·평화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특이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닐 수도 있다.왜냐하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상태로 시야 확보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오랫동안 불을 질러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당한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자산이지만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인류의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생명·평화공원은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지역이기에 더없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뜻을 모아 1인당 1 달러, 5 달러, 10 달러씩 모아 생명·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비무장지대는 세계평화의 상징이자 ‘평화의 성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세계인의 참여로 생명·평화공원을 만든다면 동참한 세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동포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명공원’, ‘평화공원’, ‘지뢰공원’, ‘자연학습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야말로 국운상승의 재 도약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비무장지대의 생명·평화동산 조성은 한민족에게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다. 생명·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한민족의 기상이 세계만방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응구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회장

오피니언 이응구 2018-09-30 19:40

[기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절실하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7만여 명에서 지난해 218만여 명으로 4년 만에 60만 명가량 증가했고, 이에 비례해 외국인과 연관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다양한 일자리나 저렴한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지역에 모인 외국인들은 국적,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그 안에서 규율을 정해 구성원을 관리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공동체 내에서 얻는데, 그 중에는 경찰 등 공권력을 믿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결국 한국의 법률보다 내부 규율을 우선시하게 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의 도움을 얻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범죄를 쉬쉬하며 넘어가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외국인 사정을 잘 알기에 경찰의 치안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전국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찰에 필요한 차량이 없어 넓은 지역을 걸어서 돌아보고,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마저 없어 숨 돌릴 새도 없이 해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에게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인자율방범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치안 협력자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외국인 사이에 사건이 생겼을 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들을 통해 외국인 공동체에 경찰을 비롯한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이로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이 공고해지는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구석구석을 밤늦게까지 순찰할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조백륜 남양주署 외사계 순경

오피니언 조백륜 2018-09-27 20:01

[기고]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났나’

흔히 아는 속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는 아무리 돈이 귀중해도 사람보다 더 귀중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통의 관점에서도 이 속담은 접목된다.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났나.’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사람보다 더 귀중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이야기다. 올해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교통 사망사고를 절반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해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사람’ 중심의 문화로 정착하고 확산시키고자 ‘교통은 문화다’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안성시에서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가 73명으로 이중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로 28명(38.3%)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가을 행락철인 8~10원(20명, 27.3%)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목ㆍ금요일에 마을과 농토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안성경찰서는 사람이 우선인 경기남부청의 ‘교통은 문화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백성운수(주),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등 6개 사업용 회사 및 단체와 교통안전 공동추진 다짐(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과 함께 경찰은 6개 사업용 차량 회사와 단체는 ‘교통은 문화다’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성시를 운행하는 택시와 버스, 112 순찰차량 등 차량 후면에 홍보 스티커를 일제히 부착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데 팔을 걷었다. 지금 우리는 차량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마주해 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차량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보행중심의 인식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어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보행자, 운전자 각자의 역할과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취해 시민들에게 방어 보행습관을 길러주고 운전자들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교통 사망사고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한순간에 일어나는 교통사망사로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존엄성이 우리 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 모두는 직시해 주길 바란다. 또 필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말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건널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철저히 지켜만 준다면 사람이 중심인 밝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박경선 안성署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오피니언 박경선 2018-09-26 19:04

[기고] 장거리 귀성길은 ‘안전운전’으로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해마다 인구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혼잡, 교통사고 등이 원치 않는 상황도 발생된다. 이에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여객터미널 등 곳곳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서는 추석명절 연휴 전날인 21일 금요일 경기남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및 안전실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기흥, 여주, 화성휴게소에서 귀성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한 귀성길 교통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추석명절 캠페인 행사를 계기로 고향을 다녀오는 운전자들이 장거리 주행시 어떻게 운전하면 안전한 귀성길 및 귀경길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은 장시간 안전주행을 위해 차량의 사전점검은 물론, 업무 끝내고 바로 출발하기보다 출발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간거리 유지 및 제한속도 준수, 방향지시등 켜기 등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위한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족단위의 통행으로 승차인원이 많은 추석명절 연휴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니 자주 환기해야만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평소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다 보면 피로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할 개연성도 크므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하여 커피나 스트레칭은 물론 20분이내의 가면 등도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운전 중에도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자제하는 등 운전습관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 뿐 아니라 연비향상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까지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추석 귀성길에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코드라이브(친환경 경제운전)를 실천하길 바란다. 넷째, 가족단위의 통행으로 대형사고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출발전날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갓길운전은 물론 운전 중 DMB 동영상 시청 등을 삼가고, 동승한 가족들도 전좌석 안전띠 매기를 꼭 실천하고 동승자로서 운전자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 개개인이 고향 다녀오는 지름길은 안전운전이라고 인식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박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9-20 17:24

[기고]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 홍대 누드모델,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유포 사건 등 연이은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촬영하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행위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국민들 중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영상과 사진은 불법 P2P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이면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초소형카메라(안경형· 볼펜형·시계형·볼펜형) 또는 위장형 카메라(보조배터리형·스마트키형)를 이용, 눈에 잘 확인되지 않거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버스터미널·지하철역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 발간 ‘2018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7년 성범죄 발생은 3만2천272건으로 2013년 2만8천786건 대비 약 12%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4천823건에서 2017년에는 34% 증가한 6천470건이 발생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정부경찰서는 불법촬영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및 범죄우려 장소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을 위해 ‘불법촬영에 반대하는 OFF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촬영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확인이나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변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현철승경위

오피니언 현철승 2018-09-20 15:40

[기고] 노동시간 단축… 휴식있는 삶의 시작

지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휴식이 있는 삶,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우리 사회에도 시작된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도한 근로를 통한 많은 임금보다는 적당한 근로와 휴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과거 높은 임금이 좋은 직장의 우선순위였다면 현재는 반대로 ‘워라밸’이 가능한 곳이 좋은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은 직장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은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주당 노동시간을 30~40시간으로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발달시켜온 결과이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천69시간에 이르며,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 1천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 월로 환산하면 25시간이나 많은 수치이다. 거꾸로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달러(2010년 구매력 평가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22개국 중 17위에 그치고 있는데, 1위인 아일랜드(88.0달러)의 38%, 프랑스(60.0달러)와 독일(59.9달러)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시간 노동에 비해 비효율적인 생산구조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하며 소득과 노동시간, 노동생산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노동시간 단축의 의미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비록 일각에서는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그리고 노동자 또한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 시 산업재해율이 3.7% 감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14만~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사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임금감소를 일부 보전해주는 등 노사 모두 서로 노력한다면 주 5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 52시간제도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있는 삶, 휴식있는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새로운 삶, ‘워라밸’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오피니언 김태현 2018-09-18 20:34

[기고] 안성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21대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시민과 함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최근의 범죄양상으로 보아 현재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시민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치안동반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민을 공동체 치안의 일원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에서는 시민 경찰학교를 추진 중이다. 시민경찰학교는 1977년 영국경찰에서 시작되어 야간경찰학교라는 명칭으로 명명되다가 1985년 미국에서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준법시민을 육성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를 채택해 7대 도시 경찰에서 시범운영 후 전년도 53개서 이후 올해 104개 서로 확대 시행 중이다. 안성경찰서도 2014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민경찰학교를 추진, 3주간에 걸쳐 총 20여 시간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성시의 치안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든든한 치안동반자 27명을 양성했다. 기본 커리큘럼으로는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으며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치안현장 지구대를 방문, 112신고 출동 현장과 도보순찰을 동행하며 경찰 업무를 피부로 느끼도록 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홍보관과 CSI 등을 견학하며 경찰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더불어 안성경찰서는 밴드를 개설해 교육생 간 소통 창구를 만들고 교육기간 중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과 개인별 사진을 담아 제작한 사진첩을 수료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수료생들은 시민경찰이 안성시의 치안 유지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시민경찰이 보다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학습과 더불어 도보순찰이나 112 순찰차량 동승, 신고사건 처리과정 견학 등 현장체험 실습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도록 경찰이 앞장설 것이다. 또 시민경찰들이 수료 후에도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수료생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시민경찰은 경찰과 시민이 긍정적 관계로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정책 결정 사항에 어드바이스(advise)를 하거나 지역사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정한 치안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장혜정 안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오피니언 장혜정 2018-09-17 20:15

[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오는 9월28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9월은 가을 행락철과 더불어 추석 연휴 등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이번 개정안 중,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또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워 실정에 맞게 자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소망한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오피니언 박가영 2018-09-13 20:52

[특별기고] 사법농단 해결, 사법부 의지만이 유일한 길

“사법부의 의지만이 ‘사법농단’ 사건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 최근 ‘법블레스유’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듣는 상대방이 법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만일 법이 없었다면 진작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깜찍한 경고다. 여기에는 법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는 사회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의 사법부를 지켜보면 법의 축복이 과연 실재하는지 의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도통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촉발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을 사찰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9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올해 1월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건의 성격은 180도 바뀌게 된다.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거점법관들을 통해 판사들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 협조를 대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재판거래의 흥정대상으로 삼고,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보 등의 헌재 기밀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이 법 위에 군림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 사상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 받은 문건은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더니, 이제 영장전담 재판부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핑계’이고 ‘어불성설’이다. 법원은 지난 9월2일 기준으로 검찰이 청구한 208건의 압수수색영장청구 중 88.9%에 달하는 185건을 기각했다. 통상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0%의 정 반대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은 ‘재판 거래는 없다’며 사실상 무죄 선고에 준하는 예단을 드러내기도 하고, 수사의 밀행성을 무시하고 임의 수사 선행을 내세우는 등 마치 영장기각을 염두에 둔 심사의 인상마저 주고 있다. 수사대상인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역화(聖域化)’하고 ‘치외법권’으로 만들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한 ‘사법부 독립의 위기’는 그 누구도 아닌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스스로 사법권을 박근혜 정권에 헌납한 ‘사법부 자해사건’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등 응급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지난 6월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재판거래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독립이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다. ‘사법농단’ 사건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는 식의 섣부른 예단은 사법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의지’만이 ‘사법농단’ 사건의 유일한 해법이다.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

오피니언 백혜련 2018-09-12 21:39

[기고] 간신보수는 멸하고 충신보수의 새 시대, 새 희망

진시황의 환관 조고에 대해서는 굳이 논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일 게다. 이 글에서는 다만 환관 조고와 재상 이사는 역사적으로 간신보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황제는 죽기 전 유지(有旨)를 통하여 변방 만리장성에서 대장군 몽염과 함께 최전방을 사수하느라 여념이 없는 장자 부소황자에게 황위를 계승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환관 조고는 부소가 황제가 됨은 자기 자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일이라 여겨서 재상 이사와 흉계를 꾸며 18황자인 호혜를 황위에 오르게 하며, 또한 부소에게는 자결하라는 거짓 명령을 전한다. 그 후 조고는 바보황제 호혜를 궁궐에 연금한 채로 섭정하기에 이른다. 진시황 사후 천지 사방에서 반란군이 일어나 봉기하는데, 조고는 오히려 전승하고 있는 어촌 세무직 출신 장한 대장군을 견제하는 졸렬한 처사를 한다. 그가 자기의 권력을 뺏을까에 대해 의심해서이다. 장한 대장군은 초나라의 대장군 항량, 즉 항우의 삼촌과 크게 싸워 쾌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간신보수의 대표격인 조고가 건재하기에 승전해도 죽고 패전해도 죽는 어이없는 형국에 놓이게 되었음을 한탄하면서, 사마흔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패전국 초나라의 항우 장군에게 투항하여 옹왕에 봉해진다. 한때 간신 조고의 수하에 있던 환관 한담은 나라가 기울어가는 진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부소황자의 장자인 자영, 즉 진시황의 장손을 찾아 제3대 황제에 등극하는 데 힘을 쓴다. 결국, 간신보수 조고는 충신보수 한담의 계략에 의해 자영황제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전방에서 승승장구하던 장한 대장군과 진나라 20만 대군이 초나라 항우의 손에 넘어가고 난 후였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세력이라는 미명 아래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를 통하여 간신보수들이 성하지 않았나 심히 우려가 된다. 어쩌면 歷史는 박근혜에게 간신보수들을 치마폭에 싸서 강물에 투신하라 명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간신보수들의 둥지가 남아 있다. 둥지에 불을 질러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고 그 잿더미에서 새싹을 틔워 충신보수들이 새 시대, 새 희망의 아이콘으로 등장할 것을 기대해 본다. 충신보수의 표상으로는 그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면 되겠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당파싸움에 눈이 먼 간신보수들이 그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왜곡해서 모함하였던가? 심지어 선조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공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임금 자리가 위협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간신보수와 충신보수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간신보수는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충신보수는 공익과 국가를 위함에 있다. 간신보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충신보수의 길을 갈 것인가? 김진후 고구려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김진후 2018-09-12 21:29

[기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 그렇기에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범죄 현장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기도 한다. 즉 피해자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그 도움에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기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사회적이슈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개입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대도시(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에만 배치됐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2017년부터는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및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했다. 2018년부터는 위기개입상담관을 채용 현장에 투입하는 등 피해자 상담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확충하는 등 피해자의 위기개입 상황에 적극 대처해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여비, 신변보호, 임시숙소, 범죄현장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초기 상담을 바탕으로 경찰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 보호 관련 각 전문 기능별 외부 기관과 연계·협업해 피해자의 2차·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조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원센터와 연계, 긴급생활자금, 치료비, 범죄피해구조금과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하고 있다. 또 경찰 내의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시 외부의 다양한 전문기관등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고, 법률구조 안내와 법정 모니터링 등을 도와주는 ‘법률적 지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활용, 신변보호조치 등의 ’후속적 지원‘과 같이 다방면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올해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피해자보호가 한 층 더 강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를 경찰의 기본책무로 설정,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시작했다. 기존 소수였던 피해자보호관을 지역경찰(파출소, 지구대 등)과 각 수사부서의 모든 팀장으로 확대해 피해자를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범죄 직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경찰관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교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심리개입으로 심리적 안전을 극대화하고 있다. 범죄현장에서 최초로 피해자를 만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전담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모두의 의무이다. 경찰은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정연 동두천署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

오피니언 임정연 2018-09-11 19:53

[기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경기교육의 비전은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이다. 즉 모든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공평한 학습사회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학생중심과 현장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면 혁신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하다.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무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경기교육정책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내실화이다. 이는 지역사회, 협회 및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꿈의학교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각 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지역특성과 교육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화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 특색 프로그램이나 주체 탐구 등을 통한 융합교육과 관련된 강좌를 통해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한 진로연계 경기꿈의대학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내실화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정기적인 모임이외에는 특히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나 물리적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육협동조합이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혁신학교의 질적 강화와 혁신공감학교의 내실화이다. 이는 초·중·고 혁신학교는 동일 학군 내 혁신학교 연계를 통한 혁신교육 및 혁신공감교육의 연속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일 학군 내에 교육과정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단위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간에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학교구성원 참여와 소통의 학교민주주의 내실화이다. 이는 경기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직 단위학교에서는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구현이 절실하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위상 강화 등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결국 경기교육은 무엇보다 혁신교육의 철학을 정립해 왔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경기교육정책은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교육으로 학생들은 사회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것으로 믿는다. 신충섭 경기국제통상고 교무부장(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신충섭 2018-09-10 20:07

[기고] 가을을 기다리는 소시민의 단상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6시 알람을 확인한 후 잠에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뉴스를 켠다. 어김없이 간밤의 사건 사고사항이 보도된다. 어느 곳 아파트 몇천 세대가 정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고, 어느 동네에서 주취운전자가 길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인근 몇 백세대가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불편했던 시민들의 모습을 전한다. 한전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파트 정전의 경우 아파트 측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시정전에 대비하여 아파트 소유의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공로상 인접 전주에 붙어 있는 스위치까지만 한전재산이므로 이 스위치까지 한전이 유지보수하고, 아파트 쪽 전선, 변압기 등 전기설비는 그 설비 주인인 아파트 주민들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회사에 출근한다. 8시 전인데도 전기보수차들이 모여서 현장출동을 한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아파트 전기설비 점검차 출동이란다. 한전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등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의 변압기 설비가 에어컨, 난방기기 등 냉난방기기 사용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드리고 있다. 또한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면 변압기 교체비용 일부를 한전이 지원해주고 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메일과 신문 스크랩을 본다. 우량기업 한전이 최근 작년 4분기부터 세분기 연속 적자란다. 이번에는 적자 규모가 8천억이 넘는다. 원인은 국제 유가, 유연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의 이유로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기업이다 보니, 전기요금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60년대 후반, 고향집에 맨 처음 전깃불이 켜졌을 때에 잠시 생각이 멈춘다. 광명천지가 따로 없다. 호롱불 밑에서 형에게 물려받은 교과서를 눈 비비며 봤던 일, 희미한 등불 옆에서 어머니의 바느질하시던 모습 등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의 불편한 모습이 아른거려 눈두덩이 무거워진다. 그때는 우리집 앞에 전봇대 세워 달라고 난리였다. 지금은 집값 떨어진다고 내 집 앞 전주 설치는 절대 안 된다며 전주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지상에 설치된 전선은 땅속으로 묻어 달라고 아우성이다. 땅속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지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배 정도 더 든다.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봇대를 지상에 세워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올 여름의 폭염은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는 절약정신마저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아내는 가을이 성큼 다가서고 있는 지금도 올 여름에 아이에게 말했던 버릇대로 “아이야! 나가려면 냉장고 전기코드만 빼고, 모든 전기코드 다 뽑고 나가는 것 잊지 말아라.” 아이는 이미 몸에 다 뱄다. “엄마! 다 알고 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아이 출산 때가 어언 28년 전이다. 그때는 어디 출산가구 복지할인이라는 것이 있었는가.지금은 출생일부터 3년간 매월 3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시대다. 각종 복지할인제도가 10여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이상, 생명유지장치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할인제도가 있다.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점검은 물론 고객이 납득할 수 있고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장춘수 한국전력공사 서수원지사 고객지원부장

오피니언 장춘수 2018-09-09 21:21

[특별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바꿔 나갈 다산신도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정약용의 삶과 업적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일치한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가 다산 정약용을 세계문화인물로 선정하며 밝힌 사유다. 한국인 중 첫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은 음악가 드뷔시, 소설가 헤세, 철학자 루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약용 선생의 18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난지 200년이 되어 뜻깊은 2018년, 그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이 담긴 다산신도시 조성은 어느덧 칠부능선을 넘고 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동, 지금동 등) 약144만평 일대에 3만 2천115가구 8만 2천770명의 입주계획 규모로 개발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4조5천억 원에 이른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들인 비용과 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수익현황을 각각 공개하라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거뒀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는 대책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 지사도 이 문제에 적극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남양주 시민과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6년 11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담판을 지어 중앙도서관 건립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다산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약 3천700평 규모의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지는 확보했으나 건립비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었다.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중 일부인 280억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며 비로소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내년 준공 및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주민들로 하여금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해주는 한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속발전 가능한 다산신도시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인구증가와 광역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과제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반영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중에는 ‘지하철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처럼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도 있고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 사업’과 ‘수석대교 신설’ 등 시급한 사업들도 검토되고 있다.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은 재원마련이 핵심이다. 아직 남양주시는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 34.2%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인 43.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은 물론 다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가 더 절실한 까닭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989년 4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해 왔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며 설립되었는데,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사의 비전 또한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공간 창조’이며 무엇보다 공공기관(경기도 지분율 100%)인 만큼 이윤 추구보다는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산신도시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공개필요성은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지속발전 가능한 ‘천년위민도시’, 다산신도시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남양주병)

오피니언 주광덕 2018-09-06 20:55

[기고] 마을과 함께한 가평수제맥주축제

9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가평군 청평4리 쉬엄마을 공동체정원(구 청평역사)에서 제4회 가평수제맥주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청평4리 쉬엄마을과 수제맥주회사인 주식회사 카브루가 공동주최한 이번 축제는 전국 최초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한 축제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공동주최의 취지에 맞게 ‘Meet the Local’(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 첫 날에는 준비했던 맥주가 동이 나 급히 공수하는 브루어리들이 속출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는 자칫 축제장소를 자라섬에서 청평면으로 옮겨 방문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며 앞으로도 축제 성공에 자신감을 키우는 분위기로도 이어진 것이다. 또 축제기간 방문객 수는 1만여 명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나, 개최장소가 자라섬보다 좁아 훨씬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효과로 연출됐다. 이 같은 효과는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다. 축제 개최일인 토요일 청평에 도착하는 ITX청춘열차 이용객이 급증했는가 하면, 청평안전유원지의 펜션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완료되면서 덩달아 인근 업소들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수제맥주축제를 공동주최한 청평4리 쉬엄마을은 가평군 희복(희망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독특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쉬엄마을은 지난해 가평군, 주식회사 카브루와 ‘수제맥주마을 비전선포식 및 협약식’을 맺고 수제맥주아카데미 운영, 수제맥주마을 공동체정원 조성, 축제 준비 등을 주민주도로 추진하면서 축제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 왔었다. 홍영해 청평4리 쉬엄마을 이장을 필두로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나서 풀로 뒤덮이는 정원을 정성껏 관리해주었고 축제 준비에 솔선수범하는 등 주민들의 화합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증가로 평상시 쉽게 볼 수 없는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평시내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본 청평 주민들은 70년대 통기타 청년문화를 이끌었던 청평이 되살아난 것 같다며 축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즐거움이 입가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술 축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수제맥주 매니아들의 건강한 음주문화에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배울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축제는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축제 현장은 청평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자원과 관광객의 접근성, 지역경제 확장성, 그리고 수제맥주라는 아이템의 시장성 등을 고려할 때 수제맥주축제가 가평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축제발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축제준비위원회 조영구 사무국장은 “조만간 축제를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내년 축제를 좀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군과 의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축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예고했다. 축제가 열린 청평 공동체정원과 안전유원지 등은 2017년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7080 추억과 낭만의 청평고을 조성’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으로 이번 수제맥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사업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구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희복공동체팀장

오피니언 박인구 2018-09-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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