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진정한 이웃

과천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농아 등 장애인을 평생 보살피던 분이 지난 2015년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혈액이나 장기를 기증하는 것, 헌신적인 봉사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여름 유럽 여행 중 알게 된 분이 있다. 그분은 신장이 망가져서 기증받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부인이 신장을 기증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2015년 캄보디아에서 KOICA 해외봉사단으로 근무할 당시 바탐방주 교사교육원에 강의하기 위해 출장 가는 길 곳곳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이 달려와 내 일처럼 사건 현장을 지켜봐 주고 수습해 주는 모습을 봤다. 이 나라는 현재 개발도상국이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식량을 무상 공급해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 캄보디아에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헤브론병원이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소정의 진료비를 받고 내국인에게는 무료로 진료한다. 내국인은 진료 받기 위해 진료 전날부터 숙식하면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현지인들에게는 인기가 높다. 지인 부부가 이 병원에서 장기간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다가 2022년 봄 출국했다. 뎅기열, 말라리아 등 열대 풍토병과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봉사를 잘 마치고 귀국하기를 소망한다. 정신적 힐링은 우리 가슴속에 맺힌 아픔의 응어리, 즉 한(恨)을 풀어주는 일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이 되살아나도록 돕는 일이다. 한이란 가슴속에 억압돼 있는 아픔의 덩어리이자 마음 한가운데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의 앙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과 함께 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마음속에 억압돼 있는 한은 큰 저수지의 물과 같다. 물이 수력발전기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댐이 무너져 홍수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인류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의 응어리를 위대한 힘으로 분출했던 사람들이다.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힘도 되고 파괴적인 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민족은 한 많은 민족이다. 남북 간의 갈등, 이산가족의 이별의 아픔, 일본군에 위안부로 붙들려간 10대들의 아픔, 가족 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사별의 아픔 등 수없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응어리를 가슴속에 간직하지 말고 치유해야 한다. 봉사를 통해 쉼을 얻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캄보디아인들 역시 한이 많은 민족이다. 민족 간의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는 한 많은 우리 민족이 캄보디아 국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열사의 나라 캄보디아 전국 각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코이카 봉사단, 종교인들, 민간단체 봉사자들은 과거 우리 민족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때 우리 모두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前 KOICA 해외봉사단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10 19:06

[기고] 간호사, 세상에 그 정성이 울려 퍼지는 존재

영혼 없는 눈빛, 타성에 젖은 걸음과 대비되는 생기발랄한 속사포랩으로 놀이기구 이용 안내를 하는 ‘소울리스좌’가 화제다.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전직 캐스트(계약직 직원) 김한나씨다. ‘영혼 없는’이란 부정적 의미의 ‘소울리스(soulless)’가 노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 상태라는 새로운 맥락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체력과 감정까지 모두 쏟아붓기를 요구해 온 자기 착취적 노동윤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근무자 모습도 있다.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배우 박진주씨가 연기한 간호사의 모습이 그 예다. 환자에게 친절하며 업무를 깔끔하게 수행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한 마리의 매처럼 초연한 상태를 유지한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의 70%가 번아웃(소진)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성취감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번아웃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환자를 대하는 데 몸에 밴 상냥함과 열정이 없는 간호사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환자들의 기대치를 맞춰야 하는 현실이 소울리스 근무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근무했던 아내가 은퇴를 했음에도 사명감을 갖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소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그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여느 직종, 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그들의 외침에 깊이 공감한다. 백의의 천사인 간호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 정성이 울려 퍼지는 존재이므로. 송수행 前 MK상역 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9 19:11

[기고] 삶의 가치와 의미

옛날 토담집을 지을 때 거푸집(담틀)을 대고 고운 채로 거른 진흙을 짚과 섞어 물을 부어 다진 것을 벽체로 쌓고 서까래를 얹고 지붕을 올렸다. 최근 아파트나 빌딩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석회석 바위를 잘라 분쇄를 거친 고운 시멘트 가루를 물과 자갈을 혼합해 쓴다. 즉, 굵은 돌이 건축자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돼야 작은 틈새도 메우는 건축자재로서의 쓰임새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쭐해지고 더 큰 부를 쌓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살펴볼 여지가 없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성취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 심리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자만으로 실패를 하든지 큰 병이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야말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침몰해서 어떠한 몸부림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낄 때라야 사람은 달라진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고 할 수도 없음을 느낀다. 부자일 때, 정상에 있을 때, 건강할 때에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예쁜 것의 외양을 보지만 망해서 생활고를 겪거나 큰 병이 걸리면 이러한 것이 부질 없음을 깨닫는다. 밑바닥을 경험하거나 죽음의 언저리까지 다다라서 많은 것을 내려놓다 보면 작은 것의 아름다움, 보잘것없음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이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부족함을 알고 매달릴 존재 즉,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신을 찾고 의사나 이웃을 찾는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야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보다 나은 것은 실패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고 주변과 이웃도 살펴보고 위만 쳐다보지 말고 옆과 아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인생에서의 부서짐이 완전히 무너짐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쓰임새와 의미도 있음을 흙이나 시멘트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졌을 때 또 다른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의돌 육영재단어린이회관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8 19:29

[기고] 대담해지는 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춰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법은 너무나 관대하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강력범죄에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69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들은 신체·정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성숙하다. 그에 따른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소년범들이 범죄를 범하고 법정에 섰을 때 형사처분을 받을지 보호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어야 처벌의 효과가 높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의 목적보다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또한 최종 권한과 결정은 법원에 재량권을 주어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년범들이 연령을 악용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봐야 한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3천여 명이다.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어 사회봉사·감호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해자들이 평생을 받을 상처와 고통보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지금 시대의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만 7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캐나다 만 12세, 프랑스 만 13세 등 중요 선진국에서도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의 상한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만간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 형사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 처벌 기준 연령을 낮췄어야 한다. 또한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분화한 시스템에서는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소년이 형사처분 시 초범으로 분류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소년범들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의무를 이수해야겠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령 하향과 교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 법원, 검찰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처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상호 협력과 공조를 해야한다.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7 20:30

[기고] 우영우와 ENA 그리고 박찬호와 iT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장안의 화제다. 독특한 캐릭터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촘촘한 스토리 라인과 회차마다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는 단막극 형식 등이 성공의 비결로 꼽힌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과감한 투자다. 우영우를 만든 에이 스토리는 모두 200억원의 제작비를 들였다고 밝혔다. 홍보 마케팅비를 제외한 순수 제작비만 그렇다고 한다. 이는 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 우영우를 방영한 ENA는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신생 방송사다. 사명은 엔터테인먼트와 DNA의 합성어다.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우영우에 사운을 건 셈이었다.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그들의 성공스토리는 30여년 전 인천방송(iTV)과 박찬호를 떠올리게 한다. 인천방송은 1997년 출범한 제4의 지상파 방송사였다. iTV는 출범 초기 취약한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박찬호라는 빅카드를 뽑아 들었다. 거액을 들여 KBS나 MBC도 포기한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발경기 중계권을 따낸 거다. 중계방송은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전파송출권역이 인천과 서부 수도권에 국한돼 있어 불법 복제 영상들이 난무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게다가 당시는 IMF 구제금융의 모진 시련을 겪던 때였다. 국민들은 iTV를 통해 박찬호의 힘찬 투구 장면을 보며 위안을 받았고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iTV는 희망의 메신저였다. 박찬호는 최고의 콘텐츠가 성공을 이끈다는 진리를 정립시켰고, 우영우의 성공은 그걸 새삼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관건은 그 이후의 대처 전략이다. 지금 업계는 우영우 이후 ENA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의 성공보다는 그것의 여파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iTV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례로 남았다. iTV는 박찬호 이후 콘텐츠 부재, 노사 간 극한 대립,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경영 악화를 거듭하다가 결국 2004년 문을 닫았다. 2006년 ‘영인모자’가 방송부문을 인수해 OBS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존재감은 미미한 실정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인천방송 개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00만 인구의 메트로폴리탄 인천의 방송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약속이다. 그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OBS와의 협업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 OBS를 다시 제2의 iTV로 만드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OBS 본사의 인천 이전이다. 시는 이미 건물도 마련했고 별도 지원대책도 세워 놓았다. 하지만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방송사가 수 년째 이전을 망설인다는 후문이다. 공격적인 투자가 관건인 방송사가 이사비용 따위로 이전을 주저하는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래도 누가 뭐라든 OBS의 고향은 인천이다. 인천을 위해 거듭나는 건 그들의 사명이나 다름없다. 하루속히 협의가 마무리되길,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 인천의 명예를 드높이는 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바란다.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iTV와 박찬호가 그립다. 이상구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4 20:32

[기고]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 꾹꾹 다져 주기

지난 5월부터 중도입국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국내로 이주한 아이들, ‘중도입국자녀’들에게 한국어는 높은 벽이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인도, 일본, 베트남 아이들로 제법 한국말을 했다. 첫 만남부터 친근감이 들었고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겠구나’하고 자신감을 가졌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한국어 말하기는 조금 했지만 듣기, 읽기, 쓰기는 못했다.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일반 학생들은 급감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04.13. 현재 여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16만58명으로 2012년 4만6천954명보다 240.8%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672만여 명에서 532만여 명으로 2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7%에서 3.0%로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그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맡게 된 중도입국자녀는 1학년 3명, 2학년 1명, 5학년 1명으로 학년도 다르고 한국어 출발점 수준도 다르기에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1,2학년 1개반, 5학년 1개반으로 편성해 주었고,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1일 2시간×주5일×4주×3개월=120시간, 운영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주1~2회 참여하길 원하는 5학년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1,2학년 104시간, 5학년 16시간을 편성·지도하게 되었다. 4명의 1,2학년 학생들에게 한글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손 협응 능력을 기르고 한글의 기본적인 모음과 자음을 익혀 생활 한국어를 구사하도록 열심히 지도했다. 그 결과, 대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본적인 모음, 받침 없는 낱말, 받침(ㄹ,ㅇ/ㄴ,ㅁ/ㄱ,ㅂ,ㅅ) 있는 낱말, 겹모음(ㅐ,ㅔ/ㅘ,ㅢ/ㅚ,ㅝ,ㅞ,ㅒ,ㅖ) 있는 낱말까지 읽고 쓸 수 있었다. 비록 짧은 한국어로 조금씩 읽고 쓰고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가르침의 희열을 맛본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3개월 과정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읽기와 쓰기를 익히게 해주는 마중물이었다. 더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키우고 자존감 신장 및 한국 사회에의 조기 정착을 돕는 기본 자양분이 되었다고 자부해 본다. 중도입국자녀에게의 한국어 입문 과정은 어렵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 3개월 한국어 입문 과정보다 3개월 이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함을 느껴본다. 한국어 입문 과정을 더 복습하고 여러 가지 낱말, 문장, 짧은 글 익히기 등을 더 익혀야 학습 한국어와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 즉, 낱말을 익혀 낱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문장을 만들어 보고 알맞은 문장을 써 보는 것, 글의 짜임을 알아보고 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 대표로 나는 소리와 겹받침 등을 배우는 것이다. 3개월 입문 과정 이후, 목표 도달 수준을 확인하고 3개월+3개월 또는 3개월+3개월+3개월 과정을 더하여 한국어를 꾹꾹 다져간다면 학습도구 한국어로 발전해 다문화 학생의 학습 부진을 줄일 수 있고 교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교육 관계자들의 선도적인 정책 수립·운영을 기대해 본다. 오늘도 나는 중도입국자녀에게 ‘기본 모음·자음 익히기 복습·받아쓰기-낱말카드 보여주며 따라 읽기·쓰기-본 학습하기-주제별 어휘학습(신체,색깔,과일,채소,교실)하기’등을 지도한다. 매일 비슷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혼자 말하기/친구에게 말하기/선생님에게 말하기/모두에게 말하기), 읽고(혼자 읽기/친구 따라 읽기/모두 함께 읽기), 쓰기(허공에다 손글씨 쓰기/공책에다 쓰기/칠판에다 쓰기)를 반복하게 한다. 학생들이 즐겁게 한글 놀이하면서 춤추며 열정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한국어가 틀리면 힌트(hint)를 주고 고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맛있는 사탕, 스티커 주기 등 깜찍한 보상도 해준다. 중도입국자녀, 그들은 소중한 내일의 한국인! 오늘 그들이 꾹꾹 다져가는 한국어가 대한민국의 힘이다. 비록 3개월간의 짧은 한국어 교실이지만 하루빨리 한국어를 깨우쳐 자신 있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학생들과 밝게 웃으며 지내길 바란다.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00초 교육 관계자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모두 모두 훌륭한 대한민국 일등 교육 역군들! 오늘도 파이팅이다. 김경호 前 수원 영덕초 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2 20:17

[특별기고]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길

기후 위기, 탄소중립, ESG경영에 이어 탈플라스틱이 세계적 화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7년 766만t에서 2020년 1천80만t으로 1.41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이후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의 핵심은 플라스틱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확대이다. 필자는 60여개 재활용단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의 대표로서 수시로 전국 회원 업체들을 방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그 일환으로 총연맹은 지난해 4월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명분 삼아 영세 재활용업 400만명 종사자의 생계까지 말살시킬 수 있는 너무나 무책임한 대기업의 폐플라스틱 선별재활용업 진출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민국 재활용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재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질 재활용을 통한 성형제품 생산에 둬야 한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배출한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선별, 성형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제품 수명 주기가 2~3차례 지나 더 이상 제품생산의 효용성이 없는 경우 이를 열분해하거나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은 종량제 봉투, 사업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시멘트 소성로나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원으로 폐플라스틱류를 투입하는 것은 진정한 순환경제가 아니다. 폐플라스틱은 물질 재활용으로 반복돼야 순환경제를 이루고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이것이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계 플라스틱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우선 처리하고, 그것을 재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책임 구매해 성형제품의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처리를 위해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과 음식물폐기물 보관 용기 생산 업무협약을 맺고 재활용 제품을 구입(2021년 7천700개, 2022년 1만6천600개), 보급해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가는 성형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삼밭에서 사용하는 인삼 지주대는 그동안 수입 목재를 사용했지만 현재 폐비닐을 재활용한 내구연수가 12년 이상 되는 인삼 지주대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당장 비싼 구매비용 때문에 쉽게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입 목재 및 철재 인삼 지주대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순환경제에 앞장서는 재활용업체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2 20:09

[기고] 유능하면 영입, 무능하면 낙하산

인사가 만사라 한다. 행정이든 정책이든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는 모든 일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 공공기관들은 과연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누구를 낙점할지 기대가 크다. 지난 민선 7기는 특정 지자체 출신의 낙하산들이 쏟아지더니,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기관장들이 중도 하차해 어려움이 컸다.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도민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졌다. 그런데 민선 7기에 들어온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들은 아직도 각 기관에 많이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들 중 유능하면 영입해서 들어온 것이고, 무능하면 낙하산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기관 발전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전문성과 경험 없이 내려온 인물들은 낙하산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임용권자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인지, 자격지심 때문인지, 부하직원들을 권위적인 태도로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민선 7기는 특정 지자체 출신 공무원들이 정년을 마친 후 도 공공기관으로 영전됐다. 공공기관마다 정년이 있음에도 임기제 고위직 자리인 경우 임기제라는 이유로 정년을 무시하고 자리를 내줬다. 이것이 열린채용의 진짜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선거에 도움을 주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엽관주의·정실주의와 같이 검증된 자와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사원칙에서 그것이 우선한다면 한 번만 숨을 고르시고 생각해주시길 간청드린다. 경험도, 경력도, 인품도 부족한 이들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기 내 치적을 세우기 위해 위법한 행정도 강요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경력과 전문성으로 내부직원을 아우를 수 있는 내부 승진도 좋은 방안이다. 김동연 도지사의 첫 인사인 비서실장 내부 공모는 파격적이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함께 할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를 기용하려는 공정성을 보였다. 이것이 비단 보여주기식이 아니길 바란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기관장의 자질로서 인성은 기본이고,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리더가 중용돼야 한다. “누구나 다 선거 후에는 ‘친분’으로 자리 만들어주지 않느냐”는 그 뻔한 말이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 만약 그 말에 뜨거운 손가락질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산하 공공기관도 공무원들과 같이 파트너로서 존중해주신다면, 단순히 선거에 공이 있다고 해서 자리 나눠주기식 인사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주길 기대한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 노동조합 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1 19:39

[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정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인지력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여러 연구와 데이터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효과 분석』을 보면 참여자들이 비참여자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개선 효과, 심리정서적 건강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개선 효과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효과가 입증된 노인일자리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에 있어 제한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중 하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 공공형을 제외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사업 참여자의 신분이 근로자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공공형 사업인데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의 참여노인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라 해석과 의견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산업 현장의 중대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줄이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모두가 공감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혼란은 일반 산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특성,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차이를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후 시행이 돼야 하는데 고려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현장에서도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히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아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적용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 분의 어르신도 다치거나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시행 취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안전이 담보된 사업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19:11

[기고] 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춘 대전환

바야흐로 적극행정 시대다. 적극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가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자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또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병무청도 패러다임 변환 주기에 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블록체인 기반의 ‘e-병무지갑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병무청의 주 고객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MZ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이행 통지서·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이 가능하게 돼 서류의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게 됐다. 둘째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검사인원 및 인력 등을 고려해 일부 부대만 실시하고 있으나 25년에는 전면 실시 예정이다. 그동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에 입영한 의무자들에 대한 정밀검사가 불가능해 귀가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했으나, 현재는 개정된 병역법의 시행으로 의료 전문인력과 CT·MRI 등 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한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주관해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은 고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입영 전에 본인의 진로·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등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상담 및 군 간접체험 기회 제공으로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서울·대전·대구·광주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혜 대상자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부산·춘천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수원·인천 등 8개 도시에 단계적 확대 설치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에게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군사특기와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일반자격증만 인정됐지만,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훈련 종료 후에 역량평가와 자격인증을 거쳐 발급하는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증인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육군88개, 해군15개, 공군12개, 해병대6개 기술특기에 지원할수 있게 됐다. 얼마 전에 한국은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성공해 미래 우주산업 발전에 문을 열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진보와 전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개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약진의 시기에 우리 병무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춘 ‘대전환’을 이루어낼 것을 약속한다. 이성춘 경인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8 20:28

[기고] 처벌은 강화되는데 줄지 않는 음주운전

지난 6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운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진 관용적 너그러움과 범사회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상습자는 초범 만큼이나 재범도 많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평균 43.2%이다. 이는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윤창호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특별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 0.20% 이상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강화했다. 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크게 줄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무기징역과 최대 징역 12년까지 형량을 높여 권고하도록 했지만,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 양형위에서 2007년도에 법관의 자의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안의 형량을 주도록 양형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형하고 낮추고 있다. 이제는 음주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제도를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명백한 살인 행위다.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7 20:22

[기고]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는 전 국민이 피서를 떠나는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는 때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오랜만의 여름휴가로 그동안 휴가를 자제해 왔던 수많은 인파가 피서지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휴가철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의미 있는 소중한 하루를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7월 27일이다. 7월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임과 동시에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들의 위훈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한 날이기도 하다. 6·25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초청해 감사를 표하는 첫 번째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7월27일에 국가보훈처에서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올해는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 주관 중앙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전면 취소됐던 행사가 올해는 다시 열리게 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유엔군 관계자, 정부 및 군 주요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이 개최되며, 미국 워싱턴 D.C. 및 호놀롤루 등지에서는 유엔 참전국 현지 감사·위로 행사, 제3회 월드 콩그레스, 미래평화 국제 학술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7월27일을 전후로 지방 보훈관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국립이천호국원에서도 현충탑 참배 및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 퍼포먼스 행사를 실시한다. 미래의 꿈나무인 ‘율면 어린이집’ 학생 및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 날 행사는 현충탑 참배에 이어 현충문 광장에서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현충관으로 이동해 체험 프로그램 및 보훈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전용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절 낯선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국내의 6·25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해외의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형석 국립이천호국원 관리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6 20:06

[특별기고] R&D기획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 활용 필요

지난 2020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 빅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그 이후 각 정부부처는 해당 부처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업 등) 한편, 특허청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98년부터 특허라는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한 자에게 국가가 독점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술발전이나 산업발전을 위해 출원된 특허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키프리스라는 무료검색엔진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기술 빅데이터이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특허정보는 법적, 기술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특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와 매칭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특허맵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 R&D 전략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R&D 전주기 동안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기업의 특정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추출해 시점이나 상황에 맞게 가공하고 분석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R&D 기획단계에서 해당 기술의 선도기업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선도기업은 자사 기술 보호를 위해 이미 권리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 데이터를 통해 기술스펙을 파악할 수 있다. 선도기업이 겪었을 시행착오 또한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R&D 수행단계에서는 선도기업의 제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기업의 기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권리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쟁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선도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 난제를 해결했다면 권리선점을 통해 막강한 특허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 완료단계에서는 사업화 하는 데 경쟁사와의 특허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할 수 있고, 동종업계에 라이센싱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기업은 특허를 R&D 성과물 중 하나로 인식했다면, 최근 R&D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특허 빅데이터를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허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전문적인 기술정보의 집합체이다. 해당 데이터는 기업이 R&D 하는 데 있어서 중복투자 방지, 소요 자원 절감, 막강한 권리확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안착 등 기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특허는 분석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기에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육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에 상당히 도움되는 일일 것이다. 김면복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6 20:02

[기고] 안양시민, ‘안양 포도공원’ 부활을 기대한다

안양시는 사라져가는 안양 포도를 위해 지난 2017년 7월13일 ‘안양 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근거해 매곡공원을 안양 포도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포도단지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안양 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 결국 국토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운운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안양 포도공원 조성사업은 말살된 것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의 일몰제와 주민의 재산권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해 안양포도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매곡공원에 포도공원사업 추진키로 하고, 69억원의 토지보상비를 편성했다. 특히 포도공원을 조성한 후 생산, 제조, 가공을 통해 와인 판매와 관광, 체험 및 견학(3차 산업)으로 관광명소화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1차·2차·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국토부의 택지개발 정책으로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안양포도 조성 사업이 국토부에 의해 묵살되고, 탄압을 받았는데도 시와 시의회는 어떤 대응조치를 했는지 몹시 궁금하다. 또한, 그 당시 시민들에게 잘 진행되고 있는 포도공원조성 사업이 왜 폐기됐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설명이 없었고, 그에 따른 향후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1960년대 초 안양 포도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졌지만, 현재는 당시 규모로 조성할 가용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포도공원 조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가용 토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관악산 기슭에 있는 비산·관양권에 위치한 비산공원(근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안양포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와 시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가 기존의 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포도공원을 조성하려면 법적 제약이 뒤따른다. 이는 당초 계획을 묵살한 국토교통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안양포도를 관광 상품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포도공원 조성사업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수의 안양시민은 포도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시화 물결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지역 명물인 안양 포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5 19:33

[기고] 사립학교, 당신들의 자율과 책임

우리는 늘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공립학교만 다니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심지어 차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총괄 담당 장학사로서 2년째 근무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첫째, 가족 기업화된 사립학교다. 사립학교는 기업이 아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자식을 교원으로 또는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제동이 필요하다. 물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학교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이 돼서도 안 된다. 학교는 이익을 남기는 장사치들의 공간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교육적 엘리트들의 공간이다. 둘째, 종교화된 사립학교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존중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신앙은 그 학교를 이루는 공기(空氣)여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아침마다 종교 의식을 하고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한 사람만이 승진을 하고, 재계약이 가능한 이 이상한 학교들을 참 안타깝게 볼 뿐이다. 셋째, 변화하지 않는 사립학교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변화된 또는 변화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에 맞게 정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질병 휴직의 총 기간이 정관으로 1년으로 돼 있다는 이유(교육공무원법 최대 2년 가능)로 몸이 아픈 교원의 휴직을 못하게 하는 민원도 여러 학교에서 받았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사립학교는 자율과 책임 중 자율에 비중을 많이 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율만을 추구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립학교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학생들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째, 사립학교형 교장 공모제 확대다. 둘째, 거점형 사립학교 지정이다. 거점형 사립학교를 25개 지원청에서 1개씩 지정해 그 학교가 중심이 돼 지역별 또는 권역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원교류 정책 확대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성장을 위해 다른 학교(세상)과의 교류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사립학교는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시기가 왔다. 자율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거점형 사립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학교 간 파견정책을 펼치며, 파견교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율의 긍정성을 책임과 접목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훈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장학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4 19:54

[기고]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활동과 교훈

일제 강제 침탈로 인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개인의 영달을 뒤로한 채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거목을 손꼽으면 남자현 독립투사이다. 국가보훈처 공훈록을 살펴보면 남자현은 경북 영양(英陽) 사람으로 19세 때 영양군 석보면(石保面) 김영주(金永周)에게 출가하였다. 출가한 지 6년 후인 1895년에 부군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니 남자현은 삼대독자인 유복자를 기르며 시부모를 봉양(奉養)했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만세 운동에 참가한 후 동년 3월 9일 만주로 망명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 참가하여 활약하는 한편 각 독립운동 단체와 군사기관 및 농촌 등을 순회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동만(東滿)일대 12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10여 곳에 여자교육회(女子敎育會)를 설립하여 여성계몽과 해방운동에 성심을 다하였다. 또한 남만(南滿)각지를 순회하면서 동지들간의 불화를 화해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독립 운동 군자금 모금에도 힘을 다하였다. 1928년에는 길림에서 김동삼(金東三)·안창호(安昌浩)외 47인이 중국경찰에 잡히게 되자 감옥까지 따라가서 지성으로 옥바라지를 하였으며 그 석방에 노력하였다. 1931년 10월에 김동삼이 「하얼빈」에서 체포되자 김동삼의 친척을 가장하고 일본영사관에서 여러 동지에게 중요한 연락을 취하고 김동삼이 국내로 호송될 때 탈환을 계획하였으나 시일이 촉박해 성공하지 못하였다. 1932년 9월에는 국제연맹 조사단 「릿톤」경이 「하얼빈」에 조사를 왔을 때 왼손 무명지 두마디를 잘라서 흰수건에 「韓國獨立願」이란 혈서를 써서 자른 손가락을 싸가지고 조사단에게 보내어 우리의 독립정신을 국제연맹에 호소했다. 1933년에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무등신의(武藤信義)를 격살(擊殺)할 것을 계획하고 만주 건국일인 3월 1일을 기다렸다. 남자현은 동지와의 연락 및 무기운반 차 「하얼빈」에 가서 2월 27일 중국걸인 노파로 변장하고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다가 하얼빈 교외 정양가(正陽街)에서 일경에게 체포됐다. 일본영사관에 구금되어 여섯 달 동안 혹형을 받아오다가 그해 8월부터 단식 항쟁을 시작하였다. 그후 15일 만에 사경에 이르자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는 말을 남기고 1933년 8월 22일 순국해 「하얼빈」 남강(南崗) 외국인묘에 안장되었다가 1967년 서울현충원으로 이장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현 독립유공자는 광복군의 어머니로 평생을 여성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주요인사 요인암살 등 무장 독립투쟁을 실천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국내 여성독립유공자 중 유관순, 장개석부인 송미령 다음으로 독립유공자의 서훈 2등급인 대통령장에 추서된 중요한 인물로 후세들은 이분에 대한 혁혁한 독립운동 활동과 불타는 용기 그리고 애국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가은 계명대학교 교수·한국보훈포럼 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1 20:10

[기고] 누리호 성공, 우주로 가는 길 열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예정한 700km 고도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뤘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이로써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멀다. 누리호의 성공은 출발점일 뿐이다. 누리호 성공으로 만족하기엔 앞선 우주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세계 우주 시장은 이미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뛰어들면서 비용이 낮아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제 우리도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키워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하고 반복적인 발사 성공으로 국내 우주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관련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법·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항공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항공우주청 설립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 우리 하늘을 가르며 솟구친 누리호가 ‘글로벌 우주 강국 코리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최고의 과학인들이 쌓아 올린 독자 기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국민의 성원이 함께하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누리호 성공 이후 우주 과학자를 꿈꾸는 미래 꿈나무들의 천문 과학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항공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미래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도전은 쉬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 누리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0 19:05

[기고] 구봉도 해솔길

시화호 둑을 지나 대부도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간판을 내건 음식점이 보인다. 그 간판만 보아도 허기가 사라져 버린다. 실내로 들어서면 손님이 터지는 집이다. 거기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우측 찻길을 따라 2㎞ 남짓 자동차로 굴러가다 보면 구봉도 해솔길이 눈 안에 안긴다. 그곳 바다체험장을 지나다 보면 바닷물 위에 우뚝 솟은 바위 둘이 마주보고 있다. 할매가 고기잡이 나간 할아배를 기다리다 지쳐 허공에 기대 비스듬히 서서 졸다 깊은 잠이 들어 할아배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자 그것을 보고 할아배도 함께 잠이 들었다. 할매 바위와 할아배 바위가 정을 가득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파도가 따귀를 후려치나 그저 묵묵히 서 있다. “짓궂은 갈매기가 할매 머리에 앉아 할아배가 옆에 서서 잠이 들었어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기척을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할매 이마에 똥을 지르르 갈겼다. 이마에서 흐르는 똥을 보고 우스웠는지 깔깔 까르르, 까르르 하며 할매 뒤통수를 두 날개로 번갈아 갈기고 하늘 높이 날아간다. 할매와 할아배를 뒤로 하고 눈을 돌리니 멀리 개미허리 아치교가 바라다 보인다. 구봉도 해솔길이 세계적인 미항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나폴리 항을 연상케 한다. 육지와 섬을 잇는 제방을 건너 송림야영장을 지나 섬의 좌측을 향해 걷는 해솔 길은 나폴리의 겉모습과 흡사하다. 서해 먼 바다에서 영흥도 사이를 뚫고 밀려드는 파도는 쏟아 붓는 폭탄에 불바다가 된 도심의 화염처럼 물보라가 지는 햇살을 머금고 바닷가 방파제를 치고 부서진다. 낭만의 섬 구봉도, 지는 해를 쫓아 걷는 해솔길, 멀리 바라다 보이는 송도 그 너머로 연평도와 백령도 더 멀리는 압록강 어귀단동과 신의주가 아슬하게 머리를 스친다. 멀리 서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쫓겨 발걸음을 재촉하는 바지락 줍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런 구봉도는 한 번쯤 발품을 팔만한 곳이다. 숲과 바다가 입맞춤한 구봉도 해솔 길은 언제 걸어도 아름답다. 구봉도는 연인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할 한편의 추억을 만들 만한 곳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19 19:51

[기고] 경기도와 평화경제특구의 동반자적 관계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라는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다. 지난 17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폐기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그것이 경기북부지역이든, 강원도이든 북한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생활상 거리와 접근성 등 경기남·북부지역은 이질적 요소가 큼에도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을 남부지역과 별개로 (가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내지 ‘평화특별자치도’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다만 기존 입법논의 사항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의원 발의법안인 ‘경기북도’ 설치의 입법형식을 채택할 것인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지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 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파주시, 고양특례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촉구했다. 이렇듯 법률 제정 촉구와 더불어 경기북도 신설을 경기북부권역에 남북평화경제자치구 및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가칭)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기북부권역을 평화경제특별지역으로 만들어야 각종 중첩 규제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법률로 인해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없고 남아도는 군부대 유휴지 및 징발지들은 안보를 위해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부지들이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경기남부지역의 행정, 재정 여건과 산업 구조, 경기북도 신설 시 예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전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18 18:58

[기고] 따뜻한 아이스크림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봉사형 노인 일자리인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직에서 은퇴한 분이 대부분이다. 과거 화려했던 경력을 뒤로 하고 의미 있는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원하다 보니 책임감이 어느 봉사직역 보다 강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 ‘노인’이라는 말에는 어느덧 사회·경제적 부담이라는 은유가 덧씌워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층이 신체적 건강이나 취업 의지에서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65세 이상이 돼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우울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 취업률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고령층 취업률이 매우 높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률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래서 ‘봉사형 노인 일자리’라는 중의적(重義的) 복안적(複眼的) 네이밍이라 여겨진다. 세상 이치가 젊음이 훈장이 아니듯 늙음도 형벌이 아니지 않은가.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달라도 꽃이 피면 모두 아름답다. 그 아름답던 꽃도 언젠가는 모두 지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신체는 비록 노인이지만 ‘감정은 늙지도 녹슬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노인들의 감정선(感情線)이다. 노익장을 뽐내던 어느 날 지킴이 15명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삼복더위에 웬 따뜻한 아이스크림? 필자가 소속된 지구대에서 복더위에 수고한다고 사준 아이스크림이다. ‘따뜻한 아이스크림’ 설명을 위해 『네모난 세상의 동그라미』 동화 일부분을 소개한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는데 세모와 네모는 서로 자기 자랑을 한다. 세모는 뾰족한 자기 머리를 자랑했고, 네모는 넓적한 얼굴을 자랑한다. 동그라미는 자랑할 것이 없어 시무룩한 표정이었을까?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다. 동그라미는 얼른 나무 밑으로 굴러갔고, 구를 수 없는 세모와 네모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그라미는 얼른 가서 세모와 네모를 머리에 이고 데려다 주었다. ‘네모난 동그라미’는 형용모순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형용모순은 휴머니즘과 해학적으로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달콤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 단독 토크, 돈 많은 거지, 쇠로 만든 목탁 등 직역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형용모순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갑을 관계에서 훈훈한 미담이자 휴머니즘이다. 학교 주변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필자를 포함한 동료들에게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자발성과 책무성 휴머니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김기연 부천원미경찰서 중동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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