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재활용 정책을 생각하며

최근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국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환경피해를 입었던 일이 발생했다.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즉, 폐비닐플라스틱종이류유리병 등을 분리배출해놓았는데 중국 등에서 수입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발표했고 언론도 같이 한몫을 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은 상식적이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해야 한다. 해외 반출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부실한 환경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경제성과 이론적 접근에만 매달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4월초에 환경정책과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일본 오사카시와 주변의 고베 지역을 다녀왔다. 

현장 시설 견학과 환경정책협의를 통하여 우리와 다른 측면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일본 정부는 예산지원과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대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재활용 정책의 경우, 이물질이 묻거나 혼합된 비닐 및 종이류는 대부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리병과 Pet병, 플라스틱류는 양호한 것들만 반입되어 악취발생이나 잔재물 발생이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었다. 

우리 공단이나 민간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가보면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운영 상황이 극히 대조적임을 실감케 한다. 재활용 정책은 그 실효성 여부와 분리배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성상별 분리가 이루어지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즉, 시민들 각자의 노력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파트의 경우,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것은, 색상이 다른 비닐 등의 혼합과 이물질,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포함되어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재활용공장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며 이것을 재활용시설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별 후 잔재물이 절반에 이르고 더구나 이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처리를 못하게 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오사카는 6개소 첨단 소각시설에서 일일 약 4천t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소각정책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활용가치가 충분한 것들을 제외하고 기 발생된 폐비닐, 종이류 등은 에너지 및 물질 회수방식 등 차선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진보된 첨단 소각기술은 완벽에 가까운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환경정책 업무의 고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권의 보장과 생활 여건에 부합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환경복지는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영만 인천환경공단 미래전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