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무엇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때

일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화성 성곽 길 주변 산책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문 닫은 음식점과 카페가 늘어나면서 우울해졌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경기지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깊게 관여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민감한 산업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수출 급감으로 고전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작성ㆍ발표하고 있는 경기도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나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도쿄올림픽과 유로2020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원유가격도 국제정치 요인까지 겹치면서 걸프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는 등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 위기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실물 경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중소 제조업체는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1분기 대중국 수출을 보류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총 8천500억 원(은행 대출액 기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코로나19 피해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대출액의 50%를 0.25%의 저리로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대환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기업의 자금부족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자가 가장 위태롭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간담회, 출장, 회식 등을 금지 또는 자제하고 업무 방식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취업자에서 약 25%를 차지하여 자영업자의 부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 염려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금 부족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대출이 상당기간 걸린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고 돌아섰다 한다. 안타까운 맘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유성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기고] 마스크 벗고, 투표 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된 요즘 매일 아침 출근하다 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거나 손 세정제를 뿌리고 악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선거의 계절에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선거운동 광경이 펼쳐진 듯하다.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큰소리를 내어 자신을 소개하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정치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은 정치선거 관련 뉴스보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보건의료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선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곧 국회의원선거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돼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우선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 유권자, 일명 교복 입은 유권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됐다. 이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가 되면서도 학교의 정치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권 하향이 시대의 흐름이고 선거를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단계라고 본다면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로 기존 방식보다는 정당 지지도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으로 유권자의 수가 다소 늘어나고,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인 동시에 미디어 환경도 더욱 다양해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인 우리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검토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18세 학생부터 첫 투표의 설렘을 안고 투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자. 다가오는 4월15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라지고 방역에 성공해 모든 유권자가 마스크를 벗고 투표하기를 희망하며 말해본다. 지금 당신의 한 표, 그것이 곧 국가의 미래다. 이수열 수원시팔달구선관위 홍보주무관

[기고] 코로나가 미치는 교통안전

2019년 12월 1일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3월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19개국으로 전파되면서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병원과 거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영상 등을 통해 우리 또한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염려로 매체에서 전하는 사망자수와 확진자수에 크게 민감해져갔다. 이와 반대로 대형 교통사고의 언론 노출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매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영상 정보 노출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정부의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목표는 2천867명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이는 매일 교통사고로 약 8명씩 사망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경찰, 지자체, 교통 유관기관, 교통봉사단체,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전보다 다양한 교통안전사업 및 활동을 해야만 가까스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집행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며 추후 목표치의 수정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와 교통사고 감소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개의 싸움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어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로 인해 택시버스전철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회사들은 매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소속 운전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소독제, 손 청결제 등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소진되어가고 있어 앞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으로 인해 감염자를 구별할 수 없기에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에 감염자의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 확산 전파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1월 30일에 의학논문 사전인쇄 플랫폼(medRxiv)에서 공개한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컨트롤 대책에 관한 조기 평가」라는 연구에서는 후베이성 수도 우한시에서 유흥장소 폐쇄, 공공집회 금지,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및 다른 도시로의 여행 금지라는 4가지 전파 컨트롤 대책들을 소개하면서 다른 도시로의 감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한시 봉쇄는 다른 도시로의 감염 확산을 평균 2.91일 정도 늦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위의 4가지 효과적인 대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최대한 지역 간 감염 확산을 늦춰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코로나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어느 정도 지역 간 이동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시켜야 하며, 특히 전철이나 기차역 주변 부랑자들의 감염 조사 및 방역 관리도 필요하다. 시외 및 고속버스는 비접촉 체온계를 활용하여 승객의 발열여부를 체크한 후 탑승케 하고,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전철역기차역에서는 주요 통로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무작위 발열체크 등을 통해 감염자들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이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쬘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지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지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

[기고] 코로나 사태와 탈북주민

현대 인류문명은 고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드론과 무인 자율주행차, 인간 유전인자 복제, SNS 시대의 무한 정보공유, 스마트 기술의 진보, 등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인류 문명은 고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국경을 닫아 버리고, 세계 항공편이 정지되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기업경영은 물론 각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어디서나, 어떤 조직에서도 코로라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과도 차단을 해야 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도 경계를 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코로나 19 때문에 생긴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연일 불안과 공포로 고초를 겪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탈북주민들에게도 똑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책상 위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지만 현장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예방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복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탈북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거리가 더욱 멀어지면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그 동안 정착 지원에 헌신해온 많은 민간영역의 비영리단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면 탈북주민들이 열린 자세로 다가와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탈북주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한마당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념과 갈등을 극복하고 거리를 좁히는데 탈북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 남북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탈북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는 다문화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대면보다는 전화와 문자, 인터넷과 SNS 공유, 매스컴의 참여, 적극적 복지 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부터 인류 공유의 문화를 이끌어 가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하루 빨리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기고] 마스크 품앗이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과거 감염병을 주제로 다뤘던 영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의 작품 눈먼 자들의 도시(Blindness)나 2013년 김성수 감독의 작품 감기(The Flu)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도시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들 영화는 공통적으로 눈앞에 닥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보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재기와 약탈 범죄를 저지르는 무너진 인간성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늘면서 우리 사회 공포가 커지고 있다.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시민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급기야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고육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이웃들 간 불신과 다툼이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한 손님이 약국에 마스크가 다 떨어져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낫으로 약사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다. 하남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를 사려다가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국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뿐 아니라 마스크를 사고자 새치기한 사람과 다툰 사연,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우체국 직원 또는 약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의 목격담 등 마스크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걸까? 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포와 불안이 지배하는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인간성을 극복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이타심이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시민들 사이 마스크 품앗이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50대 여성이 안산 일동파출소를 찾아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마스크 50장을 기부하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민도 마스크 30장을 기부했다. 지난 12일에도 한 어르신이 수원 세류지구대를 방문해 마스크 15장을 건넸다. 범죄 또는 사고 현장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찰관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전달받은 경찰관들은 마스크를 다시 동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70대 홀몸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일반인보다 면역력도 약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부한 마스크를 다시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바이러스는 인간을 숙주로 전파된다. 감염된 사람이 늘수록 바이러스는 힘을 얻는다. 나의 안전을 위해 역설적으로 이웃의 안전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공포와 불안이 커지는 이때, 경기도 관내 지구대파출소에서 있었던 마스크 품앗이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김경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협력계장

[기고] 軍 전역은 졸업이 아니다

필자는 도심지에서 가까운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안보를 위해 젊은 날을 군에서 보내지만, 계급사회 특성상 전원이 진급하고 평생직장이 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일정시기가 되면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전역을 하면서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잠시 피곤한 마음과 몸을 위해서 편하게 쉬고 싶은 것이 군 전역자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간의 자유의 시간을 만끽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초조하고 지루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얼마 전 나의 막냇동생이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고 전화가 왔다. 혹시 일자리를 부탁하려나 했는데 그냥 쉬겠다고 했다. 얼마 동안 지나서야 일자리 부탁을 하여 나는 전문 기술을 배우라 권장했다. 이제는 마음도 급해지고 취업도 쉽지 않으니 언제 기술 배워 취업하느냐며 쉬운 길을 찾는 것이다. 경비직은 급여와 근로조건이 맞지 않고, 건설현장은 힘이 들고, 행정직은 나이가 맞지 않아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예비군 중대장 시험도 경쟁자가 많아서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감히 말한다. 현실은 경쟁력 시대이다. 직장은 의미가 없고 직업은 확실해야 하고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높여야 경쟁력이 생긴다. 우리 직업전문학교에 입교하신 교육생에게 왕년에라는 단어는 모두 지워라고 말한다. 현실은 능력중심 사회이다. 지난 시간의 계급과 권위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군대에 익숙해진 책임감과 사명감은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사회에 나가면 한우물을 파야 성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우물을 파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다양해진 직업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국가 자격증이다. 본인의 적성에 맞고 타고난 소질을 전문분야로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은 제2의 인생 설계와 노후를 준비할 것으로 본다. 나이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은 군 전역을 하는 자에게 중요한 조건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강력한 군인 정신으로 국가 자격증 도전을 권장해본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군 전역자에게 감사와 새로운 출발의 희망을 기원한다. 설상영 용인중앙직업전문학교 교장

[기고]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신분은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되었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별정직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변천되었다. 그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이원화 되었으며 소방관을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은 2014년 소방관들이 불이 난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 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세월호 및 강원 산불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일 공포되어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일원화 된다.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체계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뀌게 된다. 지난 4월 강원 산불의 경우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 형식의소방자원의 동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초월해서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하게 된다.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구역 구분 없이 거리 기준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규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해 국가단위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119 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적정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출동 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처럼 소방 국가직화는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해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되어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누구 하나 따로 일 수 없다. 소방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승현 이천소방서장

[기고] 어머니의 위로

지역에서 관광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 새해가 되면 다가오는 일 년의 계획을 세우곤 했다. 조금은 버거운 목표를 잡아 직원들과 공유하며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다짐의 시간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여느 새해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나와 우리 회사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계획과 다짐을 백지로 만들다 못해 미래에 대한 어두움과 두려움까지 심어버린 것이다. 사업을 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는 경우는 다반사다. 사스와 메르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갈등, 한일 경제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그때마다 여행과 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다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됐고, 어렵사리 행사와 관계된 일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조차 방문국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 지급해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상환이 도래하는 많은 금융비용들, 기타 기업관리에 필요한 경상비들의 지출결의서는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잘잘못을 따지느라 연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갑갑한 마음은 참담함으로 물들었다. 마음을 달래보려 용기를 주는 책도 보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도 올려보지만 답답한 마음은 가시질 않는다. 문득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스러워 안부를 여쭙고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혹시 마스크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묻자 수화기 반대편에서 아들! 엄마가 매일 기도한다. 너무 걱정마라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운영에 고충을 겪는 중년 아들에 대한 노모의 애절한 마음이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 지천명을 넘긴 한 가정의 가장이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무너진 둑처럼 넘쳐 흘렀다. 마음을 추스르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음성에 의지해 다시 한 번 힘을 내본다. 모두가 절실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견디고 견디면 또 하루가 지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도 지나가고 마음 놓고 외식도 하고 장도 보고 여행도 가는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재도 둘로스관광여행사 대표

[기고]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우리나라는 과거 주택부족이 가장 큰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주택공급확대가 최우선과제였다. 그래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택공급은 과도한 시세차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했다. 서민층 대상 임대주택도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라는 사회적 편견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8.1%, 신(新)주택보급률로도 2017년 전국기준 103.3%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택부족 문제가 대부분은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해가고 있고 이 영향으로 매매시장보다는 월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의 전세 시장도 월세형으로 변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변해 주요공급 목표계층도 서민에서 중산층 혹은 상류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0분위 소득구분에서 5~8분위 임차가구는 45.5% 이고 이중 90.3%가 민간 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보증금의 과도한 증액으로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놓이게 되고 시장 하락 시기에는 깡통전세의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에서 제안한 장기전세임대주택, 정부주도의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등이 추진되었지만 중산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형태라고 하기에는 소득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최장 거주기간이 8년으로 짧게 설계되어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옛 수원지방법원 및 검창청 부지를 임대주택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에서 제안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도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설정되어 있다.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무엇보다 주변시세대비 90%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주택만 제공하는 종전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각종 생활복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 공사가 직접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존 분양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므로 부채비율 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 일정한 건설물량을 공공 발주로 제공함으로써 건설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는 주거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가계소비에 여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계소비 여력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1석2조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추가해 다변화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 대응형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를 이어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몽섭 경기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기고]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종현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폐쇄가 벌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거쳐 간 직장, 식당 등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공간들이 일시 문을 닫거나 폐쇄되고 있다.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개학을 늦추고 대학들은 재택수업에 들어가는 등 학사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휴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다. 재판정이 휴정하고 국회까지 일시 폐쇄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침체된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전통시장과 소규모 식당에도 고객들이 크게 줄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을 부르고 있다. 국민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소외계층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 시설의 경로식당 등이 휴업하면서 취약계층들이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으며 공동체를 지켜온 아름답고 강인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의료진이 모자란다는 대구ㆍ경북지역 의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만에 전국에서 250명의 자원봉사 의료진이 대구로 모여드는 기적을 연출하고 있으며, 유명연예인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각자 자기 주머니를 털어 대구ㆍ경북을 응원하는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서 #고마워요질병관리본부라는 해시태그가 말해주듯 헌신과 봉사의 아이콘이 돼 환난의 와중에 안심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확진자 중 치료를 통한 완치와 퇴원자도 생기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으며, 재난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성금을 기부하는 따뜻한 손길들도 이어지고 있다.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배려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IMF 사태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 훨씬 더 나은 전진을 이뤄온 대한민국을 믿는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DNA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특별기고]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감염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반드시 이겨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 19는 2003년 확산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여러 가지로 비교된다. 치사율을 보면 사스는 9.6%, 메르스는 34%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을 3% 안팎으로 추정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0.5%에도 못 미친다. 또 전파력은 사스는 1인당 평균 4명, 메르스는 평균 0.9명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의 전파력은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다만, 사스나 메르스는 증상이 없을 때 전염력이 없지만, 신종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감염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사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강화됐다. 우리 포천시도 민ㆍ관ㆍ군 합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포천지역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이들은 포천시와 연천군 경계지역 군부대에서 발생했다. 확진자 5명이 나온 군부대에서는 장병과 군인 가족들의 숙소 밖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군인대상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장병은 즉시 PCR검사가 가능해졌다. 감염 확진 병사와 접촉한 50명도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시민 가운데 코로나 19 증상이 의심돼 검체를 의뢰한 건수는 176건으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포천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총 282개 종교시설에 대해 각종 모임과 행사 자제를 요청했고, 종교계도 이를 받아들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지로 알려진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5개소를 전체 폐쇄하고 방역을 시행했으며,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435명의 명부를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검체한 25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관계자 및 교인 모두 시정에 적극 협력해 포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또 지난달 26일까지 입국한 대진대 중국 유학생 52명은 대진대 기숙사에 별도 격리 조치됐다. 포천시는 코로나 19 지역 내 확산 여부가 오는 8일까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다. 이 불안은 곧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기업들까지 깊은 시름에 빠졌다. 매출이 반 토막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갈까! 얼마나 클까! 걱정부터 앞서지만,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논의되고 지자체에서도 방안을 찾고 있다. 창궐하던 코로나 19는 곧 사그라질 것이고, 백신도 개발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지혜를 모으자고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

[기고] ‘코로나 확산방지’ 경기도 소방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무섭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하루 확진자 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급증하고만 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확진자 숫자와 수시로 울려대는 각 지자체의 안전 안내 문자 알림 소리는 우리를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상치 못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두터운 감염보호복을 입고, 얼굴과 머리에는 마스크와 고글을, 손에는 장갑까지 착용,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본 시민들이 주변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러한 구급대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면서 자칫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도내 한 지자체는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감염보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쓰러진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돌면서다. 해당 지자체에는 코로나 확진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보도였다. 하지만 이는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소방의 철저한 대응에서 비롯된 웃지못할 해프닝이다. 경기도민 안전지킴이 경기도소방은 발빠르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구급 이송 등으로 인해 만에 하나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해 대응하고 있으며, 119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매개로 하는 2차 감염 절대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고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된다. 기침이나 발열 등 기초증상부터 해외 여행력이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 등 환자와 관련된 의심증상 또는 징후가 단 1건이라도 해당되면 출동대원에 감염보호복 세트 착용을 지시한다. 환자이송이 종료되면 착용했던 감염보호복은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하고, 구급차량은 청사 외부에서, 구급대원과 장비는 각각 소독실에서 정밀소독을 한다. 확진환자를 이송한 경우라면 대응은 더욱 까다롭다. 또한, 만일 감염보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심환자를 접촉한 대원의 격리를 위해 격리 모니터링실을 도내 4곳에 마련, 추적관리하며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규모 격리로 인한 소방력 부족 대응방안과 감염보호복마스크 등 구급 소모품 확보 및 운영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하지만 경기도소방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틈없고 과감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한다.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따르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차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의 난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안기승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기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소방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무섭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하루 확진자 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급증하고만 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확진자 숫자와 수시로 울려대는 각 지자체의 안전 안내 문자 알림 소리는 우리를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상치 못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두터운 감염보호복을 입고, 얼굴과 머리에는 마스크와 고글을, 손에는 장갑까지 착용,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본 시민들이 주변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러한 구급대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면서 자칫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도내 한 지자체는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감염보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쓰러진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돌면서다. 해당 지자체에는 코로나 확진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보도였다. 하지만 이는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소방의 철저한 대응에서 비롯된 웃지못할 해프닝이다. 경기도민 안전지킴이 경기도소방은 발빠르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구급 이송 등으로 인해 만에 하나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해 대응하고 있으며, 119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매개로 하는 2차 감염 절대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고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된다. 기침이나 발열 등 기초증상부터 해외 여행력이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 등 환자와 관련된 의심증상 또는 징후가 단 1건이라도 해당되면 출동대원에 감염보호복 세트 착용을 지시한다. 환자이송이 종료되면 착용했던 감염보호복은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하고, 구급차량은 청사 외부에서, 구급대원과 장비는 각각 소독실에서 정밀소독을 한다. 확진환자를 이송한 경우라면 대응은 더욱 까다롭다. 또한, 만일 감염보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심환자를 접촉한 대원의 격리를 위해 격리 모니터링실을 도내 4곳에 마련, 추적관리하며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규모 격리로 인한 소방력 부족 대응방안과 감염보호복.마스크 등 구급 소모품 확보 및 운영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하지만 경기도소방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틈없고 과감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한다.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따르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차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의 난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안기승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기고] 따뜻한 노후생활의 동반자 ‘기초연금’

얼마 전 설 명절, 오랜만에 모인 친지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참 이야기꽃을 피울 무렵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 중 한 분은 은퇴한 뒤 처음에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지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져 버린 터라 여생을 생각해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덜어졌다며 웃는 그분을 보며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 :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6%이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오랜 기간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가 생계비(73%)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감안해보면 한국 노인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재정학학회의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상대빈곤율이 25~40% 하락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도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완책으로 도입되었던 기초연금은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0만여 명으로 2014년 기초연금의 도입 이후 33%(약 25만 명)가량 증가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기초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 기준이 완화됐다. 작년에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소득 하위 40%까지 지급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약 31만 명의 노인이 기준에 해당했고, 그 중 27만여 명이 월 3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올해 법 개정으로는 약 30만 명이 추가로 이런 혜택을 받게 돼 어르신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올 2025년 4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는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있다. 앞으로 펼쳐질 백세시대에 지금껏 경기도 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던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그들에 대한 복지는 필수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에서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수급 탈락자에게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로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게 하려는 취지다. 경기도에서는 약 10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터 운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 배달,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밝은 경기도를 꿈꿔본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기고] 경찰·소방, 안전한 경기도 만드는 ‘도민의 파수꾼’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소방관들은 보관소에 소방차를 넣어두고 대기소에서 이불 깔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영웅 대접을 받는데 경찰은 밤새 출동하고 순찰차에서 쪼그려 자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경찰관과 소방관 중에 누가 더 편한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화재구조 현장은 물론이고, 범죄교통사고 현장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출동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며, 계급으로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런 공통점은 경찰과 소방이 같은 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정부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설치되고, 지방정부에서는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후에 내무부 소방국이 설치되었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같은 뿌리를 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찰관과 소방관이 전에 없던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통합해 지역별로 불균등했던 근무 여건, 장비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는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양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조례의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중에서도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13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가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으로 도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았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코로나19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기고] 제101주년 3·1절을 맞이하며

올해는 3ㆍ1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3ㆍ1절의 아침 역시 어두웠던 겨울하늘의 장막을 걷어내고 삼월의 하늘에 불길처럼 솟아올랐던 독립만세 운동의 뜨거운 함성이 다시 한 번 메아리가 되어 들리는 듯하다. 일제 강점기 이전 우리 민족은 수많은 크고 작은 외세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민족정신으로 이겨냈지만,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35년은 우리 민족에게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체험케 해 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암흑기라 할 수 있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탁월한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교육ㆍ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영구적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선열들은 분열되었던 국론을 결집하여 신분ㆍ종교ㆍ지역을 초월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3ㆍ1만세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3ㆍ1운동은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과시하고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이후, 강력한 독립투쟁정신으로 이어졌고 국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조국광복의 벅찬 감격을 안겨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3ㆍ1운동은 민족의 무한한 영광이요,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란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암울했던 일제 점령기에 국론을 다시 결집하여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3ㆍ1운동을 거울삼아 오늘날의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각계각층의 갈등과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민생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어 걱정이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올해 101돌을 맞는 3ㆍ1운동 정신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민족적 저력과 역량을 발휘한다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함은 물론, 다가올 100년은 세계사의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규용 국립이천호국원 의전팀장

[기고] 독립유공자를 진정으로 예우하는 자세

출근길 지하철에 타면 졸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요새는 공통점이 하나 생겼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다. 착용하면 살짝 답답하지만 마스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바이러스의 기세가 수그러들 것이라 믿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다. 대응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세태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견디며 신음하셨을 선조들의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는 듯하다. 일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의병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언제까지라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품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듯 스스로를 희생하여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분들이 계셨다. 31운동 시기 앞장서 만세를 부르셨던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했던 민족자결주의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고종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민중의 분노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최후의 최후까지 투쟁할 것임을 일제에 선포한 것이다. 만세운동 이후 독립운동 구심점의 필요성을 절감한 선각자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계속되는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관내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의 주역들이 있었다. 용인 원삼면에서는 용인 최대의 독립운동인 32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수지 지역에서 일어난 329 머내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안성 지역은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 하나로서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격렬한 투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이러한 운동의 주역들을 발굴하고 포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등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뜻깊은 때인 만큼,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여러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불행히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그러나 애국지사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맞추어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 및 근무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분들의 감염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분들의 공적을 진정으로 예우하고 기념하는 자세는, 그분들이 지켜낸 조국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특별기고] 역경은 축복의 신호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더구나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모 콤플렉스가 심해서 친구도 없이 혼자 노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배우가 되기로 하고 코펜하겐으로 상경했다. 하지만 몸이 둔한 안데르센의 발음은 이상했고 춤과 노래도 뛰어나지 못했다. 배우로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 안데르센은 심하게 좌절했다. 이번에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글을 썼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안데르센은 맞춤법조차 틀리기 일쑤였고 모든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선천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맞춤법은 공부하면 고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동화를 썼다. 안데르센이 실연을 당해 가슴 아팠던 경험은 인어공주의 이야기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환경과 학대받았던 경험은 성냥팔이 소녀가 되었다. 그리고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던 경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었으며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던 경험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안데르센은 자신이 겪었던 역경의 시간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겪게 마련이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듯이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 아름다운 자연은 산과 골짜기,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을 자연에 비유하면, 사람이 살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눈앞이 캄캄할 때는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다. 하지만 골짜기를 지나면 넓은 평지도 있고, 산도 나온다. 자연에서 끝없이 오르막만 있거나 내리막만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하고, 이기고자 하면 져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한다. 얻으려고만 한다. 살려고만 한다. 이기려고만 한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일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 불확실성의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역량은 역경지수이다. 역경지수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도 도전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위험을 긍정적으로 감수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과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낮은 역경지수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가 겪고 있는 역경의 수준이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문의해온다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공감해 주되 충고나 훈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역경지수를 높여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쇠의 담금질처럼 역경을 이겨내면 더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내리막의 역경은 머지않아 오르막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前 여주교육장)

[기고] 겨울철 운전,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를

지난 17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25중 충돌에 의해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동차의 추돌에 의해 발생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의 급속한 발전으로 고속주행이 가능해진 장점은 있으나 자동차의 속도에 의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의 속도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자동차는 주행 중 회전구간에서 원심력을 받고 오르막에서는 중력을 받으며 감속 시에는 노면의 마찰력 이내에서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속도 안에서만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도로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으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제한속도라도 노면상태에 따라 20~50% 감속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자는 노면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그 노면에 맞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발생률, 사상자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속도가 높아지면 운전자의 감각과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돌발사태의 인지가 늦어지며 정지거리가 길어져서 앞차를 추돌하던가,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이 커져 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OECD 국가에서는 벌써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자 도심은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5030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5030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사망률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도입하여 점차 확대하고 있다. 차량의 속도에 따라 보행자와 충돌 시 사망가능성을 보면 60kmh일 때는 85%이나 50kmh일 때는 55%로 3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속도감소가 보행자에게는 생사를 결정짓는 엄청난 영향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속운전이라도 자동차 중량과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하면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이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이라고 본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통사고는 노면의 상태에 따른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도 원활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앞차만이 아니라 내 앞에 주행하는 3대 이상 자동차의 교통상황까지 파악함으로써 앞차가 급감속이나 급제동을 하더라도 추돌을 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세(3)대 차 운전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참사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운전자 누구나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기고] 새내기 유권자에게도 선거는 중요하다

초코나라 대통령선거는 2004년 모 식품회사에서 첵스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넷 선거 행사였다. 해당 선거에서 1번 후보인 체키는 더 진한 초콜릿 맛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번 후보인 차카는 파 맛 첵스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 진한 초콜릿 맛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였으므로 1번 후보인 체키의 당선이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이 선거 행사를 접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아침 식사로 곰국에 파 맛 첵스를 말아먹어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체키와 차카가 치열한 표 싸움을 벌이다 결국 식품회사가 의도한 대로 체키가 당선됐다. 만약 차카가 당선됐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 곰국에 파 맛 첵스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이렇듯 식품회사의 선거 행사도 제품과 아침 식사에 큰 영향을 미치니, 우리나라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어떻게 또는 왜 중요한지는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 선거가 직접적으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 입학 방법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군 복무 방식취업 및 임금 등 경제 정책연예인, 아이돌, K-POP 및 인터넷 방송 관련 정책부모님의 경제 활동과 용돈 사정게임의 해외 수출입 및 부과금 관련 정책 등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은 해당 국회의원의 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권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책공약을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후보자의 명함, 연설과 정책공약집, 후보자 방송 토론 등 방법은 다양하다. 자기가 관심 있는 정책을 공약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없다면, 정당의 정책도 찾아보기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성돼 실시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두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에 비례대표를 투표해서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대통령ㆍ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롯해 초코나라 대통령, 아파트 입주민대표, 학생회장 및 아이돌 인기순위까지 선거로 정하는 세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식품 맛과 아이돌도 투표로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자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일 것이다.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4월15일에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꼭 결정하시기 바란다. 어선재 김포시선관위 선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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