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게으름은 가난의 어버이

그렇듯 노력 없이 무엇 하나 얻어지는 것이 없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적은 것은 적은 노력이 많은 것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재산을 이룬 사람, 높은 벼슬을 한 사람 그들은 한결같이 부지런 한 사람들이다. 한국의 H그룹 창업자가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을 한 도널드 트럼프가 그 대표적이다. H그룹 회장은 새벽 4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에서 발행된 10여개 신문을 모두 읽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공장 등 사업장 곳곳을 둘러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현장 확인을 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또한 새벽 3시면 잠에서 깨어나 그날 발행되는 중요 조간신문을 모두 읽고 6시에 출근 그날 할 일을 점검했으며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날 했던 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퇴근을 했다. 뉴욕에서 내 놓으라 하는 회사 대표인 그가 늘 출근은 일등 퇴근은 꼴찌였다. 그 결과 H그룹 회장은 한국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궜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재벌도 재벌이지만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다. 도널드 트럼프 그가 남달리 열심히 살게 된 데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 직장생활을 하던 어느 날 뉴욕시내 한 번화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커다란 빌딩과 빌딩 사이 좁다란 골목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아 구걸하는 늙고 병든 한 노파의 모습을 보고 늙어서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마침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로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돕기로 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회사로 출근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재벌 트럼프가 됐으며 미국의 대통령을 했다. 부지런함,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재물도, 권력도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가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뱅이에게는 재물도 권력도 찾아오다가도 도망을 친다. 붙잡으려 해도 뿌리친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게으름은 가난을 낳는 것 당연하다. 게으름은 가난의 어버이라는 말 당연한 귀결이다. 가난을 국가나 부모 조상 탓하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2-03-14 20:50

[기고] 디지털트윈·메타버스, 경기북부 현안 해결 열쇠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비무장지대를 전 세계에 알린 영화다. 고작 폭 50㎝, 높이 5㎝짜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병사들은 70년 가까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다. JSA 이전 그 어떤 한국영화에서도 남북 병사들이 우정을 나누는 장면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랬기에 2018년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울컥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이 평화드라마를 다시 연출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됐다. 메타버스 덕분이다. 이미 전 세계는 메타버스 열풍에 빠져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결합해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현실 게임 안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게임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게임,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디지털트윈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 도래를 앞당기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으로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 육성,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실을 가상에 똑같이 만들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기술인 디지털트윈메타버스 구현에 노력 중이며, 정부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LX경기북부지역본부도 경기도, 자치단체와 협업해 경기북부 메타버스를 꾸려갈 계획이다. LX공사가 그동안 구축해온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통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LX경기북부지역본부는 양평군과 국토이용현황 분석이 가능한 도농형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 공간정보 구축을 확산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인구, 지역 내 총생산(GRDP) 등을 가늠하는 기준에서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 최대 규모다. 경기도가 하면 전국 표준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접경지역이 많아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추가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통한 효율적 국토도시계획이 뒤따라야 할 때다. 권경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권경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2022-03-13 20:13

[기고] 도민 품으로 돌아온 美 공여지, 지역 발전 초석 되길

최근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기도 2곳과 서울시 1곳 총 3곳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83만여㎡ 전 부지와 1천㎡ 면적의 캠프 스탠리 취수장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소음공해, 차량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의정부 도심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으로 부용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홍수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전망된다. 반면에, 미군기지 개발을 위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에 2~3년이나 소요된다는 점, 비용 분담 문제에서 보듯 자체 개발을 추진하기에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 미군 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과 조속한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지 역시 지역민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모빌 잔여부지, 의정부시의 캠프 스탠리 잔여부지, 평택시의 CPX에어리어 등 7곳의 미반환 기지가 남아있다. 경기도 역시 도민들의 숙원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34곳 중 27곳이 반환됐으며 광역행정타운 조성, 을지대학병원 유치,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정책을 유도하며 지역개발과 복리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미군 공여지 관련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 관계기관과 소통협력하며 미군 기지 반환개발을 위해 동분서주할 방침이다. 이제는 균형발전을 향한 1천300만 경기도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 공직자,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미군 공여지 반환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번 이번 반환 결정을 환영하며, 경기도 공직자로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오피니언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2022-03-10 17:48

[기고] 사기 스미싱 피해 예방과 대처법

모든 연령층에 접근하기 쉬운 카카오톡을 통해 경찰, 검찰을 사칭하고 불안감을 이용해 개인금융 정보 등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스미싱 피해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하다라는 뜻을 가진(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어플 및 불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들이 악성 응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지난 4일 오후 3시께 동두천 송내지구대에 자신의 남편이 통화를 주고받는데 검사라고 한다. 보이스피싱 같은데 앱을 깔았다라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확인한 바 피해자는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보낸 후였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사건담당 경찰관을 사칭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카톡으로 전송해 피해자를 불안감에 빠트린다. 또 인터넷주소 악성어플을 설치하게끔 링크를 보낸다. 그 후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속여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가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조차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거라고요?라고 반문하며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을 신뢰하고 있었다. 신속하게 대처해 경찰 시티즌 코난, 피싱 아이즈넷 어플을 통해 악성어플을 삭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 등 1억여 원의 금전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스미싱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거나 악성 어플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112신고 후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두 번째, 경찰 시티즌 코난, 피싱아이즈 어플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앱을 차단하자. 우리 경찰에서도 시티즌 코난, 피싱아이즈 어플을 통해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 및 악성앱을 차단하고 있다.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시티즌 코난 앱을 검색해 설치 후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악성 어플을 바로 삭제할 수 있다. 피싱아이즈는 시티즌 코난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세 번째, 불법스팸대응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명의도용 예방 상담을 하자. 이 외 통신사로 전화해 소액 결제 차단 요청 및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긴급 폐기, 악성 앱이 삭제되지 않거나 지속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대리점 방문해 휴대전화 공장초기화 하기 등이 있다. 경찰도 나날이 지능화되고 되어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기관과 협조 공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용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기관 및 평소와 다른 문자전화가 오면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임을 잊지말고 경찰과 함께 시민들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강나원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 순경

오피니언 강나원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 순경 2022-03-09 20:07

[기고] 지구온난화와 산불

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듣고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이긴 해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예전에도 봄철이면 산불이 적지 않게 발생했었지만, 하루에 13건씩이나 발생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유독 2022년 봄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난 가을 이후 겨울 동안 그 어느 해 보다 건조해진 날씨가 지속되고 땅으로 떨어진 낙엽과 풀이 가뭄 때문에 수분 함량이 10% 내외로 말라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화재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산불발생은 474건이며 그 기간 중 산불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만도 1천973명이다. 그들 중 징역 15년형을 받은 자도 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강수량이 감소, 그 때문에 봄철 산불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석탄 등 화석연료사용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양화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다량배출 되면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온이 상승 지구 곳곳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온다. 무엇보다도 햇볕을 반사 대기로 되돌려 보내던 북극과 남극 지역의 얼음과 히말라야 등 고산지역의 눈이 녹아 햇볕을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흡수 수온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물보다 증발 비중이 더 가벼운 수소는 대기 상층부에 머물고 비중이 무거운 산소는 지구표면 가까이 머물게 돼 화재 위험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건조해져 화재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 방관할 순 없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것은 나무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공급원인 점이다. 성인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얻으려면 40년생 상록수림 한 그루가 있어야 한다. 산소는 나무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햇볕, 뿌리로 물을 빨아올려 탄소동화작용으로 만들어 낸다. 그런 산소공급원인 나무가 산불로 사라져선 안 된다. 무엇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선 논밭 두렁 또는 쓰레기 소각 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는 물론 입산 시 성냥과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심화된 가뭄 그 때문에 식물이 말라 없어지고 초식동물이 먹이가 없어 굶어 죽고 육식동물 또한 토끼나 노루 같은 초식동물이 없어 살지 못해 멸종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더 많은 산불을 일으키고, 산불은 지구온난화를 촉진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과적으로 산불이 가져다준 인간의 미래이자 지구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그런 비극은 막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저지가 산불예방은 물론 인류의 미래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2-03-08 20:04

[기고]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 위한 올바른 운전습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음식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밀려드는 배달주문에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고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빠른 시간 내 배달하려는 일명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안전보다는 속도를 더 중시하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대표적인 사고유형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통과할 때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의 충돌이 있다. 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고 진입한 차량으로부터 충돌하는 사고 등이 있다. 또한 교차로 신호가 바뀌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출발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고,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껴서 시야 확보가 곤란하거나 한적한 도로 및 차량 소통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서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상대 차량의 과속으로 발생하는 사고, 차량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소위 칼치기로 인한 급차선변경으로 좁은 공간에서 대응조차 할 수 없이 진행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잘못된 빠른 배달에서 안전한 배달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보다 치명적이기에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한다. 안전모 착용과 교차로 진입 전후 신호 준수,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통한 추월 등의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올바른 운전 습관을 통한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이 필요하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내 운수업체 및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안전운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교육과 단속을 병행 시행하고,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운행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을 통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김희찬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순경

오피니언 김희찬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순경 2022-03-07 20:45

[기고] 아! 우크라이나

우리를 막으려는 자 누구든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엄포가 아니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푸틴 대통령은 마치 외교적 해결을 비웃기나 하듯 2월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내린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가 포위되는 등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프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평화를 읍소할 뿐 무기력하다. 러시아를 향해 너무 늦기전에 전쟁 위기를 멈춰야 한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원하는가라며 호소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애끓는 호소가 먹혀들리 없다. 믿었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은 말로만 러시아를 규탄하고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들고 나와 한 술 더 뜨고 있다. 러시아 침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스스로가 지킬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백척간두에 선 건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한 데다가 1994년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과 체결한 핵 폐기 각서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만 믿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가 안보와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핵보유국이며 밀, 옥수수 생산 세계 4위의 신생 독립 국가로서 주권과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모든 핵무장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했을 때 이 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을 뿐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자체의 힘이나 동맹의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외교는 무기력하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믿었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냉혹한 세계의 나라들. 힘 없으면 등을 돌리는 우방국, 믿을 나라는 없는 것이다. 오직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2022-03-06 20:45

[기고] 대출금 이자는 이렇게 줄여라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 이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가 낮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비슷하고 우대금리를 활용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대출금 이자를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활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총 이자에서 차이가 있다. 원금균등상환은 이름 그대로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중 상환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따라 내는 방식이다. 반면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한 원금과 대출 기간의 총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더 많은 원금을 초기부터 갚아나가기 때문에 총 이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 초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된다. 이러한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이자를 낸 후 일정 기간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상환 방식보다 부담해야 할 이자의 총합이 적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방법 중 하나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이용 기간 중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2019년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법제화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의 상승, 이직, 승진, 전문자격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인하권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신청 조건을 증빙하는 자료와 금리인하신청서 및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약 6.0~8.0%p)를 부과하는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는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금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실제로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통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1.5%인데, 대출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대출기간이 아직 10년 남았고, 1천만원이 생겨서 이를 중도상환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1.5%의 수수료(15만원)가 아까워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1천만원의 1년 이자는 30만원이기 때문이다.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오피니언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2022-03-03 18:38

[기고] 달콤한 여정(旅程)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삼단논법은 지금도 자명한 진리로 인용된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규정하였지만 아무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여정의 마지막, 이제 멈추라는 자연의 친절한 신호 등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지만 여전히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나 거부할수록 죽음은 더욱 공포로 덮치게 되고,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타계한 지 400주년이 지났지만 그는 자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쓸데없이 호기심을 갖는 이들에게 묘비명을 통하여 벗이여, 원하건대 여기 묻힌 것을 파지 말아다오. 이 묘비를 그대로 두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의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 받을 지어다 라고 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라고 하고 있다. 한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요한복음 14장6절을 인용하여 그의 묘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라고 하고 있다. 스위스 마테호른(Matterhorn)의 초등자 에드워드 윔퍼(Edward Whymper)는 그의 도전적인 일생을 집약하여 저술가(Author) 탐험가(Explorer) 등반가(Mountaineer)로 묘비에 남겼다. 코미디언 김미화는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쓰겠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현장예배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현장예배 대신에 인터넷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믿는 자들의 축제인 부활절 예배마저도 인터넷 예배로 대체되었다. 성도들은 매일 급증하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면서 언제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내 장례를 누가 치러 줄 것인가. 특히, 자녀들이 외국으로 이민 갔거나 홀로된 시니어 들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들은 사후의 장례절차를 돌봐주는 교회로 이적하고 있다고 한다. 아내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 서부를 여행할 당시에 캐나다 영자신문에 기사화된 앵무새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안에 갇힌 앵무새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몸에 있는 깃털을 뽑아버렸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는 Corona19라는 조그만 우리에 갇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우울중 환자와 자살자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죽음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tough topic)이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번은 가야 할 여정이므로 달콤하고 행복한 죽음에 대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죽음을 극복하려면 죽음에 대하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준비를 시작하려면 너무 늦다.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딴전 피면 가장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음의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보통 죽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기조차 싫어한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기 전에 공부하듯, 죽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여행 준비에 따라서 현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고객님 오늘 밤 10시 출발하는 천국행 초고속열차가 대기 중입니다. 출발 1시간 전입니다. 탑승준비 되셨나요? 동반물품은 다 버리시고 몸만 속히 탑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탈 준비를 항상 하여야 할 것이다. 죽음 이후 삶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 이런저런 사유로 자연으로 돌아가 사는 자연인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날을 아름답게 설계하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달콤한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전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오피니언 한현우 보건학 박사·전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2022-03-02 16:26

[기고]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다. 스키 종목에 단 1명이 출전하여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룬 기쁨에 감격했다. 참여 자체만으로 값진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올림픽 이후 우리가 참여해야 할 국가적 이벤트가 있다. 바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다. 민주주의 시작은 국민의 참여이다. 다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에 참여, 공정, 화합의 가치를 담아 대통령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째는 참여다. 유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 2020년 총선거 당시 선거관리에 2천6백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참여가 낮을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은 3월 9일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므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둘째는 공정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할 것이다. 투․개표 모든 과정은 참관인, 개표상황은 개표소 현장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당과 후보자도 상호 비방전보다 정책대결과 같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이 과열되면서 허위사실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의 증가가 예측된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화합이다. 선거가 화합의 축제로 끝나려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갈등을 넘어 화합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 단계 발전한 대한민국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번 대선이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정창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조사2팀장

오피니언 정창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조사2팀장 2022-03-01 14:39

[기고] 코로나 확산, 소외된 이웃 그리고 경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 세계로 퍼져 인간의 일상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어가고 있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 소외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은 경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소외 계층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의하면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외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식들과의 소통 또한 줄어만 가고 있어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노인분들에게 경찰관들의 순찰 중 건네는 따뜻한 인사나 방문은 큰 위로가 됐으나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던 경찰관이 코로나로 소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외 받는 이웃들의 심리적 우울감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는 경찰관이라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고 있지만, 가족 중 일원이 감염될 수 있다. 일하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앞서지만, 소외 계층 챙김에 거리를 두게 된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확진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경찰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됐다.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먼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하고 믿음직한 경찰관으로서 제자리를 지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외된 이웃들과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김선화 구리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김선화 구리경찰서 경사 2022-02-28 19:18

[기고] 마을사업이 나아갈 길

국가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있는데 왜 개인별 행복지수는 오르지 않는 것일까. 서울에서 가까운 가평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 나는 그 해답을 헬레나라는 인류학자가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서 발견한다. 저자는 서부 히말라야 고원의 라다크라는 지역이 천 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오다가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치유방법으로 공동체의 복원과 소규모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내가 가평에서 벌어지는 마을사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상적인 말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원금의 정산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생산된 특산품의 판매가 어렵다. 마을축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관이 나서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마을사업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 마을사업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확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마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라는 것이 있는데 1년 동안 학과목 시험도 보지 않고 체험위주의 학습을 하는 것이다. 각 마을의 체험장과 힐링 공간에 자유학년 학생들이 와서 경험하고 쉬고 먹을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승안리 차조 밭 축제나 행현리의 목공예나 마을 숲, 적목리의 하늘길 걷기 축제 등과 접목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은 하남시나 서울 송파구 동대문구, 구리 남양주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가평으로 올 수 있도록 마케팅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판로도 마련해 줘야 한다. 하천리 도라지 조청, 승안리의 차조강정, 엄소리 개복숭아 장류, 설곡리 우리밀 빵, 율길리 목이버섯 이런 것들은 지역 특산품으로 품질도 좋다고 들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손님이 왔을 때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타 기관에 가서 가평 홍보를 할 때 우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평의 유휴건물을 이용해 중소회의를 유치하고 회의 마지막 날에는 마을사업 공동체를 방문하여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이다. 마을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일, 특성화된 마을을 스토리텔링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 등록하는 일, 지역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일 등도 앞으로 마을사업자와 관이 합심해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작지만 중요한 일은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집중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후 정산과정의 간소화나 서류작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박범서 가평경제문화발전연합 이사장

오피니언 박범서 가평경제문화발전연합 이사장 2022-02-27 20:07

[기고] 책인지심책기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선 혹독하게 책망하는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책인지심책기(責人之心責己),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를 꾸짖어야 한다. 그게 복을 짓는, 복을 만드는 일이다. 창조주 등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빌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복이 되는 수단 중 하나가 책인지심책기다. 흔히들 하는 말로 자기반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단 중 하나로 일기를 쓰게 한다. 하루 생활을 뒤돌아보고 잘한 일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며 잘못된 일은 깊이 반성 잘못된 일은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짖고 또 꾸짖어야 한다. 그게 복을 짓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 어느 날 여우가 집안 마당에 닭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닭을 잡아먹고자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이 걸려 땅바닥으로 넘어져 다리를 많이 다쳤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여우는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을 두고 담장을 원망했다. 결과적으로 담장을 뛰어넘으려는 여우 자신의 잘못을 담장 때문이었다며 담장에 떠넘겼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주위 환경을 탓한다.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보다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 남을 탓하고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런 자세는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 뿐이다. 그와는 달리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로 인격을 잃지 않고 재물 따위에 여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다.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경중을 따져 취사선택해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인지심 책기,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도 중요하지만 엄격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엄격함만 보일 게 아니라 칭찬할 일이 있거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관대함을 보여야 하는 그런 태도가 현명한 자의 자세다. 중국 청나라 때 옹정황제는 남들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관대할 때는 관대하고 엄격할 땐 엄격했다 한다. 그래서 훌륭한 황제 중 하나였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돈을 훔치고 여자 하인에게 누명을 씌웠다. 착한 여자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다. 루소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관대함을 보이면서 남에게는 거짓말까지 하며 혹독함을, 책망을 했다. 그 일로 평생 마음의 죄인이 돼 쓴 책이 루소의 참회록이다. 결국 루소는 책인지심 책기, 다시 말해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혹독하게 꾸짖는 자세로 살았다. 현명한 삶, 좋은 세상을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책인지심 책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2-02-24 19:43

[기고] 정책선거 참여, 대한민국의 더 나은 역사 만든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다.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정의가 아닐까. 스웨덴에서는 매년 7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정치인, 언론,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해 3천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정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매니페스토(manifesto), 즉 한정된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정책에 할당할 것인가다.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목소리에 재원을 할당하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남미의 사례들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가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고 하며 채택한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실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논의돼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한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이후 선거를 거듭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매니페스토 이행율을 평가하고 발표해 정치인들의 매니페스토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시민에 의한 정치에서 보듯이 매니페스토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돼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유권자는 선거공보 등의 인쇄물, 후보자 토론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등을 살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라는 바이런 시인의 명언처럼 정당후보자의 행적 및 공약 등을 알면, 그 실현 가능성 및 사회에 주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의견이 많아질수록 정당후보자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후보자간 첨예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선거피로감 때문에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정책선거에 참여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기 전 정책과 공약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류종환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오피니언 류종환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2022-02-23 20:40

[특별기고] 디지털 산업시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기본공식이다. 데이터 보관과 과제의 처리에서 클라우드AI딥러닝블록체인 등의 기술 출력 부분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로봇자율주행 등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삶의 영역 전반을 근본적인 원리를 바뀌고 있다. 증기기관이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디지털 기술(AI, Bigdata, Cloud, IoT 활용)이 제2의 첨단기계 시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디지털 전환의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부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회에서 올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유인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의 보호원칙까지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해서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고, 산업재산권과 달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산업시대의 국가 R&D투자 100조원, 정부 R&D예산 30조원 시대를 맞아 범부처 종합조정의 실행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범부처 종합조정기능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배제해 불필요한 부처 간 경쟁이나 칸막이 연구개발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범부처 R&D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을 총괄하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싱크탱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이하 산업DX)은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모습까지 크게 변화시킨다. 산업DX의 파급력이 엄청난 이유는 단순한 공정혁신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방대한 산업데이터를 모으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은 AI를 비롯한 각종 지능화 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주목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K-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초광역 협력산업이 수도권 디지털 산업에 못 미친다면 수도권 집중을 막기는 어렵기에 적절한 배분 배분법칙이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사는 상생공존구조를 만들려면 초광역 협력산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더 나은 쪽으로 쏠리는 게 자본시장의 속성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협력산업의 큰 줄기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감염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등 국가차원의 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올해 디지털산업의 획기적 경쟁력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경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박사

오피니언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박사 2022-02-22 20:40

[기고] 산업시설 화재 예방, 우리들 관심에서 시작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제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로 또 한번의 아픔을 겪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2011~2020년 약 10년간 화재발생 장소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11만1천40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시설에서 5만4천874건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21만25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전기적요인 9만1천164건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요인은 담배꽁초 6만4천779건, 용접부주의 및 화원방치가 3만9천268건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화재의 제일 큰 원인이 부주의라는 것이다. 화재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예컨대 겨울철 산업시설 내 동파방지를 위해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경고음을 내는 경보기를 설치하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안전화 입회하에 소화기, 마른 모래 등을 준비하고 주변 가연물 제거 및 방엽시트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020년 군포 물류창고 화재만 하더라도 소방서 추산 2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쓰레기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린 게 건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임시 소방시설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21년 쿠팡물류센터와 최근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또 다시 희생되었고 더불어 막대한 재산 손실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덧붙인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안전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중대 재해를 더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화재 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을 다룰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불은 언제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지만, 방심한 사이 큰 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잠깐이라도 불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면 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김범진 안성소방서장

오피니언 김범진 안성소방서장 2022-02-22 19:40

[기고] ‘워라밸’보다는 ‘워라블’이 대세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워라밸(Work-life balance) 열풍, 워라밸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밸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하면서 대중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워라밸 이라는 용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신세대 직장인들 사이에 열풍처럼 번졌으며, 그들의 선배 격인 베이비붐 세대, X세대을 소위 라떼, 꼰대 등에 비유하며 그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MZ세대는 일과 삶을 구분시켜 퇴근 후의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며, 퇴근 후에는 개인의 삶을 직장 업무와는 철저히 분리시켜 온전히 그들만의 삶을 즐기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일과 삶을 정말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일과 삶을 이등분적 발상으로 딱 잘라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퇴근 후의 삶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업무에 임하는 시간은 그저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된 개념이지만 이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 조직보다는 개인의 삶만을 생각하는 개념이 되어 일의 생산성과 자기개발에 상관없이 삶의 질에만 집중하게 되면 진정한 워라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과 삶을 구분 지을 수 없다면 일과 삶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워라블이 뜨고 있다. 워라블은 Work-life blending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과 삶을 적절히 혼합함을 뜻한다. 이러한 워라블은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이를 통한 가치 실현을 꿈꾸는 Z세대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밀레니얼 세대 주도하에 워라밸을 외쳤다면, 세대교체와 함께 Z세대는 워라블의 가치를 중요시 하며, 이러한 Z세대 는 일(Work)을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적성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워라블 이 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일이다. 비단 Z세대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이 자신의 삶과 일을 구분 짓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몇 년 전부터 자기개발이 유행했던 점을 생각하면 워라블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단순히 일과 삶을 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합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워라블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연구원 교수

오피니언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연구원 교수 2022-02-21 20:51

[기고] 중대재해 조짐을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소설가 김훈 선생의 근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집필실을 나와 시민집회 현장에서 산업재해에서 인명을 구하라고 절절히 호소한다. 젊은 생명을 덧없이 앗아가던 일련의 일터에서의 재해를 지켜보던 원로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담담한 분노를 담아 말했다. 살아있다는 것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고 목숨의 근거가 오직 재수라는 것은 허무하고 슬픈 일이라고. 사회 운동가로서 그의 모습은 다소 낯설어도 그의 힘 있는 필치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큰 울림이 있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말할 때 수없이 인용되는 하인리히의 법칙, 다시 말해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재해와 300건의 부상을 당할뻔한 사고가 있었다는 통계적 발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사고징후 포착과 예방이다. K-water가 담당하는 물관리의 영역 역시 안전을 위협하는 조짐을 빠르게 읽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유역에서 K-water는 소양강댐과 같은 다목적댐은 물론 상수도 시설, 경인 아라뱃길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건설하고 있다. K-water는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자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물 인프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장별 위험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이 K-water의 재해 근절의지를 실현하는데 든든한 조력이 되고 있다. 소양강댐, 평화의댐 같은 대규모 수자원시설에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적용한다. 예전처럼 사람이 댐체 벽면을 타고 직접 균열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중수중 드론,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으로 과거 인력위주로 진행하던 방식 대비 점검시간이 90% 단축되었고, 결측률도 대폭 감소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분석하고 안전에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조기 경보를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작업자의 IOT 헬멧에 부착된 스마트 위치태그(비콘)를 통해 원격으로 위험구간 출입감시 및 위치파악이 가능하며, 액션캠 및 LTE 무전기를 활용해 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관리자와 소통한다. 또한 환경 계측기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시 자동경보가 발령되어 작업자의 대피를 돕는다. 현장에 설치된 건설안전지킴이(이동형 CCTV)는 작업환경에 대한 이상 유무를 사전 감지, 양방향 통신을 통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을 지시한다.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운영하여 직원은 물론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예견된 위험이라면 절반은 피할 수 있다는 말처럼 안전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K-water 역시 임직원 모두 경각심을 갖고 재해의 선제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OC 디지털화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기에 정착하여 국민과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영진 K-water 한강유역본부장

오피니언 황영진 K-water 한강유역본부장 2022-02-20 15:10

[기고] 해빙기 하천·공사장에서 예방수칙 준수해야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지나며 봄이 오고 있지만, 맹추위는 여전하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수난사고는 1월 290건, 2월 330건, 3월 323건으로 1월에서 2월로 지나면서 증가해 2월 무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가장 큰 추위가 지나면서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고 일교차가 커지는 이즈음에 하천이나 연못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와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해빙기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해빙기에는 하천의 얼음 두께도 급격히 얇아져 그 위를 건너다 물에 빠지는 수난사고와 얼었던 지반이 기온 상승과 함께 녹으면서 공사장 축대옹벽 붕괴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해빙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는 △얼음판 가로지를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무거운 물건으로 얼음을 두드려 안전 확보 △야외 활동 시 빙상놀이 금지 △위기상황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나 일행 동행 △사고 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얼음물에 빠진 경우 최대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에 대비 △사고 시 침착하게 장대, 로프, 구명환 등을 이용해 구조하기 등이 있다. 또 대형 공사장에서는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얼음 위에서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지 않고, 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전사고나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안타까운 대형재난이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매년 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소방관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코로나19로 경제적심리적으로 꽁꽁 얼었던 우리 사회에 따뜻한 봄과 함께 해빙기가 찾아오길 기원한다. 김한성 양평소방서 수난구조대장

오피니언 김한성 양평소방서 수난구조대장 2022-02-17 20:30

[기고] 한민족의 표상 호랑이

그 해 이름을 정하는 기준은 10간(干)이고 12지(支)에 달렸다. 갑(甲), 을(乙), 병(丙), 정(丁),무(戊), 기(己), 경(庚), 신(申), 임(壬), 계(癸)를 지닌 10간과 자(子), 축(丑), 인(寅), 묘(卯),진(辰),사(巳), 오(午), 미(未), 신(辛), 유(酉), 술(戌), 해(亥)를 지닌 12지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2022년 임인년은 10간과 12지의 인(寅)이 합쳐진 명칭이다. 한국 호랑이는 한반도에 살았던 시베리아 호랑이를 지칭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난해 11월30일 발간한 한국민속 상징 사전 호랑이 편에 따르면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큰 호랑이는 주로 500~800m의 높지 않은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보통 하루 80~100〈E7B0〉를 이동 영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산맥으로 연결된 한반도는 호랑이의 서식 조건과 맞아 오래전부터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다. 이는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와 고대 벽화 민간 설화 등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호랑이가 출몰한 것은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주반구대 바위그림 호랑이의 풍요적 기원, 청동기 시대 호형 대구에서 보이는 역사적 상징성 와당 도자기 등의 민예품에서 보이는 예술성과 재기에 넘치는 익살 민화와 산신도에 나타난 질박(質朴)함과 종교적 기원 등 호랑이에 대한 수많은 민예적 정취를 함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야생 한국 호랑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의 자연 지명 10만509개 가운데 호랑이 관련 지명은 389개(0.4%)다. 범바위가 전국에서 23곳으로 호랑이 지명 중 제일 많이 사용됐다. 다음으로는 호암, 호동, 범곡, 호암산, 복호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4개로 가장 많고 경북 71개, 경남 5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마을 이름이 284개, 산 명칭이 47개, 고개명이 28개 등이다. 주요 국제대회에서도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쓰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다. 당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호랑이가 민화와 설화 등을 통해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씩씩한 기상이 약진하는 한민족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 후 30년이 지나 2018년 평창올림픽 대회에서도 백호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신화와 설화에서 산과 자연을 지키는 신성한 상상의 동물로 표시되는 백호가, 하얀 설원에서 펼쳐지는 동계올림픽과 최상의 조화를 이룬다고 선정됐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애칭으로는 수호랑이 붙여졌다. 수호랑은 88호돌이의 직계 후손으로 불리며 이 둘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독보적인 호랑이 위상(位相)을 갖게 됐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2022-02-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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