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도심 속 공원은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에게는 공공시설(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반면, 반드시 의무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원을 둘러보면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분리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분리도안하고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음식물, 생활쓰레기를 보란 듯이 무단 방출하고,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또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하였을 때에는 행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원 곳곳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보게 되고,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려동물의 공원 출입과 관련하여 이용객들 간에 많은 갈등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랑비에 옷자락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그만 일 하나도 거듭하다 보면 종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바로 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습관이란, 자기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버릇이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하다. 그러나 사사로운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제는 우리도 쇠사슬로 꽁꽁 묶인 나쁜 습관을 풀어 새롭게 단장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공중도덕 주인의식 선진 시민의식이런 말들을 늘 듣고 배우며 살아왔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공공시설(공원)에 적용하여 풀이해 보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어느 누구의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것 이기 때문에 소중히 이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원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내 것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나 한사람쯤이야하는 마음을 나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라는 마음으로 바꿔 남을 배려하는 늦지 않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물결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준 이천시 산림공원과장

오피니언 김영준 2020-07-15 20:19

[기고] 무더위 마스크 착용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7월 초순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언 다섯 달이 지나갔다. 코로나 확산 추세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수도권과 호남권까지 강타하며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방역 당국은 물론 각 지자체 공무원, 경찰, 시민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높은 시민의식은 다른 국가들의 찬사와 귀감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과는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아시아계의 황색 인종을 보면 평소 피하며 미개하다고 놀려대던 유럽국가들도 코리아라면 엄지 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인이라는 뿌듯함을 느낀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나라만큼 잘 지키는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최근 수개월의 시간과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다소 느슨해지는 감이 있어 안타깝다. 그나마 야외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에 불안감이 덜하지만,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등 다중밀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해도 손을 통한 감염률이 높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적과 최근 이를 입증하듯 실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추세를 보면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최근 아이의 음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적잖게 당황한 경험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유독 나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깜박 잊고 그냥 매장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재빨리 차로 돌아와 준비해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행히 음료를 사왔지만, 필자 자신도 코로나19에 대한 무반응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란 적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작게는 생활의 불편함에서부터 크게는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실직고통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현상들이 생겨나면서 마음도 무겁고 사실이 믿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원망만 하기에는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미안함이 든다. 다만, 한 번쯤은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환경파괴에 둔감해졌는가! 모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거리를 둬야 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동료나 이웃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지금의 난국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길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정부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방역 수칙을 실천하고 전염병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만 한다. 올해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시간이 되겠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난국을 우리는 잘 헤쳐왔다.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가을에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가족과 함께 마트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홍정헌 포천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홍정헌 2020-07-14 20:08

[기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필자는 다양한 활동과 학생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경기도의 한적한 어느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자연스레 학생자치회의 역할이 크고 다양하기에 그들의 역량이 참 중요하고 해마다 치러지는 선거도 나름 치열하다. 공정한 선거와 투표에 대한 기초 지식, 절차들을 어수룩하게나마 이해한 후 아이들은 저마다 어른들의 선거 시스템을 따라하며 귀여운 공약들을 내건다. 또 선거 전에는 체육관에서 250명 남짓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공약ㆍ포부 등을 내세우며, 나름 진지하게 선거에 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여해주는 투표함과 기표대를 이용해 학생증을 들고 본인 확인 절차부터 어색한 기표대를 지나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에 설레어 하고 무척이나 흥미로워한다. 인기투표 같은 느낌의 학급회장선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투표 후 1년간 그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월별 행사, 수학여행의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등을 거치며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임원들이 진행하는 행사를 직접 경험한다. 좋은 평가가 나오는 해도 있고,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해도 있다. 아이들의 작은 사회에서 매년 자신들의 선거 참여가 주는 삶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몸소 느끼는 경험일 것이다. 부디 후에 있을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랄 뿐이다. 필자의 학창시절은 선거와 거리가 멀었다. 학교에서 학생회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리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기도 했다.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점차 자존감이 향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더십을 갖춘 인재상을 추구하게 됐다.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다시 진학했고, 운이 좋아 학과의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나의 작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덕분에 다사다난하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돌이켜 보면 후보자든 투표자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연대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꽤 성숙한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사회는 더 복잡하고 거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거 참여가 주는 영향이나 선거 참여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의 관심 부족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년 선거를 통해 성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도 기르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어른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치열한 삶에서 한발 물러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함에 참여하고,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느꼈으면 한다. 이동기 서종중학교 교사

오피니언 이동기 2020-07-13 20:03

[기고] 언택트 전성시대, 기업의 비대면 생존전략

코로나19가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각 부문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 위기가 지금 기존 사회질서를 통째로 바꿔 놓을 언택트(Un+Tact)에 불을 지피고 있다. 비대면 소비사회,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으로 새로운 단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 사회 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모멘텀 제공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거시적 변화로 과학기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다원화된 지원과 비대면 생존전략 정책들을 발 빠르게 전개하는 산업의 스마트화 대응을 위해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언택트 비즈니스 사업분야를 선점해야 한다. 디지털 유통과 물류에서 모빌리티까지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비대면 비즈니스를 기존 디지털 기술혁신을 넘어 생활과 소비 가치전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유통과 물류, 모빌리티 시장 급변상황을 온오프라인 시간 등으로 인사이트에 공유하며 유지하게 된다. 두번째로 창의적인 비대면 마케팅을 구상하라. 점원과의 불편한 접촉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언택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 풍경이 이젠 낯설지 않으며, 패스트 푸드점과 소규모 식당들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무인 매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마케팅이 불편한 접속을 기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 사용 등에 익숙해진 중장년, 노년층까지 급속하게 확산일로에 있다. 셋째로 기업현장 애로기술을 언택트로 해소할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로 비대면 방식 정보 등을 지원받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기술애로 해소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전문가 대면을 꺼리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 넷째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마케팅이 대세다. 눈빛태도표정손짓 등 상대 설득기술은 대부분은 대면했을 때 발휘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인터넷으로는 언제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인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택트 시장에 발을 뻗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미진한 오프라인 판매를 온라인 판매로 대체할 수 있으나, 기업인은 아직 전자상거래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언택트 전성시대의 적합한 예는 비대면 음식 주문 플랫폼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이다. 음식 주문자가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와 주문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단순 제조업 시대는 이제 꺾이고 새로운 비대면 시대의 순수한 특허데이터를 발생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한다. 21세기 창조적 융합 언택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비대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강화하고, 언택트에서 딥택트시대로 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때늦은 후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

오피니언 장태종 2020-07-12 19:47

[기고] 장현국 의장에게 바란다

경기도의회의 3선 장현국 의원이 7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공식일정에 돛을 올렸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출신인 장현국 의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20년 넘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그 기반으로 균형, 상생, 협치, 공존의 의정 활동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장직을 맡아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와 정책구상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평화경제특위는 1년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접경지역 현장방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전시ㆍ판매, 사진전 주최 등 소나기 땀을 흘려가며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농업을 시장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가 생존의 논리로 접근해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농정 구현에도 앞장섰다. 이제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장현국 의장에게 기대하는 점을 몇 자 적어본다. 지난 제20대 국회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주민자치 활성화,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후반기 새롭게 진영을 구축한 경기도의회는 17개 시ㆍ도의회와 연대하며 다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전방위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은 4천194건이다. 도의원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정책이 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춧돌을 쌓아야 한다. 경기도의회-경기도-시ㆍ군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파악, 대안마련, 정책완성, 그리고 예산을 성공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등 역병의 창궐 속 콜록대는 도민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평범한 일상의 시계가 언제 돌아갈지 기약은 없지만, 도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경제ㆍ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마르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 견제, 철저한 예산 심의, 행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에게 경기도의회-경기도-시ㆍ군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와 동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맞손할 것이다. 장마철에도 젖지 않은 희망을 주는 의장, 임기가 끝나면 존경받는 의장으로 평가받기를 소망한다. 김봉균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봉균 2020-07-09 19:50

[기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위대한 훈풍 일으키길

나비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 등 예상치못한 큰 날씨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초 과학이론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각종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 등 경제대국의 사소한 경제흐름 변화에도 전세계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원인 설명 등 각종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 이론 자체는 가치중립적 이론이지만 나는 이 이론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있는 온 국민들에게 작은 소망이자 선한의지가 모여서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당초 여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최근의 확진자 발생추이와 지역분포 등을 감안해 볼 때 올해 말을 넘어 내년까지도 지속되리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이제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겨운 생존투쟁을 겪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통계수치 등을 볼 때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잠깐 상승기조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민간부문의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하반기 전망도 암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서 조속한 경기회복 및 고용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기간내 가시적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국가위기 등 어려울때일수록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온 기억이 많다. 멀게는 일제강점기때의 비록 일제의 방해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과 IMF경제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등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단합된 노력이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울러 위대한 나비의 날갯짓을 만들어낸 사례들인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마음이나마 함께하고자 하는 5천만 국민들의 선한 의지가 모인다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6월26일부터 2주간 내수회복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이 전통시장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에서도 80여개 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구비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작지만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혹자는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쓸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견 논리적인 의견일수도 있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도 있듯이 이번 주말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삼겹살 100g, 과일 한 개라도 더 구입해보는 작은 사치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선한 나비효과의 확산을 기대하며 얼마전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흥겹고 중독성있는 동행나비챌린지 영상을 돌려본다. 선한의지가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모두의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진동 경기중기청 조정협력과장

오피니언 홍진동 2020-07-08 19:56

[기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편 선도

일반적인 사람에게 1시간은 약 80쪽 분량의 책을 읽거나 만보 이상을 걸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짧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간이 무려 평균 1시간 27분이 소비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아쉽지만 이것이 오늘날 수도권 광역교통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교통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기도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이에 편승한 각종 개발사업이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중앙정부는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발면적이 100만㎡ 또는 수용인구가 2만인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했으며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사업 규모를 쪼개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한 듯한 중규모개발 사업들로 인해 광역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또 사업지구가 위치한 자치단체는 이러한 광역교통문제를 고스란히 떠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주민지원정책이 최우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내 중규모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예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교통문제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세금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공공재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경기도에서는 그간 수차례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중앙정부는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개발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인 이상으로 강화하여 중규모 개발사업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그 결과 법령을 악용한 개발사업들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개선에 소요되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시급한 정책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공공재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집단의 이윤추구를 위해 일반주민이 받는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시행자가 부담하는 교통개선비용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사업지구의 상품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는 교통이란 불평등하게 분포된 재화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진정한 공동의 가치추구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며 우리 경기도정의 슬로건인 공정한 세상의 기본 이념과 그 맥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 모두가 공정한 광역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약속하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오피니언 박태환 2020-07-07 19:50

[기고] 진정한 평화는 작은 이해와 신뢰에서 출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는 2019 의정부 평화통일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나라의 석학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전략과 당위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하는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전후 70여 년 간 남북은 내부적으로는 상호 체제우월 경쟁을 하며 상호 비방하기 바빴고 외부적으로는 주변강대국의 개입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지향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남과 북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 이해와 신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 내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북주민 3만여 명과 남한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은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탈북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화통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접경지역 시민으로서 탈북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주민 간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다면 향후 남북교류 과정에서 당면할 수많은 과제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탈북주민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으로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문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2000년 6ㆍ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은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남북교류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사회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에 대해 한 발언이 종북, 좌빨, 간첩 등 낙인과 꼬리표가 붙는 것이 현실이라면, 탈북주민이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북한에서 살았던 개인적 삶의 서사를 공유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더구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논의와 더불어 의정부시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탈북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남한주민과 탈북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상호 간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로 확장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이 서로 자유롭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남북교류분과에서는 탈북주민과 남한주민 간 교류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탈북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길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남북교류분과위원장

오피니언 최종길 2020-07-06 19:48

[기고] 인국공 사태, 새 항공 보안 정책으로 해결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드디어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공사 측이 1천902명의 항공 보안 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공항공사 기존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로 전환한 과정을 의심스러워하며 청원경찰로의 고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들의 직고용 결정은 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항공 보안 검색요원들은 100% 정직원 고용 승계가 어려워지자 반발하고 항공 보안 경비노조와 한국공항공사 소속 항공 보안 검색요원도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많은 취업준비생이 허탈감을 느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정치권도 가세하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야기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각 주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어떤 결정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성공적인 항공 보안을 위하여 검색요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 하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칭)한국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하여 항공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여 전국 공항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항공 보안 전담기관을 새롭게 설립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안이다. 인력 양성부터 운영 및 현장감독까지 총괄적으로 관장하므로 효율성을 가져오며, ICAO 등 민간 항공보안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가칭)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창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이미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에 TSA(미국교통보안청)를 설립하고 보안 검색 인력을 TSA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의 각 주체 간 불거진 갈등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셋째, 인천공항공사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직고용 방침에 충실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이 직고용 되는데 걸림돌이었던 특수 경비원 신분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 보안 검색요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항공 보안 검색요원의 역량을 일정한 자격제도로 향상하면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등 특화된 항공 보안 교육체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파장은 정보 및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공론화하여 문제의 핵심인 항공 보안의 성공을 위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항공 보안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오피니언 황호원 2020-07-05 19:59

[기고] 틈새 교통수단의 안전

자전거의 역사는 인류가 더 편하고 안전한 탈것을 원하는 욕구와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보행을 돕는 탈것의 시작은 18세기 말부터로 추정되며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더 빨리 달리고 싶은 욕구는 자전거의 발전을 거듭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는 언택트 문화 트렌드에 걸맞게 야외에서 타인과 접촉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레저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의 1인용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등하교나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퍼스트라스트마일의 교통수단 등 틈새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정책 1위로 꼽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올해 2~4월 이용건수가 총 445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건수(282만 건)보다 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그 수요가 매월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량(4월 월간 순 이용자 21만 4천451명,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분석)과 비교해도 현재 틈새 교통수단의 일인자는 단연 자전거라 할 수 있다.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으며, 타 교통수단보다 속도가 낮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쉽다. 또한, 주로 집과 학교 주변 등 단거리 주행으로 이용되는 특성의 영향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쉽게 이용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77%(착용 11%, 불명 12%)에 이른다. 안전모를 착용했던 사망자와 비교하면 7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또한 부상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56%로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71%는 차대차 사고로 발생하고 있다. 보호장구 없이 자동차들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다 자동차와 충돌이 일어나면 신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고령자는 자전거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치사율이 3.2%로 자전거 평균 치사율(1.4%)보다 2배 이상 높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보행자와 뒤섞여 빠른 속도로 횡단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교차로 주변에서 47%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통행방법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전년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42%가 6월부터 8월 사이인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충돌을 피해 운행하는 약자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강자로, 퍼스트라스트마일 구간에서는 틈새를 활용하는 스마트한 교통수단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자전거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함께 증가하지 않으려면 횡단보도와 교차로 통행방법을 바로 알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제 우리 생활의 틈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주목하고, 자전거가 안전한 틈새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김명희 2020-07-02 19:36

[특별기고] 시흥형 문화생태계를 위한 첫걸음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관점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치열한 문화격전을 치르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도시다.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그려낼 문화도시의 큰 그림을 문체부에 제출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1차 예비도시에 선정되고, 이후 1년간 예비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의 위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 붐이 일어나기도 전 2015년 문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생태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담은 문화비전 2030을 수립ㆍ선포한 바 있다.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 간 생태문화(소프트웨어), 문화재생(하드웨어), 시민주도(휴먼웨어)를 기본 방향으로, 시흥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문화도시 지정의 예비사업격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로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을 닮고, 문화를 담은 시흥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시흥의 특별함을 논하자면 생태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시흥에는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불리는 갯골생태공원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꽃시배지인 관곡지의 연꽃테마파크와 더불어 서울근교 최고의 생태문화탐방지로 각광받는 오이도 등 천혜의 자연생태문화를 자랑한다. 멀리 지방을 가지 않고도 도심 가까이 이렇게 훌륭한 생태문화자원을 간직한 도시가 있다는 것은 시흥만의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흥에서의 자연은 생태개념만으로서의 자연은 아니다. 인간이 나고 자라, 땅에 묻히는 그 날까지의 모든 여정을 자연원리에 기반한 문화생태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맞춰 시흥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영유아를 위한 공연(베이비 드라마)을 생애주기별 문화도시 특성화사업으로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흥형 문화도시 구축 핵심 키워드의 다른 하나는 시민주도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향후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는 시민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을 새로운 도시의 동력이자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이 만드는 축제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추진하는 시민주도 활성화 공모사업, 시민이 모여 토론하는 시민거버넌스 문화두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주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퍼실리테이션 교육, 에코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분야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도시 또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 21세기 격변의 시대 속, 지역경쟁력이 대두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시흥만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도 시흥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 주체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자연을 닮은, 문화를 담은 시흥이라는 슬로건처럼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문화가 생활이 되는 도시, 문화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문화자치가 실현되는 도시 시흥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임병택시흥시장

오피니언 임병택 2020-07-01 19:47

[기고]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일순간 정적이 흐른다. 마스크를 쓴 채로 아파트 놀이터를 뛰어다니던 아이와 이를 지켜보는 엄마도 바이올린 소리에 순간적으로 몰입한다. 제목이 생각나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어봄직한 꽤 익숙한 멜로디에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여 본다. 눈을 돌려보니 베란다에 내걸린 코로나19 물러가라, 베란다 콘서트 환영 등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문화의 힘 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코로나19의 공포는 잠시 사라지고 일순간 평화로운 분위기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 및 사회구조는 물론 우리의 일상도 변했다.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경기연구원, 2020년 4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8%가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로 중증질환 및 타 재난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재확산되어 국민의 사회적 피로감이 다시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 외출 자제 등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지금 우리의 정신건강은 얼마나 안녕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의 문화생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면서 사람들의 문화적 갈증은 커졌고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회 또한 감소했다. 이에 재단은 평소와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행사를 시도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 영상화 사업을 진행했다. 기초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과 무대 전문인력, 국립예술단체 소속 출연진 및 콘텐츠 제작 기술을 결합해 만든 영상은 최근 랜선을 타고 방구석 1열로 전달됐다. 일상 속 제약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플랫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특히 온라인 등을 활용한 플랫폼은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성까지 높였다. 유튜브 접속만으로도 수원시립공연단의 그 여자의 소설 을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공연과 전시를 온라인 생중계로 보거나 스트리밍으로 관람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고품격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미술관을 가야만 볼 수 있던 한국 미술품 최고가 김환기 화백의 우주도 온라인으로 만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생활은 급격히 변화 중이다. 한편, 문화예술인은 안녕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 공간은 문을 닫았고,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다. 문화예술인은 무대를 잃었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됐다. 우리 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추가 지원했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긴급예술지원금을 지급했다. 인근 성남시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시민에게 대여하는 아트쉐어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체인 KT는 공연 티켓을 선구매해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도 자구책을 찾고 있다. 비대면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관객과 소통했다. 침체된 지역 예술계와 시민을 예술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프로젝트를 통해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포스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예술 활동을 모색했다. 문화예술기관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위기대처 능력이 절실하다. 조직운영관리와 적정 예산 배정, 유용한 문화자원의 효율적 배분, 위기 상황 속 역할 및 대응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2의 코로나19를 대비한 매뉴얼 및 행사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도출해야 한다. K-방역을 뛰어넘는 K-문화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다. 문화로 기존 도시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도시로 전환하길 바란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수원 하늘 아래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매력적인 도시, 즉, 사람 사는 맛이 있는 도시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이자 문화의 힘이다. 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박래헌 2020-06-30 20:04

[기고] 수원시의회 첫 여성의장을 졸업하며

정치인으로서 2010년 수원시의회에 첫 입성을 하여 8년차인 2018년 7월, 최초 여성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로 제11대 전반기의회를 이끌어 왔다. 최초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의장이 되겠다던 2년 전의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도와주신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준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제11대 전반기 수원시의회는 다선의원의 노련함과 초선의원의 패기가 균형을 이루며 37명의 시의원 모두가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왔음을 자부한다. 그 덕분에 길고도 짧았던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꽤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내부적으로 5번의 정례회 및 12번의 임시회와 의원 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치면서 활발한 질의 토론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왔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상임위별 정책보좌를 시범 운영하며 보다 전문적인 의정 활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의원발의 조례 107건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의기관의 역할에도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는 이런 성과가 조금씩 결실로 나타난 한 해였다. 상반기 전국 최초로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화성시와도 경계조정 합의를 마쳤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수원권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달래 줄 군소음법 제정,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특히 군소음법 제정은 군공항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군소음법 제정은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를 본격화해 이전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삶의 개선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다. 수원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5만 대도시 수원시의 인구와 규모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자 애써왔던 수원특례시와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또 전례 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도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다. 제11대 수원시의회는 이제 반환점을 지나왔다. 수원시민과 함께했던 지난 2년간 의장 활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자 행복한 추억이 됐다. 이제 바톤 터치를 할 때다. 남겨진 과제들은 후반기 의회에서 잘 이끌어 나가 줄 것이라 믿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수원시의회가 지금의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삼아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졸업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며 소통과 열정이 더해진 감동을 주는 정치로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조명자 2020-06-29 21:13

[기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 활용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증발산량 및 강수량의 증가는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영향으로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강우일수가 짧은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시공간적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표수 중심의 용수 공급체계에서 최근,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활용 등 용수원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의 물공급 대안 중 하나인 지하수는 빗물의 지하 침투를 통해 끊임없이 보충되는 순환자원이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지속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따라서 지표수에 비해 가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에도 강점이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용수의 19~20%를 지하수로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1% 정도만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돗물 원수는 미국 37%, 일본 25%, 유럽은 25~100%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3%(제주도 제외)에 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하수의 이용률을 더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하수 개발은 가뭄 시마다 급하게 지하수 관정을 굴착했고, 그 결과 폐공이 양산되거나 시공불량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하수개발은 장기적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 개발된 관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수원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즉 기존 노후관정에 대해 사후관리 및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관정 개발 대체 효과가 있어 예산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후관정 정비 및 재활용으로 연간 약 200만t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허가관정 52공을 신규 개발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약 2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농업용 공공관정 2천6백여공 중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관정을 현지조사 후 관리대상으로 등록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ICT기반의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 사업추진은 물론 맑은 지하수 공급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통합 물관리 정책의 한 분야로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지하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국민의 물 복지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량, 수질 및 관측자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지하수 통합관리 시스템 수립시행을 통해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승재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2020-06-28 20:26

[기고] 6·25 전쟁 70년, 아직도 평화의 길은 멀어

아버지는 6ㆍ25 참전용사이셨다. 아버지는 1948년 4월 국군에 자원입대하셨다.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땅이었던 개성 송악산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1사단 11연대가 아버지의 근무지였다. 11연대는 1950년 4월 서울 수색으로 부대를 옮겼는데 부대를 옮긴지 두 달 만에 6ㆍ25 전쟁이 일어났다. 6월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 11연대는 즉각 임진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였다. 그러나 우리군은 북한군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으로 후퇴했다. 아버지가 소속된 부대는 1951년 12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북진에 나서 연천 고랑포지구에서 북한군과 또 맞서 싸웠다고 한다. 그렇지만 2배가 넘는 북한군의 화력과 병력에 당할 길이 없어 다시 후퇴했다. 아버지는 추운 겨울 임진강과 맞닿는 한강하구 김포의 빈 헛간에서 볏짚을 깔고 다친 몸을 추스렸다고 한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아버지는 통일만은 내 손으로 이루겠다는 충정(忠情)으로 1952년 4월 군부대를 찾아 자진 입대했다. 다시 북한군과 치열하게 싸우다 1956년 12월5일 전역하셨다. 이후 평생을 전쟁의 악몽으로 잠을 못 이루셨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추운 겨울에는 허리를 못 쓰시고 힘들어 하셨다. 아버지는 결국 통일을 보지 못하시고 지난 2015년 90세의 나이로 영명하시고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셨다. 6ㆍ25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있어서 안 될 전쟁이다. 3년1개월간의 전쟁으로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 약 450만명에 달했다.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 200만명, 북한은 250만명에 이르렀다.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7천748명, 미군이 3만3천629명, UN군이 3천194명이며, 북한군은 54만명, 중공군은 90만명이다. 남한은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됐다. 북한은 피해가 더 심해 전력의 74％, 공업시설의 8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6ㆍ25 전쟁은 남북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1953년 정전 이후에도 북한의 침략행위는 지속됐다. 1968년 청와대 및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4년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1996년 강릉 무장공비침투,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2006년부터 계속되는 핵실험도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북 햇볕정책, 포용정책, 유화정책을 기조로 많은 것을 인내하며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18년에는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선언하며 평화가 오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더 나아가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를 포함한 군부대 배치, 휴전선 인근 군사훈련 재개, 철거한 휴전선 GP 재설치, 대남 삐라 살포 등 군사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연실색(啞然失色). 북한의 철없는 행위는 도를 넘어 무례하고 지나친 것 같다.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까 불안하다. 올해는 6ㆍ25 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해이지만 평화통일의 길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 한반도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태세 강화와 안보의식을 확고히 해야겠다. 70년 전 고귀한 생명을 받쳐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아버지께서 평생 바라던 조국의 평화통일이 꼭 이뤄지기를 소원한다.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오피니언 문제열 2020-06-25 20:51

[기고]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은 외국인인가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세 번째 도전중이다. 함박마을은 1990년대 1기 신도시와 함께 건설된 곳이니 다른 원도심의 재생지역보다는 노후화가 덜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뉴딜사업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주민 주도로 갈등의 해소와 문화융합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함박마을에는 고려인이 4천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고려인이 모인 이유는 원도심 중에는 학군이 좋고 보증금 없는 저렴한 임대료, 남동공단이 가까운 이유 등 때문이다. 물론 비좁은 원룸에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까지 함께 생활하니 환경이 열악하기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고려인은 국적은 러시아인이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우리 동포이다. 센터장을 맏고 고려인과 만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들을 외국인이라 할 수 있을까. 서툴지만 선명했던 어느 고려인 엄마의 말이 스친다. 우린 한국인을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려인은 다자녀를 출산한다. 인구 절벽에 선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다.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이란 조상의 나라를 찾아 비좁고 열악한 공간에 둥지를 튼 것이다. 그렇게 고려인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함박마을에는 그들을 위한 동네슈퍼가 문을 열었고, 러시아 등 외국 음식점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의 문화적 차이로 쓰레기, 교육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고려인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구청에서는 곳곳에 러시아말로 분리수거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많은 고려인이 한국말에 서툴다. 언어로 인한 문제는 자녀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났다. 고려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시스템, 학업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전체 교육의 질을 낮춘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언어와 비자 문제는 좋은 일자리 찾기에 걸림돌이 되고, 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자녀의 유치원비와 사교육비 문제는 절박한 현실이었으리라. 일부 고려인은 맞벌이를 위해 자녀들의 육아를 맡아줄 할머니를 고국에서 모셔왔지만, 함께 어울리고 춤추기 문화에 익숙한 고려인 할머니들은 비좁은 공간과 언어의 장벽 앞에 갇혀 고독감과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새로운 노인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가 만난 고려인 노인분들 중에는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공공근로나 작은 일자리를 절박하게 부탁하기도 했다. 함박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 비좁은 원룸을 벗어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공동육아시설과 방과후 공부방, 주민이 문화를 나누고 교류할 사랑방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니 함박마을의 뉴딜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염원이 되었다. 물론 함박마을에는 고려인만 사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함박마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려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먼저 빗장을 걷고 나서서 함께 주민협의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나서고 있다. 함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갈등이 기회로 바뀌고 러시아문화를 즐기려는 주민의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관광컨텐츠가 될 수있다. 함박마을의 고려인은 우리에게 기회와 경쟁력을 반드시 줄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고려인의 한 마디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외국인이 아니라 동포로 봐 주세요. 강도윤㈔인천도시재생연구원 원장연수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강도윤 2020-06-24 19:52

[기고] 도로 위 생명 지키는 ‘안전 교통 문화’

미래학자들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온다고 말한다. 지식을 창조ㆍ개발하는 사람에 국가와 개인의 흥망이 달렸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생명의 가치 및 생명을 앗아가는 재해 방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1991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2014년 처음으로 그 수가 5천 명 이하로 줄었고, 2015년 4천621명, 2019년 3천33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흔히 목격되는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뻔뻔한 교통법규 위반,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주차, 조금만 불쾌해도 상대방에게 욕을 퍼붓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과 없는 보험 처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운전자들이 개선해야 할 그릇된 교통행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온갖 교통 역기능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식 태도다. 둘째,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습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변함없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셋째, 흔히 발견되는 난폭운전 습관. 무조건 빨리 가는 운전, 지그재그운전, 급출발, 급가속 등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뺑소니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는 도덕성과 양심을 상실한 범죄로서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음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량한 자동차관리 습관. 자동차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면 자동차 공해물질 배출이 30%까지 증가하며, 도시환경까지 어둡게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행동도 개선할 점이 많다. 첫째, 도로 위 무단횡단과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행위. 둘째, 건널목을 건너기 전 자동차가 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고 녹색신호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횡단하는 습관. 셋째, 음주 상태에서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어 이리저리 헤매는 행동. 넷째,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으로 무리하여 건너기. 다섯째, 건널목 횡단 시 진행방향의 차와 멀리 횡단하고자 우측통행이 필수이나 좌측통행하는 행동. 이제 이와 같은 잘못된 교통행태는 버리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자신의 교통행동을 반성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타인 비판 전,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둘째, 운전 중 속도경쟁, 꼬리 물기, 보행자 횡단 시 먼저 가려는 조급성을 버리는 등 양보정신이 필요하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시 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태도를 버리고 줄 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넷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고발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 번거로워서 신고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 생명 존중 차원에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는 2천867명이며,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부터 모범적인 교통행동을 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망자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본부장공학박사

오피니언 조정권 2020-06-23 20:36

[기고]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 1년의 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을 유형별로 규모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나눈다. 시특법에 따른 제1ㆍ2ㆍ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인천의 원도심권에 있는 소규모 주택, 쪽방, 산업단지 내 재난취약시설물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열악한 시설들은 안전점검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시설물이 태반이다. 시특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안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시설물이 많다는 뜻이다. 헬프미(Help me) 안전점검 서비스는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인천시는 2015년부터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을 발족해 시설물 점검을 무상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구,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점검 요청이 많은 건축, 토목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한꺼번에 몰려 점검에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이런 사항을 보완해 민간전문가 386명으로 구성된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했다.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는 건물주든 입주민이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시청 안전정책과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시 홈페이지의 헬프미 안전점검 신청창구를 이용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대부분의 민간전문가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기술사협회 등에서 추천해준 전문가들이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화학, 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도 민간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점검 빈도수가 많은 건축분야의 경우 설계, 구조, 시공, 설비 등으로 구분했으며, 토목분야의 경우도 일반토목, 철도토목, 농업토목, 도로, 지질 등 세분화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해 맞춤형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2019년 255건, 2020년 6월 현재까지 125건의 안전점검을 했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분야가 233건으로 제일 많았고, 토목 75건, 전기 37건, 소방 22건, 기계 8건, 가스 5건 순이다. 380건의 점검결과 중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또는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일반적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143건, 결함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31건, 사용중단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가 15건이었다. 그 외에는 단순조치 및 주의관찰 등이 필요한 경우다. 작년 9월에는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아파트의 11층 복도 난간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불안한 주민들이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사후 대응책이라면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전 예방책이다. 인천시는 시민안전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시설물에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재난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요청길 바란다. 5일 이내에 헬프미 전문가들이 찾아갈 것이다. 한태일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오피니언 한태일 2020-06-22 20:41

[특별기고] 남동타워에서 펼쳐질 ‘청년의 꿈’ 기대하며…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고 한다. 99도까지 고요하던 물이 1도가 더해져 끓어오르는 현상이 좋은 예다. 티핑포인트는 주로 대형 사건이나 마케팅 등에 인용되지만, 청년정책에도 예외는 아니다. 노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 스타트업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을 무기로 도전장을 던진 청년들에게 세상은 만만찮은 가시밭길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의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다. 최근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영국 런던이 적절한 사례다. 성공적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자들이 런던에 몰리게 된 데는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이 배경이 됐다.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노하우를 익혀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다. 여럿이 모이면 주변에 분명히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해답이 나온다. 인적 네트워크는 동서양, 과거와 현재를 가리지 않고 필수 요소인 셈이다. 남동구는 안 쓰는 건축물을 활용해 꿈꾸는 청년들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 중이다. 애초 구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남동타워가 주 무대다. 이름도 남동타워에서 남동구 청년 미디어타워로 바꿨다. 당연히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도 미디어 제작을 위한 공간이다. 타워 2층에 영상과 음악 스튜디오 등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하고,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같은 꿈을 가진 청년들이 작업하다 수다를 떨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그려본다. 120m 높이의 타워에 그들만의 아지트가 생긴 셈이랄까. 지난해 문을 연 청년창업지원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놀라울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는 곳이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 온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내는 것이다. 남동구 청년 미디어타워는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조금 더 일찍 선보이려 했지만 오랜 시간 안 쓰던 공간이다 보니 손댈 곳이 많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문 미디어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청년실업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상징한 지도 벌써 여러 해다. 그럼에도 청년 일자리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청년들이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으로 세상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겐 더더욱 그렇다.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

오피니언 이강호 2020-06-21 19:53

[특별기고] 교통 실핏줄, 퍼스널 모빌리티

지난달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법인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로써 오는 12월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장치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규격은 시속 25㎞ㆍ중량 30㎏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교통분야 주변환경과 주민요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4일 포스트코로나 이후 국토교통 분야의 변화를 주제로 국토부 주관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가 교통정책의 방향으로 개인화된 교통수요 충족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의 요구나 정책의 지향점이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이행할 것임을 나타낸다. 퍼스널모빌리티 수요를 보면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3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며(한국교통연구원 자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은 4월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6배가량 늘어났다(모바일인덱스 자료). 나 홀로 차량의 경우 한 사람의 출퇴근을 위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1.5t의 금속 덩어리를 움직이고 하루 20시간 이상을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개인형이동장치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와 전철을 탈 때도 휴대 가능한 부피, 저렴한 구입가격과 충전비용, 주차 용이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안전과 주행환경 면에서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시중 보험은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는 자전거도로이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기존 도로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흔히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를 담당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간선도로나 철도가 대동맥이라면 전동킥보드는 바쁘고 지친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집과 일터, 혹은 약속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공유킥보드가 정류장이나 역 주변에 분포해 있다면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우리 환경에 걸맞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아내야 하며 또한 그 자체로 복지의 성격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오히려 주차나 관리의 번거로움이 없어 간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일상을 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한 지향점이 아닐까 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오피니언 박태환 2020-06-18 20:18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