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또 하나의 한류콘텐츠 집회문화

촛불집회 통한 새정부 출범이래 집회시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2018년 역대 최고수치인 6만8천315건 기록했으며, 그 전년(2017년) 대비 58%로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집회관련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왔고, 사회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집회라는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표현해왔다. 수많은 사회각계 각층의 집회 참가자들이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미세먼지, 황사, 매연 등을 마셔가면서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한 열정적인 집회. 그 이면엔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들린다. 최근 특정계층의 집단이익표현으로 인한 민원성 집회가 여전하고, 집회자유를 핑계로 더 격렬하게 자기주장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갈등만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 전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많은 집회를 통해 겪는 불편 또한 크다. 특히 소음과 교통불편은 시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바로미터이다. 하지만 다행인건 최근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서도 준법평화집회는 보장이라는 기본방침을 통해 대화경찰관 시행, 기자회견 보장, 시민들을 위해 폴리스라인 유연한 상황통제 등을 시행해 왔다.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집회문화는 언론보도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지금이 바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보여진다. 문화강국 모범시민답게 분열보단 통합, 교통불편이 아닌 교통소통, 소음보단 화음, 악성집회보단 칭찬성집회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보며, 과도기를 거쳐 성장단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듯 싶다. 대한민국의 K-POP 한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오늘날 세계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K-POP은 전세계적으로 팬덤을 유지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른 팝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최고가 되기까지의 아티스트들의 피나는 노력, 그 노력을 사랑해주는 팬들, 그리고 팬들과 아티스트들을 연결해주는 스태프들과의 교감으로 오늘날 한국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K-POP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집회시위를 일방적인 표현창구가 아닌 K-POP 한류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과 서로 어울리며 교감하며, 집회와 상관없는 일반시민을 위해 존중과 배려한다면 대한민국의 집회문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전세계적인 집회문화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형준 남양주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기고] 무연고 아동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돼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이른바 무연고아동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300명 정도 발생한다. 혹자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역시 존재한다. 버려지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연고아동은 일시보호소에서 3개월 동안 보호된 후 대부분 아동보육시설로 보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 보조금은 아동 한 명당 월 28만 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엄마나 다름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12시간을 교대근무하며, 보육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7명이다. 부부가 아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요즘, 한 명의 보육교사가 7명의 아동을 돌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재단에서 지난해까지 무연고아동 2,078명에게 총 16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인력충원,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보육 현실에서 아동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정보호제도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 아동이 원가정 또는 유사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7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호필요아동 중 양육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위탁이 24.0%, 그룹홈이 15.2%의 비율로 나타났다. 높은 비중의 시설보호를 줄이고 가정보호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현재 그룹홈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은 월 32만 원 가량이며, 위탁아동 1인당 양육비는 월 15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 전 여러 언론을 통해 베이비박스가 보도되면서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적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연고 아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감소했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다지 개선된 것이 없다. 어린이재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무연고아동에 관한 이슈가 재조명되어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진용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소규모 ‘자영업 창업’ 준비의 필수 요건

오랜 현장 경험, 다년간 자영업 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자영업은 창업 준비, 실전 운영이 중요함을 경험했다. 그리하여 이 글을 통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매일 듣고 보는 자영업 관련 기사 외에 비우호적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들은 소규모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기존 운영자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규 진입자는 어떻게 해야 창업시장에 안착 할 수 있을까? 다음의 내용을 우선적 필수 실천 과제로 제안한다. 첫째, 창업자와 업종의 궁합이 맞아야 한다. 여기서 궁합은 경험, 성격, 나이, 내부 환경등과 어울리는 업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업종 선택에 있어 초보자는 과한 시설 투자, 고가의 기계 설비, 운영 장비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조심하자. 나의 주장은 초기 투입된 고정자산 등은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3년 내에 회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핵심 역량, 핵심 경쟁력이 목표 영업기간 내내 지속적 매출을 창출하고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업종의 선택이다. 독특한 아이템, 뛰어난 개발 제품, 상품의 우월적 구매, 판매 협상력을 지닌 창업자도 지속적인 매출 창출과 이익 발생이 없다면 자기최면에 빠진 창업자다.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셋째, 자영업에는 정년이 없다는 속설을 버리고 목표 정년을 세우고 목표 정년에 맞추는 사업 구상과 목표 매출, 목표 수익을 세워 경영해야 한다. 목표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를 내게 만드는 엔돌핀이다. 여기서 목표 수익은 본인이 직장 다닌다는 가정하에 예상 연봉의 2배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업종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온라인 판매업은 예외).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적어도 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상권, 입지 분석이 필수다. 초기 입지 선정은 불확실성이 높은 자영업 폐업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처음 시작은 고정비가 적게 들고 기존 상권이 성장, 성숙기에 접어든 상권을 권한다. 상권의 영향력이 줄었지만 업종에 따라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중소지역의 상권 몰락이 자영업에 치명적임을 눈으로 확인했다. 임장 활동은 필수. 임장 활동에 앞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경기도상권정보시스템과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을 권한다. 그래야만 상권, 입지는 물론 임대료, 권리금 등에 대한 아웃트 라인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입지 선택을 한다. 다섯째, 선택된 입지에 임대료. 권리금이 적정한 지 파악한다. 임대료는 다양성과 많은 변수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나의 주장은 업종 불문하고 최소 3일치 매출액이 월 임대료를 넘어야 생존 한계선이다. 권리금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적정 권리금(나는 2년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년 평균과 해당 점포 영업이익율을 추정하여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지불 됐다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5~10년간 기간을 정하여 정액 감가 처리를 하자. 훗날 양도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노력의 대가인 퇴직금으로 생각하자. 5일장에도 권리금이 있으므로 모두 열심히 하여 사업체의 가치를 상승시키자.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중 또는 사업체 운영시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공적인 기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자. 특히 경기도에는 16개 지역에 훌륭한 전문 컨설턴트를 연중 상시 배치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규삼 경기시장상권매니저 양주센터 전문위원경영지도사

[기고] 트램 실증사업 도시, 추가로 선정하자

설 연휴 직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뉴스는 귀성길 예매보다 더 뜨거운 이슈였다.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뉴스 쓰나미에 묻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수원시 숙원사업 관련 뉴스가 있었다. 바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사업 공모다. 수원시는 전선 없이 배터리로 달리는 노면전차인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9년을 준비했다. 그동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램 국가 실증 연구사업에 공모했지만 탈락했다. 수원시가 실증노선 공모에 제안한 구간은 수원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수원종합운동장까지 1.5km 구간이었다. 하지만 트램 도입 문턱에서 좌절됐다. 트램 국가 실증 연구사업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사기 전에 시승해 보는 것이다. 트램이 실제로 잘 운행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시험운행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차가 잘 달리기만 한다고 구매하지 않듯이, 단순히 기술적기계적 작동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다. 트램과 타 대중교통 간 환승체계, 미세먼지 문제, 구도심 재생, 그리고 시민과 기관장의 도입 의지열정 등이 평가의 주요 잣대가 돼야 한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트램의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실증사업 구간 선정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의 오륙도 노선은 원래 철도가 달리던 곳이다. 갈등요소가 적고, 지역 주민이 트램 도입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점 등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정작 노선 자체는 관광 기능에 치우쳐 다양한 각도에서 트램을 연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원시는 오래 전부터 트램 도입을 주장해온 대한민국 트램 도입의 산증인이자 역사이다. 트램을 단순히 출퇴근 교통수단, 관광용으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트램을 바탕으로 자동차가 중심이 된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안도 있다. 트램 종점에 국내 최초로 트램과 직접 연결되는 북수원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해 트램 정류장에서 고속버스시외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풍부한 공유 자전거 인프라를 활용한 자전거와 환승도 고려했다. 인구밀도 전국 2위 대도시로서 각종 도시문제를 미리 경험했다는 점은 트램을 설치하면서 발생할 다양한 갈등요소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값진 자산이다. 운행 노선에 철도역, 문화유산, 행정기관, 스포츠경기장, 전통시장, 자연자원 등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있는 수원시 트램 모델은 그야말로 다른 도시의 트램설치 매뉴얼이 될 수 있다. 지방균형발전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실증과 검증이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수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가 트램도입을 모색할 기회를 추가로 갖게 되길 바란다. 우리시의 경험과 비전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두 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이번 실증사업과 별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 1~2곳을 추가로 선정해, 더욱더 다양한 각도에서 실증 연구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 둘째, 트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트램사업 예타조사는 경전철 사업을 준용하고 있어 예상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트램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항목을 마련해 경제성 효율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다양한 테스트베드(시험대)에서 시민,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트램을 주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수원시도 전국 1호 트램 도시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수원시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트램이 주요 도시 간선을 누비고, 버스전철을 잇고, 도시환경과 교통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기고] 참으로 어려운 일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수록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수난과 곤경의 역사였다. 일제 식민치하를 경험했고 6.25전쟁과 군사정권, IMF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 주민,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해 목숨을 잃고 우여곡절이 많은 개인사를 통해 슬프고 아픈 추억을 가슴깊이 지닌 세월을 보냈다. 현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적폐가 아니고 과거 몇 백년 전부터 힘있고 배운 사람이 약하고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기강을 세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존중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수사는 본래적으로 범죄예방과 함께 경찰의 업무영역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기소를 담당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검찰은 기소와 수사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한 조직이 되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사법이념은 퇴색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이론도 구현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위주의 수사구조는 대표적인 적폐이지만 숱한 세월 속에서 그 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검찰은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법률지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경찰을 비롯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역할과 구조를 감당해 왔다.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이 아직도 건재하고 그를 개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법안은 번번히 각종 장애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다. 지금의 사법구조는 검찰이 불기소하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수사를 멈춰야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수사구조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을 수 없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검찰, 경찰,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질서를 잡고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사법구조로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득권은 일부 집단에게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불균형한 권력으로 말미암은 숱한 권력의 폐해와 부패를 보았고 경험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법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인지 퇴행할 것인지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야말로 적기이다. 수사구조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우리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국회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해내리라 믿는 마음뿐이다. 오지용 동두천경찰서장

[기고] 베트남 진출산업 기회인가

최근 국내 경기의 침체는 지수로나 체감으로 이미 저점이라 불린 만큼 고난의 시작이라고들 한다. 최저급여, 증가하는 조세, 불투명한 경제정책들은 국민들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중소기업가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가고 있다. 이런 불황의 기대가 증폭되는 이 시기에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늘고 있다. 그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이 한국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와의 수출입교역량이 2018년 최고점을 찍으며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 국가가 되었다. 그 지수가 주는 의미는 매우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는 노동인구의 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동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아래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반하여 베트남은 전체인구 약 1억 명중 노동인구(15세~65세)가 전체인구의 70%가 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5세 미만의 청년세력들의 분포도가 60%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구열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맹률은 3%, 미얀마4%, 베트남 2%라고 볼 때 베트남 국민들의 지식을 체득하는 열망은 매우 높다고 본다. 즉 신지식들을 습득하려는 열망이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라 기대된다. 그 외에도 곳곳이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풍광들, 관광테마시설들 그리고 매우 잘 정돈되어지는 산업단지 등은 한국산업시장과 관광시장의 눈을 돌리기에 충분하다. 중국으로 관광을 다녀온 내국인 수가 약 500만, 베트남으로 다녀온 관광객수가 320만건(2018년 한국관광공사 집계)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 수의 추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사드여파 전 중국을 관광한 내국인이 연간 약 900~1천만명이었고, 그 당시 베트남에 들어오는 한국인 관광객수가 약 100만정도 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의 추이가 얼마나 가파른지 볼 수 있다. 물론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의 손질은 많이 필요한듯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보호해 줄 51%지분 확보 및 외국인이 사업자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하는 등의 국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성장기에 겪었던 변화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되고 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현실, 그리고 7%대에 육박하는 급격한 경제성장추이는 조심스럽게 베트남의 미래를 예측해본다. 한국의 지금이 IMF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상황이 될 거라는 다양한 예측리포트를 보고 있노라면 베트남이 조심스레 우리산업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기대해본다. 아직도 우리 산업은 가야할 길이 멀다. 우재도 둘로스여행사 대표협성대호텔관광학과 교수

[기고] 일등 강국으로 가는 길

1999년 4월에 한 언론사에 보도 되었던 기사 내용이다.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레고그룹의 종합레저파크인 레고랜드가 이천에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한시적으로 51% 이상 외자를 유치한 6만㎡이상 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여 레고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고의 나라 덴마크 공주가 이천시를 방문해 눈 내리는 예정지 현장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이천에 유치하길 간절히 원했음에도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얼마 전 이천의 향토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짓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년 전의 악몽을 기억하는 이천시는 당연히 즉각 반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SK반도체의 본사가 있는 이천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까? 그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어렵기 때문이고 그 법이 바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기 때문이다. 수정법이 개정 된지 36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천시는 이 수정법 때문에 레고랜드 유치에 실패했고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나 신규 입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천 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이천시민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정법으로 인해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반도체 공장은 선제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왔고 기술개발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낡은 법 규제 때문에 공장을 다른 곳에 지어야 하는 이 현실에 더 이상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정부는 매번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외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풀어가려 한다. 정치인들은 세계적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법을 고쳐야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정책도 수정했다. 규제 완화 내지는 규체 철폐로 돌아 섰다.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천의 향토 기업이다.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법정관리 및 구리공정의 공장증설 불허 등으로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시민 모두가 삭발투쟁을 해서 지켜낸 기업이다. 이번 기회에 수정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향토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정부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법령을 고쳐서라도 이천에 지을 수 있도록 해서 36년간 응어리 진 이천시민과 5개 시군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한다. 지방도 고루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자칫 우리끼리의 싸움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되도록 규제 철폐, 수정법 폐지야 말로 일등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천기영 이천시청 안전기획팀장

[기고] 둔감과 민감의 조화

같은 식탁에서 함께 좀 상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난다. 똑 같은 상황의 일을 겪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자지만 어떤 사람은 불면에 시달리기도 한다. 바로 둔감과 민감의 차이이다. 둔감하다는 말은 본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회 흐름에 둔하다면 이는 한 발 뒤처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둔감력은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강한 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외과의사라는 독특한 경력을 가진 소설가 와타나베 준이치의 베스트셀러 둔감력(鈍感力)이 2007년 일본에서 올해의 유행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둔한 감정이나 감각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둔감이라는 말에 힘을 뜻하는 역(力)자를 붙인 저자는 둔감력을 재능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의학 지식뿐 아니라 일생의 다양한 경험을 언급하며 둔감함을 예찬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의 바탕에는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사람들도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아우성이다. 뭐든 빨라야 앞선다라는 정신이 우리나라를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만든 이유이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뛰는 것보다 더 멀리 간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빠르게 뛰는 삶보다는 느리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느림은 어떻게 보면 둔감하다는 말과 같은 이미지의 단어 중 하나다. 둔감에서 응축되어지는 에너지는 민감보다 훨씬 세다. 민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에너지다. 둔감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긍정의 에너지다. 이러한 둔감의 긍정에너지는 민감의 속도에너지보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둔감한 사람의 행동은 모두 다 바람직하고 옳은 것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민감보다는 둔감을 높게 평가하면서 둔감을 사실상 대범이나 포용으로 포장해온 그간의 관행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둔감한 게 좋을까? 민감한 게 좋을까? 이 물음에 우리는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둔감할 일과 민감할 일을 세심히 구분해야 한다. 나쁜 일에 둔감하고 좋은 일에 민감하면 어떨까? 변화가능성이 없는 일에 둔감하고 변화가능성이 높은 일에 민감하면 어떨까? 골든타임이 없는 일에 둔감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일에 민감하면 어떨까? 방향을 중시하는 일에 둔감하고 속도를 중시하는 일에 민감하면 어떨까? 둔감하다고 뽐내거나 우러러보는 마음도 경계할 일이지만, 민감하다고 주눅 들거나 경멸하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화, 다양화, 기능화 된 현대사회에서는 둔감과 민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前 여주교육장)

[기고] 위탁선거법, 현실성 있게 빨리 개정해야

2019년 새해 달력을 받아들고 제일 먼저 빨간 날을 세어 봤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주요 일정을 꼽아 보았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굵직한 행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연달아 실시했던 총선, 대선, 지선에 이어 전국적인 선거도 오는 3월13일에 치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유일하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1천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267만여 명의 조합원이 투표한다. 전국에서 선거인수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이 1만3천 명으로 가장 많고, 조합원이 20명인 작은 조합도 있다. 조합당 선거인수 평균은 2천여 명이다. 경기도에서는 조합원이 6천600명에 이르는 수원농협이 가장 큰 규모다. 대의원에 의한 투표 등 간접선거로 뽑기로 하는 등의 28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은 선거운동 방법이 모두 같다. 조합의 선거인수가 몇 명이든, 조합이 관할하는 지역이 전국인지 읍면동 몇 개에 불과한지는 상관이 없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외하면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후보자 혼자서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주거나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다.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과 비교할 때 신인 후보자가 마주하는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저도 법은 지키고 싶은데, 무슨 도지사선거도 아니고 그 기간에 이 넓은 데서 조합원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할 지역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0배도 넘는 조합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한 후보자의 말이다. 전화 한 통화를 하려고 해도 조합원의 연락처를 다 알 수도 없으니 그마저도 어렵단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자. 조합원이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듣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를 제대로 알아야 유권자도 제대로 찍을 수 있다. 둘째, 예비후보자 제도를 허용하자. 신인 후보자에게는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절실하다. 어렵다면 말로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도 상시 허용하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크지 않다. 셋째, 직계존비속에게조차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 적어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자. 결국 법을 고쳐야 한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마치고 중앙선관위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위탁선거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신고자는 보호하고 자수자에게는 관용을 베풀되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돈 선거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위탁선거법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법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 선거가 이제 3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논의와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김세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특별기고] 기술닥터와 인생닥터

그랬다! 경기일보사 유명 관심 코너인 천자춘추 필진으로서 첫 번째 글로 해관(解官)이란 제목을 썼다. 지난해 말(2017년) 39년 8개월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 흔들림과 당혹함이 적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나 손에 잡은 책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牧民心書)로 흔들림을 잡은 바 있다고 했다. 관직이 교체되어도 놀라지 마라. 수령직은 교체됨이 있는 것이니 교체돼도 놀라지 않고 관직을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이 그를 존경할 것이다. 평소에 문서와 장부를 정리해 두어서 청렴하고 명백하게 하여 후환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방행정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여건상 단기간에 진행됨이 현실이니 현재 공직에 몸담은 1962년생쯤 나이에서 다산 선생님의 해관을 생각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해 봄 직하다 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현판을 살려낸 사건(?)에 대해 자랑을 하다가 경기일보 기자의 취재로 그 현판이 경기도청 행정박물관에 잘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시리도록 행복했다. 2008년 토요일에 정문과 의회문의 문설주를 철거하는 현장에 가서 동판을 온전히 회수하여 두 기관의 총무부서에 전달한 것을 자랑하였고 이후 도가 행정박물관을 건립하자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햇수로 3년이 흘렀다. 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두 달에 한 번 천자춘추 원고마감에 관심을 갖다보니 참으로 빠르게 2년이 지나 두 번째 해관을 맞았다. 공직에 이어 공기관에서의 근무를 마치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만 2년, 햇수로는 2017~2019년 1월까지 3년을 일했다. 공직에서는 본의 아닌 규제와 관리에 치중했다면 이곳 공기관에서는 능률과 소통으로 일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잘하는 일로는 1, 2위를 다투는 기술닥터와 지식재산 관리가 있다. 기술닥터는 중소기업 10인 이내의 회사를 돕는 일이다. 이 회사들은 사장이 사원이고 사원이 대표이사다. 별도의 연구담당이 없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 서류 1장만 제출하면 전문 인력풀 1천200명 중에 전공, 출장거리 등에 맞춰 기술닥터를 배정한다. 회사에 10번 이상 찾아가서 한의사처럼 경영과 기술상의 맥을 짚어 준다. 두 번째 잘하는 일이 지식재산 관리다. 우리의 경쟁국 중국은 특허출원 절차가 쉽고 우리나라보다 빠르고 쉽게 특허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국내기업의 특허관리가 더욱 긴요하다. 어느날 불쑥 오늘까지 나의 기술이었는데 자기의 것이란다. 특허로 등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중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의 역습이 온다. 유도와 씨름의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보람차게 일하다보니 2년이 불쑥 지나갔다. 두 번째 해관을 맞으면서 그간의 인생을 특허관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제2의 인생에 대한 기술닥터를 청해 인생에 대한 진료를 나도 받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 사업은 전국으로 파급되고 있다. 심신이 힘들고 마음과 몸이 아픈 환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전문닥터가 있듯이 소기업을 위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가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해관을 맞이한 필부에게 필요한, 201년 전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집필해 공직자의 길에 등불을 켜 주신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님 같은 인생닥터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강석 前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기고]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

올해 겨울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되는 전국적 가뭄과 눈까지 적게 내려 강수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일부 동해안에서는 마실 물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구리시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6건의 산불로 47.5㏊에 이르는 면적이 소실됐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건조기로 지표면이 메말라 있어 산불 확산이 빠르고 진화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방청은 전년 전국에서 산불이 993건, 도내에서는 249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90%가 실화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산불 발생은 낙뢰로 인한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입산자의 담뱃불, 취사 및 논ㆍ밭두렁에서 소각 부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성을 띤 방화 범죄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기상요인에 의한 산불예방은 한계가 있지만 실화 요인은 산불재난위기대응매뉴얼에 의한 기관의 공조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입산자가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한다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도 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의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도심지역으로 분포되었던 주거지역이 도시화로 외곽으로 확대되고 레저인구 증가로 펜션, 음식점, 휴양시설이 산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다시 산불이 건축물 화재로 연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시간으로 보통 화재신고 후 30분 이내이다. 그 이유는 최초 발화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 연소를 저지해야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골든타임을 위해서 반드시 정예화된 진화인력이 정비된 진화 장비로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 구경꾼만 많은 현장일 뿐이다. 골든타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이 신속한 산불을 신고하고 초기 진화작업을 전개하다가 소방대에 인계해 완진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산불장비가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서 비치하여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든타임 이후 산불 진화가 어려운 것은 연소 면적이 넓고, 소방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곳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바람에 불티가 날아가는 비화(飛火)로 17년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시속 130㎞(초속 36m)의 강풍으로 빠르게 번져 단 3초 만에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 소실된 기록이 있다. 요즘 가까운 산을 찾아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입산자가 늘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산림생태계가 완전히 회복하는 30년을 기다리는 우(憂)를 범하지 않도록 모두가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권현석 남양주소방서장

[기고] 여기 연천이 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유적에 있다. 전곡리유적은 1978년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처음 주먹도끼를 발견한 미군 병사 그렉보웬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맞물려 색다른 재미를 더해 준다.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짐승의 두꺼운 가죽을 벗길 수 있고 굵은 나무도 자를 수 있는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의 만능도구다. 그래서 별명이 구석기 맥가이버칼이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주먹도끼는 마치 잘 세팅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좌우대칭의 균형미를 갖추고 있다. 좌우대칭의 양날을 가진 주먹도끼는 아무렇게나 툭툭 떼어내서는 만들 수가 없는 정교한 석기다. 머릿속에 그려진 설계도를 따라 의도한 작업 순서대로 차근차근 떼어내야만 완성할 수 있는 석기다. 주먹도끼를 처음 만들었던 호모 에렉투스들에게는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먹도끼를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의 힘, 소위 추상적 사고 능력이 있었다. 무려 150만 년 전의 일이다. 주먹도끼는 훌륭한 도구이면서 모양도 참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주먹도끼를 인류 최초의 예술품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런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된 곳은 프랑스의 생 따슐(St.Acheul)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아슐리안(Acheulean) 주먹도끼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주먹도끼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유적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오직 서양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래서 서양의 구석기 학자들은 동양에는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석기시대부터 이미 서양과 동양은 좀 차이가 났었다는 주장인데 동양에서는 정교한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으니 기분 나쁘지만 딱히 반박할 만한 물적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전곡리유적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주먹도끼는 세계구석기연구의 흐름을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경기도에서는 전곡리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2011년 4월 전곡선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유적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박물관이다. 700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위대한 여정을 극사실적으로 복원 재현한 고인류모형들과 40여 년에 걸친 전곡리유적의 발굴과 연구 과정을 통해 축적된 전시콘텐츠들은 관람객들에게 구석기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박물관 실내외를 아우르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전곡선사박물관의 자랑거리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연천 전곡리구석기 축제는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고학체험축제로 해마다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 유명하다. 2월6일까지는 연천구석기겨울여행이라는 주제로 겨울축제도 펼쳐지고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란다. 초대형 눈조각을 배경으로 인생샷도 찍고 모닥불에 구워 먹는 맛있는 구석기바비큐로 배까지 채운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연천은 오랜 기간 경기도의 머나먼 변방으로 여겨졌다.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 휴전선과 군부대로 대표되는 접경지역으로만 알려진 연천은 사실 전곡리유적 뿐만 아니라 비운의 경순왕릉, 호로고루를 위시한 고구려 3대성, 고려태조 왕건을 모신 사당인 숭의전, 세종이 17번이나 거둥하여 군사훈련인 강무를 직접 지휘했던 가사평벌판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품은 DMZ와 신망리까지 우리나라 역사여행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유적이 모여 있는 보물과도 같은 곳이다. 거기에 수십만 년의 시간을 품은 현무암 주상절리의 절경과 두루미가 연출하는 우아한 군무까지 더해지면 왜 이제야 연천을 처음 와봤을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연천 구석기겨울여행을 떠나보자. 새롭게 뚫린 도로들은 연천 여행을 더 즐겁게 해준다. 전곡선사박물관에 들러 후루룩국수지도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 한반도 중심 구석기 나라, 통일한국의 심장,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이 여기에 있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기고] 안전수칙은 용접하고, 방심은 용단하자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4명 사망, 50명 부상), 상암DMC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재산피해 10억 원),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1명 사망, 14명 부상), 고양버스터미널 화재(6명 사망, 42명 부상) 등은 모두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화재다. 사고원인은 판박이처럼 똑같다. 가연성 자재가 가득한 실내에서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다 비산 불티가 옮겨 붙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건설현장 화재는 공정률 60%를 넘겼을 때 많이 발생한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이 시기에 용접용단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용접용단 작업은 화재의 점화원이 되는 화염(불꽃) 또는 스파크(불티)를 발생시키는 화기 작업이다. 용접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체나 재료의 집합부를 녹여 서로 다른 두 재료를 결합시키는 작업이며, 용단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에는 수많은 불티가 발생해 비산된다. 작업 시 비산되는 불티는 1천600도~3천도의 고온체로 작업장의 높이에 따라서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쇠가 1천538도에 녹는 것을 감안하면 용접불티는 가연물의 난연성에 관계없이 단 1초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상의 점화원이다.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열이 축적되어 있어 방심한 사이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높은 위험성으로 미국 방화협회(NFPA)나 일본의 화재예방조례 등 대부분의 나라는 용접 작업 시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기본법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용접작업 시 가연물과 반경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불티방지포로 덮거나, 소화기를 5m이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2천680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고 30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경기도 738건, 15명 사망, 172명 부상) 화재사례는 샌드위치 패널에 직접 용접하는 경우 전도열로 인한 착화, 근접한 가연물에 용접불티가 낙하하여 착화되는 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접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는 주변의 화재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공사현장의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다음의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첫째,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으로 비산 방지조치를 확실하게하고 소화기, 물통, 마른 모래를 준비한다. 둘째, 가연성 물질 및 비산거리 내에 있는 덕트 등의 개구부와 틈새에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빈틈없이 밀봉한다. 셋째, 높은 위치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불받이포를 설치해 아래 또는 측면으로 퍼지는 불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넷째, 주위에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는 경우 용접용단 작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불꽃, 불티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감시하고, 작업 후 1시간 이상 비산 불티, 훈소 징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별로 어려울 것 없는 간단한 안전수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보다는 습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올해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지도를 하고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황금돼지 해 설날을 앞두고 각종 공사현장에서 용접 불티를 걱정하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은 용접하여 단단히 붙이고 방심은 과감히 용단하자. 조원희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 소방령

[기고] 설명절 안전한 귀성길… 전 좌석 안전띠 꼭 착용

설명절 연휴기간에는 고향으로 가거나 해외로 여행가는 등 인구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이렇게 마음 설레는 이동에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발했다가 교통사고 등 각종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상황도 전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귀성길에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및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성길 장거리 운전중에는 차내 누군가는 안전띠도 매지 않고 누워서 자는 경우마저 보인다. 교통안전을 위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법적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설 연휴 고향을 다녀오는 운전자들이 장거리 주행시 어떻게 운전하면 안전한 귀성길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설 연휴 장거리 안전주행을 위해서는 운전할 차량의 사전 점검은 기본이다. 또한, 업무 끝내고 급하게 바로 출발하기보다 출발 전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기상정보 및 교통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출발하게 되면 노면의 결빙상태를 파악하면서, 교량 위나 그늘진 커브 길에서는 앞차의 궤적을 주시하고 차간거리 유지 및 제한속도 준수, 방향지시등 켜기 등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이 사고예방에 중요하다. 셋째, 운전 중에도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을 자제하고 경제속도, 정속주행 등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야말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연비향상,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를 꼭 실천하길 바란다. 넷째, 가족단위의 통행으로 승차인원이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차내 온도를 위해 히터사용은 불가피하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니 자주 환기해야만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다 보면 운행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할 개연성도 크므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쉬어 갈 것을 당부 드린다. 쉴 경우에도 커피나 간단한 스트레칭은 물론 20분이내의 가면 등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가족단위의 이동으로 대형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출발전날 음주는 절대로 삼가하고, 갓길운전은 물론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동영상 시청 등을 삼가고, 동승한 가족들도 안전띠를 매고 동승자로서 운전자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후에 상황을 살피면서 불꽃신호기 및 삼각대 설치, 신고 등 후속 안전조치는 필수이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의 2차 피해사고가 크게 보도 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도 사고현장의 상황에 맞게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적절한 노력을 취해주기 바란다. 이번 설명절 안전한 귀성길은 운전자 스스로가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려는 안전운전과 더불어 동승자 가족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는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기고] 새해에도 ‘가스 안전’ 하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우리민족은 예부터 새해가 되면 한 해의 건강과 무탈을 기원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의미를 담아 덕담을 나눠 왔다. 필자도 2019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안전한 가스사용으로, 가정과 이웃에 안전과 행복이 충만하기 바랍니다!라는 덕담을 전하고 싶다. 가스는 연소효율이 높고 대기오염이 거의 없으며 저장ㆍ운반이 쉬워 우리 생활에서 밀접히 사용되는 편리한 연료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폭발ㆍ화재ㆍ질식 등 사고로 이어져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연료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5년 설 연휴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18건이었는데,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사용자부주의(7건, 38.8%)와 시설미비(5건, 27.7%)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의 71.4%(5건)가 휴대용가스레인지 관련 사고였으며, 시설미비사고의 60%(3건)가 CO중독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보일러 급배기통 관련 사고로 나타났다. 평소 대부분의 사고들은 가스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가스 사용 시 안전 요령을 잘 지켰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크다. 이에 가스 사용에 있어 지켜야할 수칙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을 홈에 맞게 정확히 장착하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을 할 때도 가스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텐트 등 밀폐된 곳에서 휴대용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점검도 필수다.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와 관련된 사고 26건 중 18건(69.23%)이 시설미비로 인해 발생했고 제품노후 6건(23.07%), 기타 2건(7.7%)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가스공급업체(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안전은 모두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스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는 모든 가스사용자들이 평소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가스안전사용요령을 잘 지켜서 더 이상 가스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재경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아파트 화마로부터 가족을 보호하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파트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오늘(24일) 새벽시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거주자가 의식이 없는 중태이고 60여명이 대피하였으며, 어제(23일) 오전 중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40대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 김해의 한 아파트 화재시에는 40명이 넘는 소방인력과 15대가 넘는 장비가 활용되어 약 20분만에 진화되었으나 중년의 남성은 결국 질식사로 눈을 감았다. 외국 사례로는 17년 6월 런던 서부의 24층 아파트 화재로 80여명이 사망하는 큰 참사가 있었다. 국내 아파트 가구수가 1천만 호를 넘어 전체 주택 중 60%이상의 비율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 피해사고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일반주택에 비해 소방시설 등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가정내 화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건 크나큰 방심이며 오산이다. 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화재 발생시 대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다. 예를 들면 고층아파트의 경우 노약자, 유아 등이 화재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지상까지 대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또한, 화재시 이웃집으로 비상 탈출 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 재질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 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부근은 세탁기, 붙박이장 설치돼 있고 불연재료 마감되어 구조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치된 대피공간 역시 각종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당국, 언론 등에서 교육홍보를 자주한 사안으로 위에 언급된 장소는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이 났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 가족과 이웃에게 알린 후 119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이때 침착하게 아파트의 위치, 동ㆍ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으로 초기소화에 힘써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저층 세대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아래층 대피가 힘들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 매우 위험하기에 무조건 계단으로 대피해야 한다. 끝으로 아파트 현관 밖 복도의 방화문은 꼭 닫아 두어야 한다.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잘 정비된 법규정, 소방설비, 대책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각심과 관심의 집중이다. 나와 가족이 생활하는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마음으로 평소 작은 관심과 대비를 한다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다. 최원준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기고] 수원 ‘국내 트램도시’ 최적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체코 프라하는 수원시와 공통점이 많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르샤바와 프라하는 구시가지가, 수원은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됐다. 머지않은 미래에 세 도시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길 것 같다. 바로 트램이다. 바르샤바와 프라하에서 트램은 핵심 대중교통 수단이다. 프라하 도심 구석구석을 다니는 30개의 트램노선(총연장 150㎞)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이 되고 있다. 바르샤바 역시 24개의 트램노선(총연장 120㎞)이 도심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1차 평가를 통과하며 국내 1호 트램도시를 향해 첫발을 뗐다. 수원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무가선 저상트램은 도로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이다. 승차인원은 200~250명에 이르고, 1㎞당 건설비용은 200억 원가량으로 지하철(1천300억 원)의 1/6 수준이다. 무척 경제적이다. 수원시가 실증노선 공모에 제안한 구간은 수원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행궁동, 장안문, 장안구청에 이르는 6.5㎞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은 수원시의 목표인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도시ㆍ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트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부터 그 어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 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고, (원탁)토론회정책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했다. 2016~2018년에는 트램 도입에 필요한 3개 법령(도시철도법 개정안철도안전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시민들에게 트램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알렸고, 법제화에 앞장서 왔다. 수원시의 트램추진 역사는 대한민국 트램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트램은 단순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니다. 수원시 트램노선에는 철도역(수원역), 문화유산(수원화성), 전통시장(수원남문시장), 스포츠경기장(수원종합운동장)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있다. 트램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트램 차량 기지가 들어설 북수원복합환승센터는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 조원 IC에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도시철도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그동안 트램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기본설계수준 이상으로 사업 준비를 했다. 실증노선으로 선정되면 즉시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다. 준비된 트램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수원시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2021년에는 바르샤바, 프라하처럼 수원에서도 트램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기고] 중앙정부, 軍 훈련 중단 없도록 토대 마련해야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철 7호선의 포천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을 경우 관내 군부대의 상하수-분뇨-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군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포천지역에 위치한 사격훈련장은 우리 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여러 종류의 화포들이 실제훈련을 하는 중요한 훈련장이다. 자주포를 포함한 야포, 회전익 항공기(헬기)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의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야포는 여러 명이 협력해서 사격하는 공용화기이다. 야포를 한번 사격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포)를 점검하고 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장비의 준비와 점검과 동시에 사격을 실시하는 인원들은 실제 사격을 하기 전에 비사격 훈련을 먼저 한다. 실제사격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전투원의 장비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이다. 거대한 야포나 구조가 복잡한 항공기의 조작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전이나 기능 발휘에 불완전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야포의 방아쇠를 당길 때 당당하게 힘껏 당기는 행동은 오로지 실제사격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자주포를 조종하는 조종수는 사격장으로 이동하고 복귀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소중한 조종 경험을 얻고 숙달한다. 이들을 지휘하는 포반장과 포대장이나 대대장 등 지휘관도 부하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포단위 또는 제대별 팀웍의 숙달 정도 등을 통해서 부대지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 셋째, 악조건 하에서의 훈련에 대한 경험 축적이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나 영상 35도의 무더운 날씨에 장비의 기능과 성능, 운용능력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전의 특성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전투와 장비 조작은 야간에 흑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사격 절차를 숙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들도 춥거나 더운 날 힘들고 위험한 훈련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기에 추우나 더우나 밤이나 낮이나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포천시민과 포천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70년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불편과 재산권 활용에 희생을 감수해 온 포천 주민에게 감사해야 한다. 포천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군의 훈련을 이해하고 부대와 상생하면서 지내왔다. 특히 야간 사격을 할 때는 포로 인한 소음과 가끔씩 발생하는 도비탄 등으로 인해 재산의 손실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으며 살아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 경제와 군부대만을 놓고 볼 때 전철 7호선이 연장되면 지역의 군인들이 가까운 지역 사회가 아닌 멀리 타 지역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군부대와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군 사격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이 마음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요구와 숙원을 적극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의 각종 사격훈련이 포천지역은 물론 필요한 지역에서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정책의 발전을 기대한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기고] 물 오염 안되는 이유

사람 체내에서 물은 혈액순환을, 체온조절을 해 준다. 그리고 각종 노폐물을 녹여 오줌으로 배설하게하며 몸 전체를 순환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미세먼지와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 준다. 물은 인간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80%를 예방해 준다. 그런 물이 하루에 보통 성인의 경우 2.0리터 정도가 필요하다. 하루에 필요한 량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 보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한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현기증, 두통,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의 신체 중 70%가 물이며 혈액은 94%가, 뇌와 심장은 75%가, 뼈도 22%가 물로 구성 돼 있다. 물이 체내에서 5%만 몸 밖으로 빠져 나가면 견디기 쉽지 않다. 몸속의 수분이 10%이상 부족하면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며 20% 이상 감소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의학전문가들이 말한다. 그토록 중요한 물, 물이 오염돼선 안 되는 이유다. 오염된 물이 체내로 들어가면 제 역할을 못 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에 의해 중독 사망할 수 있다.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풍부했다. 그래서 물을 함부로 썼다. 풍부한 물을 빙자 낭비가 심한 사람을 빗대 돈을 물 쓰듯 한다. 라고 비꼬았다. 그렇게 물이 흔한 것도 불구하고 1993년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물 스트레스국가)로 지정했다. 갑자기 강수량이 많이 적어진 것도 아닌데 물 부족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량이 부족하다기 보다 연간 강우량은 풍부한데 수질이 오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있어 우기 때 많은 비가 동시에 내려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건기 땐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 그런 저런 것을 종합 물 부족국가로 분류했을 거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하천과 강 수질이 심히 오염 그로 인해 깨끗한 물이 부족한 점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전국 하천과 강이 오폐수로 오염,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공업용수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부분 오염이 됐다. 하천과 강뿐만 아니라 소류지 등 물이 있는 곳이면 내륙 산간을 제외한 어느 곳 한곳도 외예 없이 물이 오염, 오염된 물을 사용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천이 오염되다 보니 농사지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까지도 부족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수질이 오염 돼서는 안 된다.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인체에서 수분이 20%가 넘게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 점만 보아도 생명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물 그런 물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깨끗한 물, 그런 물을 지키는데 모두 함께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기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한일전처럼 경쟁하자

필자가 매년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 대상자들에게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물며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설정한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0년도 자동차 등록대수 12만여 대 수준에서 3천69명이 사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자동차 425만여 대 수준에서 1만3천429명이 사망하는 1991년을 피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1995년 이후 3~4년 주기로 단행된(95년, 98년)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또는 특별감면 조치로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반복했다. 다행히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시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6년 4천292명, 2017년 4천185명, 2018년 3천775명(잠정치)으로 집계되는 등 계속해서 감소 추세다. 참고로 경기남부 관내(잠정치)의 경우도 2018년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92명이 감소한 470명이지만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2천196건 증가한 3만7천780건이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00만대를 육박하는 현재 3천800명 이하 사망자수는 1975년도 자동차 19만 4천여 대 수준에서 3천80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지난 49년간(1970~2018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34만여 명의 몇 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자수와 사회경제적인 피해액,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 등을 감안해보면 교통사고 감소목표 달성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는 2018년 3천723명, 2019년 3천286명, 2020년 2천867명 2021년 2천443명으로 지자체, 경찰, 전문기관, 운수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차량대수도 4배나 많은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4일에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천532명으로 2017년도 3천694명보다 162명이 감소했고, 이는 교통사고통계를 시작한 이후 1949년 3천790명을 2년 연속 최소 갱신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에는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보차(步車)분리식 신호설비, 교통안전교육과 단속강화 등의 대책이 유효했다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연간 사망자수 2천500명 이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사고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고 슬픈 일이다. 축구나 야구 경기 한일전에 사활을 걸고 경기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줄이기도 한일전처럼 경쟁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운전자, 보행자, 관리자 할 것 없이 교통사고 목표를 공유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교통사고를 확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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