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

뉴스신문 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검찰에게만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져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어서도 수사기소재판이 분리 정착되어 있다. 절대 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므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된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영향력, 사법농단 등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 공약으로 제시 했으며, 또한 현 정부에서도 검찰권 분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긍정 여론을 반영영하여 결국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 권을 갖는 다는 수사권 조정 합의 조정 문을 발표 하였다. 수사구조 개혁의 입법방향이 위와 같이 협의조정 되기를 바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박정근 구리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박정근 2018-12-18 20:02

[기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여주시의 미래 도시설계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화두다. 최근 이항진 여주시장과 공직자 등이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교육연수에 사회단체장으로 함께 동행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선진국 사례로 우리의 현실을 타파하는데 큰 교훈을 얻었다. 여주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11만 여명의 인구를 50여년 간 유지하고 있는 정체된 도시로 그동안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은 인구증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미 여주시 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는 인구절벽을 실감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여주시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젊은 가임 인구 ( 20~30대의 여성)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가임 여성들은 교육 등 육아의 문제점들로 인해 출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저하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주민 1인당 필요한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도시의 쇠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수를 떠난 독일과 프랑스에서 필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프라이부르그는 인구절벽을 실감한 도시며, 줄어드는 인구를 걱정하던 도시였다. 이 도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발전소이다.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이 도시 인근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결속될 수 있었고, 결속된 주민들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토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 도시건설이다. 프라이 부르그에 있는 보봉지구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주거지역이다. 일조량이 프라이부르그 보다 몇 배 더 많은 여주시도 친환경 도시를 꿈꾸는 것은 잘못된 바램일까? 4대강 정비사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쏟아져 내려 오는 자전거 동호인과 관광객들을 위한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처럼 여주 남한강에 정원박람회 등을 유치해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키는 일을 시와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뤼소정원 같은 명소로 탈바꿈 시키자. 여주시를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들을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 등을 교훈삼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제안한다. 경규명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장

오피니언 경규명 2018-12-16 19:49

[기고] 국민 위한 수사구조개혁 필요하다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ICPOㆍ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된 김종양 신임 총재는 지난 11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찰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톱 클래스라며 한국 경찰 출신이 총재가 됐다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치안력을 전 세계에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인터폴 총재가 자랑할 만큼 세계적인 치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 수사권은 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일제강점기 수사구조인 검찰 수사 지휘권과 영장청구권 그늘 아래 그 대로이다. 검찰 수사권 독점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 아래 검찰에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지 통치에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됐다. 이 법령은 견제와 균형을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사법권을 온전히 검찰에게 쥐어준 것이다. 지난 6월21일 정부는 국민의 검찰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아래 사법구조의 기본인 본권,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일제 식민지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 불균형을 바로잡고 형사사법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 구조로 변화시킬 절호의 시기이다. 조은교 양주경찰서 고읍파출소 경사

오피니언 조은교 2018-12-13 20:14

[기고] 3대 겨울용품과 안전한 겨울나기

겨울을 대비하는 소방서는 분주하다.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진행하는 기간이다. 주요 화재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3대 겨울용품의 안전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전열 기구는 △안전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벽으로부터 20cm이상 떨어지게 설치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기 △한 두 시간에 10분정도 꺼두는 시간을 두기 △멀티 탭에 전기제품을 여러 개 사용하지 않기. 둘째로, 전기장판은 안전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두꺼운 이불이나 요, 특히 라텍스 제품을 장판위에 깔지 않기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기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 벽이 맞닿는 부분은 콘크리트 등 불연자재로 시공하기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설치,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기 △겨울철은 한 달에 한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1번 이상 연통내부 청소하기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체로부터 최소 2m이상 떨어져 보관하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및 방화사(수)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이선영 가평소방서장

오피니언 이선영 2018-12-13 20:14

[기고] 건보공단은 신의 직장인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62조 원이다. 내년에는 67조원으로 5조 정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49% 크게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도 15.3%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관리한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거두면서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운영비도 재정규모 만큼이나 크게 펑펑 쓰는 것 같다.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지만, 재정관리를 전담하는 건보공단의 혈세 낭비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천501억 원을 지출했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이 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한다. 가장 큰 사용처는 임직원 인건비다. 2008년 1만1천250명이던 직원수가 2017년 1만4천202명까지 3천명 이상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연봉으로는 1인당 7천400만 원이 넘는다. 더구나 건보공단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성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원에게도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4년간 무려 3억400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징계 다음해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고도 마이동풍격으로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신분 보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다고 일을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실적은 쥐꼬리 만도 못하다.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금액은 2조여 원인데 징수금액은 1천413억원이었다. 징수율이 고작 7%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환수율은 5.1%로 매년 더 떨어지고 있다. 더욱더 가관은 선량한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일거에 요양급여 부정수급자로 몰아 일망타진 전과를 올린 것처럼 홍보한다. 원래 당연히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이 따듯한 조합가정 주치의를 위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건보는 의사가 아닌 이사장이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이 세운 병원으로 몰아 설립시부터 건보부담금 전액을 부당청구금액으로 부풀려 대대적으로 전과를 홍보한다.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전한 의료생협까지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어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보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조사를 일삼는 것이다. 손쉽게 환수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선량한 의료생협만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일 잘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갔던 것이다.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적폐청산의 무풍지대이다. 건보공단은 그야말로 선량한 재정관리자 일 뿐이다. 건보재정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오피니언 조연행 2018-12-12 20:04

[기고] 평생교육을 통한 자생력을 키울 때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진입, 4차산업혁명의 현 사회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어떻게 이 사회속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도적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일단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해야 하고 그 변화된 사회속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 평생교육시대, 평생학습시대라는 슬로건을 많이 듣는데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고 배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들이 있는데 이 발달단계에 맞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영유아교육, 초등학교에서의 아동교육, 중등학교에서의 청소년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 평생교육의 범주안에 중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성인교육이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성인교육이 압도적이다. 성인은 전중후기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발달과업들이 있다. 에릭슨(1963)의 연령별자아발달을 기초로 성인전기(20~40세)는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로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가족형성과 함께 친밀감형성이 주 발달과업이다. 성인중기(40~65세)는 노화가 시작되고 사회적직업적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원숙함과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기로 승진, 이직, 조퇴, 명퇴를 포함한 퇴직, 재취업, 은퇴설계 등과 함께 생산성이 주 발달과업이다. 성인후기(65세이상)는 노인기로 볼 수 있는데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문제가 거론되는 시기로 주 발달과제는 자아통정성이다. 자아통정성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없이 열심히 살았고 가치있는 삶이었다고 확신할 때 생기는 것이다. 노령시대가 된 현재 성인후기인 노인기도 전중후기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발달과업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들이 있다. 노인기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다.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강좌와 운동프로그램,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을공동체활동,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어려운 이웃돌보기프로그램,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산관리, 실버재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자산은 수입과 경제력이 있을 때 관리를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활동들을 통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가? 빨리 노인이 되어 노인연금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만 싶은가? 건강하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딘가 아프고 힘든데 구체적인 병명이나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시기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한다. 하지만 병명이 나오고 진단결과가 나온 뒤는 건강회복가능성이 낮아진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기, 그 상태에 있다. 지원을 받고 싶은가? 교육받고 관리해서 선배시민으로서의 모범적 삶을 살며 후배시민들이 받아야 할 평생교육의 리더가 되고 싶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은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서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위한 예방주사이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면역체계이다. 단계별 역할 수행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홍선미 국제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오피니언 홍선미 2018-12-11 19:59

[기고] 도제교육의 강점

36년 교직 생활의 대부분을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직업계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기술 전수는 커녕 노동 착취라는 도제교육 대한 오해와 폄하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실무교육을 직접 산업현장에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하는 직업교육의 알찬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 9개 학교와 162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실효성과 성과가 높게 평가되어 현재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만 198개 과정에 2천5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많은 학교와 기업 학생들이 참여하다보니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기업, 또한 기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불만족스러운 기업과 학생의 예를 도제학교 운영 및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산업현장과 학교의 교육적 조화로 이루어지는 도제교육에서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고 양육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현장교사(현장의 Mentor, Meister)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교사는 학생에게 기술 전수를 위한 도제교육 임무와, 그에 따르는 제반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현장교사는 열정을 갖고 후진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사에서와 같이 학생에게 기술 전수는커녕 비인격적인 처사를 당연시하는 현장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교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도제 업체 발굴에 신중을 기한다면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10년이 넘게 학생들 현장실습 및 취업에 교류하고 산업일체형도제학교에도 3년간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의 사장은 그동안 10년 넘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협조했지만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지금까지의 어느 사업보다 효율적이고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신규직원의 외부 채용을 중지하고 도제학교 학생만 교육시켜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제학교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기업에서의 만족도는 더 높으며, 취업률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나와 있다. 물론 운영상에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나 그 문제점은 일부의 문제이고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학생들의 노동인권 측면에서 본 사업을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해되지만 너무 비판의 관점과 실패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선, 보완을 통해 성공하는 교육 사업으로 평가해 주길 기대한다. 정말 가슴 아픈 일련의 현장실습 학생의 불행한 사건으로 직업계고의 교육은 뭇매를 맞았으나,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과정이 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로 작용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직업교육의 알찬 씨앗이 되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문환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장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국 학교장협의회장

오피니언 김문환 2018-12-10 20:20

[기고] 희망은 절망 뒤에 숨어있다

필자가 사는 수원 영통의 단오어린이공원에는 수령이 무려 536살이고, 높이는 33.4m에 이르는 느티나무가 있었다. 조선시대 때부터 단오절이면 사람들이 나무 주변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던 유서 깊은 나무였다. 1790년 정조 때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 수원화성의 서까래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무가 구렁이 소리를 내었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단오에 나무 주변에서 영통 청명 단오제를 열었다. 축제는 청명산 약수터에서 지내는 산신제로 시작되어 느티나무 앞 당산제로 이어지곤 했다. 이 역사적인 나무가 지난 6월, 폭우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부러져 버렸다. 거대한 나무줄기가 사방으로 찢어진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고 슬퍼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생이 다했다고 여겼다. 바람에 꺾일 정도로 늙어 줄기가 부러지고 찢어진 나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은 그 이후 벌어졌다. 늙고 부러졌지만 그 뿌리는 아직 살아남아 새로운 새싹과 줄기를 틔운 것이다. 20여 개의 새싹 중 긴 것은 이미 1m가 넘는 줄기로 자라났다.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살다보면 눈앞이 깜깜하고 꼼짝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다.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희망은 절망의 등 뒤에 숨어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 다만, 희망이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절망의 뒤안길에 그것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다. 절망의 긴 세월을 버티며 견딜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세상에 삶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불행 중에서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의 감정이다. 주위에 아무리 많은 행복이 널려 있어도 불행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수많은 불행 중에서 하나 밖에 없는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OECD 보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11.6명(인구10만 명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25.8명으로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와 비교하면 무려 12배가 넘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죽음이 삶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짧은 생각과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복수심이 자살을 부채질한다고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싹은 숨어 있음을 한번 믿어보자.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다. 환자에게 가짜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은 참으로 신통한 신약입니다. 몇 번만 드시면 증세가 호전될 겁니다고 확신을 주면 신기하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사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바로 희망의 기적이다. 그 약을 받는 순간, 환자에게는 아,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낫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속아서 가지게 된 엉터리 희망이 정말로 기적 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듯 희망은 진실과 상관없이 그 현상 자체로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 희망의 뿌리는 절망이며 절망에서 벗어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아픈 곳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 삶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종민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8-12-09 20:27

[특별기고]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 퇴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11월 초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더니 결국, 지난주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으로 인해 중국발 요인보다는 국내요인이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을 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내 발생요인 대책 마련에 고심한 정부는 지난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산업, 항만,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총괄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경유차가 있었다. 승용차 대비 3~60배까지 단위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폐기 하면서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경유차의 인센티브 철회 및 공공기관 경유차 2030년까지 퇴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EURO-3 이하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대책만 추진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도심내 EURO-5 이하 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하고, 프랑스 파리는 도심내 경유차 운행 자체를 금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하이브리드차까지 국내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심지어 중국, 인도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을 경유차부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경유차부터 시작했을까? 잘 알고 있듯이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또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로 인해 알려진 질소산화물(NOx)을 실제 도로 주행 시 더 많이 배출한다.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배출가스 기준보다 실제 도로주행 상태에서 7배나 더 나온다. NOx는 대기 중에서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물질이다. 휘발유차 평균 대비 28배 이상 배출하고 최신 경유차인 EURO-6도 휘발유차보다 8배 배출한다. 경유차의 전국적인 미세먼지 배출비중은 11%이지만 수도권지역만 보면 23%로 가장 큰 배출원으로 꼽힌다. 따라서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경유차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공기관만이라도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김없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의견충돌을 빚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매우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된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주요 생활상권 주변은 대부분 도로변에 있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는 특별한 과정 없이 직접 사람 코앞까지 직행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도 해외사례와 같이 내연기관 퇴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될 때까지 남아있는 전국의 957만대 경유차에 대한 대책 마련도 꼼꼼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도로 주행 시 NOx 배출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도로 주행조건이 반영된 최신 경유차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NOx 저감장치 부착과 관리강화,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의 저공해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혹자들은 미세먼지가 없고 맑은 날에도 여전히 경유차는 그대로 운행 중인데 왜 경유차만 문제를 제기 하느냐고 한다. 평소 대기 흐름이 좋을 때라면 괜찮다. 다만, 마치 창문을 꽉 닫은 방안과 같이 대기 흐름이 정체되어 있을 때 경유차가 배출가스를 계속 내뿜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는 그 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이다. 경유차는 인제 그만 떠나 보내주자.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오피니언 안문수 2018-12-06 20:49

[기고] 지역주민이 중심 되는 복지정책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복지예산은 약 168조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5%에 이른다. 예산안의 규모도 그렇지만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30%에 머물던 복지예산이 어느새 35%를 넘어섰다. 복지가 일반화되어 있는 북유럽의 선진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가파른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이가 별로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금년도에 들어서서도 증평 모녀사건, 구미 부자사건 등 주변에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못한 채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빈곤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얼마 전 필자가 동장(동두천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재직하던 때, 수급자의 집수리 봉사를 나간 적이 있다. 독거노인의 집이었는데, 뜯지 않고 보관되어있는 이불만 서너 채, 선풍기 3대, 김장김치는 박스째로 방 한가운데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복지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급자의 집에는 항상 쌀이 넘쳐나다 보니, 떡집 등에 쌀을 팔러 다니는 수급자도 있고, 겨울철이면 병원에 입원했다 봄에 퇴원하는 수급자도 있다 하니 이쯤 되면 과잉복지를 넘어서 복지쇼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전달체계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대상자의 꼼꼼한 실태파악이 급선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면 복지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냉철하게 복지제도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제도적 미비점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위해 명예복지공무원 임명 등 각종 복지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오히려 기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하여, 효율적 커뮤니티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다행히 동두천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기본욕구는 물론 주변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기능별(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형태별(생계, 주거, 교육, 취업 등)로 추가 통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직원이 정기적 복지후원(1인 1구좌 이상)에 가입함으로써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착한일터(경기도1호)로 가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민들의 자발적 복지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복지커뮤니티를 이루어 가는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박정석 동두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장

오피니언 박정석 2018-12-06 20:49

[기고]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반드시 지켜져야

지난 10월 31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과 맨시티의 EPL 경기 중계를 본 국내 축구팬들은 의아해 했을 것이다. 경기장 잔디에 미식축구리그인 NFL의 앰블럼과 미식축구 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생소한 라인과 숫자가 뚜렷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장은 토트넘이 새 구장을 지을 때까지 임시 홈구장으로 쓰는 곳인데, 당일 경기 하루 전날에 NFL 경기가 열렸고, 그 경기 후에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날 경기장 사진을 보고 끔찍하다며 신구장 이전을 계속 미루는 구단을 비판했다. 하지만 조만간 최신식 경기장으로 이전이 예정된 토트넘의 팬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들보다는 사정이 낫다. 흔히들 선거를 축구경기에 비교하면서 선수는 후보자고, 경기장은 선거구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매번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선수는 있는데 경기장이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제18대 총선은 선거일 전 47일에, 제19대 총선은 선거일 전 44일에, 2016년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전 42일에서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처럼 선거구가 늦게 확정된 이유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했다. 하지만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국회의 구태를 답습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 원인은 첫째 국회가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지역선거구수ㆍ획정기준 등을 정해주지 않았고, 둘째 획정위원 9명 중 8명을 국회가 여야 반반씩 선정함에 따라 싸움의 무대를 국회에서 획정위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여야동수의 획정위원회 구성방식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요건이 어우러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가장 늦게 선거구가 확정됐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긴 유권자와 조금이라도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들의 몫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이러한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법정기한까지는 불과 4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설령 즉시 구성이 돼서 선거구획정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 남았을 뿐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선거구획정에 관한 세부 논의를 시작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국회가 스스로 정한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다. 토트넘은 내년 3월께부터는 새로운 홈구장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토트넘 팬들은 적어도 향후 100년 이상 경기장 걱정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유권자도 경기장 걱정을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조봉기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조봉기 2018-12-05 20:21

[기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우리는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각종 건축물 화재를 살펴보면 평소 소방시설 점검을 미흡하게 시행해 피해를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든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일 것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의 주인이나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매년 소방시설점검을 시행,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복잡한 측면이 있어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평이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눈다. 먼저 작동기능점검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연 1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은 건물에 거주하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점검이므로 건물의 거주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업자가 몇 가지 필수 점검장비를 갖추어 점검을 실시하고 법으로 정해진 양식에 점검결과를 기록한 다음,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기록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아무 때나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그달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건물은 사용승인월(1개월)이라는 공평한 기간에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한편 종합정밀점검은 단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정밀한 점검이므로 주로 대형건축물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건물의 연면적이 5천㎡가 넘는 건물이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뿐 아니라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건물도 5천㎡가 넘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다.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점검시기는 마찬가지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하면 된다. 이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즉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은 6개월 간격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종합정밀점검 역시 점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검결과기록을 소방서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물 거주자가 제출해야 하는 점이다. 이는 건물 거주자들의 소방관리 의식을 고취하고자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소방시설점검은 인간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다. 몸이 아프면 진료를 받아야 하듯 건물의 소방시설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거주자들도 평소 우리 건물에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백인영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소방기술사

오피니언 백인영 2018-12-04 21:13

[기고] 공정함은 절차로부터

독일 교환학생 시절 살던 기숙사 앞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된 것을 본 것은 겨울이 끝나가는 3월 초였다. 며칠이면 끝날 것 같은 보도블록 공사는 보도블록을 하나하나 맞추고 오차를 측정하는 절차에 맞춰서 하려는 것인지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공사방식이 신기해서 독일친구에게 물으니 한국은 그렇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이렇듯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인지 독일은 적정절차에 따라 잘못을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다.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적정절차모형에 따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발맞춰 자치경찰제 역시 시행되고 있다. 높은 치안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경찰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여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조사 중 소지하면서 진술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를 도입하였으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녹화요청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직무교육으로 88개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시민통제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사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역시 발전한 우리나라 경찰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2017년 범죄통계를 보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부분에서 자치경찰을 하는 제주청은 82.3점 비슷한 규모의 울산청은 87.3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신임경찰들도 형법, 형소법, 경찰학 등을 시험과목으로 공부하여 국민의 인권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치안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경찰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제도와 높은 내부역량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적 순서만 남아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본 보도블록이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된 것처럼 경찰과 검찰이 보도블록처럼 국민의 길이 되어주어야 한다. 김기태 동두천경찰서 순경

오피니언 김기태 2018-12-03 20:42

[기고] 선진 국민의 권익 보장, 수사구조개혁 입법의 골든타임

최근 국민 대다수사이에서는 국가 형사사법작용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금의 기형적인 검찰위주의 수사구조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쩌면 지금이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른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수사구조개혁의 큰 밑그림은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입법ㆍ사법ㆍ행정 삼권분립의 모습과 비슷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편의 그리고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아직까지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모든 주요형사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절대군주체제에서 통제받지 않는 군주의 무한권력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 경찰과 검찰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자 국민의 하명이다. 이를 위한 입법 시점에 이른 지금,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 되었다고 보여진다. 지난 11월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 제2차 전체회의가 있었고 백혜련 의원 정부안이 현재 국회 입법 상정 중에 있다. 다만, 백의원의 정부안을 살펴보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인정 등 여전히 검찰에 권한이 편향되어 있고 당초 정부합의안 보다도 후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수사구조개혁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염원과 함께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를 위한 개선된 조정안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홍락 일산동부서 수사과장

오피니언 황홍락 2018-12-03 20:22

[기고] ‘군공항 문제 해결’ 공동인식이 필요한 시점

이재훈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 시행을 골자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 보류됐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했던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화성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자는 취지일 뿐, 군 공항 이전 무산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상 쟁점 법안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이후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로 제기했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됐고, 화성시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군 공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해결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고통만 말없이 감수하라고 억압하는 것은 피해주민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만 키우는 것이다. 지금도 화성시 8개 학교, 수원시 24개 학교 2만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보며 대화를 멈춰야 한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도 문제이다. 전국에 있는 군 공항중에 민간인 주거시설과의 안전거리 위반건수가 최고로 많으며, 열화우라늄탄(133만발)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탄약고가 화성시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로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배상과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 반면,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3년 주기로 소음피해 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서류를 준비하여 집단소송을 치러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음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매번 되풀이 되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규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시만 좋은 사업, 수원시가 떠넘기는 골칫거리로 치부한 채 국방부와 수원시의 대화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던 주민설명회마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고 한다. 지역문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입장으로 지역사회를 고립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군 공항 이전은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시각에 따라 충분히 찬반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문제의 인식이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현재 군 공항 주변에 한번 와보면 주거지 옆에 위치한 군 공항과 그로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문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화성시의 개발을 막기 위한 것도, 문제를 떠넘기려는 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화성시도 화성시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화성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에서 화성시와 반대 단체의 생각의 변화와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 이재훈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장

오피니언 이재훈 2018-12-02 19:09

[기고] 다문화가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인가

▲ 박세윤 인천시청 보훈다문화과장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4명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폭행하여 추락사(현재 수사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청소년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이 이슈화되고 점차 다문화학생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사망한 학생은 러시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는 현재 이혼하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며 다문화 가정으로 어려운 생활속에서 우리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사촌이었다. 통상적으로 다문화라 함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나 국가 안에서 서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던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2000년대 중반 사회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고 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고자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상호존중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자는 뜻과 달리 다문화라는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관심 속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개발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서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구성원을 칭한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요즈음 우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은 외국인 가족이라 부르고, 베트남 등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권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는 사람들 즉,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 의미를 내재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생활에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가족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외국인가족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 대한민국 가족으로 편견이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가족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진정 다문화가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 박세윤 인천시청 보훈다문화과장

오피니언 박세윤 2018-12-02 15:01

[기고] 도로교통법 이해를 통한 화재 대응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 적은 강수량, 온열기구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화재 발생이 다른 계절보다 빈번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있다. 소방청 역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간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여 대형화재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경기도를 추진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수립하고 34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협의회 개최, 개정 법안 시행을 통한 화재 예방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업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중이다. 재난을 막기 위해 각 기관에서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출동로 및 화재진화 작업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첫째, 개정 전 소방관련시설 주변 5m 주차금지에서 주정차금지로 강화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개정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5m에 대한 주차 금지 신설이다. 제천 화재의 사례처럼 협소한 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까지 더해져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예방ㆍ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민들도 개정법을 이해하고 실행해 긴급 상황에 대비, 재난 예방에 동참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여야겠다. 화성소방서 허양욱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허양욱 2018-11-30 10:18

[기고] 교육혁신의 새로운 대안, 일학습병행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2주 정도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능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이슈로 다루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수능 이후부터 그 다음해까지도 각종 복잡한 전형 하에서 수험생교사학부모 등이 대학입시를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분주함은 수능 이후만으로도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면 취업 준비를 위해 이보다 더한 분주함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입 제도와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35년 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청년 해외취업, 한국형 직업교육훈련자격검정제도의 개발도상국 전수, 외국인력 도입 등 다양한 HRD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이다. 아직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제도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부터 기업 현장 근무와 학교 수업을 주기적으로 병행하면서 실무 경험과 조기 입직을 돕는 제도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기업의 인력확보에 대한 어려움,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했을 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 차원에서는 구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은 다른 또래들보다 빠르게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교육산업 현장의 호응이 좋고 다수의 모범 사례가 발굴될 만큼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고숙련 일학습병행제는 위에서 언급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연계된 제도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교육훈련을 받은 과정과 다른 직무,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말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이 학비 부담 없이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선취업 후진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산업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 독일에서 일찍이 새로운 교육훈련 혁신모델로 자리 잡은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고숙련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고, 예산도 1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교육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일학습병행제에 대하여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경기지역 교육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이러한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보다 많은 학생이 다양한 학과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 그만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의 열망이 뜨거운 것을 알기에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최병기 2018-11-29 20:51

[기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준비하며

올봄 경기 북부 지역 중심 도시이며 천년 고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의정부시 소방서장으로 발령 받았다. 시 명칭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관청을 의미하며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머물며 대신들과 정사를 논하기도 했던 곳이고 회룡사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왕이 되기 전 함께 머물렀던 절이다. 의정부시는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이고 시 대표 음식 부대찌개에서 자연스럽게 미군 주둔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44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처음 찾은 곳이 원도봉산 자운봉과 포대능선이었다. 포대능선은 한국전쟁 시 많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목숨을 바쳤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산에 올라 정상에서 바라 본 도봉산의 수려한 산세와 막 돋아나는 초록빛 나뭇잎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너무도 빠르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단풍이 온힘을 다해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가을의 끝자락에 다시 도봉산 정상에 올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고민해 본다. 다른 계절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은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다. 이미 주요 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 100여 곳에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보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여름 유달리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 같은 땀방울을 쏟으며 끊임없는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과 체력을 키웠다. 며칠 전에는 긴급구조종합훈련으로 최종 점검을 마치며 화재가 빈발하는 동절기를 대비 했다. 또 소방장비 확인 점검을 통해 모든 차량과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이미 화마와의 결전을 치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이제 어떠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마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낼 자신이 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동참하는 것이다.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화재예방 홍보와 대상자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화재 피난 약자의 보호와 위험대상별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71가지 전략과제 세부지표를 수립하여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형화재가 우려되거나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차통행로확보 및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

오피니언 홍장표 2018-11-27 20:54

[기고] 생명산업, 가평농업의 희망을 찾아서

2018년이 흘러간다. 두 달여 남았다. 바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때론 송년회에 참석하곤 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2019년 새해(己亥年)를 맞아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서로가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2018년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성과도 많았다. 우선 봄에는 동해(凍害)와 가뭄으로 많은 농업인들의 애를 태웠다. 가뭄이 끝나자 여름에는 폭우로 인하여 또 한 번 마음고생들을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짓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농민들은 하늘을 보며 가뭄과 폭우에 울고 가을 풍년에 한껏 웃는다. 2018.11.6.일에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개최한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가평군이 수상을 하였다. 2015년 장려기관, 2017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18년에는 경기도 농정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힘을 모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혼자서 준비하여야 한다. 평가자료를 꼼꼼히 챙길 때 모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업무를 준비했던 나로서는 더없는 영광이었다. 또한 2017년 정부포상 3명(대통령2, 국무총리1)수상에 이어 지난 11월9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시행된 우수농업인 정부포상에서 석탑산업훈장과 대통령표창수상 등 역대 최고의 정부포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 모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이다. 수상을 받는 분들도 영광이고 농업인에 대한 정부포상대상자 추천과 현지 조사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 나로서도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가평농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해낸 결과였다. 농업의 하루는 24시간, 분으로는 1천440분, 초로는 8만6천400초로 농업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농업은 우리의 주식(主食)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국가안보산업으로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 매헌 윤봉길 농민독본에 보면 농민은 세상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합니다라는 멋진 글이 있다.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농업은 지속되며 농업인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나아 갈 것이다. 농업의 활기를 불어 넣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이 부자 되고 웃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가평농업의 희망이 보인다. 김용주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오피니언 김용주 2018-1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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