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치유농업이 필요한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도민의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지금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함께 치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유(治癒)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는 의학, 종교, 심리학, 철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ㆍ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농업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공포 됐다. 치유농업법에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ㆍ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ㆍ보급과 사업화,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창업 관련 기술 및 법률 등의 컨설팅 지원,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치유농업사(국가자격)의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치유 농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15년 치유농장 육성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업인들이 치유 농장을 시작하고 국가가 체계화해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건강보험제도와 농업인보조금 등을 연계해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치유농업법 제정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작년 11월12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치유농업협의회 구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교육 및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내 치유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존의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에서 활용할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실행 매뉴얼 개발, 치유농업의 효과 분석과 평가기법 개발, 치유농장 인증을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치유농업법과 치유농업조례는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은 생산과 체험 중심의 농업을 건강과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한다. 그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양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위축된 요즘 같은 경우 치유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조창휘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오피니언 조창휘 2020-04-13 20:24

[기고]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들에게 청빈정직을 당부하며

박근철 지난 1983년에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단속, 인허가, 감사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엔 차관급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1985년부터 3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이상 국세관세 공무원, 경찰서장 등으로 확대됐고, 1994년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7급 상당의 경찰관(경사 이상), 소방관(소방장 이상)도 포함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4급 이상 부서장 등에게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소방관들은 현장 단속을 담당하는 실무자급인 7급 상당의 소방장까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함께 소방분야 단속, 인허가 업무도 함께하고 있어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에 연관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꾸준히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부정부패의 우려가 컸던 각종 단속 권한의 대부분을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 그런데도 전국 5만3천188명의 소방관 중 약 59%인 3만1천515명은 여전히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1994년에 만들어진 법령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2020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소방관이 재산등록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나 재산등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징계나 경고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119 상황실 등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이하 2만527명이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지난 3월20일에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의 약 65%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업무 외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된 후에 12명의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소방관들의 재산등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소방관들이 불필요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기에 인사혁신처의 입법예고가 너무나도 반가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무원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서,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을 잘할 수 있는 자가 없다며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바르고 곧은 청빈정직(淸貧正直)의 마음으로 국민 곁에 오랫동안 남아주길 기대해 본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오피니언 박근철 2020-04-12 19:55

[기고] 순국선열들께 드리는 보고

▲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박용주 온 산하가 왜놈의 천지가 되었으니 구름 그림자 아래 흐려진 마음 바로잡아 어찌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않으랴 만주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던 오석 김혁 장군의 말씀이다. 1년 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백년에 한 번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민이 미래의 희망을 함께 노래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경기도 용인시가 낳은 김혁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 분들에 대해 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려는 노력이었다.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국민 화합의 계기로 삼고자 그동안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우리고장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을 자체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민?관?학 공동의 노력으로 100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열다섯 분의 독립유공자에게 대통령표창이 서훈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면사무소의 문서고를 조사하여 그동안 소외된 평범한 농민 출신 독립운동가의 수형인명부를 추가 발굴하여 포상을 신청한 바 있다. 31운동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민족대표 33인이었으나, 온 민족이 이에 동참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거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내 손으로 쟁취하기 위한 국내외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중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었다.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었고, 서일, 김좌진, 김혁이 함께한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1920년 청산리와 봉오동에서 독립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된다. 100년 전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19는 한 지역, 국가만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빛나고 있다. 초기에는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공포감에 혼란을 겪는 듯 했으나 공무원,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명한 공개, IT 강국의 국민다운 현명한 대처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감염병 대응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총칼을 앞세우는 일제의 위협에도 조상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세를 부르셨다. 이러한 열망을 통해 나라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표할 기구가 필요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국가적 위기에 맞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정신과, 철저한 방역과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이 하나 되어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우리 조상들이 보여주신 모범을 더욱 발전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제한 했던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전화하는 수많은 나라들, 도와달라는 그들을 지금은 기꺼이 도와야하겠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나라였다. 도움이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은 국제적 신임을 얻게 되고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풍찬노숙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고 독립에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께, 대한민국이 지금 비록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한다고 보고드리려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뿌리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할 정도의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선두국가로 우뚝 섰습니다.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박용주

오피니언 박용주 2020-04-11 17:33

[기고] 당신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아십니까?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설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으로써 진입하려는 차량이 교차로 내부를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인 교차로에 비해 상충지점이 적어 충돌가능성이 줄고 회전속도가 느려 사고발생에 따른 심각도가 낮으며 대기지체만 발생하므로 신호 교차로에 비해 효율적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ㆍ후 교통사고 사상자는 약 50.3%가 감소했고, 중상 이상 사상자도 63.6%가 줄어들어 중대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평균통행시간도 약 17.1%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회전교차로가 약 1천84개소이며, 2018년 한 해만 498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ㆍ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5개소의 회전교차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근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야간이나 기상악화에 따른 시인성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정확한 통행방법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에게 통행권을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교차로에 접근한 차량은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회전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의 진입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간혹 회전교차로에 시계방향으로 진입해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는데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왼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회전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올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은 뒤따르는 차량에게 진출을 알리는 것과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진입 전 좌측방향지시등, 진출 전 우측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둘째,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도로 시인성이 낮을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맑은 날이나 주간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행방향대로 진입하겠지만 도로 시인성이 떨어지면 자칫 역주행하거나 회전교차로 내 설치된 원형섬과 충돌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원형섬을 둘러서 반사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즉시 보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복잡한 교차로라도 사고 발생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 사고는 일어나게 된다. 이는 아무리 단순하게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박사

오피니언 이진수 2020-04-09 20:06

[기고] 불모지에서도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 ‘선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학교 개학 등 학사일정이 지연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로 시선을 돌려 보면 후보자들이 지역주민을 만나 명함을 배부하거나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대면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참여 캠페인과 같은 대면홍보를 대부분 취소하고 비대면 홍보로 대체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대응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각종 교육회의 등은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고, 투개표소 방역 및 기표용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투개표 사무관계자 및 선거인 발열체크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전후해 그 준비와 관리 여건이 최적의 상황이었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위법행위 예방단속, 투개표 준비 등 관리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엄정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 국민의 관심과 참여였다. 대한민국은 6ㆍ25 전쟁이 끝난 참화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뤘고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을 다져나갔다. 정치적으로도 흑색비방, 정경유착 및 금품선거 등 온갖 불법선거의 폐해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 주역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국가가 위기일수록 더욱 빛났다. 대표적으로 태안기름유출사건 당시 대략 200만여 명이 기름제거 등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350만 명의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선거가 예상과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 온 국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희망을 담아 지켜온 민주주의의 꽃 가꾸기를 쉬이 포기하거나 미룬 적이 없다. 6ㆍ25 전쟁 직후인 1954년 5월20일 실시된 제3대 총선에서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1997년 발생한 IMF사태의 혼란 속에서도 그해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선은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또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로 인해 70만 명이 감염되고 263명이 사망했지만 그해 10월28일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렇듯 불모지와 같은 척박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왔다. 필자는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코로나19도 국민의 지혜와 참여로 오래지 않아 극복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역재난 대응능력과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한다.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이틀 가까이 날밤을 새 곧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화창한 날씨 속 코로나19 걱정 없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종수 화성시선관위 홍보주무관

오피니언 박종수 2020-04-07 20:00

[기고] 참 이상한 나라, 한국의 코로나 극복기

지난달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 특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미 영국 인구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패닉 상태로 경제침체까지 증폭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코로나 패닉 상태이다. 홍콩 정부는 3월 25일부터 14일간 외국인 관광객의 입경 전면 금지 및 홍콩 경유 금지, 주류 판매를 중단했고 영국 역시 슈퍼마켓 및 약국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하고 필수적인 경우 외에 외출이나 모임을 3주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적 이벤트를 금지하며 전국 봉쇄 라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8일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최근 PC방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로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 후 각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토착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명령으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줄었으나 국내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이미 정부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섰고 이에 발맞춘 경기남부경찰청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집단감염,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시민들 난동과 협박, 마스크 매점매석을 비롯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순찰을 강화하고 강력대응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개입, 조기 대규모 진단검사, 투명한 정보공개, 접촉자 추적 및 격리와 감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여러 나라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다. 하루 8시간씩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료진,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해주는 임대인, 물품 기부자와 봉사자 등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미담과 의지는 과연 한국이 아닌 세계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봉쇄정책 없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진정시킨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 윈윈이다. 어렵게 이뤄낸 위상을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정책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차치하고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파탄날 수 있다. 생필품 사재기 없는 나라, 나라가 위기일수록 국민이 멈추지 않는 나라, 그 이상한 나라, 한국의 코로나19 극복기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승란화성동탄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박승란 2020-04-06 19:53

[기고] 당신의 ‘두 바퀴’가 안전하기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 배달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음식 배달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급증하는 배달량에 시간은 금을 외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2천554건으로, 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68명, 부상자는 3천101명에 달한다고 집계됐고, 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은 이처럼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륜차 운전자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구(안전모, 무릎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때 안전모는 단순히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닌 턱끈까지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머리를 제대로 보호 할 수 있다. 두 번째,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질주해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네 번째는 눈ㆍ비가 내리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2~3회 나누어서 제동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빠른 배달이 아닌 안전 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마음들이 한 데 모여 모두의 두 발과 두 바퀴가 안전한 수원, 더 나아가 안전한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안수연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오피니언 안수연 2020-04-05 20:06

[기고] 작은 관심은 화재예방의 초석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지만 기상학적으로 보면 사계절 중 습도가 가장 낮고 다른 계절에 비해 바람도 강해 산불이 발생하기 좋으며 추운 겨울철 동안 하지 못했던 소풍이나 나들이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여 불법취사 행위와 담배꽁초 불법투기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는 봄철에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천611건(56.9%)으로 가장 많고 부주의 사유로는 담배꽁초(25.9%), 쓰레기소각(12.4%), 논임야 태우기(8.4%)불씨불꽃 방치(8.4%)순이다.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의 출동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화재 안전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작물을 소각할 경우 소방관서 등에 반드시 신고하고 마을단위로 일정을 정하여 이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이나 야외에서는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말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은 불씨가 없도록 조치해도 봄철의 건조한 시기에는 아주 작고 미세한 불씨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극단적이며 파괴적이라 할 수 있어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야생동식물 대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 홍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시키며 순차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산림자원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전 국민은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용환 이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오피니언 고용환 2020-04-05 20:06

[특별기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래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다. 산업의 규모가 작고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90년대 이전에는 재난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피해 규모도 현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한계로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 소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당연했다. 지금 우리는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으며, 세계가 1일 생활권에 속하는 마당에 국내는 반나절이면 이동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형재난과 테러상황 발생을 가정하면 국가단위의 총력대응체계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가직 소방과 지역별 관할이 존재하는 지방직 소방 중 어느 소방이 더 신뢰 가겠는가? 역대 최악의 강원도 산불과 코로나19가 지역에 확산될 때 줄지어 달려간 소방차와 구급차가 있다. 시도의 경계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관할보다 바로 출동해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 재난ㆍ재해는 관할의 영역을 넘어서 당연히 국가의 책임하에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직화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1989년 소방관으로 임용되던 해, 개인 장비의 지급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행사와 업무에 동원되었던 일들은 그때까지 당연한 일이었다. 시ㆍ도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비는 물론 소방공무원의 비율까지 다른 이야기는 지겹지만 당연한 현실이었다. 이제 시ㆍ도 경계지역 재난현장에 거리를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하여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고 소방청장 지휘ㆍ감독 아래 소방본부와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소방재원의 안정성 확보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편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실국단위에서 시ㆍ도지사 직속부서가 된다. 직속부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며 타 부서의 개입을 배제하고 소방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신속한 보고와 빠른 정책 결정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소방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균등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이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제체계를 구축,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최근접ㆍ최적정 헬기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한다. 그간 시도에서 별도 구매해온 항공장비를 일괄 구매하고 모든 헬기와 소방차량의 통합보험을 추진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집중, 기후변화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복합ㆍ대형화된 재난환경을 만들었고, 사회 다원화와 세계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사실이다. 소방 국가직 시대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물론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전 국민이 소방안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이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오피니언 조인재 2020-04-02 20:12

[기고] 교회만 현장집회 ‘독불장군·혹세무민’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코로나19의 인류를 향한 경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작금에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 의료인들 관계당국 그리고 참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고난극복의 주역 국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희생하고 참아가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 비록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행히 현 상황은 진정 국면이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청정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어렵지만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 끝을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으니 아직도 집단예배를 고집하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온갖 프레임을 만들어 방역을 흔들고 이간질하는 매체들 심지어 국민건강 재난도 표밭으로 이용하려는 위정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종교집회 일시 금지를 고민한다는 말에 천박한 언어를 써가며 집회금지 고민을 비난할 때만 해도 그는 원래 언어 포퓰리즘의 대가니 참을만했다. 하지만 어떤 대형교회 장로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염병이 와도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단예배를 볼 수밖에 없다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성서를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교회를 도구삼아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이상의 다른 용도를 바라고 무모한 예배를 고집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관해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며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서 중언부언 말고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셨다.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성당도 일제히 미사금지를 선포했고 불교의 모든 사찰도 법회모임을 중단했다. 물론 개신교들도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교회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필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 더 하자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주일에 일하거나 의술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께서는 주일에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제사장들을 이를 나무라는 모습도 성서에 보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목숨이 소중하다 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 않으면 그것은 선의의 종교가 아니라 사회악이 되는 것이다. 물욕에 물든 일부 목회자들이여 선의의 개신교까지 욕되게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온 국민이 힘들 시절이다. 같이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기도 바쁜데 온갖 프레임 짜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정부를 욕하고 공포로 몰아가는 소위 질 나가는 매체들, 가짜뉴스 생산자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하는가!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는 각자들이 되길 빌어본다. 장용휘 수원여대 교수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오피니언 장용휘 2020-04-02 20:12

[기고] 코로나 극복, 모두의 배려와 노력 필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2000년 이후 4~5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무의미해져 감염병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역 강화,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선별 진료소를 운영, 각 소방관서 전담 구급대 운영 등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쳤다. 또 민간에선 아산, 진천, 이천이 환영연대로 우한 교민을 품었다. 일부 건물주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봉사와 기부의 손길도 이어졌다. 한 달간 노력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진정되는 듯했으나 2월 18일부터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한 전파가 지역사회로 걷잡을 수 없게 퍼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일 최대 확진자 수가 500여 명을 넘으며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또, 사상 초유로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개학 연기가 결정됐으며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도 140여 곳에 달했다.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이 40여 일 지난 현재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의료봉사 인력과 119구급차량이 모였다. 또 국민은 힘내라 대구ㆍ경북이란 문구 아래 릴레이 응원 영상과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일 확진자는 100여 명으로 다시 감소했으나 아직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모두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억제를 위해 3월 22일부터 2주간 종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모임, 여행 등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예배 활동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겨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와 무리한 여행으로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중에도 다수의 외신에선 우리나라의 대처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신속ㆍ정확한 진단기술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감염자를 파악하고 격리 조치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적극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119구급대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방지를 위해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하고 있으니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조선덕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오피니언 조선덕 2020-03-31 20:21

[기고]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장애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등의 피해는 가정 혹은 시설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들은 피해에 대처하고 신고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에 비해 신고 건수가 낮고 발생 시 그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커 체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얼마전 전남 장흥에서 40대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만든 사례가 있으며 어머니 A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피해 장애인들은 해당 가정 및 시설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곧바로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고 임시보호시설인 쉼터는 정원과 기간이 한정되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 쉼터에서 지낸 장애인의 보호자는 피해 장애인도 3개월밖에 머물 수 없고 옮겨갈 곳 또한 마땅치 않아 막막하다라고 호소하며 어쩔 수 없이 원 가정으로 복귀까지 고민을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력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본 장애인이 일시적이라도 보호되고, 지역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쉼터 한 곳 한 곳이 피해자들에게 절실하다. 경찰에서도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및 학대 신고 발생 시 신속한 가피해자 분리와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 분리장소가 필요하나 부천시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장애인 쉼터는 수원과 포천에 있어 거리상 제약과 야간 및 긴급상황 시 이용에 제한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와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피해 발생 시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보호조치가 가능한 쉼터나 근거리에 보호할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확인하느라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 얼마 전 2월 부천시는 장애인365쉼터를 개소했다. 쉼터 입소 조건에는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여행이나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365쉼터에서 가정폭력학대 등의 피해가 있는 장애인까지 확대 수용할 수 있다면 가정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진 피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365쉼터 담당자와 통화해본 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의 답변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학대 재발 방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궁긍적으로는 장애인이 건강한 몸과 마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업과 이해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 기관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력할 때이다. 노영열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오피니언 노영열 2020-03-30 20:18

[기고] 자유선거 원칙의 의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기본 4대 원칙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다. 이러한 4대 원칙은 헌법이 부여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이를 넘어 자유선거 원칙이 대두되고 있다. 자유선거란 유권자가 외부적 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 투표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투표의 자유가 일명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일까. 한때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지 않겠다며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전에 누군가가 예시로 들었던 비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동네에 아주 맛없는 빵만 파는 제과점이 하나 있다. 맛없는 빵들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굳이 그곳에 갈 필요 없다. 맛없는 빵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나는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제과점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겠다. 내가 빵을 사지 않아 매출이 줄어든다면 주인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더라도 나는 더는 맛없는 빵을 먹지 않아도 된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위와 같은 생각으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저항의 표시로 효과가 있을까. 나는 빵을 사지 않아도 누군가 그 빵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빵집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인은 나의 발걸음이 끊긴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적은 투표율로 당선되는 사람이 있는 한 저항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즉,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결국 타인에 의해 선출된 당선인이 행하는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투표하지 않을 권리로 이루고자 했던 저항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이 선택해준 빵을 먹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즉, 자유선거, 그 속에 포함된 투표의 자유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강압에 의해 억지로 원치 않는 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누구나 가지는 투표권으로(보통) 오롯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자유)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고(비밀) 직접투표를 함으로서(직접) 투표의 가치가 평등하게 나타나야(평등) 투표의 4대 원칙과 함께 자유선거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하는 자가 당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자유선거 원칙이 보장해주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만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금씩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시나브로 발전해왔듯 힘겹게 쟁취한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더 이상 타인이 골라 준 빵에 의존하지 말자. 이지훈 남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변호사)

오피니언 이지훈 2020-03-29 19:49

[특별기고] 서해수호의 날… 잊지 말아야 할 호국영웅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합해서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러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 기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 등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거나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구입해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과 대구ㆍ경북지역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생존 애국지사와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우편배달이 잔잔한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멀게는 일제시대 3ㆍ1만세운동, 가깝게는 IMF 금모으기운동 등 국민의 자발적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간 역사를 기억한다. 이달에는 3ㆍ1절과 3ㆍ8민주의거 기념일, 3ㆍ15의거 기념일, 천안함 폭침(3월26일) 그리고 서해수호의 날(3월27일)이 있다. 이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략해온 북한군에 맞서 대한민국의 서해와 전우를 구해 낸 호국영웅들이 있었다. 그는 바로 윤영하 소령과 그의 장병들이다. 2002년 당시 서해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은 자신의 목숨보다 전우들의 목숨, 그리고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빗발치는 포탄과 불길 속에서 25분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NLL을 사수하고 우리 영토를 지켜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조국을 구하고자 위국헌신의 정신을 발휘한 윤영하 소령과 그의 장병들은 대한민국 참 군인의 표상으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다. 해군은 2007년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 고속함 1번함을 윤영하함으로 명명, 실전에 배치하여 그의 보국정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다. 오는 3월27일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ㆍ6명 전사)과 천안함 폭침(2010년3월26일ㆍ46명 전사 및 1명 순직), 연평도 포격(2010년11월23일ㆍ2명 전사) 등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온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으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지정된 정부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이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북한의 서해 도발 중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폭침일(2010년 3월26일)을 기준으로 법정기념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10주기가 되는 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제2연평해전ㆍ연평도 포격 합동묘역과 천안함 묘역을 찾아 55용사들의 위국헌신을 기억하고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자. 그리고 자식을 조국에 보내고 슬퍼하는 서해수호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문과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추모하고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벤트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천안함 다이어리 스티커 인증샷 캠페인을 전개하고, 서해수호 용사에게 띄우는 편지쓰기 및 릴레이 사진전 개최, 55용사의 이름을 적은 카드섹션을 55명의 학생이 들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 롤콜 행사를 진행한다. 정병천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오피니언 정병천 2020-03-26 19:56

[기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 문제 해결 넘어 발전으로

지난 22일은 29번째 맞는 세계 물의 날로 주변의 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 옆에 함께하는 시화호는 20여년 전만 해도 죽음의 호수라 불렸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가둬놨던 시화호의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초ㆍ중기 개발은 기업의 개발수요와 정부의 시대적인 정책공급이 맞물려 일어난 호혜적인 양적 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의 형태는 분명 안산ㆍ시화 지역의 양적인 발전과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중흥을 이끌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양적 발전은 환경과 지역사회 문화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정부와 기업은 환경개선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도외시했었다. 시화호의 환경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여지고 활발히 교류하면서 시작됐다. 조율과 조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여 조직된 거버넌스들이 큰 역할을 했다. 과거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시화호의 위기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 이제 시화호는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인공습지 조성과 해수유통에 이어 비점오염 개선 그리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추진해 온 결과 수질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시화호 수ㆍ생태계가 회복돼 철새와 수변 생물들의 보금자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나아가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은 물론 마리나 항만 구축,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 등을 통해 이제 시화지구는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친수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시화호에서 해양ㆍ레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음을 증명하듯 수도권 최초로 2019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물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시화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인 K-water는 통합물관리 구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수변공간 조성 등 다원화되는 물 자원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한다. 박영오K-water 시화사업본부 환경처장

오피니언 박영오 2020-03-26 19:56

[기고] 서해로부터 온 평화의 울림

2002년은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억한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던 그 해 6월 29일 서해에서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우리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우리 해군 고속정을 향해 기습 함포공격을 벌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한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피격된 참수리357정에는 200여개가 넘는 총포탄 구멍이 뚫려 있어 당시 교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북한의 서해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다. 이로 인해 천안함에 탑승했던 46용사가 전사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군부대와 민간지역에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포격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로 해병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올해는 벌써 다섯 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서해수호의 날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해 전사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려고 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SNS 홍보와 추모이벤트, 추모엽서 쓰기, 특별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떠오른다. 이는 비단 독립사적인 메시지만은 아닐 것이다. 서해의 희생은 흘러간 과거의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에 남아 미래를 향할 것이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다시 서해에서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평화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심과 기억 속에서 평화는 잉태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서해를 지키는 원천이고, 서해수호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연일 답답한 상황이지만 서해수호의 날인 3월 27일 하루만큼은 아름다운 서해를 떠올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평화의 울림을 잠시나마 느껴 보았으면 한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오피니언 박용주 2020-03-26 17:45

[기고] 수도권 훼손지정비사업, 과한 규제 재점검해야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기부채납 방법 중 자체부지로의 기부채납은 대부분 900㎡ 내외의 토지를 보유하고 이미 창고로 건축해 각종 사업이나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30%인 300㎡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 법적으로도 어렵고 활용도도 낮다. 결국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또 하나의 기부채납 방식인 흩어진 훼손지의 편입은 토지주 소유부지 면적의 42.87%에 정확히 맞는 훼손지가 필요한데, 현실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훼손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에는 기부채납 할 공원이 없다. 이를 알고도 법을 만든 국토부나 준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관련법 정비 및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식품부 예규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농지에 설치되어 있고, 훼손지정비사업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규정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훼손지정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정비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 규정에서는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으로 존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성 등에 맞는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필요는 없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오히려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낭비인 것이다. 기부채납 등 막대한 부담에 신축비용까지를 동시에 마련하여야 하는 토지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특히 남양주시 등은 서울 대도시의 위성도시로 주거 및 생산과 물류, 유통 등 도시경제 기능을 분담하는 국토공간의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수요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도시이므로 단순한 엄격함보다는 도시 활로를 찾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적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제경제의 저성장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향후 국내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본다면 훼손지정비사업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당위적인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훼손지정비사업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경직적인 규제로 실효성을 저하한 측면도 있으므로, 금번 훼손지정비사업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제반 여건과 도시성장과 발전,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송상열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송상열 2020-03-25 19:53

[기고] 마법의 함성을 기다리며…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 한 달여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나서 텅 빈 경기장에 섰다. 잔디를 차오르며 달리는 선수들도 보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관중도 없다. 주인없는 잔디구장, 관중없는 빈의자, 선수들의 숨 소리와 응원의 함성이 사라진 월드컵 경기장은 그야말로 적막강산(寂寞江山)이다.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약없이 중단되면서 축구가 사라졌다. 무관중을 넘어 축구 자체가 멈춰섰다. 지난 3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K리그 수원 삼성-포항 스틸러스전도, 3월 15일 수원 삼성-성남FC 경기 모두 속절 없이 연기됐다. 파릇 파릇한 녹색 그라운드에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공허하게 울린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6월 12일부터 한 달간 열릴 예정이던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2020 대회도 1년간 연기됐다. 1960년 시작돼 4년마다 치러지는 이 대회는 창설 60주년만에 처음으로 1년 뒤로 미뤄졌다. 남미축구연맹도 2020 코파아메리카를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인 요한 호이징가는 스타디움을 마법의 원이라고 지칭했다. 세상과 다름이 인정되고 특별법이 아닌 특별한 법이 지배하는 곳이 마법의 원이다. 내재된 감정들을 복받치듯 분출시킬 수 있고, 바깥에선 할 수 없었던 약간의 일탈도 밉지않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축구팬들은 마법의 원으로 달려가 본능에 충실하며 응원한다.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축구팬 자신도 즐긴다. 선수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고 스스로 신명나게 한바탕 자신의 세계를 즐긴다. 마법의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렁찬 함성에 연대감은 강해지고, 동질감은 더해지며 카타르시스도 경험한다. 정신적감정적 해방을 만끽한다. 마법의 원에 바이러스 빗장이 걸리면서 활화산처럼 분출을 꿈궜던 응원의 감정들도 출구를 찾지 못한다. 경기장이 닫힌 세상은 그만큼 단조로워졌다. 염기훈(수원 삼성)과 이동국(전북 현대)의 K리그 최초 80(득점)-80(도움) 클럽 가입 경쟁이 올해 축구팬들의 관심 중 하나이지만 골 하나 하나, 도움 하나 하나에 긴장할 일도 당분간은 없다. 선수들도 보내는 시간이 힘들다. 단체훈련도 중지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가격리(?)에 나름대로 보람찬 시간을 보내려 애쓰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주의하면서도, 언제 개막의 축포소리가 울릴지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최상의 몸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축구 없는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공허한 마음이다. 구멍난 가슴이 허전하니 몸속 감정 면역력도 약해진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마법의 원인 그라운드에서 축구팬들의 함성이 다시 울릴때까지. 이내응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

오피니언 이내응 2020-03-24 20:14

[기고] 슬기로운 홈족생활

시간불문, 장소불문하고 스쿠터와 한팀이 돼 바람을 가르는 철가방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게다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형의 변화없는 철가방은 한국적 길거리 대표 풍경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다 스쿠터를 조연으로 하고 지하철, 비행기, 나무배와 한 팀으로하고 내 안의 너 짜장면과 함께 이뤄 광고를 찍는다. 일명 짜장면 시키신 분, 휴대전화 광고다. 당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지하철에서도 전화주문으로 짜장면이 배달되고, 날아가는 비행기에 짜장면을 배달하니 짬뽕을 시켰단다. 그리고 마라도 앞바다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을 찾으니 울릉도란다. 통신사 광고에 배달을 접목한 재미있는 광고였다. 유행했던 휴대전화 광고는 젊은 층에서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는 것에서 착안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졌다. 여기서 배달 서비스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소비계층을 경제학계에선 홈(Home)족 이라 일컫는다. 나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집에서 즐기기에 사회생활에 부적응해 병적으로 집안에만 고수하는 방콕족과 구분된다. 집을 아지트이자 안식처로 꾸미는 홈스케이프(Home+Escape),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홈캉스(Home+Vacance), 집을 정원 삼아 꾸미는 홈가드닝, 집을 카페처럼 만드는 홈카페, 최근 급신장한 출장 청소출장 세탁 서비스시장도 이들 홈족이 주도한다. 홈 트레이닝 서비스도 그중 하나다. 여러 사람의 체액이 곳곳에 묻어 있는 밀폐된 헬스장을 피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하게 집에서 운동하려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국내 1위 모 스타트업 온라인 PT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이 급증, 단기간 월 수강생 1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다. 사회학자들은 홈족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시대상황을 같이하며,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히기도 한다. 여기에 과거 사스, 에볼라, 메르스와 미세먼지도 한몫했다고 본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면서, 집안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에서 누리는 제품서비스를 아우르는 홈코노미(Homeconomy)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생활 권역이 축소되면서 외부 소비 활동을 대체해줄 수 있는 관련 앱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슬기로운 홈족생활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파른 확장세를 보인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슬기로운 홈족생활, 그리고 홈코노미는 반가운 부분이다. 유영호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유영호 2020-03-23 19:56

[기고] 코로나에 체육계는 멈춰 있어야 하는가?

2013년도에 김성수 감독이 제작한 감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호흡기 감염, 감염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로 인간세계는 공포에 떠는 일종의 경고성 재난 영화이다. 2003년도에 유행한 중증호흡기증후군 사스를 경험한 터라 이 영화가 허황된 내용은 아니리라 느꼈다. 기억하다시피 사스는 약 7개월간 32개국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774명이 사망하는 질병 재난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인 2012년엔 중동발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다. 국내에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했으나 다행히 발생 38일 만에 종식되었다. 2020년 우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19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슈퍼전파자가 되는 공포스런 질병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파장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급기야 팬데믹(세계적 유행 전염병)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스포츠계는 셧다운 상태이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프로스포츠나 국제스포츠는 모두가 개점휴업이다. 심지어 오는 7월 도쿄올림픽마저도 연기나 중단이 논의될 정도이니 거의 패닉상태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지경에서 과연 손 놓고 하늘만 쳐다봐야 맞는 것인가? 전문체육이 중지되었다면 국민 속에서 이 재난을 이기는 데 일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첫째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로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서 대구경북지역의 난제를 이겨나가듯이 각자의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작업에 팔 걷어붙이는 봉사활동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시민 캠페인 사업에도 솔선수범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어쩌면 스포츠를 통해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타의적 격리를 해야만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가 스트레칭 체조 프로그램 보급이 아닐까 싶다. 물론 마스크나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안전을 위해 필수이다. 기타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스포츠건강복지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체육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도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체육회는 때론 국가 브랜드 제고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기도 하지만 건강 100세 시대에 시민 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를 왕성하게 펼쳐야 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체육회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에 할 일이 없다 여기지 말고 시민을 위한 역할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체육회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한종우 2020-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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