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소방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현실화

현대사회는 첨단화와 함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전문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소방분야 범죄 또한 급속도로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오랫동안 여러 수사현장에서 터득한 선배 소방공무원들의 수사 노하우의 체계적인 전수는 수사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검찰에서 소방 등 각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 경제화에 따른 복합 건축물의 증가와 다양한 에너지 사용으로 필연적인 화재요인이 작용하여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전을 우선하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소방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소방패트롤팀이 신설 되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이로 인한 소방범죄 또한 다양화, 광역화, 지능화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 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으로 수사역량이 축적된 소방특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특사경 소방사법 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과 등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범죄 수사의 기본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보장을 하는 양면성이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각종 법령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소방관은 화재의 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고, 무허가 및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수사한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소방활동 방해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소방패트롤팀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연중 365일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무패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법령 위반대상은 엄격히 처벌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법령준수 등 안전문화가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김한성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장

오피니언 김한성 2020-05-27 19:55

[특별기고] 제2의 석유, 물을 발전 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물도 석유 못지않게 소중한 자연자원이 됐다. 그래서 물을 제2의 석유라 한다. 그런 수자원이 대기 중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로 국가별 지역별 수량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비가 많이 오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장기 가뭄으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기도 한다. 5대양 6대주 중 6대주에 크고 작은 국가 그리고 수많은 하천과 강이 있다. 국가 중에는 자연 자원인 물이 풍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물 절대량이 부족한 나라도 있다. 수자원의 불균등 분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수천 년 이어져 오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무엇보다 물 순환이 빨라지면서 불균등하게 분포되고 있다. 알래스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그린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는 수량이 풍부한 가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강과 호수가 전무하고 아프리카 일부국가와 요르단강은 세월이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요르단강에 인접한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그 지역 주민들은 물이 부족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필요로 하는 농산물 생산이 심각한 지경이다. 때문에 간접적인 물 수출입, 다시 말해 가상수무역을 해야만 한다. 가상수무역마저도 기후변화로 절대적이지 않은 시대가 곧 온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에 따라 직접 물을 석유 못지않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세상이 머지않았다. 수자원도 국가별 빈부차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쏟아 내 하천수와 강물은 말할 것 없이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사용 가능한 물자원이 극히 제한적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물도 수입 수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통해 간접적인 물 수출입, 다시 말해 가상수무역이 성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 석유와 같이 물도 직접 수출입시대가 코앞이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풍부한 자연자원하면 물이다. 그런 물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신체의 75%가 물이며 그 물 중 20%가 부족하면 갈증과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탈수가 장기화되면 뇌기능이 약화되는 등 각종 질병에 걸려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에게 물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토록 중요한 물이 오염돼선 안 된다. 인간에게 물이 곧 생명이라서 깨끗한 물이 필요한 이유이다. 깨끗한 물을 위해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하천 등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너나없이 나만이라도 깨끗한 물을, 깨끗한 공기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이웃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자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 부유국가로 가는 길이다. 1993년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 실제 수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수량관리가 잘못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물이 오염, 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해서다. 그런 오명을 벗고 수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을 수출하는 국가 물이 부유한 나라로 거듭났으면 한다. 제 2의 석유 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가발전의, 국가번영의 원동력으로 물 수출 강국으로 힘을 모았으면 한다.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20-05-26 21:13

[기고] ‘가짜뉴스’ 감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항간에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가 잦아들자 이번에는 강화군이 600억 원을 들여 조양방직 카페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었다, 임대 공공아파트 건립계획은 무산됐다는 등의 헛소문이 떠돌고 있다. 한마디로 악의적인 유언비어이며, 가짜뉴스다. 1958년 폐업한 조양방직 공장은 6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지난해 1월 카페로 리모델링해 오픈했다. 옛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카페로 꾸민 강화읍 조양방직 카페가 인터넷상에서 강화 핫플레이스로 뜨자, 매주 약 5천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카페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힘들게 유지되는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군은 카페에 열감지기, 손 소독제 등 코로나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혹시 모를 확진자 방문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 주차여건이 관광객 수용범위를 넘어서 LH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공터에 주민,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읍 신문지구 원도심 스토리워크 사업(인천시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 공모사업 선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LH공사와 협의해, 공사 착수 전까지 공터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임시 개방하도록 했다. LH 주택공사 신문지구 아파트 공사는 올 9월 착공해 내년 말 입주할 예정이다. 군은 민선 7기 임기 내 579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44개소(2천277면)를 조성한다. 현재 관청 제2주차장, 동문안주차장, 신운주차장, 동막주차장, 동막해변주차장은 완공했다. 공영주차장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강화 방문 시 주차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공사 전까지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조치들을 가지고 악의적 유언비어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민관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H공사가 31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강화읍 신문새시장지구 2곳에 건립될 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신문지구 사업비 154억원(국비 105억원, LH 34억원, 군비 15억원) 130호, 새시장지구 사업비 85억원(국비 29억원, LH 27억원, 군비 29억원) 4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길상면 온수지구 또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 182억원(국비 112억원, LH 34억원, 군비 36억원)을 들여 공공주택 150호를 건립한다. 현재 신문새시장지구는 토지보상을 80% 완료했고, 온수지구는 국지도 84호선 확장공사 사업에 따라 사업 지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문새시장 아파트는 2021년 말, 온수는 2022년 초 입주 예정이다. 이 같이 군이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을 제공해 인구유입이 기대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강화군 민선 7기는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와 없던 길도 뚫어서 간다는 것이 슬로건이다. 이에 따른 주요 군정은 언론과 군 홈페이지, 강화소식지, 반상회보, 카카오톡, 강화군 유튜브를 통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군민 행복 사업들을 가짜뉴스는 흠집을 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요즘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달콤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뉴스는 갈등과 이간 그리고 민관의 신뢰를 헤집고 있다. 수고스럽더라도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한의동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

오피니언 한의동 2020-05-26 20:45

[기고] 용접작업, 작은불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간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주의보 하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ㆍ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천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처럼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장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 있다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 ㆍ우레탄 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시키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가연물은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확대 될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천600~3천℃ 정도의 고온체로써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 뿐만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안전수칙을 잘 지켜야한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전 해당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비치해야 한다. 셋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넷째,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할 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공사장 화재를 겪었고,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눈으로 보았지만 해마다 공사장 화재는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며 점검 및 작업을 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할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기본수칙을 지키며 일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대형화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이용현 2020-05-25 20:02

[기고] 정책이 살아있는 의회… 10대 도의회 반환점에서

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방책이다. 의원의 정치활동은 위임받은 권력을 근거로 정책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관여하는 행위다. 즉 정책이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다. 경기도의회 3층 한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실이 있다. 9평 남짓한 사무실 구석구석 쌓여있는 자료들, 벽면 칠판 빼곡히 적혀 있는 도정에 대한 고민들은 지난 1년 10개월간 정책위원회가 걸어온 열정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 제10대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일 교섭단체가 됐다. 행정부를 견제ㆍ견인할 유일 존재로서 그 책무가 더욱 막중하다. 따라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조위원회를 기존 세 부문에서 7개로 확대ㆍ세분화했다. 정책위원장을 맡은 필자와 전문성ㆍ열의를 가진 7인의 정조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주요 업무와 역할은 정책 발굴 및 연구, 법제화 등 정책결정 전 과정에서 교섭단체 내 싱크탱크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1년 10개월의 정책위원회 활동 중 유독 떠오르는 세 장면이 있다. 먼저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청년배당, 고교무상급식 등 굵직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공동주최한 일이다. 당시 필자는 정책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뤄내야 함을 동료의원들에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그 이듬해 2학기부터 도내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단초를 만들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수행하는 GA정책이슈브리프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역시 정책위원회가 제안ㆍ자문역이라는 점에서 보람이 큰 장면이다. 도의회의 정책연구역량 강화와 현안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시작된 GA정책이슈브리프는 도 정책환경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이 부족한 지방의회 현실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도의회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이끌어 낸 일이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제안해 제10대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수 있었다. 첫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한 지 만 7년째인 2018년 12월14일의 일이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마주한 평화의 소녀상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 이 땅에 영구한 평화, 인권이 뿌리내리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의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됐다. 물론 아쉬움을 느낀 부분도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그렇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은 안타깝게도 이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임기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어 요원해진 상황이다. 부디 새로운 제21대 국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견제와 협력이 함께 하는 지방분권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달이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후반기 의회구성이 새롭게 되는 만큼 정책위원회 활동도 한차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민생을 돋우고 도민의 안녕을 위하는 정책개발에 쉼이 있을 수 없다. 투표 때 보내주신 도민의 귀중한 한 표, 한 표에 후회가 없도록 신발끈을 다시 조일 때다. 민경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오피니언 민경선 2020-05-24 19:55

[기고]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을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주로 공사장 화재 원인은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용접ㆍ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1천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작업장소의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는데 이는 안전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둘째,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한다.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축열돼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화재예방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전우성 동두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오피니언 전우성 2020-05-21 20:27

[기고] 집회시위 문화, 패러다임 전환 계기 되길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기본권 보장,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촉구하며 곳곳에서 수많은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집회 문화마저 바꿨다. 최근에는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집회를 개최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최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방법으로는, 집단으로 모여 구호를 제창하는 대신 마스크를 쓴 채 개인당 2m 정도씩 거리를 두며 피켓시위를 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거리행진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봉쇄령에 항의하면서 참가자들 차량을 줄지어 이동하는 등 거리두기 방식으로 차량시위 집회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경찰도 달라진 집회문화 양상에 따른 국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집회현장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대표적이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방송차량 및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과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집회 참가자의 태도는 합법적인 집회라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곳이 바로 집회시위 현장이다. 박세웅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오피니언 박세웅 2020-05-21 20:27

[기고]아파트에 살면서 행복하세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모두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아파트는 건축허가와 달리 도시계획 지구단위 등 행정계획적 측면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형태의 승인을 받는다. 건축법은 기속행위로 문구상에 적시된 대로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주택법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계획적인 재량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부천시 주택수 31만8천344호(단독포함)중 15만1천470호로 47.6%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야 시민들이 행복해 할까?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환경이 쾌적하면 좋겠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리더들과 시스템이 투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몇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행사된다면 주거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안전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모에 따라 1, 2, 3종시설물로 나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점검이후 위험 시설로 분류 될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과 해빙기 점검등 각종 점검등을 통하여 보수계획도 세우는 등 건축물의 라이프 싸이클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의 쾌적성은 어떤가. 쾌적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연채광인데 건축법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가 등 일반적인 건축물의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의 2배 만큼 높이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있는 남의 대지에 햇볕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일조권 적용지역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고 공업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을때는 일조권의 적용이 다르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조권이 적용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띄는 방향도 일반건축물 처럼 정북방향으로 띄는 것과, 채광창이 설치된 모든 방향으로 일조권이 적용되며, 남의 대지는 물론 자기 대지안에서 모든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쾌적성은 확보된다 할 것이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리더를 선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는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가며 운영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동대표 등 리더를 고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최근에 도입된 모바일 앱을 통한 투표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공동체가 조금 더 투명해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은 건전한 이견이면 좋겠고 남을 흠집 내기 위한 이견이면 곤란하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정책 방향도 설정하여,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의빈부천시 공동주택과장

오피니언 김의빈 2020-05-20 20:19

[기고] 정보화시대의 양면성 ‘디지털 성범죄’와 ‘N번방’

어릴 적 SF 영화를 보는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최첨단 기술과 시계를 이용해 핸드폰을 조작하고, 어디서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화 기술력에 감탄하며 하루빨리 이러한 기술력이 도입되기를 바라며 자라왔다. 최근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필자는 많은 정보화 시대의 장점을 누리며 생활하다 최근 현재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상하던 사회가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바로 최근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그간 성 착취 동영상은 음란물, 국산 동영상 등으로 불리며 음지에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이번에 익명의 SNS 공간인 텔레그램(telegram)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 착취 사건,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 운영자 박사를 비롯한 공범들은 고소득 보장 알바를 보장한다며 SNS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해 대화를 나눈 후 가벼운 사진을 달라고 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 신체 부위 요구했다.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의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단지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음란물을 만들거나 화장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 만연히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된 중범죄이다. 또 처음 사진 촬영 시 허락을 맡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했을 때에는 역시 처벌받게 된다. 이로써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최대 20년까지 자신의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고 이사하거나 장기간 출국 시 신고해야 하는 처분도 받게 된다. 텔레그램과 음지에 인터넷상으로 뻗어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지지와 위로가, 성착취물 주범ㆍ유통자, 관람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성착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경무계 경장

오피니언 임창혁 2020-05-19 20:00

[기고] 코로나 극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뛴다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고 푸른 잎이 돋아나는 태동의 계절 5월이 왔지만 여느 5월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가족들과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기에도, 즐거운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요즘이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몇 달 사이에 당연하게만 느껴진다. 코로나19는 사회를 넘어 개개인의 일상 모든 부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달가운 변화는 아닌지라 출근길에 오를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다녔던 일상이 늘상 그립기만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그림자가 노동시장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노동시장의 위축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막막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9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37.9%)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그만큼 여전히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관내 지역 현장 제조업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동종업계의 30% 이상은 인력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고 사업체 폐업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구직자가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 시 수당 인정범위를 확대했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임금지급 기초일수 확대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하여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또한 내방하는 장애인 및 사업주들의 안전을 위해 고객 상담 공간을 1일 2회 소독하여 코로나19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원책들이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데 일말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은 사회가 성숙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성숙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진적인 의식과 현명한 대처는 선명히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훌륭한 국민들 있기에 언젠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단 창립 30주년 가장 의미있는 큰 과제는 이기자 코로나19 지키자 장애인 일터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현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묵묵히 분투하고 계시는 각 지역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진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대리

오피니언 이진혁 2020-05-18 20:09

[기고] ‘신데카메론’ 어떻게 써야 하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창시절 읽었던 데카메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이 책은 중세 시대 창궐한 페스트 병을 피해 피렌체 교외 별장으로 피난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는 이 소설은 자택격리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세 청년과 일곱 숙녀가 10일에 걸쳐 나눈 100개의 에피소드를 담아 14세기 이탈리아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유초중고 모든 재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현장의 모습을 새롭게 구성해 가고 있다. 이제 학교의 의미가 공간으로 규정되던 과거의 틀을 벗어야 할 때가 왔다. 학생과 교사가 교실을 공유하던 학습양태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원격화상수업으로 대체됐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도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방송통신수업에 제시돼 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현장의 디지털화를 10년은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급작스레 시행한 온라인 개학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양산해낸다. 현재 콘텐츠 활용 중심 강의식 수업과 과제수행 중심 수업이 향후 원격교육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갖춰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돼야 실효성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을 병행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어려운 점이 많다. 집중 시간이 짧아 컴퓨터 앞에 앉혀놓기 어렵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학습참여 지원 차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정보화기기 부족 문제가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로 하루종일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의 눈 건강에도 좋지 않아 제대로 된 기기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에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 온라인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형편을 알고 강사가 카페 이용비를 송금해 준 미담이 보도됐다. 도내 학생 중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배제된 차상위 계층,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 등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평가영역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업평가를 출석수업 재개 이후 실시로 제시했다. 만약 등교개학이 계속 미뤄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평가로 대체할 경우 공정성 시비,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학생들의 성적 처리는 어찌할 것인지 해결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페스트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상사를 멈추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영역이 멈춰선 지금 우리는 어디론가 피해야 하고 또 새로운 데카메론을 써 내려가야 한다. 새로운 변화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질적 변환을 전제하기 때문에 장애물도 있지만, 한 발자국씩 내 디뎌야 한다. 신데카메론은 제2의 코로나19 대비책이 되기 때문이다. 천영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장

오피니언 천영미 2020-05-17 19:55

[기고] 언제나 봄바람처럼 따뜻했던 선생님께

김명숙 교감 선생님께, 지난 1월말경이었던가, 국내 최초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할 때만 해도 학교는 겨울방학 중이었다. 그저 중국 우한지역에서 확산된 감염병으로 인접국에 국한된 일로만 여겼던 때로 기억된다. 그런데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하고, 생전 처음 겪는 마스크 대란을 경험한 와중에 우리의 학교 역시 3차례에 걸쳐 개학을 미뤄 급기야 온라인 개학이라는 생소한 학기가 시작됐다. 계절은 진즉 봄이 된지 오래되었건만 아이들이 없는 학교라선지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마음엔 아직도 겨울방학에 머무른 느낌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황 없던 차에 퇴임을 맞아 떠나가신 선생님의 쓸쓸한 뒤안길만큼이나 지금의 학교의 모습 역시 그리운 사람들을 보지 못해 아쉽고 썰렁한 교정이 됐다. 교장실에 들어와 자기들이 개발한 창의적 춤을 봐 달라며 신나게 재잘거리며 율동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없고, 평소 짙게 화장을 하고 나오던 상순이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와 늘 지적 받으면서도 예쁜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의하던 상미도 오늘은 왠지 많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다. 학교 교정의 매화가 화창한 봄날을 알려주는 오후, 그리운 선배님 생각이 믄뜩 드는 건 웬일일까? 한 번의 미팅도 없이 그저 코로나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뵙자는 인사를 끝으로 그렇게 선배님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비상 시국을 핑계로 근 40여 년을 봉직하신 교육 열정의 수고로움에 대해 면(面)대면(面)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변변히 나누지 못한 채 작별한 마음 심히 무겁기만 하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교직 사회에서는 퇴임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퇴임 행사를 생략하고 송별회에서 간단한 인사말로 이별을 대신하곤 했지요. 그런데 선배님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급함에 송별회(送別會)마저도 생략하다 보니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 참 가누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여느 일반직 공무원처럼 단 몇 개월간의 공로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까지 학교 인수인계로 마무리 업무 하시느라 밤늦게 퇴근하셨다는 말씀이 가슴에 늘 맺힌다.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오직 제자 걱정, 학교 생각으로 일관한 그 삶이 정녕 피곤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관리자가 아닌 언니와 누나 마인드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자 고심하셨던게 생각나고 아이들에겐 때론 엄마처럼, 친절한 동네 어른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오셨던 선생님의 모습 하나 하나가 가히 성인(聖人)의 경지로 다가와 감동의 물결 그 자체로 여겨진다. 이제부터라도 부디 마음 아파했던 흔적들을 비우고 좋은 일만 기억하시길 소원해 본다. 더불어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이어졌던 반복적인 길에서 벗어나 쉴새 없이 달려왔던 지난 날을 위로해 줄 새로운 인생 서막을 준비하시길 저만치서 소원해 본다. 그 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을 못내어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찾아 즐거운 힐링 마음껏 하셔서 행복을 담는 그룻의 크기를 넓혀 보시기 간절히 바라본다. 존경하는 선생님! 간 밤에 소리 없이 봄비가 내렸다. 낮에 내리지 않고 밤에 몰래 내려 만물의 생장을 촉진시켜 주는 그 봄비가 어쩜 소리 없이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오신 선배님의 교직 인생을 닮았다 여겨진다. 이제 곧 온라인 개학을 마무리하고 북적이는 아이들이 저 교문을 향해 밝은 표정 지으며 뛰어 올 날이 다가 올 것이다. 오늘,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을 더욱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배움터를 돌아보며 그토록 제자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참 스승으로서 귀감 되신 선생님을 오늘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기원하면서. 최동호 상원여자중학교 교장

오피니언 최동호 2020-05-14 19:39

[특별기고] 생활SOC 복합화시설, 지역 생활혁신공간 기대

얼마 전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한 데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전국에 289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본격화한다. 첫째, 복합화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기존 단일시설로 설치할 때보다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하는데, 지난해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10종의 시설이 대상이었다. 올해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지역의 요구가 많았던 3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주민의 수요에 한층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당초 3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2022년도까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마지막 해에는 10%p의 국비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3개년 계획 기간(20202022년) 중에 착수한 사업은 최대 3년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생활SOC 시설의 부지확보가 보다 용이해진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과 표준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과 부지를 지역사회에 맞는 복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사업의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공모와 심사선정 등 전 과정을 주관했지만, 올해에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추진단이 주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지자체에 대한 사업컨설팅, 복합화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등 열악한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SOC 복합화가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물리적인 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첫 단추는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2년차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명실상부한 생활혁신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부단장

오피니언 김형석 2020-05-14 19:35

[기고] 민선 체육회장 시대와 경기체육의 미래

지방체육이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이를 통해 체육 본연의 가치를 설계ㆍ실행할 수 있는 민선 시대가 도래했다. 올해 초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바야흐로 지방체육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경기도 또한 경기도체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체육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에 대한 체육인들의 기대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이 도민과 체육회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그 전에 현실적, 제도적인 몇가지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첫째, 성공적인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열어가려면 먼저 새로운 리더와 체육인들 간의 하나된 화합이 필수적이다. 선거란 것이 승자를 정하는 룰이고, 그 과정에서 생채기도 나기 마련이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분명한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체육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통해 체육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그리고 체육인들은 새로운 수장 아래 하나로 뭉쳐 지방체육단체 법정법인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지방체육단체 법정법인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한다. 이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미 새롭게 선출된 17개 시도체육회장단과 시군구 체육회 사무국장단, 그리고 대한체육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론화, 이슈화 하고 있다. 세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도착지는 모처럼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제가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제 해결의 모델이 된다면, 향후 민선 회장이 추진할 다양한 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임은 자명하다. 지방체육회의 민선 회장 시대 도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당장 공약사업 재원 마련부터 체육인들의 처우 개선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도 새로운 과제다. 새로운 체육회 수장에게 슈퍼맨의 리더십을 요구하기 보다는 경기도 체육인들이 경기체육 100년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해줘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 속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방역 모델이 되었듯이 다양한 해결과제 앞에선 경기도체육회장과 체육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경기도는 지방체육 행정에 있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체육웅도 경기도 체육의 미래는 민선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체육인들이 하나될 때 더욱 밝게 다가올 것이다.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상현 2020-05-13 20:00

[기고] 농업작업 안전 예방,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계절의 여왕 5월이다. 그러나 2020년 5월은 여느 때와 다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가 자국민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5월 들어 확진자가 현저히 줄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투명한 정책과 전 국민의 예방 수칙 실천으로 얻은 안전이라는 대가이다. 이제 모든 생활에서 안전은 삶의 질과 상통한다. 5월 20일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인 소만(小滿)이다. 소만은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말한다. 오뉴월 하루 놀면 동지섣달 열흘 굶는다는 속담이 있듯 농촌에서의 5월은 정말 바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일손까지 구하기 어려워 농업인들의 농사일은 가중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논농사 99%가 기계화되었지만,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60.2%로 농부의 노동력에 의존한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열악한 작업자세와 미세먼지 등의 주변환경으로 농업인의 10명 중 8명이 농부증이라는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 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진흥청은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평균 5%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농업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에 앞서 2012년에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도 도입됐다. 이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역 농산물 생산 관련 작업에 의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농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해 차단하는 참여형 농업작업 환경개선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농업안전보건센터(의료기관)와 연계해 농업인의 주요 질환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예방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직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실천율이 저조하고, 농업인들의 질병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 의료서비스에의 적용 확산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 2021년부터 여성농업인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업인 특성을 감안한 장비 개발과 안전관련 개인보호구 및 편이 장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속 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동안 농업작업 안전은 수량증대, 소득향상에 가려져 등한시되었으나 이제는 우선순위로 안전사고 방지와 농부증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시기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농약 분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제복,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부터 착용하는 것이 농업작업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예방의 첫 걸음이다.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기술팀장

오피니언 이영수 2020-05-12 20:22

[기고] 장애인 고용안정과 채용 활성화 필요한 때

지난달 20일은 40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의 시름은 더 깊어져 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대중의 사회적 움직임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제한했고 사회활동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은 곧 경제 위기로 이어져 심각한 실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 일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기존 채용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집계된 실업률은 3.8%였으나 장애인의 실업률은 배에 달하는 6.3%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구직자들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이 겪어야 할 심각한 생활고에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지원 속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실업 사태가 빚어지고 고용 연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위기에 놓인 장애인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거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 고용주들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실업 위기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401곳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운데 56곳이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곧 장애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의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한 고용사업주의 경우 월 단위로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로 휴업이나 자가격리 등의 상황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 역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72일 만에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국민적 노력에 힘입은 결과일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각 기업의 활동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 활발한 기업 활동 속에 장애인 고용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원종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장

오피니언 원종호 2020-05-11 20:23

[기고] 불의 전쟁터 ‘화성’에서의 첫 걸음

2020년 3월20일. 중앙소방학교에서의 1년간의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교육생 신분에서 벗어나 소방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 시작은 경기도 화성소방서 향남119안전센터. 전국 화재 출동 1위의 지역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화성소방서 관내 화재건수는 637건으로, 전국 1위).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화성소방서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화성의 화자가 실은 불화(火)라며 농담 반 진담 반 만류하는 조언을 들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사실 패기 넘치게 화성소방서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지만서도 진심으로 결심이 서기까지 많은 생각에 마음속이 복잡했었다. 임용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스스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고, 재난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선배소방관들에게 생사를 오가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현실일지도 모르는 화재현장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현장을 배움의 장으로 착각한 나 개인의 욕심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누군가가 보기엔 객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역시 컸다. 그러나 겪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고 있는 모습은 나답지 않음을 이내 깨닫고 일단 직접 부딪혀보기로 했다. 덕분에 화성에서 직접 화재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현장의 산경험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당연히 그 명성답게 녹록지 않지만 역시나 겪어보지 않았으면, 이론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벌써 많다. 바로 얼마 전 한 공장화재였다. 강한 주수압력에 의해 창문 하나가 아래로 추락하였고 창문은 나의 왼쪽 어깨를 스치듯 추락했다. 파열음이 난 뒤에야 창문이 내 바로 옆으로 떨어졌음을 인지했다. 현장에서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온몸으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만약 그 당사자가 내가 아닌 동료였더라도 나의 잘못인 상황이었다. 나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항상 주위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크게 배웠다. 현장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 특히나 지휘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하늘색 간부 핼멧을 쓰고 재난현장에서 실수할 때면 그 이후로도 한참이나 이불을 찰 만큼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들지만 주어진 자리에 대한 더 깊은 소방의 사명감을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 더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까지도. 세상에 공짜는 없고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히 느낀다. 신임 소방간부로서 빠르게 배우고 습득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다지며 가고 싶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잘 쌓아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의 발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서서 나아가고 싶은 포부를 밝혀본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이 어리고 미숙함에도 항상 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우리 향남119안전센터의 직원분들과 센터장님께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윤수민 화성소방서 향남119안전센터 소방위 火

오피니언 윤수민 2020-05-10 19:52

[기고] 차량 절도, 이렇게 예방하자

최근 대한민국이 청소년들의 범죄로 떠들썩하고 있다. 여러 사건으로 인해 여론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사건 사고 중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후 무면허 운전에 치어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차량절도는 언제든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 차량 절도는 주차된 차량 내부의 동전 몇 개를 훔치는 행위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사소한 습관으로 청소년 차량 절도를 예방 할 수 있다. 첫째, 주차 뒤에는 반드시 문을 잠근다. 꼭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자. 특히 잠시 정차 시에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자. 요즘 차량은 대부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끄고 켜는데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 시에는 문을 닫고 수동으로 키 삽입구에 키를 삽입 돌려 잠그면 된다. 둘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및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해서 주차하자. 당연히 범죄자들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장소를 좋아한다. 셋째, 차량 내부에 고가의 물건, 현금 및 예비키를 두지 말자. 특히 고가의 가방을 내부에 두면 범죄자들은 가방과 가방 안에 지갑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차량 창문을 파손해서 훔치는 대담성을 가지게 된다. 넷째, 차량 사이드미러를 꼭 접어두자. 차량 털이범들은 수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잠기지 않은 차량을 어떻게 찾아낼까. 바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 노린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주차, 시동 꺼짐, 차량 잠금과 동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몇 가지 작은 습관으로 차량털이, 차량절도 등 차량관련 절도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범죄도 사전 차단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용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오피니언 윤석용 2020-05-07 20:05

[기고]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다

마스크 판매 5부제가 시행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파렴치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때문이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두고 몇 배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매점매석행위와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허위 매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등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한 번 더 울리고 있다. 대량의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나, 인증 판매처가 아닌 오픈채팅방오픈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파는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 및 인증 판매처를 이용해 마스크를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 본인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매점매석판매사기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경찰관이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 관공서 방역 및 공용차량 소독 등으로 안전지대 확보와 개인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기침 에티켓 지키기, 손씻기 및 소독,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하고, 자가격리 기간에는 외출을 삼가는 등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을 기대해본다. 김정찬일산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오피니언 김정찬 2020-05-07 20:05

[기고]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아이들이 점차 커서 어른이 되면 나라를 이끌어 갈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세대이기에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키워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출산율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0만3천100명으로 지난해 32만6천822명보다 2만3천722명이 줄었다. 한 해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의 예상은 어렵지 않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줄어 전년보다 0.06명이 감소했다. 이 또한 역대 최소치다. 아울러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1인 가구는 600만 가구에 근접해 가며 나홀로 가구 시대도 가속화 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晩婚) 혹은 하지 않는 비혼(非婚) 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총제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보육적 견지에서 워킹맘은 출산 휴가에도 일 걱정과 직장 걱정에 눈치를 보고, 출산 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은 아직도 부족하다. 육아를 떠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신적ㆍ체력적 한계에 육아 후유증을 호소한다. 출산 후 육아 걱정으로 여성이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출산을 제약하는 부분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보육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직장어린이집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확대, 다함께 돌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등 여러 부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목마르다. 여기에 부부가 동등한 육아휴직 제도 확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과 양육 인센티브 확대, 다문화 가정을 넘어 이민자를 포용하는 정책도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신생아 30만 명. 이것은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돌봐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해소에 선택과 집중해야 하고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때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오피니언 박옥분 2020-05-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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