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기후변화 정보와 모기 감염병 예측기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가려움으로 잠을 설치하게 하는 불청객 모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모기의 출현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으며, 서식지까지도 넓혀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모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모기의 암컷은 산란기에 영양분 확보를 위해 인간과 동물의 피를 흡혈하고 그 과정에서 질병을 옮기기도 한다. 모기를 매개체로 전염되는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이 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1970년대 종식되었다가 1993년 재출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 북부에서 매년 500~6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말라리아는 가장 일반적인 모기 감염병으로 매년 약 2억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43만8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영향을 묶어 제5차 평가보고서(2014)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면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즉, 기후변화는 온도, 강수량의 기상요소 변화뿐만 아니라 모기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줘 모기 감염병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모기 활동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남동지역의 기후학자, 곤충학자, 공중보건학자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해 모기 매개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일본은 모기 채집 자료에 기상자료를 접목하여 모기 활동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모기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상자료와 지리정보를 활용한 모기 예측기술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모기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모기 활동을 예측한 사전 방역작업이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기상자료와 모기 생육조건을 고려한 모기 활동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말라리아 환자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모기 매개 감염병에 취약하면서, 모기 채집 자료가 다양한 수도권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세한 모기 활동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 보건과 지리정보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방식을 통해 500ｍ 격자 단위의 모기 활동지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하루 동안 활동할 모기의 개체 수를 예측해 1부터 10까지 지수화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모기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방역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방역약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관련 예산 역시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아지는 모기 감염병 위험 역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기 방제와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개인은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야간에는 가능한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국가는 모기 퇴치를 위한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펼쳐야 한다. 모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방역작업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수도권 모기 예측기술이 초석이 돼 우리나라 전역이 모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솔루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종석기상청장

오피니언 김종석 2020-06-18 20:18

[기고] 교육에서 학습의 시대로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육을 한자로 하면 가르칠 교(敎), 기를 육(育)이다.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으로 풀이한다.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수동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6년 학제(6-3-3-4)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를 선택하고 일생 동안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공과는 상관없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진취적 사고, 도전적 성향, 그리고 관심과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학습, 배워서(學) 익히다(習)라는 사전적 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면 학습은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보다는 학습이 더 재미있고 더 흥미를 유발하며, 그 분야에 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개념의 16년 학제하에서 배웠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치열하게 일했던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머(1950~1960년대생)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그들의 용도가 폐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신적체력적 기본이 갖춰져 있다. 아마도 그들은 100세 시대의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 생애를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 분류해 보면 태어나서 성장준비기 20년, 활동기 40년, 은퇴기 40년 하면 딱 100세가 된다.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은퇴기 40년은 너무 길다. 그러므로 은퇴기 40년을 제2의 활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제2의 활동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학습에 있다. 물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퇴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 없이 은퇴기를 쓸쓸히 맞이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5060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각종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국 최강의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경기도 지식(G-SEEK)은 1천300여개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보편적 교육복지 플랫폼이 갖춰진 셈이다. 100세 시대 쓸쓸한 은퇴기 40년을 보내느냐 아니면 보람찬 황금빛 미래를 맞이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달렸다. 지금 바로 내 손에 들려 있는 휴대폰에서 경기도 지식을 검색해 보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김수찬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오피니언 김수찬 2020-06-16 20:26

[기고] 이기심과 교통안전

20ㆍ30대 일부 젊은 층의 이기심과 안일함, 쾌락 추구 및 건강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 발생을 시작으로 학원, 택시, 돌잔치, 콜센터, 쿠팡 물류센터, 교회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확진자수가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시민들 사이엔 다시금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빠르게 조성되고, 지역별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지에 대해 예의주시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또는 무슨 일 있겠어! 나는 건강해라는 일부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생각이 결국 타인을 넘어서서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기심은 코로나를 넘어서 교통안전에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먼저, 이륜차 관련 사례이다. 얼마 전 새벽 2시20분경 안전모를 쓰지 않은 22세 운전자가 친구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로 과속하며 곡예하듯이 운행하다 갑자기 나타난 보도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충격하여 둘 다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다른 사고로 새벽 3시경 28세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뒷좌석에 태워 과속으로 운전하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운전자 본인은 사망하고 여자 친구는 크게 중상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두 번째, 음주운전 관련 사례이다.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사망한 보행자들은 치과의사, 회사원으로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빠였다. 유사한 사고로 주취상태의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40세 여성의 차량을 충돌하여 결국 그 여성을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다. 위의 오토바이 과속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들은 이기심과 안일함,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 아끼는 친구, 연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통안전 외에도 요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기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밖을 걷다보면 길거리나 횡단보도 상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가족과 함께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몸속을 돌아 나오는 연기를 뿜어대고, 그 연기는 주변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여 불쾌한 감정을 만든다. 흡연 후 길바닥에 뱉고 버리는 침이나 담배꽁초는 코로나 전파의 경로가 되진 않을까 타인을 불안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버스와 전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탑승 거부가 공지되었음에도 이에 불만을 가진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버스 기사와 전철 역무원을 구타하는 사고도 있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된 다양한 형태의 이기심과 안일함, 지나친 과신 등은 본인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켜 결국 사회 안정체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정속 주행 및 방어운전, 교통법규 준수, 길거리 흡연 자제,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은 사회적 기본 원칙으로서 매해 되풀이되는 교통사고와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시초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지윤석 한국교통안전公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오피니언 지윤석 2020-06-15 20:25

[기고] 포스트 코로나와 가을 학기제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등교 연기, 등교, 등교 중지가 반복되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2020학년도 학사일정을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 학기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가을 학기제를 시행한다.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남반구 나라에서는 2월 또는 3월에 학기가 시작되지만,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가을 학기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가을 학기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이번에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봄 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학기제에는 우리의 굴절된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구한말에는 7월 시작 2학기제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4월 시작 3학기제, 미군정기에는 9월 시작 2학기제가 도입되었다. 정부수립 후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은 일제강점기 때의 4월 시작 2학기제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후 516 군사정권이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1962년부터 3월 시작 2학기제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봄 학기제 도입은 무더위와 강추위를 피하여 학기를 운영할 수 있고, 석유파동 때에는 짧은 여름방학, 긴 겨울방학으로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하고 있다. 봄 학기제는 교육과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미 여기에 맞춰져 있어 학생들이 생체리듬을 유지할 수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정부회계연도와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인 학년도가 비슷해 행정적 편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한국 학생이 외국 학교로 가거나 외국 학생이 한국 학교에 오려면 학기를 맞추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고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을 학기제는 국제통용성으로 인적 자원의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학사운영의 효율성과 긴 여름방학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대학입시, 기업채용, 공무원시험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학제개편 비용으로 8조~10조원을 추정했다. 과거에도 세 차례 가을 학기제를 검토했지만, 시행 첫해 초등신입생이 두 배 정도 늘고, 이에 따른 시설과 교사 확충, 입시 조정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으로 검토에 그치고 말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가 학기제 변경의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가을 학기제로 모든 학생이 한 학기를 똑같이 쉬게 되면 3월과 9월 각각 신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이 섞이지 않고, 초등입학생도 증가하지 않는다. 또 수업시간 감축으로 인한 학생 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의 어려움, 현 고3만 수능 일정이 바뀌는 등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적 시계가 한꺼번에 조정되므로 모든 학생이 6개월 늦게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혼란과 반발이 따를 수는 있다. 효과와 비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가 학기제 변경의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인류문명과 사회체제에서 드러난 취약점은 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혁과제가 될 수 있다. 어차피 학사 일정이 파행된 이번 기회에 가을 학기제를 도입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기제를 인위적으로 바꾸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따를 것이다. 코로나방역이 현재라면 가을 학기제는 미래다. 현재에 충실하되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20-06-14 19:58

[특별기고] 헌법의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고 국가의 권력에 대한 제한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헌법의 구조는 전문, 총강을 지나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35조까지 나열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권력구조보다 더 앞에 배치함으로써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성별, 신분, 민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동의 가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헌법애국주의다. 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합하는 매개체가 바로 독일에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같다. 기본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항들을 국민 통합의 우선가치로 놓아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았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을 통합의 가치로 두는 헌법애국주의를 열렬히 찬성하고 이를 발전시켰다. 특히 헌법애국주의는 이민자나 소수자들도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선진화된 이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21조 제3항의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 제23조의 재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똑같이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 사람이라고 더 누리고, 인천 사람이라고 덜 누리면 그것은 기본권 침해가 된다. 또한 우리는 헌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가 있고,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의 수준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본인은 인천고등법원이 부재가 인천시민에게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되므로 이러한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의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다행히도 이제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천고등법원이 인천 내에 설치되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실현하는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단결된 요구가 필요하다. 인천시민들의 사법상 권리의 절차적 실현은 인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천에 있는 사법기관은 인천지역의 상황과 정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법원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한다. 그 뜻은 아무리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늦게 결정되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결을 인천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국가인프라다. 서울시민이나 다른 지역 시민들이 누렸던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오피니언 조용주 2020-06-11 20:44

[기고] 하남 지하철, 함께 준비하자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성장에서 도로나 철도개설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남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삼성역에서 10㎞ 내외로 경기 동부권이나 강원권 그리고 지방 왕래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미사강변도시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감일공공택지지구 개발로 급속한 도시팽창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2월 하남 교산신도시(649만㎡ㆍ수도권 3기)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주변에 판교의 1.4배 테크노벨리 조성과 지하철 3호선 연장(10㎞), 역사신설(신도시 지구내2 감일지구1), 서울~양평고속도로(감일~상사창IC 5㎞) 신설 등을 주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놨다. 교통계획 수립과 반영은 단순히 하남시로 끝나는 종착이 아니라 인근 광주ㆍ남양주ㆍ양평ㆍ가평군 나아가 강원도 춘천과 원주의 미래 도시 성장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에 하남시는 향후 거점도시ㆍ관문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환승시스탬 구축에 역점을 둬야한다. 서울 강남권과 성남의 선례와 같이 교통 중심도시가 돼야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에서 3호선 연장의 명칭을 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12㎞ㆍ1조5천400억 원) 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줬다.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국토교통부와 LH, 하남시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시행자 LH가 선임한 대한교통학회 의견을 들어 오금역에서 감일~교산(1안)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방안 외에 잠실~몽촌토성~오금~감일~교산(2안)이다.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지역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남시장이 3호선 연장을 명확히 했고 3호선은 SRT 수서역을 환승해 지방 이용시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철도를 이용하게끔 했다. 이는 하남시가 교통중심도시로의 성장하는데 초석으로 받아들였다. 경우의 수를 두고 2안이 검토 될 수 있으나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방안이 협의과정을 거쳐 광역교통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하철 운용시 적자 우려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닌 지하철 운용의 비용 절감과 지하철 이용률을 높이는 능동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남시는 서울과 배후도시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삶을 영위할 하남시는 앞으로 교통중심(거점도시) 도시에서 경제 중심도시(거점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만큼 하남시민과 정치인들이 오직 하남시 발전을 위해 힘을 발휘할 때다. 따라서 정부는 신도시 발표 당시 계획대로 하남시에 지하철 3호선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장준용 법화골 대책위원장하남4차산업센터 위원

오피니언 장준용 2020-06-11 20:25

[기고]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 홍보의 역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최근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핫하게 떠오른 노래 제목이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서울 수도권에서 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지 24일 만에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다시 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에서 대규모 7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이에 질세라 지자체들도 제각기 방역수칙과 확진자 알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쌍방향 소통이었다. 아울러 단체장도 페이스북을 실시간으로 정보와 논평을 게재하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SNS는 친목을 넘어 재난상황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자리 잡은 듯하다. 성남시에도 안전 문자와 홈페이지 외에 SNS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는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5가지 채널과 유튜브로, 팔로워는 35만5천명, 조회는 1천445만7천명에 달한다. 팔로워 수는 성남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초 24만 명에 비해 4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의 성장세가 눈길을 끈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시 카톡 채널 친구는 10만785명으로 지난해 1월 2천422명(대비 약 42배), 올해 초 2만7천13명(대비 약 4배)임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변화다. 숱한 노력에도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던 시민들이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스스로 찾아와 친구가 되어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성남시와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은혜의 강 교회와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될 당시, 확진자 동선을 발 빠르게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 18시간 이상 밤낮없이 매달렸다. 때로는 읽기에도 민망한 비난의 댓글에도 일일이 설명을 아끼지 않았고, 시민들의 두려움 해소와 보다 빠른 소통을 위해 실시간 채팅을 개설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가장 정점인 기간인 지난 3월12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분석에서 인근 4개 지자체 중 성남시의 페이스북이 반응도와 공유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6일 (주)데이터 드리븐) 관심도와 긍정도는 2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이는 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공식 채널을 믿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성숙된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언택트(Untact) 매체가 소통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 공보관실은 이미 성공적으로 그 첫발을 떼었다. 다음 단계는 각 매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과 대상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하는 유튜브에 대한 활용에도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새로운 변화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이종빈 성남시 공보관

오피니언 이종빈 2020-06-10 20:03

[기고] 문화도시로 가는 길

3년전, 지금은 의정부그냥음악극축제가 돼버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때의 이야기다. 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누구나피아노를 기획했다. 누구나피아노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누구나 연주 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설치하는 것이다. 직장 퇴사 후 1년간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을 하던 중 유럽을 비롯해 여러 대도시의 스트리트피아노를 접하고 신선함을 넘어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의정부에도 이러한 문화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에, 예술의 전당이 주최했던 기획자 세미나 때 알게된 신미희음악학원 원장에게 피아노를 기증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신 원장은 너무나 쉽게 기꺼이 기증의사를 밝혔다. 음악극축제의 김미정 선생의 도움으로 의정부역사에 누구나피아노라는 이름으로 의정부판 스트리트 피아노를 설치했다. 처음 기획단계에서 축제기간동안 이 피아노가 잘 운영이 될까. 연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시간을 채울 연주팀들을 조사하는 등 섭외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피아노가 설치되고 조율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피아노 소리가 흐르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고 또래들끼리 즐거워한다. 엄마손을 잡고 가던 어린 꼬마아가씨가 자기도 치고 싶다고 엄마를 끌어당긴다. 엄마는 아이의 연주를 영상에 소중히 미소와 함께 담는다. 페북을 타고 젊은 친구들이 모여든다. 피아노 배틀이 벌어지고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감성을 자랑한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한참을 앉아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어울리는 곡을 완성한다. 놀라웠다. 의정부의 음악인들이 모여든다. 지나가면서 그냥 연주를 한다. 누군가 피아노소품집악보를 가져다 놓는다. 역사에 기다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관객이 된다. 오래간만에 환호와 박수를 미소를 공유한다. 기분이 좋았다. 얼마 안가서 역에서 난색을 표한다. 밤늦게까지 연주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끄럽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청소하시는 분의 항의도 있었다. 그때 아! 누구나피아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술은 결과로 표현된다. 그래서 훌륭한 작품은 인기가 있고 대중은 환호한다. 다만,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로 녹여내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문화도시는 결과의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술의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수 있어야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의정부는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완성된 공연과 작품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공공이나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좋은 작품들은 알아서 소비자들이 찾을 테니 말이다. 시민들의 넘치는 예술적, 문화적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또한 시민들의 존중과 지지가 필요하다. 조금 시끄러움 복잡함, 그리고 어설픔의 과정이 없다면 멋진 작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어쩌면 의정부역사에서 누구나피아노를 다시 만나고 계속될 때 의정부가 문화도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이 아닐까 한다. 그날을 기대해 본다. 황승찬 의정부시립합창단 단무장

오피니언 황승찬 2020-06-09 20:10

[기고] 반복되는 창고시설 대형화재 원인과 대책

지난 2008년 1월7일 이천시 호법면 냉동창고 화재, 우레탄 발포작업중 유증기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며 근로자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2013년 5월3일 안성시 일죽면 냉동창고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일간이나 지속된 화재로 지독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였고, 건물철거까지 222일이 소요되며 동물성 화재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 및 해충 창궐,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며 인근지역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약 98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우레탄 폼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무려 38명 사망하고 10명 부상당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창고시설 대형화재,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 것일까. 짧은 기간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나라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며 빠른 성장을 이끌었고 물류산업 또한 제조업 발전의 큰 뒷받침이 됐다. 성장하는 경제속도에 발맞춰 산업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건축과 생산, 물류, 판매 등 다방면에 걸쳐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 보니 저렴한 초기자본 투입과 빠른 건축, 신속한 사용 승인 등 속도와 경제성에서 경쟁력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이 산업시설 건축물의 건축자재로 선호됐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등 안전보단 속도와 경제성을 우선하는 건설문화가 현장에서 깊게 자리잡게 됐다. 산업 생산물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보관유통하는 물류산업과 창고시설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는 창고건물의 규모 거대화와 수량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지만 반복되는 화재와 대형인명피해로 인해 경제성에만 치중하고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창고시설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공장과 창고시설 내장재 및 단열재는 난연성능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샌드위치 패널의 내화성능도 현행 난연에서 준불연으로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우레탄폼 작업중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불꽃을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용접작업이나 가연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동시 작업을 일절 금지할 예정이며, 감리자 입회하에 작업 안전성을 확인하게 하고 동시 작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용접과 뿜칠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은 불티방지덮개와 같은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작업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전담 감리를 모든 공공 공사에 배치하는 방안과 공사 근로자의 재해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결국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작업자와 관리자 그리고 기업가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관리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여부 감독 등 현장을 더욱 폭넓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기업가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기업의 안전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반복되는 창고시설 대형화재,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안전을 돌아보는 건설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되어 다시는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오피니언 박기완 2020-06-08 20:44

[기고] 버섯산업의 현주소와 해결과제

하태문 우리나라의 버섯 인공재배는 1935년 일본으로부터 표고종균이 도입된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955년 양송이가 경기도 임목양묘장에서 시험재배 되면서 서울근교, 경남, 제주도 동굴에서 시험재배가 됐다. 1990년대 이전이 노동력에 의존한 시기라면 이후는 대량생산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대량생산 기반이 없던 그 시기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버섯재배용 장비와 기술을 도입해야만 했다. 1992년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버섯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됐다. 플라스틱병과 봉지를 활용해 자동화 재배에 적합한 재료의 조성, 품종의 육성, 생육환경, 장비 개발 등 타 도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내면서 대량생산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버섯재배기술을 도입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우리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버섯연구소를 방문하고 있다. 30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대표버섯인 느타리버섯의 생산, 기술, 유통 등에 있어 절대적 지위에 있다. 전국 느타리버섯 생산량의 70%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고, 기술력은 타 도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광주 곤지암에 위치한 버섯연구소는 우리나라 느타리버섯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양평, 여주 지역과 인접해 있어 R&D와 기술보급이 유리하고, 특히 경기도 버섯 농가 학습단체인 경기도버섯연구회와 유기적 협력과 교육을 통해 기술전파가 빨랐던 것이 경기도가 버섯재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버섯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 버섯생산국인 중국의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버섯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버섯재배시스템 구축과 보편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버섯 재배형태는 30년이 지난 구식 버전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버섯재배 농법이 필요하다. 버섯 생육관리를 인공지능에 맡기고 수확과 포장을 기계가 알아서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버섯재배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CO2)를 원예작물 재배에 재활용하는 작목융복합농업의 중심에 버섯이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유통혁신이다. 버섯의 가격하락은 과잉생산보다는 생산자와 수요자 간 연결이 원활치 못한 데 기인한다. 현재의 버섯유통은 생산자가 구매자를 찾아야 하고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이 별로 없는 방식이다. 대형 도매시장의 경매가격과 대형마트가 결정한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다. 생산자가 조직화되고 생산지를 단지화시켜 생산물량을 한 덩어리로 모음으로써 생산자 중심으로 가격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 갖추어진 e-커머스 당일 배송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생산자는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이다. 물론 현재도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5천2백만불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2만톤 정도로 생산량의 약 13~15% 정도를 차지하는 양이다. 우리나라 버섯재배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놓고 보면 수출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선도유지 기술, 수출버섯의 위해요소분석과 중점관리(HACCP) 강화, 콜드체인시스템의 확대도 필요하다. 버섯하면 무공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삼고삼저(三高三低)로 통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며 좋은 먹거리다. 삼고는 단백질, 무기물, 비타민 함량이 높고, 삼저는 열량, 탄수화물, 지방 함량이 낮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방콕생활이 늘어나는 이때, 버섯을 곁들인 요리를 즐겨보시길 권하고 싶어진다. 하태문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팀장

오피니언 하태문 2020-06-07 20:05

[기고] 여름철 안전수칙 준수

무당벌레가 날아다니고, 매미가 우는 계절이 왔다. 산과 계곡, 강이 있는 최고의 휴식처 가평에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국민들 곁에서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가평.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물놀이를 한다면 이번 휴가 역시 재밌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안전 수칙들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첫 번째로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인한 심장 발작이나 경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시작 전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 차가운 물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물놀이 전 음주는 절대 금물이다.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체온이 낮아져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물놀이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대부분 수영을 잘해서, 또는 발이 닿아서, 불편해서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계곡 특성상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몸에 경련이 나거나 급류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번 여름휴가도 즐거운 기억만 남길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더욱 즐거웠던 여행이 되기를 희망한다. 장석일 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오피니언 장석일 2020-06-04 19:57

[기고] 생활속 거리두기와 공동체 치안

그 동안 부천소사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치안시책을 적극 실시하여 왔다. 소사경찰은 관내 택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경찰관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택배절도 예방을 위해 무인택배함을 이용하거나, 평상시 활동하는 장소에서 택배를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역방송(LG헬로비전)과 BIS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협조 안내문을 송출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함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지하철 역사 등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하고, 전통시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방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또한 적극 실시했다. 소사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가 주축이 되어 여성안심귀갓길 9개 노선의 범죄취약요소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결과 특히 조도가 취약하고 야간에 으슥하고 무섭다는 여론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조도개선을 위한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여성의 심야시간 보행 시 심리적 안정감과 친근감이 들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소사경찰의 이런 노력과 치안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작년 동기간 대비 소사경찰서 관할 5대 범죄 발생율이 36% 감소하고, 검거율은 2.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치안은 경찰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의 치안도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진재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오피니언 김진재 2020-06-04 19:57

[기고] 수화기 버튼 ‘톡톡’… 위험에 처했을때 살아남기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의 응답이 없어 심상치 않은 신고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상황일 경우 수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말에 수화기 버튼이 눌러졌다. 매뉴얼에 따라 첫 번째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했다. 범인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말 못하는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에 수화기 버튼이 또 눌러졌다. 침착하게 신고자에게 경찰관의 질문에 맞으면 수화기 버튼 한번, 질문이 다르면 두 번 눌러달라고 하며 서로 소통을 맞췄다. 이후 신고자의 위치조회가 특정되어 편의점이 맞느냐는 질문에 수화기 버튼이 눌러졌다. 긴급히 경찰관이 출동하던 중 신고자의 음성이 들렸다. 신고자는 야간에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취객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다이얼을 눌렀다는 것이다. 대화 없이도 수화기 버튼을 눌러서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된다니 위험한 순간에 유용한 방법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후 신고자가 무응답, 혹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이 의심될 때 신고자에게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상황일 경우 수화기 버튼을 톡톡 눌러주세요라고 한다. 신고자가 말을 못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훈련돼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긴급범죄 신고 112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말을 잊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거나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고 팁이 있다. 첫째,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경찰관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경찰관이 물어보는 위치와 주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잘 모를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호나 건물이름, 상호 전화번호, 버스정류장, 전신주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 된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 보단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답을 해 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급차가 필요한지, 응급치료가 필요한지 등 범인일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이다. 셋째,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정보이다.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범인들의 수, 키나 체형 및 특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주를 했을 때 도주방향 및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차량을 설명해주면 범인검거에 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긴급신고는 SMS문자신고도 가능하다. SMS문자신고는 휴대전화 GPS 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긴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경찰 민원상담은 182, 특히 긴급한 신고만 112로 신고를 해야 경찰관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분들은 위에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와 남 모두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우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4팀 경장

오피니언 남우근 2020-06-03 20:27

[특별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면 출근하지 마세요”

마스크는 세계적 대 유행 팬데믹의 상징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일상일 듯 하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변으로부터 민망한 느낌을 받는 분위기도 자연스럽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평범한 내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백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124년 만에 인류의 축제 꽃인 올림픽이 연기되고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거리두기가 일상화 된 요즘, 그 끝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이 더욱 힘들게 한다. 아마도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 자칫 한 순간의 방심으로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어짐이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코로나19의 특징은 무증상에서도 전염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치료는 물론 예방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로 생활 속 위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선 그 무엇보다도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돼온 조직문화 관행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아프면 출근하지 마세요 운동은 시대적 화두가 됐다. 구로 콜센터, 이태원 발, 쿠팡물류센터 사례처럼 집단감염 원인이 한사람의 방심과 확진자에 대한 보호 소홀로 인해 연쇄적 전파가 이뤄졌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상상하지 못했던 학교의 온라인 등교, 직장인의 재택ㆍ비대면 업무 전환과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시대 새로운 트렌드로 다가온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고용주는 소속 종사자가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아프면서까지 경제 활동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도 배치된다. 경제논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법적인 제재로 강제하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신뢰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인력가치에 집착하다 자칫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 및 사업장 폐쇄 또는 구상권 청구에 직면할 수 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기업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부정적 이미지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아프면 출근하지 마세요는 새로운 문화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사회적 책임성에도 부합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 위성도시인 구리시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전파범위가 넓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는 결국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인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적 전환점의 교훈을 줬다. 그럼에도 인간이 바이러스보다 뛰어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행할 때에는 어떤 결과까지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등 시민들이 취한 자발적인 비상 조처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역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상수단으로 향후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아프면 출근하지 마세요 운동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준비된 문화다. 이를 위해 오랜 세월 근로의 기준과 고용의 규칙에 의해 움직였던 노ㆍ사관계 맺음 방식도 부분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나 이외의 타인을 배려하려는 한발 앞선 생활의 표본을 찾아가는 국민적 합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안승남 구리시장

오피니언 안승남 2020-06-02 20:41

[기고] ‘두 바퀴’가 안전한 도로 되길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 앱의 광고이다. 대한민국의 배달문화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외출을 자제하는 지금 배달문화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배달만큼 안전한 배달도 되고 있을까. 최근 5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2천554건으로 사망자는 68명, 부상자는 3천101명이 발생했고 경기 남부 전체 차량등록 대수 중 6%에 불과한 이륜차의 사망사고 비율은 25.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두 발(보행자)ㆍ두 바퀴(이륜차)가 안전한 경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안전운행 방법들이 있을까.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 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신속배달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교통신호는 어떠한 순간에도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의 질주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주행 중 운전에만 집중하고 곡예운전 및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눈ㆍ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심해서 운행해야 한다. 안전수칙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과 법규준수 문화가 선행돼야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듯 두 발ㆍ두 바퀴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인효식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오피니언 인효식 2020-06-02 20:41

[기고] 집회소음 해결방안 찾아야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집회와 시위는 적법했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위법했을 때에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 송출, 주최 측 발언 등 집회가 진행되는데, 간혹 새벽시간대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집회현장에서는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에서는 소음유지명령 등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가 있다. 또한, 소음기준(새벽시간대 주거지역 60dB)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크기는 112신고 등 항의민원이 접수될 만큼 작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노이징(Noising) 집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때도 있으며, 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수면권과 평온권에 침해를 받게 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회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는 마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국에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집회의 정당성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낯선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된 것은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집회소음도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길 바래본다. 조동훈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오피니언 조동훈 2020-06-02 20:41

[기고] 코로나 이후 남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

70년이 넘는 분단 세월 동안 남북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의료기술 격차는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향후 통일을 준비할 때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북한은 과거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의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1990년대 구 소련 체제 붕괴와 잇따른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처했고, 보건의료체계의 기능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한 간 평균 기대수명 차이가 약 11년에 달하고 질병 형태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건의료부문은 가장 안정적인 남북 간 통로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며, 번영으로 가는 철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사후적이기보다는 선제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 서는 안 되며,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험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펼쳐왔다. 특히 동독과 서독은 1974년에 상호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고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독이 재정적인 지원을 펼치는 등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했다. 동서독은 보건의료 협정서에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퇴치문제에 관한 상호 정보 교환, 동서독 주민이 상대지역 방문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동서독 주민이 원하면 상대편 국가에서 특수 치료와 전지요양서비스 제공,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소지 및 소포 발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동서냉전이 지속되던 1980년대까지 양국간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분야 교류를 이어갔다. 독일의 통일경험처럼 남북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사업 추진과 동시에 다른 보건의료 분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남북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보건안보공동체의 구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보건안보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사회 문화 및 경제 등 남북 교류협력 전반을 견인함은 물론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건강공동체가 한반도 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오피니언 이상일 2020-06-01 20:32

[특별기고] DMZ 지적미복구 지역, 파주시 땅으로 되찾는다

파주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적 장소가 된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의 지적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지적복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협의 후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이전에 지적복구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파주시로 행정구역 등록 후 지적복구 할 계획이다. 판문점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상 지명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DMZ(비무장지대)내 판문점의 남쪽 땅은 대한민국 영토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판문점의 원래 지명은 널문리였는데,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개성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중국어 표기를 위해서 판문점(板門店)으로 고쳐 쓰면서 지명으로 되었다. 공동경비구역 설치 이후 쌍방 군정위 관계자들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으나, 1976년 8월 18일 충돌사건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어 남북이 분할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땅으로 지적복구 해야 할 토지이다.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판문점 일원의 지적미복구로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아 지번이 없어 판문점 위치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는 군내면 조산리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진서면 어용리로 표기되고, 자유의 집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으나, 평화의 집은 건축물이 미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각각 달리 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어 판문점이 파주시 행정구역에 등록되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앞으로도 이곳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통로가 되고 화합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북한 대치, 유엔사 관할 등의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 지적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DMZ 지적미복구 토지를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군사분계선 남쪽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적복구하고, 향후 유엔사의 승인과 남북한의 관계 진전에 따라 지적측량이 가능해지면 군사분계선에 저촉된 필지에 대해서 2차 지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수도 시정 비전을 담대히 실현하는 파주시는 도라산전망대 신축 개장 및 제2전망대 조성, DMZ 평화의 길 조성,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등 DMZ 평화관광사업 뿐 아니라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 남북철도~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등 파주확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판문점을 포함한 DMZ내 지적미복구 토지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하여 파주시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판문점을 세계평화브랜드로 만들어 평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겠다. 최종환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2020-05-31 20:17

[특별기고]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통일(평화)경제특구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국민의 힘 등으로 극복해 나간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아직 위기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을 계기로 국난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는 결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천명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호협력을 통한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공동체를 강조하고 싶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과도 연결된다. 그 첫걸음은 통일(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이다. 통일(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특구를 조성해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고,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과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시아, 유럽대륙으로 한반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지나온 길은 험난했다. 남과 북의 평화의지를 토대로 개성공단이 첫 제품을 생산하고 개성공단의 배후단지로서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제17대 국회부터 국회마다 회기 내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특히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파주 박정윤후덕 의원,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 등 5명의 경기도 국회의원이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하고 올해 초까지도 법안명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정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활발히 논의해왔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만큼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 정세관계로 결국 20대 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5월 30일 개회하는 제21대 국회 선거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평화경제 통일특구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문재인 정부 3년차 역점사업인 통일(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더 크다. 특히 최근 통일부도 5ㆍ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선언하는 등 중앙정부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으로 정치권의 평화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에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숙명이다. 때로는 정체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통일(평화)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겨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제21대 국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오피니언 신명섭 2020-05-28 20:16

[기고] 동물보호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에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개,고양이를 위한 예방접종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약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최근까지는 누구나 이런 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동물용 마취제 역시도 아무나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동물용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제약 없이 약품을 구입하여 주사를 놓고 먹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 반려동물은 무슨 죄로 비의료 전문가의 손에 들린 주사기에 생명을 담보로 몸을 맡겨야 하며 정확한 처방이 없는 약을 받아 먹어야 하는가. 불법진료, 동물학대니 하는 논쟁은 논외로 하고라도 혹시 모를 자가 진료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에 반려동물들이 잘못될까 염려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정 의료행위는 한번의 실수로 생명이 꺼질수도 있고 잘못 판단의 행위로 부작용이 생겨 평생 고생할수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주사행위의 공중보건적 문제도 걱정된다. 가뜩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등 동물 유래 질환들의 발생을 마주하게 되면서 동물약품 사용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로 개농장이나 번식장에 가보면 사용한 주사기나 항생제 병들이 아무렇지 않게 마구 버려지거나 무분별하게 보관되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을 확대하는것에 반대를 하거나 불만을 가진 반려인들과 동물약국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동물약국의 주 이용자들은 축산인들과 육견농장을 비롯하여 번식업자들과 반려동물 판매업, 가정견, 묘 불법분양등 실제 번식과 분양에 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로 본인들의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변수의 등장에 극렬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해오면서 돌봐왔던 아이들 중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비 부담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을 본 적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었다. 이 사실은 진료비가 부담돼 유기되어 버림 받은 동물들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로 건강한 아이들이 버림을 받았으며 이는 그냥 단순 변심으로 유기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우리들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아까워 자가 진료를 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은 본 적이 없었다. 반려인이라면 내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자가진료를 하지 않듯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도 자가진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다. 동물 의료보험이 되지 않은 상황에 진료비가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약품의 유통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다. 동물의 생명이 결부 되어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한 자가진료는 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동물의 건강을 위하여 유료이든 무료이든 전문적인 지식과 진료환경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의 존재에 대한 존중 역시 필요하다. 대신 그들에게 걸맞는 동물들을 위한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오피니언 박운선 2020-05-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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