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며

지난 8월 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상처는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20명이 사망·실종되고 2,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전 경기북부본부 양평지사가 위치한 양평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초유의 집중호우(8.8~8.11간 전국 최대 누적 강수량 641mm)가 쏟아져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력설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덮쳐 전주가 부러지는가 하면, 도로가 유실되며 전주도 함께 휩쓸려 나가기도 했다. 필자는 입사한지 6개월 남짓의 새내기이지만, 설비피해에 대한 우려보다도 정전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대부분의 정전은 빠르게 복구되었지만, 피해가 큰 일부지역은 복구에 많은 시일이 걸렸다. 전기공급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곳 중 하나는 양동면 노기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2가구였다. 산사태로 이면도로 500m 가량이 유실되어 차량 진입조차 할 수 없었기에 복구공사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흘러내리는 산길을 따라 2km 이상을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이 산간가구에는 지자체의 행정력도 닿지 않아 주민들의 생사확인 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무리 외진 곳, 단 한가구의 전기공급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갖고 한전 양평지사가 이분들을 찾아 산을 오르기로 했다. 고립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2인가구가 최대 4일간 사용할 수 있는 1.5kWh 휴대용 에너지저장장치 4개를 짊어졌다. 폭우에 넘어져 산길을 막고 있는 나무들을 피해 산에 오르기를 2시간여, 드디어 우리를 보고 너무도 반가워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냉장고와 실내 전등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드린 순간, 최소한의 전기문명 혜택만으로도 환하게 웃으시던 주민들을 보며 ‘일하는 보람이란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한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아쉽게 생각되는 점도 있었다. 폭우가 내리고 정전이 발생하던 3일간, 한전 양평지사 관할에서 전주 194기가 쓰러지거나 파손되었고, 200여 구간의 전선이 단선·유실되는 등 막대한 설비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300여건의 정전신고가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감사하게도 정전의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셨지만, 일부 고객은 빨리 복구해달라며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폭우와 산사태로 발생한 정전은 평상시처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동시다발적인 설비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폭우나 지반약화 등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정전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평상시에도 작업자들은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해 안전사고의 위험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전은 ‘정전 후 작업’제도를 확대해가고 있는데, 기존에는 전기공급의 중단없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고객들께 양해를 구하고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집에서 220V 전구를 교체할 때에도 차단기(일명 두꺼비집)을 내리고 작업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보다 100배 높은 전압인 22,900V가 흐르는 전주에서 작업을 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평군에 위치한 호명호수공원에는 한전 순직사원 위령탑이 있다. 필자가 고립주민들에게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산에 올랐던 지난 8월처럼, 과거 수십년간 전국 방방곡곡에 빛을 전하기 위해 힘쓰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더 이상의 숭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존중의 가치가 최우선 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준환 한국전력공사 양평지사 전력공급부 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5 19:11

[기고] 안전 확보 위한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비상선언’

올 여름은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손실을 가져온 한 해로 기억 될 것이다. 특히 지난 8월9일 시간당 100㎜의 집중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재해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강남구 일대 물난리는 언제부터인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무서운 현실이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보아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다. 하지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만끽할 생각보다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 중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중 약 1천100만호가 아파트이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5년에 한번씩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방지 및 미관상의 효과를 위해 외벽 재도장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외벽 재도장 작업은 대부분 로프에 작업발판을 매달아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하는 형태의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진행되는데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떨어짐 즉,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올 3월 발표 자료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달비계 작업관련 사고사망자 38명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망의 100%가 추락에 의한 재해이며 그 중 약 70%가 공동주택 외벽공사(도장작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다. 추락사고 원인은 작업 중 로프가 풀리거나 로프가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80%로 로프의 절단, 마모 보호조치 및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년 간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112명으로 공장 개보수 공사, 축사 및 태양광 설치작업 중 채광창 등을 밟고 지붕 밑으로 떨어지거나 지붕 단부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유형이 70%로 이것 또한 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봄철(4~5월) 지붕·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고,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도 관할지역인 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오산 지역의 축사 및 지붕공사 약 1천100개소에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1천643개소에 달비계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필요 시 안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 6월까지 벌써 전국에서 28명의 노동자가 지붕공사 및 달비계작업 중 사망했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산업현장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만 말로만 ‘안전제일’을 외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착용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사(돈사·우사), 공장의 지붕공사와 아파트 등 건물의 재도장, 균열 보수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전국 235개 기초자치단체와 약 1만1천개의 건물 관리사무소가 다함께 선제적으로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에 대한 ‘비상선언’을 선포해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건설현장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먼저 챙겨보고 싶다. 이일남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4 18:39

[기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댐

어느덧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處暑)가 지났다. 역대 최고 전력수요를 기록한 7월의 폭염과 열대야가 땅을 갈라놓았다면, 8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는 일상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가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0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있었고, 바로 다음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뭄을 겪었다. 따라서 물을 활용하는 능력인 이수(利水)와 홍수 등의 피해를 막는 치수(治水)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국가의 이·치수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댐일 것이다. 댐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다목적댐이 대표적이다. 다목적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목적하에 건설된 댐으로, 용수공급,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등의 역할을 한다. 한강수계의 다목적댐으로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이 오늘날까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소양강댐과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충주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런 다목적댐들은 용수 공급 역할과 함께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댐들이 어느덧 준공된 지 길게는 수십 년이 되어간다. 최근의 물관리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댐은 단순히 이·치수 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산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로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K-water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댐의 효용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댐의 기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댐 및 주변공간을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내년에 준공 50주년을 맞이하여 댐이 지닌 기존의 가치를 넘어 미래 지향적 댐 관리를 위한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국민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댐을 만들기 위해, 올해 우선과제를 발굴, 시행하고 다양한 효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 확실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이제는 그 위상에 맞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단편적인 운영 관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발굴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전 지구적 물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댐이라는 시설이 단순 저 산골 어딘가에 있는 구조물로 여겨지는 게 아닌, 국민들이 지친 일상 속에 힐링을 위하여 찾아가고 싶어지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에 대비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함께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재윤 K-water 한강유역관리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1 20:20

[기고] 추석 명절, K급 소화기 선물하세요

얼마 전 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가 자녀들 간식으로 식용유를 이용해 감자튀김과 탕수육을 조리한 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마중해 집으로 들어선 뒤 식용유가 담긴 냄비 위로 작은 화염을 목격했다. 평소 알고 있던 상식으로 채소를 올려놓으면 불이 꺼질거라 생각하고 상추를 넣어보고 마요네즈도 뿌려봤으나 별 효과가 없어 다급한 마음에 집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뿌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주방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면서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집안으로 가득 차올랐고 다행히 아이들과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었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식용유 화재는 기름의 특성상 물과 분말소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은 식용유와 혼합이 안 되니 수증기를 타고 화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분말소화기의 경우 분사 압력으로 오히려 화염이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는다. 2021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천169건으로 이 중 1.6%(138건)가 식용유로 인한 화재로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식용유 화재의 81.2%(112건)가 화재 초기 분말소화기를 사용했음에도 대부분 소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식용유 화재의 효과적인 진화는 질식과 냉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채소나 젖은 수건을 덮는 방법도 질식과 냉각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식용유 표면 전체를 동시에 덮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식용유 화재의 현명한 대처 방법으로 아직은 일반적으로 생소한 화재 소화 성능이 K급인 소화기를 권장한다. K급 소화기는 비누화 작용으로 막이 형성, 질식 소화되는 동시에 냉각 효과도 있어 식용유 화재는 손쉽게 진압된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전과 부침개 등 튀김 요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정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K급 소화기로 올 추석 명절에도 안전한 가운데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31 19:35

[특별기고] 친환경 입힌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2022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열기는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웠다. 수년간 락페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축제들을 지켜본 축제전문가로서, 이런 광경은 처음 목격했다. 성난 파도의 물결이 몰려오듯 줄지어 밀려오는 락의 마니아들. 주최 측 공식 집계로 13만명의 유료 관람객들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입장하는 그들의 얼굴 위에는 지친 표정보다는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축제 전문가적 관점에서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장객 수보다 다른 질적 측면에 있었다. 출연자의 공연 완성도와 네임밸류는 차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바로 리사이클링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테마의 등장이다. 축제장 음식 부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를 일회용 용기에서 다회 사용 가능한 용기로 대체해 사용 후 다시 회수 및 세척해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의 한판 승부를 선언한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이 시대의 관행적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락(Rock)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공연 중간 휴식시간에는 계속해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와 그 폐해의 영상을 노출했고, 개막식에서도 불꽃을 드론으로 대체해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는 이미 해외에서 수년전부터 등장하고 있다. 축제가 지역 및 축제장의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과 유사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35㎞ 떨어진 로스킬데 지역에서 개최되는 북유럽 최대의 뮤직페스티벌 ‘덴마크 로스킬데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적인 축제전문가 정강환 배재대 축제대학원 원장은 “환경 이슈와 관련해 덴마크 로스킬데페스티벌은 1990년부터 환경 부문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만들고 홍보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자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분류, 환불정책과 위생조건 또한 포함돼 있는데 매년 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제 기간에 사용되는 재활용 품목을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 종이컵이나 캔을 갖고 오면 환불해주는 시스템 운영, 친환경적으로 분해 가능한 식기류와 컵 사용, 쓰레기와 재활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축제장을 방문하는 학생과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 그 이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낭만과 자유의 상징에서 새로운 친환경이라는 이슈로 도시브랜딩을 하고 있다. 지저분하고 시끄럽게 소비되는 항구도시가 아니라 환경과 공존하는 월드시티로서의 품격을 갖춘 도시 브랜드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기획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제에서의 환경이슈 리드와 범 도시적인 분위기로 파급해 갈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금년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축제장의 출구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컬러풀한 화분을 무료로 나눠주는 뜻밖의 선물이었다. 방문객들의 화분에 심어질 식물은 물론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과 인천 도시 이미지도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상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30 20:21

[기고] 시민소환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는 핫 이슈 투성이었다. 벌써부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혹시라도 공약을 파기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마땅히 그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그 징벌은 시민소환일 것이다. 우리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는 고산동 물류단지 백지화와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 현 시장의 명쾌한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고산동 복합 문화단지 물류센터 완전 백지화를 조기 추진할 것과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공개 하기 바란다. 의정부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8개월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 또한 허가가 취소(백지화)돼도 사업자 측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배상,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 등 만만치 않다. 이는 민선 8기 시장이 백지화, 즉 전면 취소를 공약(公約)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 시장은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면 백지화라는 약속으로 표를 얻어 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가로 복무한 행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지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그 노하우를 공개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말해야 한다. 현 시장에게 표를 던진 시민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전 자치단체장이 해 놓은 일에 대해 매몰비용(sunk cost)과 행정력 낭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백지화의 공약은 자칫 잘못되면 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의 행정력 소모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다. 만약 수 백억원 대의 소송에 패하게 되면 직권취소를 명한 결정권자가 사비로 갚아야 한다. 두 번째,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에 관한 건을 묻고 싶다. 현 시장은 선거 기간 중에 의정부 탑석역에서 민락을 거쳐 포천 송우지구~대진대~포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신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노선이 확정돼 공정율 30%를 넘은 7호선 노선 변경이 가능할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당선 목적으로 거짓 약속 한 것은 아닐까? 설령 민락역 신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연장되는 기간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역시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시장임기 4년이다.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다시 한번 시장이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망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 사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를 기대한다. 4년 동안 상기 두 문제에 전력을 다해서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기 두 문제가 현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 시민은 거짓된 약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의 공적인 약속(公約)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이기 때문에 시민소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오기와 증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과 타당성, 시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오기와 증오는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가 된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김정겸 前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30 20:19

[기고] 노인빈곤은 ‘국가적 재난’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 사각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또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5천 가구로 많아질 전망이다. 30년 만에 2.5배가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노인들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빈곤,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 역할 상실에 따른 무료함, 그리고 심리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외 등 ‘4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도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굳어지지 않도록 공적연금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노동 당국은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부족한 노인 일자리 확충과 노인자립형 일자리 창출, 퇴직자 재취업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노인빈곤을 단순한 노인 문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미온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인빈곤을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실의에 빠진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의 고독과 소외를 어루만져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김동석 직업상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9 20:20

[기고] 지방자치=지방쌀치

유난히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 올해 여름도 이제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서 완연히 가을을 예고하고 있다. 자연의 시계는 어김없이 쌀 수확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한다. 불과 한 세대 전 만해도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일상이었으나 벼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가뭄과 전쟁 속에서 식량난에 허덕일 때도 우리나라는 쌀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마다 쌀의 재고 증가와 과잉 생산을 걱정하는 단계에 와있다. 연이은 풍년 속에서 쌀 소비는 줄어들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다. 도의 쌀 재고량은 7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한 5만1천800t인데 현재 판매 속도라면 올해 말이 되어서도 재고가 남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쌀값 또한 2021년 12월 7만3천400원이었던 경기미 20㎏ 평균 소매가격이 올해 7월 말 기준 6만2천500원으로 떨어졌다. 역사 속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쌀 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효녀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바다로 떠났다. 쌀 한석을 요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134㎏ 정도 된다. 쌀 20㎏ 한 포대의 값을 5만원 정도로 계산해보면 1석은 33만5천원 정도 되고, 300석은 1억50만원이 된다. 한 사람의 목숨이 과연 이 가격일까. 조선시대 경국전에 보면 영의정은 연봉(녹봉) 100석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마저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녹봉의 양은 작아진다고 하는데 100석이면 3천350만원이다. 영의정의 연봉이 이 수준이면 적당한가. 쌀의 가격은 얼마로 하는 것이 맞나. 쌀의 영향력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쌀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매우 크다.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쌀의 생산량과 가격에 따라 농민, 미장원, 식당, 마트 등으로 지역의 살림살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성적표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 온난화가 심화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쌀 수출금지를 선언하는 나라가 생기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먹거리 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쌀은 개인과 지역 살림에 큰 위협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쌀은 지방자치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쌀치’다. 경기도는 민선 8기에 들어서서 비상경제 상황 하에 있는 농어업인과 도민의 삶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가격이 폭등한 농어업용 면세유와 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추석, 김장철을 포함해 연말까지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특히 쌀을 구매할 때 대폭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예산도 추경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쌀의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 임시방편식이 아닌 경기도 상황에 맞는 입체적인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쌀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방쌀치’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8 19:17

[기고] ‘파산서원 300년 느티나무 두 동강’ 기사를 읽고

지난 8월 25일자 경기일보를 통해 파산서원의 고사목이 두 동강 났다는 기사를 봤다. 필자도 현장에서 살펴보니 수백년 갖은 풍파를 겪은 뒤, 임무를 다하고 쓰러진 모습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심정이었다. 파산학의 산실인 파산서원의 역사를 안다면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1670년에 명재 윤증 선생이 우계서실의 재건을 살피러 왔으니 수령을 짐작하면 이 정도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고사목은 파산서원과 함께 살아온 셈이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서원과 향교의 중요한 역사 콘텐츠로 식재목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회화나무를 심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적 공간에 이와 유사한 느티나무를 상징으로 심었다. 파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의 느티나무는 자운서원 사당 앞을 지키는 것으로 500년에 달한다. 우계와 율곡의 도의지교는 두 곳의 느티나무로 이어져 왔지만 그중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이제 죽은 느티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버린다’라는 식의 접근은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자르는 것이라 했다. 버려야 할지 살려야 할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닐 테다.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죽은 느티나무’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500년 파산서원의 생명을 살리고 기억의 역사를 재생하는 일이니 말이다. 마침 파주시가 파산서원을 율곡 선생의 자운서원처럼 지금의 경기도 관리에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검토 중이니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차문성 금석학 박사·파주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5 20:06

[기고] 17개 시•도교육청 잉여예산, 유보통합학교 설립하자

전국 교육청의 잉여예산이 6조6천34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쌓여 있는 잉여예산을 교육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유보통합 후 가칭 유아학교 설립에 활용하자. 유보통합이란 ‘유치원+어린이집’을 말한다. 두 기관이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양육지원법 등의 법체계 정비 후 관리 감독권을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책 혼선, 중첩 예산, 행정의 비효율은 역대 정부의 ‘방안의 코끼리(누구나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못하는 무거운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였다. 이론적으로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두부 모 자르듯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에서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선행돼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 먼저 보육교사의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보육교사에게 1~2년 정도 교직 과정을 대학원 등에서 이수케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케 하면 된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도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이 아닌 직무자격이었다가 다양화된 특수목적 교사로 전환시킨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 교사자격 변천사를 보면 과거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현 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됐다. 중등교사 변천사도 전술한 유·초등교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했다. 유치원 교사도 초창기에는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겸임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하다가 체계가 잡히면서 국공립 모두 2년제, 4년제 교사자격을 갖추게 됐다. 전국의 유치원 수는 8천500여개교, 어린이집은 3만9천여 곳으로, 유치원교사 4만2천여 명, 보육교사는 24만8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공공과 사학법인으로 유형을 단순화해야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만 0~2세 영아의 보육은 물론이고 3~5세의 유아교육(누리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맞벌이 부부가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총량 1/4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도 공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유보통합 학교 설립은 유·초·중등 교육의 한 획을 긋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보수교육의 원형을 보고 싶은 마음은 필자의 순진한 생각일까?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4 19:41

[특별기고] 또 다른 세계 출입문 ‘특수외국어 교육’ 필요성

얼마 전 비영어권 주한 외국인 대사 및 서기관 등과 해당 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해당 국가의 대표 메뉴로 구성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별난 변호사 드라마를 저녁 식사에 참석한 외교관들도 즐겨 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K-컬처의 위력을 실감했다. OTT 플랫폼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드라마는 특정 OTT 비영어권 드라마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외교관들과 식사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 첫째, 그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드라마의 실질적 대사들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을 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실제로 한국의 언어, 게임, 영화, 노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세계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각국에 K-콘텐츠를 전파할 전문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당일 식사 자리에는 현지어를 모르는 참석자들도 있어서 그들은 영어로 대화에 참여하거나 누군가가 현지어를 한국어로 통역해 주어야만 했다. 통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지어의 진정성 담긴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는가다. 현지어로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니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오고 간 식자재나 특정 음식에 대한 유래 및 특징 등 풍부한 음식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외교나 경제, 경영 측면에서 주요어가 되어 버린 영어 외에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특정 국가 언어를 학습하여 문화 및 정서 교류의 지름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지난 6월 기준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에서 제공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지역 순위를 살펴보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국가인 중국(1위), 미국(2위) 외에도 베트남(3위), 인도(9위), 말레이시아(12위), 인도네시아(14위), 네덜란드(15위), 태국(16위), 터키(19위) 등이 포진돼 있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언어는 모두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다. 특수외국어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일컫는다.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동·아프리카 12개 언어, 유라시아 7개 언어, 인도·아세안 14개 언어, 유럽 18개 언어, 중남미 2개 언어를 포함해 총 53개 언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과 시행이 2016년부터 이행됐고, 올해부터는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정한 3곳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 구사역량을 증진시켜 진학 및 취업에 이르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이나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되어 우리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의 도구로써 특수외국어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이 특수외국어의 특수(特殊)는 특수(特需)가 돼 블루오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은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을 초월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민간 외교의 기초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통역 애플리케이션이 전달하는 차가운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음성으로 전달되는 현지어를 통한 감정 교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다.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3 20:24

[기고] 인구감소 충격 대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최근 청년세대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실적 좌절로 사회생활의 첫 단추인 취업 문턱에서부터 고배를 마시면서 연애와 결혼, 나아가 출산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B씨는 “현재 5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서로 말 못하고 있다”며 “여자친구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부모님도 아직까지 결혼은 서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취업 전이라 불안 요소가 많으니 서로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했다”고 덧붙인 기사가 이런 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40대 C씨는 ‘취업과 집 장만이 해결되어야 결혼하겠다’고 한다. 단순하면서 명쾌한 답인 것 같다. 인구교육과 병행해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함을 인식해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처음 0.8명대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1.5명이던 출산율이 2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해 0~14세 유소년 인구(7.5%)의 6배를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감소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앞으로의 인구감소가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재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2070년이 오기 전 우리가 인구감소의 충격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개인의 성격, 가치관 등에 따라 비혼을 선호하거나 기혼이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출산은 남녀간 사랑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흔히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으라’거나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장년들이 더 일찍 물러나라’는 등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희생이나 경쟁을 최소화하며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공존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경기도가 사라지는 셈’이란 기사와 ‘총인구 감소, 비상대책 세워 인구 절벽 막아야’(경기일보 7월31일자)라는 사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하루 빨리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해본다. 김경호 前 수원 영덕초 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3 20:22

[기고] 쓰레기장이 된 반월저수지

수리산 남서 방향 산골 따라 흐르는 물 중심으로 반월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상류에는 수리사라는 절도 있으며 군데군데 아담한 집도, 음식점도 있다. 그곳을 찾는 등산객도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적지 않게 많다. 자연 경관도, 공기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반월저수지를 중심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0일을 전후로 중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에서는 강남 지하철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때 내린 비로 반월저수지가 쓰레기장이 됐다. 저수지 상류 산골짜기에 사는 주민과 음식점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흘러들어 20일이 지났는데도 저수지 수면 전체를 마치 쓰레기로 덮어 놓은 듯하다. 그 쓰레기를 언제쯤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기 흉하다. 저수지 관리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분명 저수지 관리 주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 쓰레기처리 관련법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있다. 그런데 장기간 방치된 저수지가 쓰레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수지 관리를 해야 할 수자원공사는 무엇을 하고, 관할 행정기관 또한 왜 현 상황을 방치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반월저수지 소재지는 군포시고,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하류 지역은 안산시다. 혹시 방치되는 이유가 이러한 점인가 싶어 안타깝다. 저수지 내 쓰레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저수지 수질 악화는 물론 저수지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데 농토 토양과 농작물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수지 수질 오염 또는 저수지 하류 농토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수자원공사나 군포시는 저수지 내 쓰레기를 하루 속히 제거했으면 안 될 일일까.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2 19:56

[기고] 기다림과 때

어느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몇 번의 좌절과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좌절에 발목 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준비를 잘해 기회를 잡은 사람. 사람의 살아가는 궤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돌아가는 사람, 질러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등 선택의 폭은 다양하다. 성공 지향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합격해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분야의 정상(Top)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 자신의 꿈을 꾸고 이루는 자기 주도적인 성취가이기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참모로 보좌 역할을 한다. 흔히 모범생이라 불리며 굴곡(屈曲)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데 만족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람들은 큰 좌절을 겪지도 않지만 큰 성취도 얻기 힘들다. 반면 학창시절에 공부는 뒷전에다 사고뭉치로 선생님과 부모님 속을 무던히도 썩이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성공한 이면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철없던 애벌레의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면 영원히 나비로 우화(羽化)하지 못한 채 벌레로 죽을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보호망 속에서는 무서운 것 없이 설치던 이들이 제정신을 차려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비상을 한다. 대붕(大鵬) 장자(莊子) 내편 소요유(內篇逍遙遊)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는 북극 바다의 곤(鯤)이란 큰 고기가 변하여 되는 새인데, 날개를 한 번 펴면 물결을 3천 리나 튀게 하고 9만 리를 올라가며 6개월을 날아야 쉰다. 육도(六韜)병법서를 쓴 주나라 개국공신 강태공은 미끼를 끼우지도 않은 채 곧은 낚싯바늘을 물에 드리우고 80년 동안 낚시를 하며 자신을 알아줄 군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특장점이 있다. 공부를 잘해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험을 즐겨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등 자신의 소질을 잘 살리면 된다. 그리고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몇 번의 기회가 있다. 이번에 놓쳤으면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 잡으면 된다. 조급해 할 일이 아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정의돌 육영재단어린이회관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1 20:25

[특별기고] 가정의 행복과 치매예방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를 기록하여 일본 84.7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38개국 국가평균 80.5세 보다 3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UN과 통계청에 따르면 2065~20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90.9년으로 노르웨이 90.2년, 핀란드 89.4년, 일본‧ 캐나가 89.3년 등을 제치고 OECD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수명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과거의 기록을 모두 잊어버리는 무서운 병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772만 명중 치매환자는 86만 명에 이른다. 치매 유병율이 11.2%로 노인 10명 가운데 한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2014년에 실시한 치매인식도 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로서 응답자의 43%로 나타났으며 2021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치매 인식도 평가도구 마련 및 조사연구에서는 “치매환자가 두렵다”라는 비중이 67.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치매관리비용이 17조3천억원이며 1인당 2천61만원인데 2050년에는 약 1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위험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위험인자, 생활습관 및 환경적 위험인자와 신체적‧정신적 위험인자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위험인자로 연령, 성별, 학력, 유전적 요인이 있다. 치매위험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데 반대로 혈관성 치매는 남성에서 위험이 더 높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혈관성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둘째 생활습관 및 환경적 위험인자로 흡연, 음주, 영양상태, 신체적 활동, 인지적 활동 등 이 있다. 흡연은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 과도한 음주는 치매위험을 증가시킨다. 하루 2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치매의 발병이 2~3년 더 빨라진다고 한다. 과도한 음주는 췌장염, 간경화, 암 등의 신체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알코올에 의한 인지기능저하와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B, D, 미네랄 등이 부족할 경우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 신체적 활동부족은 치매의 위험요인이 되고, 사회활동의 빈도가 낮은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비만, 뇌 외상,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있다. 고혈압은 치매 발생 위험을 4.8배 증가시킨다. 당뇨는 모든 치매,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 치매의 높은 위험과 관련된다. 비만은 고 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기타 질환으로 치매의 위험요인이 된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과 연관된다. 우울증도 치매의 위험을 높이며 수면장애와 치매는 서로 연관되어있어, 인지기능장애와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제시한 치매예방수칙은 첫째 1주일에 3번 이상 걷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을 것과 읽고 쓰기를 즐길 것. 둘째 술은 적게 마시고 담배는 끊으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것과 가족·친구들하고 자주 소통하며 매년 치매조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 등이다. 오래 전에 파주시에 위치한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를 방문 적이 있다. 식당에서 나오는 어르신을 보고 “어르신 식사 많이 하셨어요”라고 인사하니 “그놈들이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라고 불평하였다. 어른들은 골다공증에 시달리고 있어 조금만 삐끗해도 뼈가 부러진다. 목욕·이미용 등 노력봉사와 서예·꽃꽂이 등 프로그램봉사, 연주 등 공연봉사, 말동무 등을 위하여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노인의 길로 간다.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다윗임금도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현재의 노인들은 국가부흥을 위하여 노력한 세대이다. 따뜻하게 보살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노인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보살피자. 한현우 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보건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8 20:20

[기고] 경기도 ‘산하’ 아닌 ‘협력’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다. 신체로 비유하자면 경기도가 몸통이고 산하 공공기관은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다. 팔과 다리 없이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듯이 구조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예산·조직·인사 등을 관리 감독하는 거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갑을 관계가 성립된다. 건전한 관리 통제는 구조상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갑질’로 변질되거나 ‘괴롭힘’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사업 계획의 무리한 변경과 장기간의 특정 복무 감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러한 병폐가 심화할수록 팔과 다리는 제 기능을 못 하고 결국 모든 피해는 경기도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상생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호칭을 경기도 ‘협력’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관계다. 호칭 변경만으로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부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7월부터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업무와 예산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이러한 제도 마련은 동반성장 및 인권존중의 경기도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고, 각자의 조직문화 이해와 직원 간 접점을 확대해 소통하는 경기도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사교류의 순기능적 측면을 활용한다면 조직 융합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노사정협의체 구성이다. 이는 앞서 경공노총(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에 정책 질의를 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슈나 조직 기능의 재분배 등 다양한 어젠다를 협의체에서 사전 의논하고 공유한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는 제도와 인식 개선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공직자들과 발을 맞춰야 할 당면한 숙제이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업무 수행은 다변화하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 노동조합 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8 20:17

[기고] 기후변화가 삶의 풍경을?

여름을 맞은 시골 하천은 대중목욕탕이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밤이나 낮이나 물이 고여 있는 하천은 벌거벗은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 소를 몰고 풀을 뜯기는 사람들도 흔히 보였다. 당산나무 밑 우산각은 논밭에서 일하다 지친 농부들이 더위를 피해 쉬면서 오수를 즐기는 풍경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목화밭 고랑을 따라 목화를 따는 아낙네들의 모습도 보였다. 여름은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 동물들은 추운 겨울 월동을 위해,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계절이었다. 이래저래 낭만이 적잖았다. 그런 계절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오염으로 얼룩진 하천은 악취와 일렁이는 오물 덩어리로 목욕은커녕 손발을 씻기에도 겁이 난다. 혹여 피부병이라도 옮길까 봐 하천 물가를 피해야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폭풍우 장마로 농토가 유실되고 가옥이나 도로가 침수돼 허둥댔다. 태풍이 몰아쳐 나무를 넘어뜨리고 낙과는 물론 비닐하우스를 날려 보냈다. 이같이 여름은 무더위,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와 태풍, 가뭄까지도 번갈아 오고 가며 만물을 괴롭히는 계절로 변했다. 지구온난화는 더 많은 나날을 더 무덥고 더 강한 폭풍우, 더 많은 태풍을 몰고 오고 때로는 더 극심한 가뭄을 가져다주는 계절로 변하게 하고 있다. 여름이 사계 중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만만치 않은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계절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삶의 풍경이며 이상 기후를 막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6 20:19

[기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관심이 문제

“방과 후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어요. 매일 갈 데가 없어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로블록스, LOL(League of Legend) 같은 게임에 빠져있어요.” 지난 2일 두 형제를 키우는 학부모 민영우씨(47)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씨는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이자 직장인이다. 그는 “인근에서 아이들이 갈만한 곳은 시민공원과 메타세쿼이아 길 정도인데, 청소년의 시선에서 놀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왜 우리 시는 홍대나 대학로, 뚝섬유원지처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투자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토해냈다. 민씨의 지적은 사실일까. 민씨가 언급한 곳에는 다양한 청소년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홍익대로 가는 버스킹 거리에는 길가의 자투리땅에 여러 개로 이어진 계단식 원형 무대와 또 다른 형태의 미니 무대가 있다. 또 한강 뚝섬유원지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 마련돼 여기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이 우리 시 시민평화공원 내 ‘청소년’ 야외무대 경사로에서 위태롭게 보드를 타는 아이들과 대비돼 씁쓸했다. 대학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학업과 병행해 마음껏 여가생활을 즐겨야 할 아이들은 집에, 학교에, 도서관에, 또 일부는 PC방에, 거리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지에도 있을 것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에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권리보장’이라는 거창한 수사에 기대지 않더라도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극 중 ‘방구뽕(구교환 분)’이라는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나, 청소년은 여가를 누려야 한다. 둘,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쳐야 한다. 셋,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 이득만 동두천시 불현동 맞춤형복지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5 20:01

[기고] 전통주에 관심 갖자

지금은 안 쓰는 단어 중에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다.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6월(음력 4~5월)까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릿고개는 통일벼 품종이 나오기까지 계속됐다. 통일벼 보급으로 1976년에는 인구가 늘었음에도 쌀의 자급률이 82.5％에서 100.5％로 높아진다. 이후 쌀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100%를 넘어섰고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근에는 쌀에 한해서는 식량 걱정이 없어졌다. 반면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발표된 ‘2021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이며, 이는 전년 57.7㎏ 대비 0.8㎏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쌀 소비량은 37년 연속 감소해 30년 전의 116.3㎏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쌀 소비량 감소는 식습관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인구가 줄어들고 외식을 많이하는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쌀 소비 감소의 해결을 위해 쌀 가공품 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공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은 지난해 68만t으로 2020년 65만t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편한 소비 형태를 찾는 소비자들로 인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쌀 가공품 소비 증가에도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는 막지 못했다. 집에서 먹던 한끼 식사를 대신하던 밀가루 제품인 빵, 면 등을 다양한 쌀 가공품으로 대체했지만, 개인의 전체 탄수화물 소비량은 정해져 있기에 추가 쌀 소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쌀 소비가 가능한 가공품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비 제품 중에 기호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기호식품은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나 맛을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을 이야기하며 술, 담배, 차(茶), 커피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추가적인 쌀 소비를 위해서 전통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최근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획일화되고 대량 생산되는 술보다 ‘나만의 취향’에 맞는 술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모임 등의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홈술’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취하는 술이 아닌 즐기는 술로 전통주의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통주의 소비 증대는 당연히 쌀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통주의 쌀 사용 예로 2017년 안동시의 조사가 있다. 안동지역 7개 양조 업체가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570톤가량으로 80㎏ 짜리로 7천 가마에 이른다고 한다. 이 소비량은 안동지역에서 한 해에 소비되는 쌀(1만 540톤)의 5.4%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소주시장의 10%를 쌀 증류식 소주가 차지하게 되면 매년 쌀 3만6천 톤을 더 소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꼭, 증류식 소주일 필요도 없다. 전통주의 소비가 많아지면 막걸리든 약주이든 그 지역 쌀들의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전통주는 국산 쌀과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가공 제품이다. 전통주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쌀 소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1 19:14

[특별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일류보훈 정책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보훈은 국방의 근본이자 국가유공자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류보훈을 추구하는 정책 기조이다. 보훈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 책무성과 상징성이 매우 강한 개념으로 향후 보훈의 미래지향 패러다임은 이념간,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구심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최고 수준의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예산을 현재 1%에서 중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훈선진국 수준인 단계적으로 2.5%대로 증액해야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은 총 5조8천752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98%에 지나지 않아 역대 정부 중 최하위로 매년 2조원씩 증액해 현 정부의 임기 말인 2027년엔 16조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5%로 증액해 국가유공자의 연금, 의료 복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보훈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4.4%, 호주, 캐나다, 대만의 경우 평균 2.5~3%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맞추어 각 광역도에 보훈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현황 및 방안을 제시하면 국립보훈요양원은 현재, 서울 경기권에 수원, 남양주, 호남권에 광주, 전주, 경상권에 김해, 대구, 충청권에 대전보훈요양원이 설립돼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보훈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인천, 경북, 경남,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 및 요양서비스 차별을 없애고 노년기에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훈의 기본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현행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현행 직급은 장관급으로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특히 부령, 자치예산권 보훈예산 증액 어려움, 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직급으로 인한 부처 간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장관 국무위원이고 특히 대만의 경우 부총리 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정부조직 보훈기관장의 업무 협약 시 의전 예우 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류보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의료지원, 연평도·천안함 전사상자 등 군 복무 중 공상 환자, 순직 공상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수석비서관 회의 및 보훈비서관의 실시간 직보 기능을 강화해 적소적시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오래 전부터 법률, 치안, 노동,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은 청와대 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보훈비서관이 없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한 존경의 대상인 보훈가족 200만명을 대변할 비서관이 없다. 대통령 정무수석실 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거나 국가안보실 내 보훈업무 전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복지수석실 내 보훈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섯째, 국립보훈병원 의사 인력 확보 및 보훈의료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 국립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총 6개 있는데 의사의 장기적 부재와 이직률이 높아 특수 검사 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대학병원과 같이 의사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급여의 현실화, 보훈공단의 혁신화, 보훈병원의 자율경영권 보장 등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공공의과대학 신설로 의사들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위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류보훈을 추구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선진 보훈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독립운동, 한국전,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의 근원이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류보훈 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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